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1분
왕규
박왕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나라를 지킨 보훈 대상자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 운영을 4회 했는데 이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산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보훈단체 13개 단체에 2억3,370만 원…? 이게 전부 다 들어간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하고 보조금 합쳐서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저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4년 선배들이 월남전에 참전했고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었고 다만 저도 최전방 철책선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지킨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또 지켜나갈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걱정거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7월 11일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호전이 잘 안 되고 있고 빨리 치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어요. 제가 8대에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학교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공격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핵무장하자는 발언은 몇 번 했어요. 7대 때 처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장이 막는 바람에 못 했어요.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해 봤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 양반은 도망가자 하니까 자기가 도망갈 차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기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돈을 다발로 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30만 민병들이 대번에 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것이냐 물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는 생생탐방도 사실 7대 때 건의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아마 대한민국이…, 저는 임진왜란 전과 똑같은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생탐방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국방 차원에서…, 우리 달서구청에선 다른 데 하는 곳 없잖아요. 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과장님,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냐고, 제 의견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은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대구에서 달서구가 유일하게 하는 사업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일상이 회복함에 따라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금액으로 해 보고 실적이 좋으면…,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똑바로 못 했거든요. 지금도 탐방을 하고 있지만 숫자가 그만큼 많지 않은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맨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부터 한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초수급자 혼자 가서 싸웁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나와서 더 잘 싸워요. 여기에는 기초수급자니 차상위니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모두 다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우리 조상 중에서 애국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애국자 집안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구청장님한테도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그 집안도 애국자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달서구 근대인물 독립운동가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들어온 인물만 해도 13명이 들어왔어요. 달서구에서 독립운동한 분들이, 물론 지난번에 윤상태 그런 분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더 가깝게 다가가는 보훈문화라면 이런 분들을 추적해서 몇 대 후손이라도…, 본인은 돌아가셨겠지만…, 사실은 살아 있다는 것과 돌아가신다는 것은…, 제가 6·25때 참전한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보병 출신들은 다 죽었답니다. 오히려 특수병과에 있는 분들은 살아남으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싸우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도 있으니까…, 다 달서구분들이에요. 조금 더 연구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달서구민들이 가까이 가서 애국심을 본받아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애국심 고취에 달서구가 정말 전국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영구임대 도시공사는 비둘기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비둘기도 있고…….
현주
남현주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우리 구에 비둘기…….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도시공사는 비둘기 맞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우리 구에서 대 줍니까? 개인적으로 200 얼마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시에서 지원해 줘요? 제가 아는 분들이 13평 들어갈 때 207만 원 주고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탈북민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일반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는 탈북민들 많이 들어오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영구임대주택 지원은 1순위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이탈 주민이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자인데, 1순위에서 다 끝납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혜택을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일반인이 얼마 전에 13평에 207만 원 주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냈다 하던데…, 도시공사 가서 접수를 했다던데 여기에 지원 대상이 누군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1순위는 그렇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1순위는 그냥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럼 1순위 대상은 어떤 분들이…….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1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하고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현주
남현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돈을 주고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108쪽에 보시면 희망드림 공부방 지원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기준에 만 18세 이하 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 18세 이하면 고등학생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공부방이 현재 있지는 않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있는 건 아니고 집에다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집에다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방 안에다가.
정순옥부위원장
“아동이 이용하는 도배·장판, 창호,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부방에 교사가 혹시 있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별도 공부방이 아니고 개인 집에다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집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말이 공부방이지 방하고 똑같습니다. 책상 있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정순옥부위원장
여건을 그렇게 조성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99페이지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추진 상황에 2022년도, 쭉 나옵니다.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나오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나오고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신 건강 서비스를 누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정신 건강 서비스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등록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에 가서 사용하면 바우처 사업 비슷하게 내 주는…….
왕규
박왕규위원
어떤 시설인데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정신 건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등록된 시설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정신병원에 간다는 걸 상상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하도 크게 잘못해서 7월 달 사건이 나서 지금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치료가 쉽지 않은데 어디서 하는가…, 그냥 적당히 하는 건지 전문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청 들어오면 그 안에 심리상담사라든지 갖춰야 될 구성 그런 걸 다 보고 허가를 해 줍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신문에 볼 때마다 있지만 우울증 환자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우리 달서구민들 중 그런 분이 있으면 이 기관에서 해 주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일부 속합니다. 약물·도박 중독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12군데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 12개소, 24개소 정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생각보다 21세기에 정신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신경 쓰고,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희망드림 공부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65% 이하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차상위.
박종길위원장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4인 가구 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4인 가구 중위소득이…….
박종길위원장
250만 원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480만 원 정도.
박종길위원장
중위소득 50%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50%는 210만 원 정도.
박종길위원장
그 정도 되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생계급여 기준은 30%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다음에 의료급여 기준은 40%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앞에서 제가 잠시 봤는데 101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기준이 나와요. 이거는 46%네요,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교육급여는 50%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지원대상자들의 소득이 정확하게 나타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걸 조사하고 있는 팀이 통합조사1·2팀인데, 각종 공적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A라는 분이 지원을 받고 싶어서 딱 넣으면 정확하게 소득이 나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은행이라든지 백몇 개 기관을 통해서…….
박종길위원장
종합적으로 분석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4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죠? 몇 개소나 되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에는 구·군별로 시니어클럽…….
정순옥부위원장
아니, 우리 달서구에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에는 1개가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1개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구남여상 있는 그쪽 맞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구남여상 있는 쪽에?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두류동에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두류동에 교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두류동에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니어클럽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정순옥부위원장
기초수급자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사업 적합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50개 사업단에 4,176명이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는 28개 사업단에 1,9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1,526명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1,926명이요.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 남녀 비율은 있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비율을 산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여성분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시니어분들을 각 업체로 이렇게 분담해서 지정을 해서 하잖아요.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그 부분을 제가 출근하면서 몇 번 목격을 했는데요. 사실 교통 담당이라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본인들도 사실 지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교통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이라 하면 아이들이 횡단하고 차가 가고 이런 걸 지도를 잘 하셔야 하는데 그냥 지휘봉을 막 흔들고 계셔서…, 본인이 지각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위험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어요. 특히 아이들 교통은 등·하굣길에 하는 건데 정신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조암초등학교입니다. 조암초등학교 근처로 출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고 그쪽에는 성서공단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통행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등굣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노인분은 그냥 한쪽에서 쉬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는 배치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하신 분의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선발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선발을 하는데 건강 상태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선발을 해서 현장에 배치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교통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관에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송년회를 하죠. 송년회를 하는 데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장애인 단체만 해도 5개 정도가 있고 노인 쪽이나, 구청에서 송년회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없고요. 보통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회비나 후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달서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하시고 계시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1월에 공모하고 나서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입찰 공고 하고, 업체 선정이 금년도 7월 정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8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장비 설치, 그런 걸 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4월 정도에 본격 운영 계획입니다.
황국주위원
사업비 10억200만 원을 들여서 좋은 걸 하고 계시는데, “온(on)! 달서어르신TV”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황국주위원
스마트경로당 시설이 중복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회 구지회하고 복지관에 해서 어르신들이 쌍방향 소통도 하고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나 복지관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고요. 달서 온 배움터 사업은 TV로 푸른방송이나 SK브로드밴드 가입하신 분은 누구나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대상이 다르기는 합니다.
황국주위원
스마트 스튜디오를 차려서 촬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측에서 편집은 누가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어르신이 디지털이나 기계, IT 정보 기술에 취약해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 중에 특화 사업단을 한 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조금 괜찮으신 분은 나중에 경로당에 가서 이용하는 방법이나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중에 좋으신 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하는 데 도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격 운영이 시작되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 인력 지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키오스크나 디지털을 운영하는 경로당에서도 교육이 필요하실 것 같고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어르신 응급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응급 관리 요원이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경로로 취업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는 62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나 추천이 되면 가정에 가서 설치가 가능한지, 그 안에 게이트웨이나 응급 장치를 설치하면 복지관에서 모니터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바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황국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4명이 24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말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근무시간에 하고요. 아침에 와서 변동 사항을 체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응급 관리 요원인데 아침에 체크해서…, 그럼 응급이 아니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황국주위원
그지요? 응급인데 아침에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침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 방법이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만약에 안전벨이나 가스·전기 누출 그런 게 있으면 벨이 하나 있어서 응급 상황에 직접 누르시면 바로 연결은 가능합니다.
황국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도 구순인데 집에 벨 다 있고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이걸 잘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요즘 노인정에 가면 가요 교실도 있고 수지침, 이런 것 하시잖아요. 노인정에 조건이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특별히 조건은 없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 복지관에서 나가는 프로그램이랑 구지회에서 나가는 프로그램, 민간에서 나가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총괄 관리는 노인회 구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대상 경로당을 선정할 때 이용 어르신들이 많거나 전년도에 했는 것, 어르신들 수요 조사를 해서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노인정에 가면 “어느 노인정에는 하던데 우리는 작년에도 안 해 주고 올해도 안 해 주고….” 이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신청 조건이, 몇 명 돼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에 가 보시면 등록 인원은 20명 이상이지만 실제로 매일 나오는 어르신이 적은, 10명 미만이나 그런 데는 운영하기가 그렇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코로나 오고 나서 반 정도 줄어서, 내년부터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노인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시 사업하는 거라고 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집에서 노래를 듣고 그러는 기계를 나눠 주고…, 600명을 모집하는데 모집이 다 찼다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기회 있으면 한번 여쭤보자 했는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사업은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제가 보건소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600명을 모집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고요. 치매 예방을 하고…. 그건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달서구 내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 거주하는데 어떻게 17명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인데, 지적장애인은 2,300명 정도 되고요. 자폐성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성장애인 내비게이션 사업처럼 상담이나 그런 걸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장애인들을 연결해 드리고 복지관 자체에서도 대상자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2,600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은 말 그대로 손이 많이 가는 장애인인데 우리 요양보호사 17명이 과연 2,300여 명을 보조할 수 있나 거기에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저희 과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활동 보조나 방문 그런 걸 별도로 1,64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활동 보조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나 그분들을 보조하는 일자리라서…, 이분들이 여기 하는 이유는 일을 배워서 본인들이 다음에 직접 참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호섭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달서구의 복지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12페이지에 “어르신이 당당한 달서, 일자리 지원”이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죠. 저도 의원 그만두면 뭘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하고 있고 시장형은 연중인데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자격만 갖추면…….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일반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시니어클럽이 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중에 백세기획 같으면 현수막이나 백세그린 같은 방역이나 청소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은 시장형이다 보니까 수익을 조금 내야 하니까 60세 이상으로, 그 사업에 적합하신 분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형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유익하고 노인분들에게 흥미진진한 것이라는 말이죠. 특별한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기초연금을 받냐 안 받냐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 사회서비스형이나 공익 일자리는 기본적인 활동을 하면 수당이 27만 원 정액 지급되는데 시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참여해서 실적과 성과도 내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사업단을 계속 늘려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할미카페나 백세봉제나 방역 그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할미카페 2호점을 개소하고 앞으로도 시장형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업무 파악을 해 보면서 이 사업이야말로 아주 가치 있는 사업이고 담당 부서,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118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목욕 사업 2개소에 1억500만 원, 예산이 그렇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1억5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중증장애인 목욕 사업 자동차 빌리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목욕시켜 주는 인건비입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목욕 사업은 이동 목욕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달구벌종합복지관에 모여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모아서 하는 사업은 매주 둘째 주 수요일에 40명 정도로 하는데 거기는 1,1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거는 목욕 사업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차량 유지비나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고. 이동 목욕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간 하면서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산종합복지관에서 활동 지원을 저녁에 가고 나면 야간에 이동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 센터에서 파견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하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 모여서 하는 게 2,000만 원인가 1,000만 원 든다 하고 차량으로 하는 게 3,000만 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동지원센터에…….
왕규
박왕규위원
그 나머지 보게 되면 5,0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제가 이동지원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산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거기도 중증장애인을 야간에 지원하는 그 서비스에 6,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사 한 분하고 사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랑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순수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은 자원봉사자들은 있어야 되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목욕을 할 때는…, 어르신도 방문 목욕에 기본 세 사람 정도가 오거든요. 운전을 하거나 보조하시는 분들이 두 명 정도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목욕에는 자원봉사자를 대부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원봉사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순수하게 한 푼도 안 받고 하는 분이 있고 공공도서관에 보면 일비 1만5,000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봉사 시간에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목욕하는 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힘든데 이분들한테 일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없고 직원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지원 문제는 몇 명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건 중요한 거고요. 공공도서관에 있는 분들도 물론 수고가 많지만…, 이건 정말 저라면 잘 못 하겠더라고요. 말 들어 보니까 갔다 오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한다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활사업단 달인의찜닭 2호점이 개소되었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10월입니다만 운영비하고 수익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동에 달인의찜닭 1호점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간에 안정적인 수입이 났습니다. 830만 원 정도 나고 이번에 6월에 개소식을 가졌는데 2호점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 638만4,000원 정도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순수익 말하는 거예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는 자활사업비에서 대고요. 이 638만 원 같은 경우는 재료비나 가스나 전기 사용료나 일반 운영비를 거기서 지출을 하고요.
왕규
박왕규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늘 자료 설명을 충실히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16쪽에 노인요양시설 인권 지킴이 운영에 9명, 이 부분에 현재 대상지가 23개소로 되어 있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 사업을 몇 년부터 시작하셨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2019년 정도부터.
박정환위원
불과 몇 년 안 됐네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혹시 저희 관내에 이런 인권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됐던 요양 기관이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제가 되면 구청이나 경찰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가 들어가고요. 가끔 신고가 들어가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일반 사례로 판정이 나기도 하고 신체적이나 정서적 학대로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혹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기관이 있다면 인허가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사에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폐쇄가 됐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런 기관이 관내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그런 기관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돼서 학대나 이렇게 판정이 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랑 「노인복지법」에 처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행정처분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처음에 한번 생겨서 폐쇄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언론 보도에도 한번 났었거든요. 그 기관에 관해서는 학대가 세 가지, 그리고 운영비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겨서 그 시설에 관해서 지정취소를 올해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 조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정취소 하신 거예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여기 보면 활동 방법 내용이 있고 월 1회 방문, 유선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월 1회라는 게…, 아홉 분이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인권지킴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39개소가 대상이거든요. 생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별도로 외부에서 위촉을 하지는 않고 시설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본인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다른 시설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인권지킴이 운영이라 하면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셀프…….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셀프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박정환위원
이 아홉 분이 어떤 분이 하는지를 여쭤보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 39개 요양시설 중에…….
박정환위원
근무하시는 복지사님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방문하고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박정환위원
그러면 셀프라는 거죠. 전부 다 아는 기관 내에 동료들 아니면 동료 기관들을 자기들이 점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똑같이 시행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월 1회 방문이나 전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 상황이 있으면 시설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쪽에 먼저 전화가 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받고 현장 방문을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보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문제점을 제보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박정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관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건 자체적으로 같이 근무를 하시는 기관에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잘못 보면 내부고발자가 되는 거고 좋게 보면, 뭐라 표현할까요, 공익 제보가 되겠죠. 그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노인요양시설이 점차 폐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하셨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등록 경로당에는 다 지원을 했었고요. 2018년 당시에 경로당에 할아버지 방이나 할머니 방이나 51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하면서 필터 교체는 3년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박종길위원장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513군데라고 하셨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소는 경로당 270개 정도 되는데 설치 대수는 515대입니다.
박종길위원장
필터 교환과 관련해서 이게 각 동사무소로 민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기에는 필터 교환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경로당의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올해 연초부터 많이는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515대를 설치를 하고 보니 어르신들한테 안내도 하고 안내문도 붙여 놓았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것도 솔직히 좀 많아서 저희가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해서 그걸 저희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 대구시장님 그걸로 해서 월 5만 원씩 또 오르거든요. 경로당 자체 예산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릴지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실태 조사를 해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이용하는 대수나, 그리고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해 줬는데 그 위에 바람 나오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요. 한쪽에 놔둔 건 제외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청정기를 대상으로 교체를 할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실태 조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공문을 곧 내릴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임은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순자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0분
왕규
박왕규위원
구청장님 3선에 가장 큰 공로가 행복나눔과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을 다 싹쓸이해 왔잖아요. 훌륭한 일 하셨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동 직원들, 복지관, 이렇게 민관 협력 덕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저희 구는 2012년도부터 비법은 있습니다. 이런 사업 평가 계획이 내려오면 구에서 담당자, 팀장 선에서 어떻게 할 건가 점수에 따라 모든 걸 정해서 확정된 걸 가지고 동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한 배를 보고 가는, 올해는 어떤 걸 할 거다, 돈은 어떻게 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번에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상을 올렸는데 가능성 있는 게 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이번에는 3개 분야 다 대구시로부터 통과를 해서 지금 복지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직원들과 민간이 하셨지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게 가장 큰 비법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의원이 되고서는…, 의원하기 전에도 어린이들 교통 지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자원봉사특별시잖아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대 있을 때 이런 말 들었습니다. “장군의 가슴에 훈장이 하나 달리기 위해서는 사병의 백골이 만 개가 뒹굴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병사들이 많이 죽어야만 장군이 훈장을 다는 거죠. 봉사특별시가 돼서 우리 구청장님, 굉장히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17만 정도 등록되었고 늘 활동하는 인구가 5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1만6,000에서 1만7,000명이 실 활동 인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그리고 이 봉사하는 분들, 옛날에 평가 한번 보니까 잘사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 오히려 수입이 이삼백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해 드릴까…, 제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목도리 하고 왔어요. 늘 그분들에게 잠바를 하나씩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제가 구청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이 3선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해외연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질이 이상해서 해외연수만 갔다 오면 몸무게가 2kg 빠집니다. 그래서 안 가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 지금 선진지 견학 하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많이 못 하잖아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는 아니고 국내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를 하자 그 말입니다. 제가 멀리 일본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요, 울릉도도 해외고 제주도도 해외니까…, 일단 1만 시간 이상 되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아까 잠깐 했지만 목욕 봉사 하는 분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못 해 봤기 때문에 간접적인 얘기고…. 그래서 제주도나 울릉도,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나라 사랑도 좀 하고 그 부분도 한번쯤 살펴보자…. 그리고 영화관을 갔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자원봉사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영화 관람은 2회에 걸쳐서 5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영화 관람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항상 자원봉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올해는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500명에 대해서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베이킹 클래스라든지 친환경 꽃꽂이, 도자기, 목공예, 이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가져가는 이런 체험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은 울릉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건 예산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영화 감상도 봄·여름·가을·겨울…….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로요?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다시피 “3·3·3 건강&다이어트 후원단”이라 해서 후원금이 1,040만 원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건 비예산이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이건 후원금으로.
박정환위원
그렇죠.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편성되면 기초수급자든 어떤 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목하고는 별개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 늘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듯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는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자 연락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하느냐, 각 동사무소에 가서라도 쌀이든 라면이든 지급 요청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후원 물품을 기초수급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제도와 상관없이 나는 충분히 지원받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각 동별로 적절히 배분하셔서,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동장님 재량, 복지팀장이 성의껏, 무분별하게는 안 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이런 재원을 충당한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은 1,040분이 1만 원의 후원금을 주셨는데 개인한테 후원 처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 차상위라든지 보훈 대상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저소득에 관련된 퍼센티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후원 처리를 받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가라든지 그런 분들 기획 사업을 통해 한다면 그런 건 추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의견을 주셨으니까 후원 처리 되지 않는 기획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처리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각 동별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해당되는 게 있으면 우리 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후원 처리 되지 않는 뱅크 모금을 하는, 그런 걸 저희들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의견입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길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137페이지와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130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지구를 살리는 3·3·3 다이어트 후원단 프로젝트” 이 사업이 후원금을 모으는 계기는 되지만 이게 기후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의사협회, 한의사, 이렇게 5개 기관에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플로깅, 줍깅, 기후위기에 관련이 있거든요. 동네에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을 살리는 그런 사업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미션이 들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주마다 카카오채널로 오늘은 이걸 언제까지 하면 그분들이 등록을 해 주면 우리가 확인을 다 하는 기후위기에 관한 미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석사조의 사업이라고…….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특수시책을 설명하실 때 그 부분도 기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편할 텐데, 앞에 페이지에 구호로는 어쨌든 지구를 살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특수시책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미흡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131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펀딩으로 달서구 똑똑한 청소년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요술램프(100세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세대는 어떤 기준이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이게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요술램프 통장은 저희들이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3개월 동안 저소득 취약계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00세대니까 100명 정도 해당이 되고요. 소원 분야는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려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또 학원 수강을 하는데 수강비가 없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 어머니를 두고 있는 동생을 보러 가기 위해 통장에 얼마를 넣으면 2년 후에 베트남에 갈 수 있는 돈…, 요술램프라는 건 목적에 맞게 매칭을 해서 우리가 그걸 들어 주는데 통장 상품은 ‘DGB 희망 더하기 적금’이라 해서 3.7%의 이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월 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요술램프를 쓸 수 있는 후원자가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시 수령액은 84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이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다, 컴퓨터를 사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다, 이럴 때 희망 사항을 적어서 거기에 대한 후원자분도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후원자금과 구비로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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