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올해 강원도 지방분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으로 강원도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 뜻과 힘을 모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보고드릴 2015년도 강원도 지방분권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3월 13일 강원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강원도 지방분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분권의 중점 방향은 지역주권문화 확산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그리고 도민의 지방분권 참여 확대로 정했으며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분권 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만화로 알아보는 지방분권 이야기 책자를 제작하여 18개 시ㆍ군과 사회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스마트앱을 병행 제작하여 SNS상에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 4회, 지방분권 대응전략 토론회와 지방분권 간담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오는 7월 중에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둘째,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 확대를 위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이ㆍ통장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강연이나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권역별 순회 강연과 간담회를 할 때에는 분권 토크쇼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분권협의체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전국 지방분권협의체 회의를 금년 하반기 중에 우리 도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전국 협의체 워크숍과 대표자 회의에도 적극 참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강원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정례회를 개최하겠으며 도내 대학생과 여성계ㆍ경제계ㆍ문화계 등 각계각층과 지방분권 여론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다섯째, 금년 하반기에 지방분권 활동 자료집을 제작하고 지방분권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와 만화로 보는 지방분권이야기 각론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대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 활동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에 관한 현안이 발생할 때 전국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해서 성명서ㆍ선언문 등을 발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곱째로 지방분권제도 정착을 위해서 강원도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연말에 포상하겠습니다. 여덟째, 지방분권 자치 의식과 관련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원도형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20년 기념행사 시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홉째, 지방분권에 관한 한일 비교 포럼은 전국 지방분권협의체와 협의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3월 13일에 제1차 강원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지방분권 자료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과 지방분권에 대한 청년지도자과정, 그리고 JC 지도자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그리고 기관 등과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각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분권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되도록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죠?

예, 3월 13일에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2015년 예산이 당초에 3,4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별도로 9,150만 원을 도비로 계상을 해야 하는 거죠?

예, 예산이 9,15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추경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예산 집행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직접 합니까? 보조 형태로 줍니까?

일단 보조 형태로 나갑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보조 형태로 돈을 주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9,333만 원, 이것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전체 다 보조를 준 겁니까?

대부분 사업별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보조사업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눠서 줄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구 용역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2기 위원 재위촉 해서 3월 13일에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되신 분의 명단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