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13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21.7%로 전국 평균 44.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도세 징수율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강원도의 재정 여건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더욱 옥죄어 올 현안들이 다수 산재해 있는바 먼저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부터 3년간 매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부채가 위험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도민들의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요구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확대 속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강원도의 재정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정 여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재정운영 상황을 면밀히 조사ㆍ연구, 타 시도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닥쳐올 재정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등 강원도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코자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별 2명으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의 재임기간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시기의 일실로 인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의 백년지대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넓은 시각으로 통찰하고 문제점을 짚어내며 사회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맨 처음에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편의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들이 어차피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원회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입법지원담당관실과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구성을 하면 4월이나 5월에 출범을 하는데 사실상 자료를 수집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끝났다고 해서 이것을 또 재구성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위 구성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희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의회 선거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활동이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구성이 돼서 활동에 들어가면 분석자료 수집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면, 남은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상 1년으로 한정해서 못을 박아버리면 활동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속…….

예, 만약에 전반기로 하면 저희가 1년밖에는 활동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특위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국 최초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니까요. 저희는 예산심사가 아니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전체 재산, 그러니까 세수나 세출의 측면에서 의견은 드릴 수 있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고 또 예결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재정 균형이나 이런 것-그런 면에서 의견을 구하신다면 저희가 특정 예산에 대해서 자료는 드리겠지만 그것이 아닌데 저희가 예산을 깎아라 마라,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디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기 문제는, 지금 구성되어서 활동하면 사실상 남은 기간은 전반기로 하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작하다 마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면 전반기 1년을 하다가 또 해산이 됐다가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그것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