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최된 워크숍에서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더 나아가 위원 상호 간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레저세 부과에 반대하는 성명서와 강원랜드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 및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소관 2015년도 폐광지역 개발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내국인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 및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의문이 가는 사항은 지금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와 강원랜드 정원 승인이 1개의 건의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1개의 건의안보다는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 건의안과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을 분리해서 건의안을 만들면 더 파괴력도 있고 건의안의 내용에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1개의 건의안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위상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임남규 위원님의 의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로 했을 때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해서 바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이런, 사실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회기 중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회기 안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문위원실과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서 우선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몰랐던 부분이고 그런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의 제안을 그냥 접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시간적으로,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의 승인 없이 채택될 수 있다면 바로바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내국인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 및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폐광지역은 국내 최대의 부존자원인 석탄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인한 폐광으로 지역경제 피폐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채택하신 건의안에서도 보았듯이 최근 강원랜드 계약직 정원 승인 문제,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위한 특별법 추진 등 폐광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대외적 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폐광지역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4년도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속 폐광지역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자원개발과는 강원랜드협력관, 4담당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 3쪽 폐광지역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을 상실한 탄광을 정리하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추진에 따라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몰락 등 치유하기 어려운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1995년 2월 폐광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집단 시위를 전개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설립하였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2015년도는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실현을 위해 탄광지역의 0.2% 인구증가와 관광ㆍ레저시설 입장객 수 900만 명, 공공개발사업비 확보 1,390억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육성 30개를 목표로 재설정하여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주민창업기업의 집중 육성과 지원, 신에너지 지대 도약을 위한 정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폐광기금 사업 중 소득사업 50% 투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15년 국비 26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성장잠재력과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워터월드 사업 축소ㆍ중단 쟁점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강원랜드가 사계절 종합 휴양리조트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2개가 취소된 점과 현안해소 중심의 소규모 투자,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사업할당제 등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향의 재설정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랜드 이익금의 25%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5년까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4개 시ㆍ군의 경제 진흥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74개 사업 867억 원을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탄광지역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유리조형 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 등 5개 사업에 9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530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기술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창업 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 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것으로서 심사 후 기업 당 5,000만 원씩 최장 3년간 사업비 보조와 교육 및 판로 개척, 브랜드 개발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주민 창업 기업 40개 육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30개 기업에 대하여 16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지역 연계사업은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직접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하이원 E-City,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탄광문화관광촌 등 5개 사업에 6,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4일 하이원 추추파크가 개장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미착수 사업은 조기에 착수토록 강원랜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은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금리는 1%가 적용되며 금년도에는 100개의 업체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안정화 지원 사업은 인증 획득, 마케팅 지원으로 탄광지역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경영품질인증, 제품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 제작, 제품 디자인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비축무연탄 방출로 지역투자재원을 마련하여 탄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3개 분야 6개 사업에 5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ㆍ개축,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과정은 탄광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이ㆍ통장, 여성지도자, 사회단체장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개 과정에 160명을 교육하겠으며 획일적인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와 만족도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 조성ㆍ지원 사업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진폐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안정된 삶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탄광지역에서 진폐재해자를 고용하는 법인 및 진폐단체에 1인당 70만 원, 6개월 이내에 고용보조금과 5,000만 원 한도의 사업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지대로서의 도약 및 광물자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산업은 목질계 원료의 플라즈마 토치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탄광지역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기업 3㎿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화 추진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광물소재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채굴계획 인가 광산 지도ㆍ점검을 통한 지역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향후 광물자원 산업화 방안에 대하여는 산업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을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과 협업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협업을 통해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 발굴ㆍ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협의회 구성ㆍ운영과 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중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들었던 것이거든요. 홍성욱 위원이나 저는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을 또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요.

받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추파크 부분인데 도계에 유리공예마을이라고 있어요. 지원한 것이 언제 끝납니까?

유리공예마을은…….

계속 유지되어 갑니까?

지금 다 끝나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판매를 하는데 지원이 안 되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공사착공은 올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까?

예.

그것도 시비나 도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해서, 물론 현재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다, 국비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까?

3월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강원대 산학협력단 RIC(지역혁신센터)사업이 있습니다. RIC사업 중 유리공예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이 있고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리조형 문화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강원대 산학협력단 RIC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은 종료가 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자립형 사업으로서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전략산업과에서 하던 것과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이에요?

연계성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제 이런 질의가 조금 타당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몰라서 여쭤 봅니다. 지금 도의 자원개발과에서 강원랜드에 인접된 거기만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4개 시ㆍ군.

자원개발과에서요?

예.

그러면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원개발과의 업무범위를 보면, 폐광이 꼭 고유명사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도내 폐광지역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쪽이 워낙 거대했던 산업단지였고 모든 핵심이 그쪽인 부분은 있는데 여기 말고도 강원도에 폐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혹시 도내 폐광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광물자원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 관리는 4개 시ㆍ군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광종은 좀 다릅니다만 전체 94개 정도가 있고 가행탄광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나머지 석회석이라든가 이런…….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폐광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어디가 폐광이 됐는지는, 일반 석탄…….

전체요, 석탄이든 규석이든 철광이든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금 폐광기금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개발과에서는 폐광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있어요?

대다수 폐광기금이나 비축탄기금 두 가지로 운영하고요, 자체로 하는 것은 미미하지만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얘기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과 연동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용역업체들 지휘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에 대한 역할 문제를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제가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2대 주주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대 주주로서 지분율이 더 많은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공공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2대 주주가 맞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2대 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것과 합쳐서 저희가 2대 주주인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대 주주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벌써 강원도를 상회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의 지위를, 공공 부분에서 봤을 때는 2대 주주가 맞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2대 주주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2대 주주로서의 지위가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너무 빈약하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구성원들 중 일곱 분 정도가 같이 힘을 합치자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이익이 서로 공유되지 않으면 아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거기에 대한 조정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각 지자체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강원도가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폐광지역이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을 갖추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강원랜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강원도도 자체적으로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 계시는 존경하는 직원분들이 더 고민하시든지, 저는 사실 요즘 용역은 믿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도가 그런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폐특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폐특법 연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합니다. 지금 강원랜드가 존립해 있는데도 주변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2대 주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비상임이사를 파견되어 있는 그것으로 그냥 저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강원도의 기업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의 교육과 이런 것들에 대해 강원랜드가 역할을 못 한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는 임원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은 살얼음판입니다.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복지부동입니다. 지금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면 손해이니까. 그런 기업구조에서 무슨 저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장들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 수립되어 있는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휙휙 돌아가 버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폐광지역의 사정과 나름대로 소신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계약직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짚었다면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없습니다. 그냥 강원랜드 집행부에서 구성되는 그런 쪽에 그냥 편승해서 가려는 이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에 폐광지역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는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도 그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특위가 만들어져 있지만,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 기업인데 강원랜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가장 알 수 있는 분들은 결국 거기에 참여하시는 이사님들, 전에는 탄광지역개발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강원랜드에서 자료를 줬습니다만 몇 년 사이에 강원랜드는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강원도에 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안 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회의 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회의록을 요구해도 안 되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이사님들께는 안건 심의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하고 상의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맞게 작성이 됐는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강원도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강원도에서도 자료를 안 줘요.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간 안건 전에…….

안건에 대한 검토나 내용들은 저희가 전부 갖고 있는데 회의록은 이사들만 보고 보관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 자체는 저희도 갖고 있지 않고…….

국장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회의록이 비공개 문서입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니, 개인정보라는 게 요즘…….

일반적으로 도청 내부에서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아니, 회의록에 이사회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왜 있습니까? 최소한 이사회라면 예를 들어서…….

발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의록 공개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고 중요한 예산들을 다루고 하는데 강원도의회 회의록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회의록을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벌써 그쪽의 논리에 밀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계속 봅니다. 저는 보는데…….

아니, 국장님은 보는데 제 얘기는 국장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의록을-죄송합니다만-공추위에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의회가 공추위만도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추위에는 전문위원들이고 뭐고 사전에 자기들 안건 심의 부분을 다 저거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저도 보려면 거기에 가서 보면 돼요.

그쪽으로 어떻게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참 답답한 거예요.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개 단체만도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치려면,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 줬으면 같이 논의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사가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오늘 첫 자리입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요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입니다. 지금 4개 시ㆍ군의 부군수ㆍ부시장님들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죠?

사외이사로 추천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형식상 당연직을 취하는데 원래 사외이사는 당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회에 가서 사실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강원도가 2대 주주인데 주주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정책에 반영도 못 하고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대 주주의 몫을 제대로 찾아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지금 강원랜드는 강원도의 것이 아니라 4개 시ㆍ군 지역의 어려운 광부들이 이루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제몫을 찾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까지 해 왔던 것을 이제는 틀을 좀 바꾸자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같이 움직이는…….

아니,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사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보는 것을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국장님, 회의록 자체는 단편적인 하나의 예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대 주주로서 권리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다른 정보는 특위에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안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는 내용들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들이 있는 시ㆍ군과 같이 업무적인 협력을 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강원도의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사회부터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중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폐광지역개발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