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민찬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감소, 각종 시책 권장사업 감소 등으로 내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재정 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경로당 경비 20% 감축, 각종 워크숍 축소 및 폐지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교육력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64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948만 원, 교원인사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에 1,052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45만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 500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 500만 원 등 3,1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및 초ㆍ중학교 창의공감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5,924만 원, 학습부진 학생의 학력신장에 4,323만 원, 현장지원 중심의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661만 원, 유아교육 지원 및 사립유치원 지원 등에 10억 3,723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교수ㆍ학습 지원 등에 1억 5,117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8,100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2,163만 원, 외국어능력 신장에 268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에 2,831만 원, 학교 정보화인프라 구축에 778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억 6,401만 원, 춘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전통예절교육 실시, 어린이날 및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에 1,415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310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6,400만 원, 진로ㆍ진학교육에 922만 원,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 학생 선발ㆍ배정에 193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18억 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방과 후 교육 지원에 4,312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900만 원,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2억 8,100만 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 지원에 24억 4,307만 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27억 7,6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ㆍ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2,581만 원, 학교급식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관리에 1,914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1,261만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1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재정 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186억 708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55억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가정중, 장학초ㆍ만천초ㆍ신남초 병설유치원 신설 및 석사초 교실 증축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에 260억 81만 원, 학교 일반시설에 16억 7,43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68억 4,799만 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345억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8,14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독서진흥행사 운영에 1,991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1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ㆍ관리 351만 원, 교육정책 홍보 1,612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1억 3,914만 원,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200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51만 원, 비상 대비 계획 및 보안 377만 원, 예ㆍ결산 관리 24만 원, 재무관리 7,422만 원, 학생배치계획 1억 36만 원, 사학기관 지도ㆍ육성 4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4,289만 원, 시설사업관리 65만 원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3억 8,38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5억 2,975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9억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요시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현안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기현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보조사업 및 각종 시책, 권장사업 감소 등 재정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887억 원보다 87억 2,600만 원 감액된 799억 7,4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분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에 1,148만 원, 교원ㆍ지방공무원ㆍ비정규직 인사관리에 883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 5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만 원이 감액된 2,53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5,956만 원, 학력신장에 4,323만 원, 현장 중심의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403만 원, 유아교육 진흥에 13억 3,497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들에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1억 8,324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8,100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2,163만 원,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에 1,024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2,415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191만 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880만 원, 청소년 예술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학생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400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에 1,045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441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6,400만 원, 진로ㆍ진학교육에 922만 원, 중학생 무시험 추첨을 통한 입학배정의 공정성 확보 및 학생의 안정적 진학 지원을 위한 학생선발배정에 180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억 7,079만 원 감액된 19억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방과 후 교육 지원에 4,311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350만 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2억 8,200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지원에 27억 9,98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3,732만 원이 감액된 31억 3,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보건관리에 2,965만 원, 급식관리에 1,941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3,52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719만 원이 감액된 1억 8,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12억 1,726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130억 5,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가칭 혁신초ㆍ혁신중ㆍ원주 특수학교ㆍ단구 무실유치원 신설, 솔샘초 및 봉대초 이전, 둔둔초 외 2개 교실 증축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에 312억 5,909만 원, 학교 일반시설에 5억 4,421만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76억 1,51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3,835만 원이 감액된 394억 1,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분에는 74억 709만 원이 감액된 789억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분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7,986만 원, 독서문화 진흥에 2,23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24만 원이 감액된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분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ㆍ관리 420만 원, 교육정책 홍보 1,400만 원, 감사관리 및 기관평가 254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1억 4,394만 원, 교육행정 기록물 및 민원행정서비스 관리 272만 원, 비상 대비 계획 및 보안에 322만 원, 예ㆍ결산 관리에 160만 원, 재무관리에 8,934만 원, 학생배치계획에 1억 9,546만 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4,474만 원, 시설사업 관리에 4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7,949만 원이 감액된 5억 22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관리 사업은 원주교육지원청 및 문막교육도서관 기본운영비에 4억 2,163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분에는 12억 8,820만 원이 감액된 9억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동진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강릉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5만 원이 감액된 1억 1,501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 4,281만 원이 감액된 336억 6,5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교원ㆍ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에 2,040만 원, 교직원 복지와 단체관리에 521만 원 등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인성교육 운영 및 장학활동 지원 사업 1억 763만 원, 유치원 방과 후 활동 및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진흥에 3억 7,158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1억 4,948만 원, 독서ㆍ논술 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2,063만 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 및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9,835만 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탈의실 설치, 체육 육성종목 지원, 청소년 및 어린이행사 지원에 1억 8,906만 원, 보광체험학습장 운영,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예술공연, 학교폭력 예방 연수 및 진로교육에 9,661만 원 등 10억 3,3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에 5,211만 원, 교육ㆍ문화ㆍ복지 취약지역의 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2억 3,500만 원,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618만 원, 초ㆍ중학교 교과서 구입 지원에 17억 8,65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85만 원이 감액된 20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보건교육 및 학교환경ㆍ위생정화 관리에 819만 원, 학교급식 관리 및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4억 2,950만 원, 생활체육 확산 및 우수 체육인 육성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4,801만 원 등 5억 8,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 31개 원의 기본운영비 8억 8,070만 원, 초등학교 35개교의 기본운영비 93억 35만 원, 중학교 12개 교의 기본운영비 44억 4,244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3,409만 원이 감소하였고 학교 내ㆍ외부 환경개선 등 학교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학교 기타재정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148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41억 2,658만 원이 증액된 109억 208만 원, 특성화고 체제 개편 시설지원 완료 및 사택보수사업 축소에 따른 8억 6,048만 원이 감액된 학교시설ㆍ일반시설에 300만 원, 가칭 입암유치원 및 송정유치원 2개 원 신설 계속 추진과 교실 신축 및 증축사업 등으로 학생수용시설에 33억 6,472만 원 등 142억 6,981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42억 1,908만 원이 감액된 328억 6,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관리, 도서관 자료실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7,802만 원, 독서진흥행사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3,750만 원 등 1억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ㆍ관리 및 교육정책 홍보 2,115만 원, 감사관리 및 교육행정 정보화 1억 3,262만 원, 기록물 및 민원관리 56만 원, 비상 대비 계획관리 및 재무관리 7,987만 원, 학생배치계획 및 사학기관 557만 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4,015만 원, 시설사업 관리 및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에 428만 원 등 2억 8,4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청 기본운영 2억 3,000만 원, 부서운영 1억 579만 원, 도서관 기본운영 5,429만 원,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의 교육행정기관시설 800만 원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7만 원이 감액된 3억 9,809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서 2억 8,994만 원이 감액된 6억 8,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동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교육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멀리서 아침 일찍 춘천까지 오신, 제일 먼 데가 고성인가요, 아니면 삼척인가요? 태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도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모든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지난해보다 모든 물가도 올라갔고 모든 것이 올라갔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학사 운영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맨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이 줄거나 아니면 전부 없애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교육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특히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하신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전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사업명세서 671쪽에 해당하고요, 사업설명서는 525쪽을 한번 봐 주시기를, 찾으셨어요?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보면 금년도는 3개 학교인데 내년도는 2개 학교로 줄였습니다. 한 학교를 줄였습니다. 이것을 줄인 이유는 뭐죠?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레학교 운영, 농어촌학교를 두레학교라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면의 금산초등학교하고 서상초등학교하고 서울 가는 쪽에 있는 당림초등학교, 세 학교를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림초등학교가 금산초등학교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교통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두레학교, 농어촌학교 통합 운영하는 것을 서상초등학교하고 금산초등학교 두 학교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섰죠?

예.

또 추경에 1,500만 원이 섰죠?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그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금년도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전체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예산 1,500만 원은 추경에서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데.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이 서고 추경에 1,500만 원이 서서 3,000만 원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예산 1,500만 원이 추경에서 1,500만 원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1,5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은 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은 0원이 되고 1회 추경 때 1,500 이래서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52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6,969만 9,000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예.

이쪽 옆에 금년도 1회 추경에 9,769만 9,000원이다 이러면 1회 추경 때 얼마가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1회 때 추가된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6,000에서 추가가 돼 가지고 9,700…….

그러니까 1회 추경은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 그 금액을 더해 가지고 9,700,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장을 보면 줄어든 데도 있고, 이걸 잘 몰라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521쪽을 보면 당초예산은 9억 4,284만 8,000원인데 1회 추경 때는 8억 3,3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건 감액이 돼서 그런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또 5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당초예산을 0원으로 해놓고 1회 추경은 8억 5,414만 8,000원을 해 놨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없고요?

예.

글쎄, 금년도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1회 추경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회 추경은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 금액이 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금년 같으면 12월 16일 확정된 게 당초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1회 추경 때 확보한 것을 플러스 한 게 1회 추경에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좀 적어진 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삭감해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25쪽에 보면 6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렇죠?

예.

600만 원을 감했는데 1,500만 원 정도 되면 한 학교에 500만 원씩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내년도는 900만 원인데, 그렇죠?

예.

600만 원을 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2개 학교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3개 학교를 운영하는 데 1,500만 원이어서 두 학교는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줄여 가지고 900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하는 돈을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이렇게 삭감하면 학교의 모든 교육정책, 시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요구한 것은 1,000만 원을 요구했나요? 요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냥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900만 원이 반영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판단은 잘 하신 건가요?

지금 두 학교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돈 가지고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 편성도 많은 자료와 또 많은 검토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체육대회 지원 이 부분도 보면-676쪽이고 531쪽인데,-한 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도 각종 학교에서 출전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없나요?

출전하는 학생들 격려하고 그러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금액은 당초에 신청한 대로 거의 다 반영된 건가요? 신청한 것과 좀 차이가 나나, 어떻게 된 거예요?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줄여 가지고, 다른 부서는 도저히 줄일 수 없는 예산도 있고 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손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예산 얼마 그 기준을 내려 보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야지 그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예, 어느 정도라고 내려 왔습니다.

내려 보내요?

예, 어느 정도는 줄여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 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사업설명서는 545쪽이고 사업명세서는 689쪽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죠?

예,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홍보를 금년도는 열 번을 하겠다고 했고 내년도에는 아홉 번을 하는데 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한 번 감하는데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사업에서는 줄일 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는,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형편상 횟수를 줄이고 횟수보다는 금액을 저렴하게 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그런 홍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횟수를 한 번 줄였는데 700만 원을 줄였어요, 그렇죠?

예.

자료를 보면 과연 이렇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아홉 번을 다 못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지, 이 자료를 보면 그 두 가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착오가 있는지 차질이 생기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한 번 줄이는데 어떻게 700만 원씩 줄이고, 금년도에 열 번 했으니 200만 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홉 번 하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교육시책 홍보하는 데에 차질은 없는지, 또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교육청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청홍보예산은 지면을 이용한다든가 횟수를, 지면을 작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줄일 계획입니다.

뭐 도교육청에 홍보비가 많이 서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감액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시ㆍ군 교육지원청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시책을 하기에,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니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 감액이 크니까. 이래서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계획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해가 좀 어렵게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랬습니다.

학교현장에 지원이 되는 거라든가 다른 부분에는 줄일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역청 홍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마무리도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어느 게 부족한지 사실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마 내년 4월쯤 1회 추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반영이 돼서 우리 교육지원청 모든 교육장님들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멀리, 여기 춘천의 이민찬 교육장님은 제일 가까우시지만 저 멀리 삼척에서 오신 최종국 교육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 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이 살림살이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해 삭감보다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선교육장님, 사업명세서 1,149쪽에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관내의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 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추진이 됐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정선 관내에 4개 있습니다. 작년에 2개 기관하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기관명,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는 그 센터 자체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선 꿈꾸는도서관하고 또 우리 지원청하고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이 4개 기관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받아 가지고 4개 기관 중에서 2기관이나 3기관 정도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돌봄교실이 2014년도에 확대됐다가 2015년도에 예산이 줄어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도교육청 사전설명 때 학교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계획이 있다고 사전설명을 들은 게 있어서, 이 학교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업 성격이 좀 비슷하죠?

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돌봄에도 포함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도 포함된 학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MOU를 맺으면서 혹시 소규모 학교 같은 데에, 학생 수가 적은 데는 학교를 폐지하고 혹시 민간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넘기면서, 같은 보조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지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 돌봄센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도 하고,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5시까지 돌봄하는 그런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저녁까지 운영해 주는 그런 돌봄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선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다 보니 학생들이 적겠죠. 그렇다면 선생님들 두 분이 적은 학생들을 운영하는데 차라리 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하면 선생님들 인건비가 줄고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 특성상 그렇다, 나는 시골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여쭤봤고, 저번에 도교육청에서 사전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가 있어서 혹시 정선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제가 심의 같은 것을 보면 학교 돌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학생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끝나고 또 바로 지역아동센터로 와서 이런 이중된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아까 정선 같은 데는 바운더리(boundary)가 멀지만 시내 같은 데, 가까운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몇 명이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지역아동센터도 TO가 남아있고, 여기 시내는 학교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합쳐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런 데가 좀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같은 MOU사업으로 정선이 처음 실시하는가 해서, 다른 데는 없는데 신규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이 오후돌봄이 있고 종일돌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학생이 학교에서 오후 돌봄을 하다가 5시 이후에는 학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가서 돌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9시 넘어서 눈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쏟아지고 있네요. 그런데 눈치고는 약하게 오고 있네. 하여튼 멀리서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가까운 지역은 나름대로 손님 맞을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오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서를 보면 간혹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후의 추경예산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저희들이 들어와서 8대 때 6월 이후의 성립 전 예산 관련돼서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성립전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오후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그런 예산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오후입니다, 오후. 교육지원청 말고 본청요. 먼저 전체적인 질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잠깐만, 그러니까 이것은 2014년도만?

2014년도.

여기에 집행부에서 와 계시죠. 2014년도 성립 전 예산 내역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직을 지금 서고 있죠. 보니까 자체로 하는 데가 강릉 한 곳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른 곳은 다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이 예산을 쭉 보니까 강릉은 자체로 해서 당직 365일 따져서 5만 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1,850만 원. 그다음에 일직까지 해서 2,395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어 있는데, 용역 위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은 2,700만 원에서 많게는 3,700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법상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강릉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자체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장 곽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용역은 전체 용역비로 지급하고 2015년도부터는 수당 형식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하게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성교육장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보니까 3,739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다른 데와 너무 비교가 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직용역비 증액사유는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 5,210원의 90%인 4,680원을 산정했습니다. 근무시간 244시간으로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당직용역비 산출내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하고 강원도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근무시간은 월 278시간으로 권고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는 당직용역비 산출을 최저임금 5,580원 대비 120%를 적용해서 낙찰비 대비 최저임금이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고성 같은 경우는 노동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120%까지 잡아주셨으면 상당히 많이 잡으셨는데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강릉교육장님, 자체 운영할 계획을 잡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당직비가 기존 3만 원에서, 저희들의 기억으로 옛날에 3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것을 향후에 조례를 통과해서 5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그렇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장님들이 판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하시는 그 판단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동권 보장에 관련된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시간당 5,800원인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장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조례에 5만 원씩 정해져서 그 원칙하에 한다면 저는 강릉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이 사업이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게 헷갈려 가지고 고성교육장님,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244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244시간이 278시간으로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6,696원으로 120% 적용을 해서…….

지금 어떻게 시간당 6,600원이 돼요, 이번에 통과된 게 5,800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권고를 했다면 이건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17개 청 용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쭉 보면 춘천은 2개소에 6,400만 원, 그러니까 3,200 정도 되고 원주 같은 경우 2,700만 원 정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2,300-아까 말씀드린 대로-속초양양은 한 3,000, 태백은 3,900, 그다음에 삼척이 2,600, 동해가 3,000, 홍천이 3,300, 횡성이 3,100, 영월이 3,600, 평창이 3,600, 정선이 3,200, 철원이 3,000, 화천이 2,880만 원, 양구가 2,880만 원, 인제가 3,390만 원, 고성이 3,700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딱 봤을 때 교육지원청별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당직을 서는 것이 연수가 차 가지고 월급이 올라가는 상태라면 몰라도 이것은 용역을 준 상태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강원도 교육지원청별로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외주업체라든가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강릉처럼 운영한다든가, 어느 정도 선을 갖춰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따져서 예산 절감을 한다면 여기에서 한 8,000에서 9,000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아이들한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다 다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예산연찬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예산담당자들께서?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소상히 보고 계상을 한다면, 이런 것 하나하나 절감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적은 돈들이 큰돈이 되고 큰돈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돌아가시면 이 부분은 한번 짚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별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강원도소년체전 관련 되어서 피복비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봤어요. 인원이 많이 출전하는 데가 있고 또 적게 출전하는 데도 있고 아예 안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피복비를 보면 또 천차만별이에요. 5만 원에서 보통 15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피복 구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크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만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연찬을 하실 때 갭은 두되 기본 얼마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 또 걔들끼리 만나면 “너네 얼마짜리야?” 이렇게 다 물어봐요. “5만 원짜리 입었다. 15만 원짜리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는 없거든.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딱 한 군데 교육지원청은 간식비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창 뛰고, 움직이고 할 때 점심값만 계상한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아이들이 나가서 운동할 때도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업무적으로는 저희들보다 많이 아실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과 관련돼서-크게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저희 위원님들께서 한두 가지씩 말씀드릴 때 참고하셔서 예산 세울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직원 및 학생들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해외 교류사업이라든가 어학연수까지 다 포함해서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챙겨 주시고요, 2015년도 예산현황까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얘기 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까지 같이요.

본청에서도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본청,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해외연수 학생들, 남경문 위원님, 교직원…….

교직원까지 전체적으로요.

학생ㆍ교직원 해외교류사업이든 어학연수든 해외연수의 모든 내용이, 2014년도 집행내역과 2015년도 계획까지 같이 일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8페이지 증감사유에 보면 춘천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 예산삭감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교육지원청별 포괄사업비가 있습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에 ‘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 예산 삭감’ 이렇게 해 놓고 그 뒤에도 보니까 ‘포괄사업비 성격적인 예산 삭감’ 이렇게 해 놨어요. 517페이지에 보시면 ‘포괄사업비 규모 감소로 체육 육성종목 204만 5,000원 감액’ 이랬는데 결국 이 내용을 본다면 포괄사업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담당자가, 교육지원청 운영비를 그쪽에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 때도 그렇고 또 예산 성립 때도 그렇고 본청 예산 심사할 때도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괄사업비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포괄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넘어온다든가, 저희들이 이해할 때 포괄사업비로 명기가 돼서 넘어올 때는 포괄사업비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는 교육장이 그때그때 급한 대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 포괄사업비는 교육사업비라든가 현안사업비라든가 자구노력지원비를 갖다가 학생 1인당 얼마 그런 내용의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라는 개념 자체를 보면 세부적인 항목을 정하지 못해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얼마 세워놓고 그 안에서 교육장님이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포괄사업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디든 간에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금액은 교육장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장이 힘을 쓴다든가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집행책임자는 교육장님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학사님이 저것 한다고 하더라도 장학사님이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죠. 최종적으로 교육장님이 그 부분을 승인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쪽에도 이런 예산들이 결국에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자에다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를 썼다는 자체만 해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일반수용비 횟수가 줄어 가지고, 아니면 지원하는 학교가 줄어서 줄었다든가 이런다면 제가 이해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교육장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혹시나 교육장님들이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것도 챙겨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어느 정도 나름대로 융통성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참에 교육장님들 꼼꼼히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 언론기관 부분들 홍보 관련 예산 편성을 보면서 대다수 교육지원청에 예산액들이 2,000여 만 원씩 세워져 있더라고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다수가 향토지 구독이든 아니면 소식지 부분에 대한 건데 이 자체를 홍보비 자체를 언론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제작활용에 주로 쓰시나요? 춘천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언론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대다수 홍보비를 세워놓은 것은 언론사하고의 어떤 부분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정책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교육청별로 대다수 일괄해서 거의 2,000만 원씩, 아니면 조금 적게 세운 데도 있는데 교육지원청 사업을 하시면서 진짜-교육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이 홍보비는 증액이든 감액이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춘천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 얘기를 다 들어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들어주다 보면 저희들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솔직한 얘기로 그 이상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사의 요구가 아닌 교육장님들이 판단하셔서 정책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언론사 요구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이고 운영을 해 보시면서 느꼈을 때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대다수 교육지원청에 2,000만 원씩 세워놓은 것은 어느 한계액을 잘못 적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교육장님들한테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언론사들에 대한 저것만 없으면 홍보성 예산으로서 금액이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든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저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됐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존경받고 계신 우리 교육장님 오늘 한꺼번에 뵙게 돼서 마음이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우리 교육장님을 뵙는데요, 사실 기초학력미달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데 가장 필요한 게 학습능력인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또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과연, 지금 존경하는 교육장님들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제가 들어보면 교수역량 강화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창의성 교육이니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 그리고 여기 오신 각 교육지원청마다-자료는 뒤로 하더라도-기초학력 미달, 학습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춘천교육장님께서 그래도 제일 앞에 계시니까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예산 부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관내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 학력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활동을 아무리 하셔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이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학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만 다른 것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업이 되지 다른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력에서 실패하면 상당히 저로서는 기분이 언짢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학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운다든가, 물론 그런 쪽이 더 효과적이겠지만 저는 돈으로 학력을 높인다는 개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사들, 기회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끔 계속 지도를 하고 감동을 주고 그럴 일이지 이것을 금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때 지나면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연수를 시킨다든가 장학컨설팅을 한다든가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학력에 대해서만큼은 1인자가 되어야 되겠고 학력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과연, 지금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학생들하고 어떤, 교육장님들은 그렇게 교육연수도 하고 교수하고, 가르치고, 역량강화도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공부 자체가 애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선생님들 나름대로 학생들하고 대화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사실 들려오거든요. 그런 데에 교육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시겠지만, 엊그제 신문에도 보면,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습 현장이라는 곳은 애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라든가 사회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자꾸 뒤떨어진다는 소리에 정말 안타까워서, 또 강원도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앞서 간다니까 그런 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하고 존경하는 교육장님들을 다 모셨으니까, 우리 강원도 교육만큼은 그래도 상의해서 어떤 우등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중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이건 전체내용이에요. 감기에 걸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민투사업이라고 하죠, BTL사업. 지금 학교별로 체육관이나 여러 시설들을 민투사업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에서부터 민투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원주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시설관리 면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물에 이상이 있는 것들도 혹시 있나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자가 즉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뻔히 잘못된 사안이 보이는데도 결국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보완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맨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비가 새거나 어떤 창호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을 끌다보면 그 기간을 넘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 군데 본 것만 해도 비가 새는 데가 많은데 결국에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했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라도, 원금, 이자, 임대료,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주고 나면 향후 한 10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그분들하고 어차피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사람 대 사람 상대를 하다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매몰차게 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정확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게끔 한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교육지원청, 접경지역이나 날씨가 추운 지역은 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사업명세서 1,352쪽에 보면 냉난방시설 개선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은 적게 섰지만 7,360만 원이 섰는데 공립 1개 교 15교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성교육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2쪽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요는 이겁니다. 날씨가 추운 지역에 난방시설을 해도 어느 시점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면 난방기기가 작동이 안 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의 대책을 다 강구하셨는지…….

일단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학교로부터 충분히 조사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체시기를 지난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급한 학교부터 저희들이 먼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고성뿐만 아니라 지금 접경지역 내지 다른 지역에 온도가 낮아지는 지역이 있어요. 교육장님과 뒤 실무자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도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떤 적정선에서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추위에 떤 적, 우리 교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기기 선정을 하실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찰을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다 보세요.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다른 지역에 하면 당장 코앞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으면 금방 와서 수리를 해 주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다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분들도 실상 자기 지역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부르면 기분도 나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부르면 출장비를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지역에서 쓴다면 더 부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히 냉난방 설치를 할 때 추운 지역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것으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냉난방기를 써 주시면 운영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1,298쪽 보시면 수련 및 봉사활동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른 예산서에도 보니까 다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에 관련돼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런데 한번 이것과 관련돼서 교육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의 학생야영장이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니까 장학사님들이랑 담당자들이 학생야영장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늘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야영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필례약수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필래?

필래약수라고 유명한 약수터가 있거든요.

꽃 필래의 필래?

필례약수요. 가보니까 굉장히 경치도 좋고 거기에서 신규교사 연수, 또 거기에 많은 초ㆍ중등학교에서 와 가지고 앞에 개울도 흐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야영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지난 다음에는, 겨울에는 물도 어니까 물도 빼주어야 되는데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설관리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 담당 장학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해요?

상주하지 않습니다.

상주하지 않는데…….

학생들 밥 해 먹을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잠 잘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옛날에 폐교였는데 그것을 고쳐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육장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떠한 생각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한시적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방학 때만…….

여름에만 주로 많이…….

여름에 한다는 것은 결국 많이 해 봤자 한 달 반…….

한 두세 달, 5월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료, 전화요금을…….

예.

운영은 3개월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무인전자용역시스템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화조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공히 똑같이 이렇게 잡았어요. 1년 예산 한 500만 원 정도가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1만 원씩 12개월하고 40만 원씩 12개월을 잡았잖아요. 내년에는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하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쓰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너무나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이 가물가물해 가지고, 체험학습 운영을 1년 중 추운 겨울은 빼고, 겨울은 어차피 아이들이 활동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학기 중에 제일 활동할 수 있는 게 보통 5월부터 한 10월, 10월도 조금 춥겠죠. 그런데 몇 개월만 운영하는데 12개월로 잡혀 있고 해서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는 12개월로 잡지 마시고 정확히 쓰실 것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산이 4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6개월이 들어간다면 6으로 잡아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체험과 관련돼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체험은 말 그대로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서 단순하게 야영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 더 앞서가는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움직인다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갔더니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더라, 체험하고 나면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하시면,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몇 개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학습 운영 관련돼서는 공히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몰리는 시기, 학습을 뺀 시간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습시간에도 내가 가서 어떠한 체험활동을 다 하면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한정된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 움직이기 편한 5월부터 9월이면 9월 그때까지 이 체험장은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5년에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름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 교육지원청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생각을 갖고, 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이렇게 하고 계신 데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짜임새 있게, 실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교생 상대죠?

인제군에 있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 다…….

선생님만?

아니, 학생ㆍ선생님 전체가 다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한 400명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험장을 활용할 때는 모두가 거기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할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는 한 1,000여 만 원이 서 있는데 화천은 3,0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화천은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제 같은 경우 이것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으로 6개월이면 6개월 인원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건물이 관리가 되어야지만 더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관리를 안 하고 무인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건물이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어차피 하시려면 관리자를 6개월 정도 둘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역분에게 관리를 해 달라고…….

그런 것은 다 저희가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앞에 앉은 세 분 교육장님들만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입니다.

사업명세서 819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789쪽인데요, 보면 대충 아시겠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만 보고 하겠습니다. 설명서 789쪽, 찾으셨죠?

예, 찾았습니다.

여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게 언제 조직이 된 건가요?

저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이 문화예술 가득한 학교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된, 여기에 보면 학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했는데 조직한 것은 언제 조직했습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속초고등학교에 관련된 것입니다.

글쎄, 속초고등학교에 언제 조직됐어요?

조직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인원이 한 55명쯤 조직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속히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지금까지는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된 지 몇 년 되는 거죠?

지금 단복을 비롯해서 악기가 대단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요. 금년도에는 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5,400만 원을 지원해요. 이게 아마 내용을 보면 운영비는 매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400만 원은 다른 행사입니다.

맞아요, 다른 행사네요.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다음 해부터 지원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5,000만 원씩 지원하나요?

그러니까 운영비라기보다는 악기 구입, 악기 교체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매년 지원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 한 해 지원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는 게 놀랍고 또 많은 금액인 5,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하여튼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학생들 오케스트라 정말 좋죠. 이 학생들이 무슨 행사라든지 할 때 와서 연주도 하고…….

지금 각 지역 행사에 속초고등학교 관악부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처음 지원되니까 정말 좋은 악기, 또 지원을 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멋지게 연주도 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면 한 말씀하고 가셔야 그래도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업명세서 1,055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1,21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력향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3,800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700이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정상적인 학습능력 배양,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며칠 전부터 기초학력미달,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삭감된 내용은 위원님이 분석한 내용과 동일하고요, 저희 청에서는 실제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이게 도에서 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던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매년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기초학력 지도를 나가는 것을 어떤 지도비를 추가로 주어서 해소하는 것보다는-아까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선생님들의 어떤 책임감, 열정 이런 것에 의해서 풀어갈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편상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기초학력이라든지 학력향상에 대한 열정, 또 의무감 이런 것들이 식지 않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모든 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잘못했다기보다 도교육청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신문에 나고 이랬는데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편성권도 없고 그냥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정말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 강원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도록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척교육지원청 최종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근덕면 씨스포빌리조트에서 강원생태ㆍ환경교육 포럼을 하셨죠?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삼척은 사실 원전문제라든가 사실 여러 가지 에너지로 지역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생태ㆍ환경교육포럼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생태ㆍ환경교육 포럼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사실 춘천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취지는 앞으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마당에 관심을 촉구하고 생태환경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도 대안 에너지라든가, 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환경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한 포럼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참석하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도에 있어서 몰랐는데 하여튼 우리 삼척교육을 위해서도 교육장님께서, 그런 지역 현안 문제가 돌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삼척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라든가 생태, 모든 문제들에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넘었어도 오늘 교육장님들께 질의ㆍ답변은 이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질의ㆍ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시간을 연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학부모기자단하고 학부모리더에 대한 예산들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세워놨는데요, 이 기준이 어떤 건지 또 어디에 근거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학부모연합회라든가 각 지역 학교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기자단은 각 청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따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 따로 이렇습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정확하게 제가…….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기자단을?

예.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비가 서 있고 도교육청에도 서 있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별로, 작년에 저희들이 다섯 번인가 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해서 학부모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나름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예산 낭비성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차라리 일관성 있게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려면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려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든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던 것을 도교육청에서 가져가면서 도교육청에도 예산을 세우고 교육지원청에도 예산을 세우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지원청은 지역 소식지를 학부모들, 춘천지역이면 춘천지역 소식지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데 쓰고 도교육청은 아마 도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학부모 리더 이분들 예산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부모 리더를 위한 예산들이 있는데 학부모 리더는 어떻게 선발되고 이분들한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학교 민원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그 사람들끼리 친화적 상담이라든가 학부모지원센터,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그분들끼리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 연수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나요?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교육장님 계신가요? 원주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그건 도교육청…….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 학교참여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실시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저것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연수도 시킨다, 아니면 여비를 주어서 한다는 것이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게 옛날에 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학교 학부모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학부모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일부 돈을 학교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했었거든요.

글쎄, 자율적으로 학부모들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부조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학부모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어서 학부모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관선 교육감 같으면 정책 수렴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괜찮지만 민선 교육감들은 이런 문제들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지원조례가 있다든지 아주 명확한 어떤 부분 속에서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이런 게 있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도교육청에서 방침을 내려서 편성해라,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는 결국 사조직화를 만들어놓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혹시 강릉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선 이쪽에서 말씀을 듣고요. 혹시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학부모에 관한 이런 참여 확대 사업은 학부형들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학교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대체로 보면 학부모들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학부모 리더 연수에 참여해 봤는데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강사를 초청해서 학부모들한테 유익한 연수를 하고, 일단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교육지원청별 학부모 리더들에 세우는 예산이 어떤 데는 300만 원 세워놓고 어떤 데는 1,000만 원 이상 세워 놓고 이랬더라고요. 교육지원청별로 다르고, 도교육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기자단을 따로따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교육지원청에서 기자단을 운영하는 것들을 도가 일괄해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편제를 한 것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아까 춘천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교육지원청에 있다가 도에서 가져가서 일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학부모기자단이 도 단위로 움직이는 것보다, 처음에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학부모회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던 것이고 거기에서 기자단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부모 소식지가 교육지원청에서 두 번 나왔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그 사람들 연수도 시키고 그런 것이 주가 되고, 도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도교육청에 예산이 몇 억이 서 있어요, 몇 억이.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주는, 그래서 몇 억을 세운 건가 했는데 교육지원청에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자꾸 드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우수사례들이 발표돼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연말에 그것을 추려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몇 억씩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 삼중, 도에서는 도대로 기자단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운영비 쓰고 지역은 지역대로 또 기자단을 관리한다고 운영비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본청에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양구교육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양구도서관 예산이 지금 서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전체 감액돼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구교육도서관을 증축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군 지자체와 도교육청하고 같이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증축하려던 것을 다 못 하고 올해 설계까지만 했기 때문에, 설계에 쓰였던 예산은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 건들지도 않았네요. 그냥 설계만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서관과 관련돼서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양구에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 있죠?

예.

도자기 체험을 하시더라고, 그게 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 다 하는 거예요?

1개 학년에 전체 다 합니다.

다?

예.

그 지역에 있어요?

예, 방산에 백자박물관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백자를 양구 방산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 장군이 당시에 본인의 큰 뜻을 품은 것을 백자에다 새겨 가지고 땅에 파묻었던 역사적 근거가 있어서 역사교육과 더불어서 양구의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1개 학년씩 전원 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었고요, 양구도서관 관련돼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 예산 총액이 3,000만 원 이상 계상됐습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체험학습장은 대봉초등학교가 분교로 격화된 뒤에 폐교가 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구에 있는 통일수련원에서 1박 하고 또 저희 현장체험학습장에서 1박 하고 고성에 가서 1박 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 청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체험활동으로서 토요일에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각 학교별로 1일씩 신청을 해 가지고 그곳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12개월 다 운영하시나요?

12개월 운영은 안 하는데 경직성 경비라고 그럴까요, 전기를 끊거나 물을 끊거나 그렇게 되면 훼손이라든가 나중에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최저경비를 사용하는데,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을 1/N로 나누어서 계상한 겁니다.

시설관리용역으로 150만 원 해서 12개월로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관리용역에 관련돼서는 이 예산이…….

민간위탁자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관리자가 1명씩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예.

12개월 다?

예.

12개월, 정확하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정선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1,158페이지,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거기 상단부에 도서 확충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도서 구입…….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공호입니다.

평생교육으로 해서 이 사업에 3,000권 해 가지고 1만 원 해서 도서구입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보통 도서구입비가 3,000만 원씩 다 계상이 됐더라고요.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이 아마 우리 정선교육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서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년 도서를 사용하다 보면 파본이 나오기 때문에 파본에 대한 어떤 교체성도 있고 또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년에 3,000권이면, 아니 300권인가요? 아, 3,000권.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에 맞게끔 책을 구입해 가지고, 교육장님 이게 적정한 건가요? 나는 3,000권이면 숫자가 많은 것 같아, 무슨 책을 구입하는지 몰라도.

이 도서구입비는 학교에 저희들이 내려 보내는 게 있거든요. 급당 아마 30만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서관 쪽인지 아니면 학교 쪽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평생교육이면 각 학교 쪽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도서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각 3,000만 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군 단위에서 3,000권씩 구입을 했을 때 어떤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괄 3,000만 원씩 구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적정한지 아닌지.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도서구입과 관련돼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이렇게 항목에 편성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구입이 적정하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교육장님께는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1,112쪽인데요, 이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관련된 것인데 교직원대회 대표 선발전 예산이-적은 돈인데-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유독 평창만 보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의 교직원대회 대표 선발전 190만 원, 보셨어요? 너무 적어서 저거하신가?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에 교직원대회 대표 선발전, 그러니까 교육장기 각종 대회 운영 해 가지고 강원도대회 대표 선발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육장기 각종 대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대회 대표 선발전 예산이 섰는데 적은 돈이지만 이게 필요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배드민턴대회 관련해서 대표 선발전 예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예산에 시상품 70개가 있어요.

예.

배드민턴대회 선발전에 팀별로 AㆍBㆍC급 해서 나이별로 있지만 이렇게까지 쓸 수가 없거든요. 배드민턴 한 종목 가지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그리고 배드민턴대회에 나가는 선발전을 하는데 무슨 시상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직원 선발전이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셔틀콕이라든지 테니스의 경우는 테니스공, 연령대별로 여러 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만큼의 숫자는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장기대회, 이게 교육장기 각종 대회 운영이거든요. 배드민턴대회는 도 단위 교육감대회 아니에요?

일단 선수 선발을 위해서 관내에서 먼저 선발전을 통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돈이 아니라도 저희가 짚어볼 것은 짚어봐야 돼 가지고, 타 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평창교육지원청만 있어 가지고 질의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영월교육지원청,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85쪽요. 공사감독 및 시설 실태조사 여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주 내용은 타 교육지원청하고 다른 예산이어서, 공사 감독 및 시설 실태조사 여비 해 가지고 2만 원 네 분 하셔서 60일에 488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공사 감독하고 실비를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횟수는 거의 비슷하고 실비는 네 분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예산이 없고 공사 감독 및 시설 실태조사 여비 해서 일괄적으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비슷한 횟수인데 예산을 적게 세웠단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때 현장 감독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 나갔을 때의 여비가 되는데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에 4시간 이하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한 번 나가게 되면 대개 4시간 이상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나갈 때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예산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육지원청에 있는 예산들을 보면 실비로 해서 1일 나가는 그 예산을 공사 감독으로 해서 7만 8,000인가 세웠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통괄로 해 가지고 관내로 도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적정하게 세워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장 지도ㆍ감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 예산을 더 세워도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횟수를 많이 하고 시간을 내서 현장에 직접 가 보시면서 사업자들과 얘기해서 감독했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예산 중에 우리가 증액예산이 된다면 이런 예산들은 한번 더 교육지원청에 실어주고 싶더라고요.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특색교육 중에 길거리 상담이 있더라고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는 게 용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길거리상담이라니까 이게 마음에 탁 닿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이런 내용이 안 보여. 그래서 이것을 생소하게 횡성교육지원청만 이렇게 하는가 의구심이 나서 문의를 올린 것이고요, 이런 것도 만약에 용어가 좋고 목을 지정할 때 좋다면 연찬할 때 고민해서 일괄로 같이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 게 말이 교육지원청별로 다 다르니까, 큰 틀에서는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학교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찬할 때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오전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에 교육장님들한테 미리 약속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빨리 진행하죠.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이 마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남경문 위원님이 마무리 질의를 하면서…….

그러면 최소한 1시까지 해야 되겠네.

예, 추가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하려고 보니까, 쉽게 생각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 가지고 시간이 꽤 가네요. 저희들은 12시 아니면 1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데 실상 이렇게 만날 시간도 없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에, 타이틀이 크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금방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생활지도연합회 운영에 예산이 한 250만 원 섰습니다. 홍천교육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근입니다. 연합회라는 게 상담하시는 분들, 또 장학사, 또 현장 교원들과 같이 학생들 상담이나 또는 지도의 여러 가지 방향 모색 이런 협의를 하고 또 야간에 현장 순찰을 나가는 활동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쭉 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더 적게 선 곳이 있는데 한 230만 원, 공히 비슷해요. 이게 지금 장학사님들하고 교원분들하고 함께 저녁 때나 오후가 되면 한 바퀴 쭉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하고 섞여서 같이 다니시지는 않나요?

사회단체 사람들하고 경찰하고 다 연합으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 끝난 날 이럴 때, 아이들의 질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 그럴 시기에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실제로 순시를 하기도 하고 또 경찰이 중심이 돼서 학교에서 지도하는 내용들을 더 강화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외지도라고 하죠. 관외지도인데 요즘 아이들이 사실 바깥에만 나오면 거의 학교 생각을 안 해요. 거의 자유롭다고 봐야죠. 제가 한번 이렇게 돈 적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더 세웠으면 좋겠더라고. 세워서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나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들과 연결을 하셔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끝내고 이런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나쁜 것을 잡는다는 개념보다 지도개념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크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생활 문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미치지 못하죠?

예, 그래서 바깥활동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저희가 하나만 보지 않거든요. 보통 17개 청이면 17개 청 예산들을 다 봐요, 하나 목을 보면. 비교를 해 보고 질의를 올리는데 학교 관련돼서 지도하는 예산이 바깥쪽에 다니면서 지도하는 예산이, 선생님들이 다니시는, 그 다음에 일반인들, 또 다니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크지 않더라고. 사실 그런 예산들이 커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시간 외로 나가서 하시면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성도 있고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우선 저는 질의를 끝내고 조금 이따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5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차량 임차료 6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요, 사유가 뭔가요? 사유를 보니까 공공대중교통 활용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부담시킬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예산은 감축 운영해야 되고 그렇다고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삭감시킨 것은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럴 때 각 학교에 있는 학교 차량을 최대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삭감시킨 겁니다.

학교 차량을?

예.

그런데 여기에는 공공대중교통 활용 예정이라고…….

물론 학교 차량으로 다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고 그러한 것이 안 되는 부분은 공공대중교통 차량으로 운영하고…….

공공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체험학습을 한다면 사업별 사업주체에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런 예산은, 같이 포함시켰었는데 지금 공공대중교통 차량 예산은 세우지 않고 가급적이면 학교끼리 몇 학교끼리 묶어 가지고 차량을 공동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다 이렇게, 혹시 애들 현장체험학습 교통임차료를 삭감한 교육지원청 있나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애들한테 가야 될 교육비라든가 체험학습비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은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활용하든 아니면 얼마 안 되는 예산 부분은 차라리 증액시켜 주십시오, 하든지,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예절교육이라든가 봄내답사라든가 이런 체험활동이라든가 현장활동을 하는데 여기 공공대중교통 차량 활용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차량를 이용해서 거의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예산이 타 시ㆍ군과 같지 않고 교육경비가 시로부터 5%, 강원도에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 생각은 학교에 기 배치되어 있는 학생수송차량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막상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그 학교에서 이용하는, 애들 수업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애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쪽이 불편해지든 아니면 이쪽이 계획대로 추진을 못 하든 둘 중의 하나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차라리 저것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애들의 어떤 교육학습비가 삭감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524페이지에 보면-작성할 때 빠뜨리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5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밑에만 4,31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서 공백이 된 것은 지금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밑에 계를 봐서는 감액해서 세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드리다가 잊어버렸는데 519페이지 문화예술교육활성화도 사업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지적하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다른 페이지에 또 한 장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실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예.

소양고 관련된 내용 아시죠? 아, 고등학교는 교육장님이 아니시구나. 아니죠?

글쎄요.

여기 자동차학과 예산이 서 있는데…….

시설 쪽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고등학교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학사운영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자동차학과 구조 증축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감리비 빼고 그러니까 꽤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5억 이상 되는데, 지금 거기가 애초에 사업체하고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도-지금 2학년이죠.-실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쪽하고 계약한 내용을 보면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설비가 들어왔으니까 시설을 잘 지어야죠. 아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실제 교육장님이 하실 일은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아이들 저기에 맞게끔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직 직원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남경문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시설직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을 올렸어요. 지금 갈수록 건물에 대한 부분은 증축 내지 신축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반면에 시설직 직원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관리직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문제나 그다음에, 관리직을 현재 뽑아놨답니다. 관리직하고 시설직은 또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청에 돌아가시면 각 학교별로 관리직이 해야 될 일과 관련돼서 정확히 교육장님들께서 각 교장선생님들께 교육을 하셔서 각자의 할 일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거와 달리 이분들도 이제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늦게 올라오신 분도 계시지만-자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될 때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힘든 부분들이 속속 보이는데 저희들은 시설직이 빨리 확보가 돼서 학교가 큰 데는 배치가 되고 교육지원청에 몇 명이라도 더 들어가서 정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설직에 대한 요구를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크게 없어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가시면 관리직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도서관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지금 월요일에 거의 다 휴무를 하고 있죠. 저는 도서관만큼은 휴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편성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자율권이 있다면 한번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보면 학생들이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상당히 스킨십도 많이 해서 애들이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들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늘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자기 실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사실 청소년대회가 가끔 열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하고, 보통 토요일ㆍ일요일에 주관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선생님들께서 꼭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선생님들이 노실 때는 노셔야죠. 그런데 혹여 이런 행사에 참여한다면 아예 학교에 공지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풋살이면 풋살 테니스면 테니스 이런 대회를 나간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점심값이라도 주고 또 선생님들은 일비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기자단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간위탁사업이 많아요. 선생님들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 그다음에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 이런 것을 대표만 선생님이나 장학사, 장학관님으로 두시고 밑에는 관리자들을 두시겠죠, 그다음에 대부분 일을 민간위탁으로 돌리시더라고. 그런데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산에 관련된 것들은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교육지원청과 관련돼서는 도교육청하고 달리 생각해야 될 게 정말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별로 다 참견하고 계시지만 정확히 보시고 하나하나 지적을 해 줄 데는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때는 해 주시면서, 이것들이 잘 될 때는 결국 모든 교육이 애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수요자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자가 우선인 것 같지만, 저도 언론에서 들었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영월의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니까 가슴이 아파요. 향후에는 나아지겠지 하지만 지금 계속 눈으로 보이는 게, 하위권에서 자꾸 돕니다. 아까 모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철학적인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것들이 결국 재원인데, 재원도 잘 써야 됩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먼 길 오셔 가지고 오늘 예산 심사를 받으셨는데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지났고요, 중식시간보다는 1시간이 더 지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물론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감액해서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적으니까 시ㆍ군 교육지원청 할당도 감액분이 내려가다 보니까 모든 예산들이 감액 처리됐는데 정말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들었지만 학생 교육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부분으로 인해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용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기초학력 분야라든지 생활지도 분야라든지, 그뿐이 아니잖아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당직용역비 관계라든지, 소년체전 단복 구입이라든지 BTL사업 하자보수 관계가 나중에 교육지원청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등등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증액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아까 도서관 휴일근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휴무인 날에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증액되도록 해야겠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간곡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각 과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 2015년도에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 교육의 질 향상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마음을 ‘O냐, X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놓는 데에 따라서 좌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보다 더 긍정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히 추진해 나가는 교육장님의 의지를 기대하면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2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4시 30분쯤 시작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해서…….

그러면 3시?

예.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발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채 999억 4,400만 원을 발행하였으나 교육부에서 2015년도 원금 상환 개시 및 고금리 이자 부담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 발행한 지방채 차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함에 따라 차환 소요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29일 이미 발행한 지방채 999억 4,400만 원은 연이율 4.85% 고정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 재원은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금 상환액은 없고 이자만 228억 215만 5,000원을 상환하였으며, 향후 상환액은 원금 999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53억 8,361만 3,000원입니다. 위 지방채 차환을 위해 금회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1,017억 9,830만 3,000원으로 원금 999억 4,400만 원, 이자 13억 5,458만 3,000원, 중도상환수수료 4억 9,972만 원이고 연이율 3.18% 변동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할 예정이며 원금과 이자 상환내역은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발행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이유와 2009년 지방채 기 발행 및 상환내역, 금회 지방채 발행 개요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09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축소로 2009년 12월 29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지방채 999억 4,400만 원을 고정금리 4.85%로 발생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 원금상환 개시 및 고금리 이자 부담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하여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발행 금액은 1,017억 9,830만 3,000원, 이율은 3.18% 변동금리,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결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며 낮은 이자율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육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자체 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기타 지원금 등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등 불용예산을 정리해서 연도 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경비와 인건비, 반환금을 보전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542억 원보다 466억 원이 증액된 2조 4,00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55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5,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모두 17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7억 3,10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세 35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올림픽꿈나무 육성 우수선수 지원 등 강원도 지원금 17억 7,000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등 시ㆍ군 자치단체 지원금 239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228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회에서 지원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비 6억 7,500만 원 등 모두 14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및 행정활동 수입 1,900만 원, 이자수입 14억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29억 500만 원, 원어민교사 사택, 임차보증금 회수 등 2억 8,600만 원, 재난복구비 등 기타수입 65억 8,200만 원 등은 증액하여 모두 8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단설유치원 부지매입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32억 6,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세입예산은 466억 원이 증액된 2조 4,0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 보전을 위해 모두 20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 16억 9,200만 원, 연구ㆍ시범학교 운영 5억 9,7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7억 4,700만 원, 외국어교육 지원 5억 7,8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7억 7,600만 원, 특성화고 교육비 지원 18억 4,200만 원, 학생생활 지도 10억 2,5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6억 6,200만 원 등 모두 6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수강권 지원 12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1억 6,000만 원,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 14억 4,400만 원 등 수혜 대상자의 감소로 미집행된 예산은 감액하고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29억 3,1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6억 6,600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21억 6,300만 원 등은 증액하여 모두 23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체육대회활동 지원 5억 3,300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115억 7,900만 원, 학교급식환경 개선 4억 3,100만 원 등 모두 128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운영 기타 재정 지원 3억 2,600만 원은 증액하여 모두 2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가칭 혁신중학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유치원 신설 부지매입비 변경에 따른 차액분 등을 조정해서 학생수용시설 16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목적실 신ㆍ증축을 위한 학교 일반시설 28억 5,800만 원, 학교석면 철거 등 학생건강 유해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5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65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모두 49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지원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5,400만 원, 명장공부방 운영 등 직업ㆍ진로교육과정 운영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 변경에 따른 평생학습 운영 지원 예산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모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고 남은 교육감 선거관리 15억 2,000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3억 3,000만 원을 조정하여 모두 24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ㆍ관리 사업은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증축 및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해서 24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일반예비비 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4700만 원을 증액해서 교육일반 부문에 모두 24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재해위험시설 등 6건 65억 7,7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36건 343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편성 및 장기공사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 24건 271억 9,1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 확보지 4건 20억 9,200만 원, 사업계획 재설계 등 기타 사유 8건 50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014년 추경 관련돼서 성립 전 예산 사전 사용 관련돼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경예산 관련되어서 사전 사용한 액수가 꽤 커요. 한 384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성립 전 예산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성립 전은 사용을 하고 추경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사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성립 전 예산 사용 관련돼서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 전 예산임을 꼭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쓴 내용을 알고 예산을 심사했을 때하고, 이것이 진행된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등은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올 경우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성립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대 때 제가 교사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오셔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사전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추경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라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고 “그동안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직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질책하기 이전에 앞으로 성립 전 예산 관련돼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이렇게 썼으니 이것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84억이라는 예산이 국비나 보조금 내시가 정확히 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쓴 것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구조를 보면 당초에 내시된 예산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나 비법정전입금은 그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오는 경우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정이 됐더라도 예산이 성립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추경예산에 서는 것을.

재정법 지침에 보면 사전에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상해도 위원님들한테 알리라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냥 쓰고 만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성립 전 예산과 관련돼서 미리 썼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쓴 돈을 가지고 2회 추경예산에 세우죠?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쓴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성립 전에 이런 예산들을 썼으니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보면 예산편성시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딱 보면 전입금, 교육청 예산편성 시기가 5월 22일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쭉 보면 6월 20일에 성립이 된 것도 있고 7월 18일에 된 것도 있고 7월 28일, 쭉 보면 9월, 10월, 11월 이런 예산들이 다 사전에 성립이 돼서 예산을 집행한 거야, 목이 지정됐으니까.

예.

됐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위원들한테 성립 전 예산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목적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게 384억입니다. 사업계획도 많은데 사실 이것을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왜 어려워요? 지금 이 내용을 왜 보고를 못 해? 2회 추경 하기 전에 왜 보고를 못 해?

지금 추경하기 전을 말씀하시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1회 추경 하고, 성립 전 들어오는 게 6월부터 계속 성립 전으로 예산이…….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1월 3일 동명중 관사 옹벽 안전펜스 설치 해서 예산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 여기에 서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쓰고 난 것을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정확히 하셔야지 왜 건들건들하세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회계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법상에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성립 전에 사용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 확인 좀 해서, 회계법에 관련돼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생각에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국장님께서 마음속으로 가졌으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성립이 됐든 성립 전이 됐든 어떤 예산이건 간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자료도 보니까 책이 너무 큽니다.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찾아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을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아니면 1회 추경 때 계상한 것을 많이 삭감했어요, 그렇죠?

예.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한 것을 보니까-긴요긴급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여비, 강사수당, 수용비, 현수막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보름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쓸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요…….

여비 같은 게 어떻게 성립 전이에요? 이것을 전부 삭감해서 쓴 것 아닌가요?

일부는 삭감한 예산도 있고요…….

삭감한 것을 어떻게 성립 전 예산으로 써요?

삭감한 것을 쓴 게 아니라 삭감해서 투자한 비용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비, 수용비 이런 사항은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것은 어디다 썼어요? 삭감한 금액이 전체 얼마나 돼요?

명예퇴직수당 보전금…….

그런 것은 삭감해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정필수경비에서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또 편성을 했고요, 법정기본경비…….

삭감한 것을요?

예,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저희가 각 과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한 180억 불용액을 감액하고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80억 감액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수당 보전금이 한 230억,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7억, 법정기본경비에 한 10억, 그다음에 용도지정 대응투자에 4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성립 전, 그러니까 여비다 뭐 이런 게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오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성립 전 예산인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여비, 강사수당, 뭔 식대 이런 게 엄청나요. 전부 그래요. 예산 보면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빼놓다 보니까 사업 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전부 이런 데에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성립 전으로, 예를 들면 국고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보면 누리과정 지원이라든가 농어촌학교 활성화 지원 뭐 이런 사업이 한 몇십 가지 되는데 이런 것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비, 수용비 이런 사항이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혹시 명예퇴직자들 퇴직수당 같은 것도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 내려와요?

예.

그러면 여기 삭감해 가지고 한 게, 지금 명예퇴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해서 거기에 세운 거예요?

예, 우리가 당초에 명예퇴직수당 보전금 같은 것은 다 세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불용예산을 감액해서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당초나 1회 추경에서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삭감된 금액은 얼마로…….

저희가 본청, 직속기관, 본청은…….

전체가…….

한 180억 됩니다.

180억?

예.

이 180억은 어디에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18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던 명예퇴직수당 보전금이 23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억 정도는, 아니 50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에서도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것을 한 80억 감하고…….

명시이월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명시이월사업은 감액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수당 보전금이라든가…….

명시이월은 감액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요?

원래 그런데요,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작년 예산 중 올해 명시이월로 편성된 것 중에서 올해 집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이라는 말은 모든 사업을 하다가 차기 연도로 넘기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14년도로 넘어온 것 중에서 올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법정기본경비가…….

그건 지난해 명시이월이고 올해 명시이월, 헷갈리게 답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기한 대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면 전부 업무추진비, 평가회비 이런 것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기간이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쓰나 하는 게 걱정이 되고요, 또 불용액을 줄이라 줄이라 하니까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미리 편성을 해서 성립 전에 집행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됐더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본청은 거의 없어요. 전부 교육지원청만 그래요. 본청 건은 거의 삭감됐고, 이번 2회 추경 때 교육청이 지원 세운 것을 그런 항목이에요.

이게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특교로 내려오거나 국고가 내려오는 게 교육지원청, 학교 활동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사전 사유 문구를 표시한다니까, 올해는 도저히 확인할 길도 없고,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국장님 말이 맞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내년도 정리추경 예산서에는 꼭 그 표시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1회 추경 이후, 저도 마찬가지로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물론 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데-예를 들어서 성덕초 다목적 교실이라든가 교동초 스탠드 주변 정리라든가 이렇게 정해져서 지자체에서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보면 설악초 옹벽 보수라든가 아니면 경포고 옹벽ㆍ배수로 보수공사라든가 이렇게 긴급재난복구비로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가,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이 5월에 배부돼 가지고 5월 27일 편성을 하고 보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이 정해져서 불요불급하지 않고 긴급하게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딱 정해져 온 것들은 사전승인을 받아서 성립 전으로 쓴다 하지만 이외에도 여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사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다 사전 사용으로 쓰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딱 목적경비로 안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또 그 학교에서, 여기 표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역별로 다 작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역별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받아야죠. 정상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5월에 수납이 됐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6월에 됐죠?

저희는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추경이 됐으면 이건 6월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 작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월이나 5월이라도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전에 오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예산 작업 전이라 하더라도 5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추경을 받았으면 충분하게 예산서에 반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사전 사용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물론 청에서야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사실 이것이 잘못 남용이 되어 버리면 예쁜 사람한테 얼마든지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자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용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지만 혹시나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예산 가지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할 때 전화기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전화기를 완전히 반납하고 거기에 등록된 금액을 수입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수입으로 안 잡혀 있거든요?

일부 잡았습니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일선에 전화보증금 회수 1,400만 원을 했습니다.

22건밖에 안 돼요?

예.

더 될 텐데…….

더 많은데 지금 회수는 22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회수했고…….

전부 회수하라고 하면 금방 회수가 될 텐데 왜 이것을 놔두고 있는지, 그래봐야 우리 자산이 손해인데.

지금 회수를 진행 중입니다. 회수관계는 연말에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사실 잊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툭 튀어나와서, 사실 이게 교육청 자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을 남한테 주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 꼭 100% 하라고 종용까지 했는데, 지금 22건이 더 됩니다, 이거.

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본 위원에게 전화나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한 해에 각종 모든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체육대회라든지 뭔 그림대회라든지 콩구르대회라든지 대회가 있을 때 스폰받은 내역이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스폰이라고 하지 말고 후원받은 내역, 만약에 소년체전을 한다면 훈련비 얼마 해서 농협에서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들어오는 이런 지원금들이 추경예산서에는 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체는…….

사업별로 들어가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들어온 명목을 알아야 되거든요. 도청은 지금 그것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교육청은 작년에도 안 갖고 있었는데 올해에도 안 갖고 있으면, 사실 어디에서 뭐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소년체전을 하면 개최지에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개최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소년체전을 하면 뭐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예.

대개 체육회ㆍ연맹하고 함께하는데 저희들은 선수훈련비라든지 체육기구 구입비, 또 심판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소년체전 유치를 하면 유치하는 시ㆍ군에서 그 경비를 다 댄단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앞으로 시ㆍ군에서 소년체전 유치를 안 하면 소년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데가 없다면, 유치하고자 하는 데가 없다면 아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훈련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대회에 경기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개 그 지역경제 관계 이런 것으로, 기초단체장들하고 단체하고 교육지원청이 사전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지금까지는 뭐 한 두세 군데씩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시ㆍ군에서 말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소년체전을 하는데 왜 시ㆍ군에서 돈을 대느냐?”, “여태까지 돈을 댄 게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우리가 유치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강원도 소년체전은 못 하게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저한테 질의하길래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내년에 춘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춘천인데 춘천에서 지금 몇 억 들여서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내년에 몇 억 들여서 소년체전을 치릅니다. 후년에 소년체전 안 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리고 기초단체장들도 추진하길 원하고 이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시장ㆍ군수님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국장님, 또 이런 것은 있어요. 도민체전을 하는 데는 소년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ㆍ군에서 재정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올 것이다, 그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대비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냥 단지 어느 시ㆍ군에서 협의해서 하겠지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 과장님을 만나봤는데 그 과장님이 그래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몇 억 들여서 유치를 해야 되나, 당신네들도 이익이 생기면 할 것 아니냐?” 그쪽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몇 억만 들이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춘천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떨어지는데,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당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시장ㆍ군수님들이 돈을 몇 억 들여서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모이면 자꾸 그런 말씀을 한답니다. 하다 보면 유치를 안 하는 경향도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 달라는 것이죠.

위원님, 더 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체육건강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하는 대회, 강원도소년체육대회, 학년별 육상대회, 스포츠클럽대회 등 대단위 규모의 대회는 현재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유치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차후 그런 유치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종합체전으로 하는 형태를 종목별 예선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종목별로 대회를 유치하면…….

유치가 아니고요,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경기단체에 심판비 그리고 경기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금 형태의 종합체전에서도 본청이 기본경비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소년체전을 하면 전국체전 선발까지 같이 겸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선발까지 겸해서 하는데 만약 그것을 하는 시ㆍ군이 없으면 종목별로 해서 선발대회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년체전 예선대회, 선발대회를 평가전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평가전을 종목별로 거의 다 마쳤고요, 내년에 종합소년체전을 통해서 최종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유치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을 경우에는 종목별로 최종 선발전을 치르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종목별로 선발하긴 해요. 소년체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지금 종목별로 각 협회에서 전부 다 합니다. 선발대회는 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소년체전 강원도대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교육청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스포츠클럽대회라든가 학년별 육상대회, 소년체전과 같이 대단위 인원이 참가하는 대회는 시ㆍ군에서 유치 희망을 하고 있고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이건 만약입니다.-소년체전을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으면 종목별로 모든 것을 치른다?

예.

그러면 소년체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유치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소년체전 유치하는 데가 없으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소년체전 유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과장님인데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면 종목별로 대체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내년부터 종목별로 하고 소년체전 하지 마세요. 종목별로 하면 되는데, 소년체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고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느 시ㆍ군에 가서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될 수 있는 한 소년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안 되면 이런 것으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다고 본 위원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도 운동을 해 봤고 강원도협회장도 해 봤고 다 하던 일인데 소년체전이 이렇게 해서 안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안 그래도 요새 생활체육, 학교체육 때문에 엘리트체육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과장님이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과장님이 일선에 나가서 시장ㆍ군수님을 물고 늘어지든 어떻게 하든 “꼭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여기에 보면 세부 사업별 명세만 나오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의 부분을 사실 이것으로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와 설명서를 같이, 이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과별, 국에서는 국끼리 해서 불용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재편성을 하는 내역들이 눈에 딱딱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도교육청은 그런 문제들을 지금 다 잡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또 교육청 예산서하고 도청 예산서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은 산출부기를 자세하게 안 적고 총액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교육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데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명세서를 하는데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가 잉여될 것 같아서 감액처리를 했고 어디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의 흐름을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 흐름을 모르겠어요, 전혀.

이게 편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자체적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전국 현황을 뽑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 항목에서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추경을 보려면,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참고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추경을 먼저 다루고 본예산을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던 것도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예산 편성에서 과잉된 예산을 잡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보려면 사실 추경안을 먼저 봤어야 됐는데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면 참 너무 저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만 흐름이, 서로 맞아줘야만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