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보고 전에 자료 깔아 드린 아이꿈센터는 12월이나 1월경에 개소 예정이고요. 학대피해아동센터는 12월이나 개소 예정인데 수탁 기관이 선정돼서 말씀드립니다. 달서아이꿈센터는 월성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단법인 좋은학교만들기에서 위탁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력 중이신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우리 구 복지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달서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저희 재단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2022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2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아이들 지도 점검을 할 때 잘 먹이고 잘 돌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지금 현재 보육 정책에 소외되고 외면되고 있는 시설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소외된 시설이요?
정순옥부위원장
예. 예산에서도 밀리고 지원에서도 밀리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고루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군데 소외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실 어린이집 유형이 6개, 7개 정도가 있죠.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시설에는 조리사 인건비가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80%, 3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지원이 되고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사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별이나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리사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느냐면…, 현재 민간·가정 90개소·90개소 하면 180개소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조리사 인건비가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리고 공공형은 대구시에서 지원돼서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정부든 지자체든 시든 어린이집에서 받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이나 가정, 39인 미만 시설은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공립 또 4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신규 사업인 거죠?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43개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 서너 개 정도 해서 47개소 연말까지…….
정순옥부위원장
그래서 국공립 확충에만 전부 다 전념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지원 시설과 지원 시설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국공립과 민간·가정의 격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앙정부의 시책이다 보니까 인건비나 일정 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스스로 수익을 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결국 안 낳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3분기 출산율만 해도 0.75라고 나오니까 아이가 많으면 민간·가정도 굉장히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지는 결국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가정 선생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드리고 제안드리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보육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저희 구에서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지원하는 건 거의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더 안 주고 민간에 더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원 방법들은 거의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실제로 현장에 있는 민간·가정 원장님들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국공립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국공립이 좋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1순위가 국공립입니다. 국공립은 대학 시험을 방불하게 할 만큼 대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보육팀에서도 그런 정황을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기존 민간·가정 시설이 국공립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조리사 이 부분도 사실 민간·가정에 아이들을 먹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9인 미만에서도 사실 조리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6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만족한다고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공공형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형 지원 사업은 국공립 확충 이전에 공공형이라는 시스템으로 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했었거든요. 대구시의 공공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구시에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도 90% 이상 되어야 하고 평가 인증도 B등급인가 A등급 이상 되어야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시에서 30만 원을 주고 우리 구에서 6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만 가정에 나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냉난방비도 올해 지원을 했고요. 인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여 사업비도 없던 걸 올해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까지 해서 급·간식비도 올해 지원을 했었거든요. 조리원 인건비 한 분야만 보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리원 인건비 한 분야만 보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공공형 평가는 상대평가지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소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어쨌든 선정이 돼서 대여섯 개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건 선정 기관이지 유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현재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민간·가정이 공공형에 밀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30만 원을 공공형에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면 달서구에서 민간·가정에 6만 원 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 채용한다는 것에서 인건비 자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39인 미만 민간·가정 시설이라도 원장이 밥을 하고 원장이 반을 맡아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달서구 아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평등해야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책이 골고루…, 조리사를 지원한다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이나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라도 조금 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조리사 지원이 돼서 원장들 운영이 힘들지 않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정순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156쪽에 10번 “온라인마켓 셀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추진상황 보고 때 사업 대상을 15명 정도로 한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그대로인데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대상자는 컴퓨터가 15대밖에 없어서 15명을 했는데요. 2회 운영했습니다.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를 더 해서 16명·16명, 1회·2회 두 번해서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중복은 아니고 총 32분…….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중복 아니고요. 모집을 16명·16명 이렇게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다들 만족하셨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시기에 솔직히 판매라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본역량 교육 수요가 높아서 이 강좌를 개설했고요. 이건 아주 기초 정도의 교육인데 오신 분들이 전부 만족해서 설문조사 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수강생들이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도 계셨고 조금 미흡한 분도 계셨고 온라인으로 아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148쪽에 “설렘 가득 로맨스 ‘썸타는 만남 데이’ 운영” 밑으로 실적이랄까, 적어주셨어요. 7커플 매칭, 3커플 매칭, 이런 식으로 써 주셨는데 이게 실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요. 커플이라는 게 사실 지속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분들을 사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커플이 매칭되어서 이렇게 실적으로 써 주신 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만남 행사를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연인으로 발전을 해야만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8커플 매칭…,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신 염려대로 커플이 됐다 하더라도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만남 행사를 통해서 12커플이 결혼으로 이어졌거든요. 커플이 우선적으로 돼야만 연애를 하고 연애해서 좋으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남 행사가 주 꼭지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 관리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하지는 않지만 간혹 한번씩 이분들하고 연락해서 잘 만나고 계시는지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혹시 이분들 중에 공무원 커플은 없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공무원도 있을 수 있죠.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10시57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선사시대로 걸어서 시간여행” 지금 진행 중이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선사관이 오픈되면 이벤트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200만 원 정도거든요.
정순옥부위원장
그래요? 며칠 전에 난 신문 기사 보셨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매일신문…, 봤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보셨어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8년 전에 원시인 조형물로 주목을 해서 달서구 특화 메뉴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큰 성과가 없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그런데 10일 오후 달서구 진천동에 유적공원에서 만난…, 그 기사에 보면 60대 여성 두 분이 매우 실망을 했다…, 실망한 이유는 사실 선사시대라고 해서 쭉 둘러보니까 ‘설마 이게 끝인가?’ 했는데 끝인 거예요. 표지판을 보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일반 공원과 다름이 없어서 정말 실망스럽고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또 달서구청의 선사시대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면서 월배·진천·상인 일원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이게 2014년도에 조성이 됐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현재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콘텐츠 부분에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10억 정도 들었죠. 그런데 달서구민들은 10억이 든 것에 비해서 볼거리가 없다고 많이 실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달서구청 자체에서 매년 선사시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쉽진 않겠죠.
정순옥부위원장
현재 달서구의 테마나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선사시대의 그런 걸 부여하면서 그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테마성 콘텐츠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두 번 거론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기사에 나서 달서구의 현실들이 역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미 인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달서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화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58페이지, 상임이사님한테…. 달서구민과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에 4,000만 원 있고 장미꽃 필 무렵 5,000만 원, 그다음에 소나기 콘서트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큰 의미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옛날 월배 대곡동 일대의 애국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지난번에 뮤지컬 한 우배선 장군님은 기본이고 윤상태 그분도 있지만 여기 지금 권오헌부터 총 14분 정도를 쭉 보니까 그 일대 분들이란 말이죠. 물론 달서구의 발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융성을 위해서 이런 애국자들이 많기 때문에 월곡역사공원에서 한번 하든지 아니면 상원고등학교가 옛날에 대구상고로서, 태극단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애국 활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상원고등학교 야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넓어요. 그런 것을 그 학교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대구시에서 최고로 큰…, 대구시에 애국자가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 월배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웅장한 음악회를 가장 적당한 날짜에 한번 해 보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월배 지역에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해서 그 지역에 음악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공간이 있는지를 조사·연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169쪽에 에코전망대 용역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2회 모두 유찰이 됐고 3차도 유찰됐다는 말씀이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일단 1·2차 유찰되고 관련되는 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일단 금액 부분에 좀 적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처음에 조건을 깐깐하게 많이 걸었습니다. 엔지니어까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이번 4차에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낙찰되었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무리한 과업지시서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깐깐하게 많이 넣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순화를 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조금 더 풀어 놨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유찰된다는 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금액도 사유가 되겠지만 무리한 과업지시서로 인해서 그쪽 용역 업체에서 안 했다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유찰된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여론조사라는 건…, 이 에코전망대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에코전망대의 진정한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저도 금방 열어 봤는데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에코전망대를 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예요. 이런 설문조사는 아니에요. 과연 에코전망대가 어떻게 필요하며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설문조사를 하셔야지, 정책적으로 이걸 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참고하셔서 추후에라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 위한 설문조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체육청소년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1분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의문점이 있어서…. 188쪽에 보면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있잖아요. 도원동 정자나무 있는 곳 밑에 기구 설치하셨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그걸 동네에서 해 달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으로 그냥 하셨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동네에서 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동네 청년회 부회장, 번영회 회장님이 그걸 왜 했느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정순옥 위원도 그걸 다 들었는데 제가 “주민이 해 달라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주민이 해 달라 해서 했을 겁니다.” 하니까 그걸 했다고 하도 뭐라 하길래 제가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정말로 필요 없으면, 뜯어내라 하면 뜯어내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떤 주민이 해 달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확인 가능 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민원이 말썽이 되고 있는 거라서 정순옥 위원이나 저나 자료가 있어야 대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명천 수림지 파크골프장 운영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화장실 관계 때문에.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파크골프장 민원은 항상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장호섭위원
아침에 한 6시, 7시에 혹시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문 열기 전에도 가 보고 문 닫을 때도 가 보고 수시로 가 봅니다.
장호섭위원
거기에 가 보면 여성화장실 사용 관계로 줄 서 있는 건…….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많이 불편하죠.
장호섭위원
많이 보셨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많이 불편합니다.
장호섭위원
거기서 화장실 증축 관계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조금 특수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지역이 대구시 땅이지만 공원입니다. 공원 부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법적으로 설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을 증축해 달라는 요청은 많지만 저희들이 그걸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건축과와 법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해야 합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 어떻게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있는 것도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받은 건 아닙니다.
장호섭위원
추가도 그거랑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꾸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있는 것도 불법인데.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장호섭위원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창파크골프장 거기 내려가는 계단 공사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황국주위원
난간하고 마무리 다 됐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난간은 못 했습니다.
황국주위원
난간은 못 했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황국주위원
업자하고 그때 높이가 달라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두세 번 걸쳐서 재공사해서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황국주위원
재공사하셨죠. 지금 장호섭 위원이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강창에 그라운드골프장 쪽에도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계단 높이가 돌로 해서 높으니까 거기가 완충되도록 완화해 줄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라운드골프장 쪽으로 계단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계단이…,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오시는 분들은 옆에 콘크리트 포장한 쪽으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리로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황국주위원
화장실에 가려면 이걸 이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잘 못 가서 강으로 내려가서 용변을 보시고 이러는데…. 화장실 위에 계단 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황국주위원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이 계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계단이 위험하다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공사 부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그리고 호산중학교 부지 족구장 4면과 풋살장 그 시설은 지금 다 됐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설계 거의 다 했습니다.
황국주위원
언제 하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올 연말까지는 다 합니다.
황국주위원
8월 중에 검토 들어가서 10월에 다 하신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설계는 끝나서 일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공사량이 안 많기 때문에 시작하면 금방 합니다.
황국주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10월 말 중에도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186쪽 달서구 씨름왕 선발대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 다른 진행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각자 지역에 가셔서 느끼고 민원인들이 개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거기다가 인조 잔디 깔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면 일부 씨름왕 대회 모래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학산에도 인조 잔디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바람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만일에 씨름왕 대회를 굳이 여기서 해야 된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도포를 해서 씨름왕 대회에 지장 없도록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그쪽 지역에 풋살도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도 동네 운동기구 설치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혹시 추후에 공원녹지과와 더불어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공원녹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강창 체육시설 확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이게 원래 전체 면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환경영향평가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부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때 왜 협의가 안 됐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는…….
박종길위원장
환경 문제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금호강하고 낙동강하고 합류 지점이고 거기서 또 달성습지에 이격 거리가 1.2km밖에 안 되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지방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혹시 가능은 합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강창교 다리 밑에서부터 금호대교…….
박종길위원장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지방환경청에서 이건 면적이 너무 크니까 이번에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을 빼고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승인이 됐는데…. 그래서 현재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이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박종길위원장
동호인도 늘어나고 파크골프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환경청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축소해서 이걸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어쨌든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래서 가능한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 평생교육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11시46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토요일에 본리어린이공원에서 다독다독 행사 있었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거기에 테마별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준비도 많이 하셨던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무대 설치할 때 단상, 기억 나시나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때 전국 주부 수필 공모전이 있어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대상을 영월분이 받으셨는데 그냥 카펫만 하나 깔렸던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단상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가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게 부족했는데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 무대 단상을 설치하는 걸로 조금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달서구민이라 해도 아쉬운 점인데 전국 시상식에 단상이 없었던 건 준비하는 부분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부분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 준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06페이지, “고교 진로진학 부장교사 간담회 : 1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간담회 1회 하셨으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예. 고교 진로진학 부장교사 간담회를 8월 26일에 열어서 관내 고등학교 진로진학 부장님들이 모여서 고등학생들의 진로, 혹은 진학 이런 쪽으로 당면 현안 사업을 의논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당연하겠죠. 당연히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제 얘기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처럼…, 거기는 아마 발표를 하면 상금을 주나 봐요. 수고료를 주고 한다는데, 그분이 그동안 진로·진학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는 체험기를 적어서 한 번 발표하면 5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을걸요? 그냥 좌담회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 서로 체험을 얘기하고 사례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진로·진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겠지만 수고비를 준다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런 예산은…….
왕규
박왕규위원
어렵겠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공동체 마을학습 축제 하는 거 있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202페이지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희망학습마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행사에 여러 번 가 봤는데 이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보니까 하는 아파트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하던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며 지원은 얼마나 해 줍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보통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띄워서 하는데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매년 할 때마다 1개 마을, 혹은 2개 마을 정도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 혹은 하다가 그만둔 마을은 대신해서 또 하는데…, 마을회에서 아파트 공동체 쪽으로 공문을 보내면 참여를 희망하는 쪽에서 사업 계획이 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보통 1개 마을에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신규 마을은 800만 원이 최대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희망학습마을이라는 것보다…, 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 알차지 않아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잘 하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208페이지.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작은도서관은 지원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사립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남현주위원
예.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총 40개 관이 있습니다. 자료도 보면 운영 평가에 따라서 도서 구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 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작은도서관에 뿌리면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기준에 맞는 걸 선정해서 강사를 지원해서 특강을 한 5회 정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지원은 9월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 계획을 보내서 받으니까 한 8개 관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선정돼서 그것도 관별로 지원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인문학 지원이라든가 작은도서관 독서골든벨 지원은 연초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면 타당한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도서관 참여의 날 운영이라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 주간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격려도 하고 유공이신 분들은 표창도 하기 위해서 60명 정도 12월 8일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돈이 나가는 것만큼 돈만 내주시지 말고 관리·감독도 해 주시면…, 작은도서관 가 보면 잘 돌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아파트에 엄마들 열정에 따라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 걸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북소리축제 지난번에 행사 마치고 잠시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체험 부스에 애들이 다 옵니다. 개회식이라고 체험 못 하게 하고 점심시간이라서 체험을 못 하게 한다…, 학부모님이나 애들은 하고 싶어서 직접 왔는데 그 시간을 다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식사 시간을 교대로 해서라도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바로 즉석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체험 부스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할 때는 부스 그런 쪽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신경 써 주시고. 애들이 오면 사실 먹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먹거리가…, 너무 과다한 건 지양해야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즐길 수 있는, 좋아하는 몇 가지라도 부스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때 우리가 준비할 때는 아직까지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공원에서 먹고 하는 걸 공원과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때 솜씨 있는…, 일부 그런 게 들어와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공원이니까 아무래도 즉석에서 조제를 한다, 이런 것 말고 판매만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