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촌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의 신규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중ㆍ장기 농업인력 수급전망에 따르면 2022년 농업인력은 3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며, 특히 축산이나 화훼ㆍ채소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장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 산업연수제를 농업분야까지 확대하였고 2004년에는 산업연수제를 보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어 농촌 곳곳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는 농업이 갖는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에 따른 사업장 이탈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입 규모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도 농ㆍ축산업 분야의 외국 인력 도입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6,0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농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도내 1,500명을 포함해 최소 8,500명의 신규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농번기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분야 인력수급 동향 파악을 위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력 수요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타 산업분야에서 소진되지 않은 쿼터를 농ㆍ축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영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촌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안으로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 어느 하나 긍정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강원도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더욱 확대해 주기를 전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촉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농촌은 안으로는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인 이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인력 과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 압박 및 농업분야의 외국인 인력의 제조업 이탈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인력 수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이 배당되는 인원이 전체 요구하는 인원의 20%도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인력들을 채용해서 쓰고…….

그러니까 노동부에 신청된 인원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는 거죠.

금년에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이것을 관리하더라고요.

금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도 관리를 해요.

각자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