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부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시ㆍ군 고급간부반 강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도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오전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 11시부터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 측 답변용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 의제 외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기홍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틀 전 슬픈 일이 생겨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담담하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안녕하십니까?
김기홍의원
많이 바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오죽 바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요 사안들이나 사업들의 진행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러시기보다 주로 오가시면서-너무 바쁘시니까-보고를 통해서 접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바쁘시죠,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염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럼 사안이나 이런 것은 직접 챙기세요, 아니면 주로 보고를 통해서 받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직접 챙기는 경우도 있고 보고를 받아서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일 관심이 큰 주제가 지역화폐였습니다. 며칠 전에 메인 주제를 무엇을 먼저 할까 하다가 바꿨어요. 시간이 된다면 중ㆍ후반부에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얼마 전에 이례적으로 잡혔던 저녁 약속을 취소하시면서까지 원주권 도의원들과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됐고 여러모로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셨던 점들도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기홍의원
참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런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뿌리깊은나무들의 실질적인 대표님들이 작가님들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러 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의원
대표라기보다는 지분이 많으시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예전에 MBC 사장님 하실 때의 연분 등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강원도로 드라마 촬영장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삼고초려하는 것처럼 애도 많이 쓰셨고요. 그 과정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지역이 아주 잘 발달된 도시이면서도 관광의 포인트가 없어서 관광 포인트를 좀 만들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중의 하나, 상시적인 문화콘텐츠로 드라마를 좀 찍어보자는 뜻에서 원주로 와서 촬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었습니다.
김기홍의원
작가님들과 지사님의 연분, 그리고 친분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우리 도유지를 매각하느냐, 아니면 원안이었던 임대방식으로 진행하느냐 이것이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작가님들이 도나 지사님께 직접 도유지 매입을 요청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가분들은 그 사실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글을 쓰는 데 전념하고 있고 그냥 주주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대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대표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그러면 작가분들은 요청도 안 하셨고, 그런데 매각 얘기가 뜬금없이 툭 튀어 나왔을리는 없고 무슨 요청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쪽에서 요청이 있었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업을 하는 대표가 본사를 이전해서 오고 싶다,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요. 본사가 이리 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다보니까 본사 건물을 지어야 해서 땅을, 영구건물을 지어야 하니까요.
김기홍의원
대표와 이사님이 실제로 요청을 하신 거죠, 이사회에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들으니까-우연치 않게 들었는데-본사 건물을 확실하게 이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본사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런데 그분 대답으로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사님 의중은 그러시지만 또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하지만 지금 예기치 않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방송사들 등등 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김기홍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그러니까 이사회의 요청이 있어서 도유지 매입ㆍ매각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지사님께서는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와 그쪽의 작가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사회에 총 세 분이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세 분 중 한 분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계속 관련이 있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엄밀히 딱 구분을 하자면 두 분은 비즈니스맨이시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술성이 있어도 경영이나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이 엉망이면 회사가 운영되기 힘들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러니까 조건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의사결정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은, 이사회가 비즈니스맨으로 구성되고 또한 그런 마인드로 임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여기를 정리하고 가면, 현재는 비즈니스맨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도유지 매입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락을 해도 되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본사가 와서 앞으로 계속해서 드라마를 찍겠다는…….
김기홍의원
일단 그 요청은 비즈니스맨들이 대부분이신 이사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얼마 전 원주시에서 소방서를 뒤쪽으로 배치하면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혹시 그게 기분이 나쁘시지는 않았나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월권행위이고 광역 지자체 산하기관인 소방본부의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장의 말 한마디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시민들께서 곡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승인이 필수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기초단체장님의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군복무 기간을 1년 단축하겠습니다.’ 아니면 ‘전방부대를 다 빼고 국방예산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통령님의 고유영역을 쉽게 말할 수 없듯이 이 경우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혀 조율을 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원주시장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전혀 조율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좋은 뜻으로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부지인데, 출동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을 빼면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소방서고 여기 부지가 매각이 되면 여기가 완전히 딱 막히고 뒤에 우리 도유지가 맹지가 되니까 이걸 뒤로 밀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지사님께서도 원주시 의견처럼 뒤로 소방서를 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는 저 땅을 원주시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쓴다는 기본 원칙 속에 있기 때문에…….
김기홍의원
검토했는데 만약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뒤로 미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것은 합의할 수 있다고…….
김기홍의원
얼마 전 본 의원과 우리 동료 의원님 한 분, 그리고 회사 관계자 한분 이렇게 셋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것은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때 제안을 드렸어요. “왜 하필 여기를 꼭 매입하시려고 하시느냐, 여기 이런 데에 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가 딱 막히면 맹지가 되어 버리는데”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택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이쪽에 인터불고호텔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전깃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카메라를 도저히 돌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료화면 설명) 배치도를 보시면 이렇게 배치를 해 오셨잖아요? 여기 뒤가 드라마세트장 위주입니다. 이쪽으로만 카메라를 돌려서 사극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원주시 안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가 완전히 현대건축물로 가득차지 않습니까? 이쪽은 인터불고 때문에 찍을 수가 없고 이쪽엔 학교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쪽 옆에는 tvN 방송국, 현대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 밀어서 하신다는 것은 관계자분 말을 들어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저희가 인터불고호텔이 연…….
김기홍의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 인터불고에서 행사도 치르시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 잡은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서를 뒤로 민다는 것이 촬영상 불가능, 그쪽에서는 드라마도 못 찍는데 이렇게 밀어버리면, 여기에 한옥건축물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해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이게 원주시의 제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첫 번째 이 부분, 원주시민으로서 열렬히 환영하고-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 하고-제작사에도 이건 정말 엎드려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주 도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시고, 그 첫 번째가 합리적이고 후에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가 없는 약속에 근거한 방안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그리고 그러한 기조 아래 모든 원주권 도의원들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아마 진력을 다할 것을 확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소방서를 뒤로 민다는 것인데 앞서 드린 설명처럼 드라마 제작 자체의 불가능과 제작사의 입장을 모르고 제안하신 거지만 왜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다시 언급 안 해 드려도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단체장 임기가 3년 남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3선이셔서 임기가 길어야 7년입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단체장님의 흔적 지우기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나중에 도시 발전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도지역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제안에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변경이 절대 없을 거라고 믿기도 어렵고 봉건 왕조시대의 전제군주가 다시 출현하지 않는 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렬히 환영하고, 두세 번째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원주권 도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실무적인 안들이어서 땅을 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순이와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내주고 헌신하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그 남자가 전혀 뜬금없이 영희와의 결혼을 발표했어요. 처음에 결혼 약속을 받았던 그 순이라는 여자가 지사님의 친구이시거나 가족이시거나 조카이시거나 따님이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남자가 좀 나쁜 남자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나쁜 남자입니다.
김기홍의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 지사님, 원주시장님께서 한 자리에 함께 계실 때 발표하신 공약 이행, 특히 지사님의 원주권 공약 이행을 도와드리려고 줄기차게 드림랜드를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스스로 약속을 묵살 및 포기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지사님의 드라마단지 공약을 접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는 선거 때이기는 했지만 ‘헉!’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박수를 많이 쳐드렸어요. 아마 다 같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반곡동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드림랜드는 당연히 1순위이고 그리고 추가로 반곡동에 조성하나보다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드림랜드에서 반곡동으로 선회인 것을 접하고 나서 ‘이건 아닌데, 난리 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초면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드림랜드 주변은. 플래카드 도배한다고 하고 단체장님실 때려 부순다는 과격한 말도 하시면서 단단히 벼르고 계십니다. 반대로 반곡동 종축장 부지 근처는 관심이 없거나 도리어 미안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순이는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뜬금없는 제안에 영희는 겸연쩍거나 순이에게 미안해하고요. 소수 몇 분의 반곡동 주민분들이 주민들을 선동하시고 들쑤시기도 하고 플래카드를 걸기도 했는데 오히려 반곡동 주민, 그쪽 주민분들께서 대노하면서 스스로 플래카드가 걸린 것이 보이면 떼고 다니셨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 의원님들은 앞으로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난다, 그렇지 않아도 도지사님과 원주시 갈등얘기도 언론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고, 원여고 부지 활용 등 다른 원주권 공약들에 대한 도지사님의 자세와 원주시의 요구사항 등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져서 2주~3주 전만 해도 플래카드가 많이 걸렸던 것 알고 계시죠? 원주 공약들 중 유일하게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약속 이행을 저버리는 것으로 드러나면 지사님께서는 원주에 정말 단 하나의 약속도 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와 도지사님, 그리고 도와 실 같이 남아있는 관계마저도 끊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저희 도의원들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지사님, 영희가 아니라 순이입니다, 순이.” 이렇게 안 떠오르게 하려고 사인을 드렸어요. 그런데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된 것 아시죠? 그리고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난 이상 저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10시 1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10시 2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의원님들께서 도와 시의 관계를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의원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소초면에 약속하신 것은 지사님이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드림랜드는 아직 사업자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기도 얼마든지…….
김기홍의원
사업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을 다 아시고도 왜 그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약이라는 것은 즉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기간 계약이 끝나면 거기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기홍의원
그러면 지금은 종축장 부지에 하시고 10월에 끝나면 그걸 바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전이 될지 새로 지을지, 얼마든지 여지가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드림랜드 공약도 확실하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약이 선거 끝나자마자 즉시 거기에 하겠다 이런 뜻은, 사업자가 있어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기홍의원
그럼 드림랜드에 드라마단지를 조성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사업자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야…….
김기홍의원
그럼 공약 이행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 상의를 하시면.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기홍의원
그런 뜻이 아니신 것은 아는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러 가지 여지를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반곡동에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김기홍의원
그러면, 지사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만약에 사업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와 협상이 안 되어서 드림랜드가 아니라고 하면 그 공약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다른 곳에 조성은 되지만 장소가 변동이 되는 거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도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너무 경직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런데 얼마든지 유연성을…….
김기홍의원
알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드라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지 너무 갈등을 일으킬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의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초면, 순이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약이라는 것이 시행할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강원도…….
김기홍의원
그럼 공약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약속을 다 해 놓아서 그것만 믿고서 의지하고 있었는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김기홍의원
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6년 전에 본 의원이 결혼을 앞두고-결혼한 지 6년 됐는데-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고. 그리고 “그날 꼭 보자. 뭐 준비해 줄게.” 해서 기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 날 그 친구가 안 왔습니다.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혼식에 오리라고 예상도 못 했던 친구여서 안 왔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안 왔어도 그런 말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되게 잘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것이 이상하게 똑같이 안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섭섭하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사람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촬영 일정에 차질이 있으면 촬영장을 옮기겠다고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강원도가 겁박당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 건을 실제 진두지휘하시면서 푸시려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알리고 다니세요, 도 관계자가. 그리고 저도 그분 덕에 참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강원도가 그런 소리를 들을만하게 미숙하게 일 처리를 해 왔고 더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을 계기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드림랜드가 아니더라도 협약 체결할 때 유상임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진행했으면 아무런 불협화음도 없고 드림랜드 공약도 차후에 저희가 조용하게 상기시켜드리면서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매각안을 진행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거든요. 6월 당선 때까지만 해도 드림랜드 공약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협약식에서는 종축장 유상임대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10월에는 매각, 그래서 왜 드림랜드에서 종축장으로 바뀌었느냐 이것도 궁금했지만 그것 말고 한 달 사이에 유상임대에서 매각으로, “어떻게 돌연 임대에서 매각으로 바뀌었습니까?” 하고 공직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원주시장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결이 원만하게 됐는데 갑자기 말미에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한옥단지를 조성해서 촬영이 끝나도 여기를 구경거리로 만들면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연히 비즈니스맨들이 있는 이사회에서 이 안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관이 도리어 먼저 말을 꺼내줬는데, 드라마로도 성공을 하고 싶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런 부분을 관에서 먼저 제안했는데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즉흥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그랬다고 해도 여기서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을 안 그은 도와 그 모든 결정권의 최정점에 계신 지사님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도가 먼저 드라마 제작사한테 도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했대요. 그리고 회사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진행을 했대요, 매입을 생각도 안 하다가. 당연히 진행하죠,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것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원안대로 유상임대로 가라고 했고, 그것도 두 번이나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도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5,000㎡ 이하로 끊어서 넘기자는 제안은 누가 하신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제가 가서 제발…….
김기홍의원
도지사님의 권한인 것은 알지만 그 제안을 누가 꺼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찍어달라고 모셔온 손님들입니다. 손님들을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으로…….
김기홍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들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셨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유상임대로, 처음부터 매각하시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사가 와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김기홍의원
처음에 계약할 때 유상임대로 계약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5년 유상임대 조건으로 2억을 출자했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마 드라마를 한 편 찍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드라마를 여러 편을 찍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지금까지 모든 세트장들이 일회용이었습니다.
김기홍의원
처음에 유상임대로 가셨으면 지금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았고, 그리고 성공을 했으면 여기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즉흥적인 말로 선을 안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와도 갈등이 되고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을 안 그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를 제대로 우습게 만들면서 관이 나서서 법의 맹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악용한 겁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한 분과 함께 회사 관계자 만난 것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홍의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비즈니스맨이니까 으레 그럴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뒤에 저를 설득시키시려고, 이해시켜주려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 관계자분은 평생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평생 공직에 계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고하시고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생각해 보라고, “드라마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부지를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제가 “예. 예.” 이렇게 단답만 했습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던 분, 제 입술을 읽으십시오. 제 입을 보십시오. 절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떡볶이집 개업하는 도민도, 국밥집 개업하는 도민도 사활을 걸고 시작합니다. 실패한다고 누구도 담보해 주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자매도 그렇게 못하고 부모님만 유일하게 실패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실 거예요. 강원도가 제작사,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부모입니까? 물론 우리를 발전시켜주셨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되지만 실패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될, 우리가 부모같이 해 주는 그런 자치단체입니까? 다른 기업들도 강원도에 오면 다 이렇게 실패까지 고려해 주고 떠안아주고 책임져주려고 합니까? 선을 확실히 긋고 진행했어야 할 도가 그쪽에서는 바라지도 않는데 먼저 해 준다, 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결과와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섭섭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터를 잡고 그래야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인데 선을 확실히 안 긋고 끝까지 도가 제작사 담보가 되어주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0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 그것이 땅 1,500평짜리입니다. 본사 정도 지을 수 있는 작은 땅이고요, 그렇게 크게 부동산…….
김기홍의원
그런데 그런 사고를 도가 해도 돼요? 자치단체가 그런…….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밖에서 기업 유치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땅을 공짜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김기홍의원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손님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우리끼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그분들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또 앞으로 강원도에 이전해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문화단체들이 너무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홍의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저는 뿌리깊은나무들한테 지금 되게 죄송한 심정입니다. 제작사의 이미지가 뭐가 되고 강원도의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지금 서로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분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할 그런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홍의원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깨끗하게 원안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성공을 하시면 추후에 지금 이런 매각이나 매입 얘기를 꺼내셨으면 됐는데, 이것은 지사님 공약이시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내다보니까 좀 더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확실히 담보를 받자, 본사가 좀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선의로 생긴 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매입ㆍ매각, 본사 얘기를 하시지 왜 유상임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분들은 원주 반곡동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도 모르고요, 드림랜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분들이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모셔 와서 찾아서 좀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과정에서 점점 욕심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김기홍의원
그렇죠, 분명히 욕심이 늘어났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이득을 보거나 그분들이 이득을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김기홍의원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기를 안 듣고, 매각ㆍ매입 이런 얘기, 여기다 하면 되겠다는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안 가지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결혼식에서 저도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했으면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미숙함으로 일처리가 그렇게 진행되었으니까 지금에 와서 둘 다 이렇게 섭섭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다가 중간에 그런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지금 서로를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점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세트장들이 일회용으로 해서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원주가 콘텐츠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오래…….
김기홍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선의를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다른 말씀도 드릴 것이 많은데, 뿌리깊은나무들에 먼저 정중한 사과를 하시고,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보다 더 빠른 시간은 없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홍의원
하루빨리 촬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단을 내리시고 선을 그으십시오.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이 뿌리깊은나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잘 찍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일이 불거지고 오해를 받고 곡해당하고 땅투기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진짜 가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 공약이 아니에요. 지사님께서는 공약 이행을 하실 책임이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2년~3년 내에 꼭 공약을 실천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민으로서, 그 공약을 보고 박수쳤던 한 도민으로서 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요청드리는 것은. 만약에 안 좋게 되더라도 꼭 드라마단지를 조성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똑같은 뜻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의 명예가 너무 손상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누차 전화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도 같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의원
하여튼 사과하시고, 왜 우리 부지가 금싸라기 땅인지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원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그것을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지를 않습니다.
김기홍의원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혁신도시예요. 여기가 우리 도유지이고 여기가 인터불고호텔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이 뒤로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혁신도시가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상 이것 하나만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혁신도시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건물이 없고 여기가 1종주거지역인데, 우리 도유지랑 같은 원룸형태의 집인데 분양할 때 200만 원이었고 현재 실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 건이 있는데 평당 8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유지도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똑같은데, 혁신도시는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시세를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화면 설명)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대충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거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 도유지의 가치는, 혁신도시의 메인입구가 3개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가 있는데 다 차로 10초 거리예요. 이것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혁신도시와 인접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아파트가 지금 완전히 분양이 되어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것이고 여기가 우리 도유지인데, 보시면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서 촬영장소로 적합하지 않죠? 아까 옆으로 못 찍는다는 것이 이래서입니다. 그리고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학교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가 현장입니다. 이 뒤쪽으로 찍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가 사극촬영지로 적합한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보면 아파트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임대를 해서 여기에 드라마 촬영장을 하신다는데 뒤에 아파트가 분명히 보이시죠? 이것이 사극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본 것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아파트, 이것이 원주시예요. 여기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조성을 해도 사극촬영지로 적합한지 그것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 지금 옆에 조성을 다 해 줬어요. 이것도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인터뷰를 보시면 거기 시세가 나옵니다. 300에서 400이고, 보시면 가져왔던 것이 평당 99만 원에 하다 부결이 되고 다음에 2차에는 55만 원으로 산정을 했다가 부결이 되고 지금은 아직 미보고가 됐는데 평당 100만 원선에서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왜 금싸라기 땅인지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가 원주시입니다. 원주시가 이렇게 해서 도시가 뻗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인터불고이고 여기가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여기에 건물이 다 들어찼어요, 혁신도시. 보시면 원형탈모처럼 비어있는 여기를 채우면 도시가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에 만약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점점 채워져 가겠죠. 지사님, 왜 금싸라기 땅인지 아시겠죠?
10시 3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10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우선 사업자들이 원주 시내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자는 콘셉트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하고는 달리 세트장들이 많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도심 안으로 들어가자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드림랜드가 왜 적지인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것이 드림랜드인데 10월에 반환되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주차장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만약에 성공을 해도 도심 한가운데여서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기구가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되게 큽니다. 주차장 전경이고요, 여기가 글램핑장이라고 굉장히 활용이, 여기는 전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드라마 적지라는 것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시면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조선시대가 바로 연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드라마세트장을 할 곳이 우리 도유지 안에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틀어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새소리도 나고 옛날 조선시대 같은 소리가 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연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반환을 받으시면 활용 계획이 있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10월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다시 드라마 세트장으로 옮겨갈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선 그전에 방송이 되는 데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홍의원
제가 드림랜드에서 이 모든 사업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와 접촉을 해보려고 무던히도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드림랜드에 갔더니 저를 문전박대하세요. 정치인들은 다 똑같대요. 재선하려고 얘기를 했다가 어기고, 저는 처음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저한테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다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됐는데, 지금 임대 제안하면 받아들이시겠냐고 했더니 환영한대요. 자기는 지금 바로 오케이 해 준대요, 만약에 양해각서를 통해서 지금 임대로 드라마단지 제안이 오면. 당연히 환영을 하고 본인은 작년에 그 공약이 되게 기뻤답니다, 드림랜드 드라마단지. 그런데 끝나고 나서 종축장 얘기 나오는 것을 보고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지금도 조성은 할 수 있어요. 도의 의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김기홍의원
그 사업자가…….
문순
최문순도지사
10월에 끝나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김기홍의원
그 사업자가 해 주신대요. 자기는 언제든지 오케이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땅이 도유지인데 그 사업자하고…….
김기홍의원
그렇긴 한데 도유지니까 도에서 양해각서 등을 통해서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권리문제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깨끗한 데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뜻입니다.
김기홍의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것을 활용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왜 적지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시연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학곡저수지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인근에 학곡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 사진이 이래요. 여름에 여기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우리 드림랜드 도유지와 얼마나 가깝냐 하면, 여기 드림랜드 보이시잖아요? 여기 뒤가 바로 학곡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말IC가 있어요. 새말IC에서 나오시는 도의원님들 여기서 많이 만나시잖아요, 원주에서. 이렇게 오셔서, 되게 가깝습니다. 새말IC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한 중간에서, 학곡저수지가 바로 있어요. 이것 하나도 인프라가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가시면 이렇게 드림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차장, 여기 근처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고 치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구룡자동차야영장이 있어요. 요즘에 캠핑카 많이 타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있고 구룡사가 바로, 구룡사 적천 스님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적천 스님은, 조선시대의 사극은 불교가 필수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바로 옮겨오기 때문에, 이성계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라든지, 얼마든지 내준대요. 그리고 여기 치악산이 있고 우리 자연학습원도 있고 여기에 가시면 또 야영장도 있고,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드라마단지가 성공하려면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것을 잠깐만 봐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 시연하면, 이렇게 흉물이 됐어요. 완전히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흉물이 되어 있고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이것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저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단지를 하면 근처에 시민들이 몰릴 것 아니에요, 밥이라도 팔고 식당이라고 하려고. 저는 이것을 보고 집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래분들이 살기 편하게 좀 만들어 보라고 위의 것들을 보내놨는데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면서 청사진만 제시한 위의 것들 말만 믿고 피해를 보는 것은 아래분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지게 됩니다.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 전 원주에서도 종축장 부지 주변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청사진, 식당가 형성 등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것들에 감히 들지 안 들지는 모르지만 아래분들께서 저한테 모자라고 부족해도 열심히 해 보라고 보내주셔서 여기 서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아래분들이 주신 권한과 세금으로 좋은 것도 먹어보고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저분들은 고기 한 점 드시고 싶으셔서, 그리고 돈 버셔서 소주 한 잔 사드시고 싶으셔서 위의 것들 말만 믿고 오셨다가 드시던 밥도 못 드시게 됐습니다. 말씀 말미에 눈에 눈물 고이시는 것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성공사례가 나오는데 여기가 왜 성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두 장소 중에서, 사극 촬영지로 종축장과 드림랜드 중에서 지속 유지가 가능한 관광명소가 되려면 어디가 더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10시 4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10시 4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지금 말씀을 단순논리로 하지 말아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드림랜드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반곡동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땅을 팔아서 본사를 짓게 하는 것이 크게 무슨…….
김기홍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단지를 드림랜드로 추진해 주십시오. 양해각서를 통하면 아까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이 부분은 사업자들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들의 결정이…….
김기홍의원
저는 강원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속 가능한 진짜 우리의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드림랜드가 더 적지거든요,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 그것이고 문경보다 더 진일보한 개념으로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김기홍의원
만약에 1편을 거기서 찍는다면-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2편, 3편부터는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대안…….
김기홍의원
저는 강원도민으로서 어디가 더 적지인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축장 부지에서 찍으신다면 무상임대가 아니라, 알아보니까 무상임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상임대에 준하는 지원금을 주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은 일단 보류를 하시고 무상임대가 아니라 그에 준하는 조건을 주시고 촬영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김기홍의원
지금 영구건축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배우들 대기실에서, 영구건축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를 조금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가 분명히 영구건축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랬는데 그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도에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다 찾았는데, 이렇게 찾았어요. ‘육룡이 나르샤’ 보시면 처음의 계획안, (자료화면 설명) 여기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영구건축물, 여기 한옥마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옥마을, 지금 영구건축물이 아니라 세트장으로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구건축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구건축물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대장금2’도 그렇고 이때부터 영구건축물이 주차장 이쪽 초입이 아니라 이쪽에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하고 세 번째 이 ‘아사달’, 이것도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이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틀 전에 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가 제작사에서 직접 제안한 것인데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은 그림이더라고요. 영구건축물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영구건축물 계획이…….
동일
김동일부의장
김기홍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기홍의원
예. 보시면 영구건축물 계획이 2016년부터 1단계 조성계획이고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에 2단계, 그러니까 지금 당장 2015년에는 회사 측에서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아까 5,000㎡ 이하로 끊어온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회사에서 나중에 2018년 이후에도 영구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문순
최문순도지사
영구건축물은 돈을 더 들여서 투자를 더 한다는 뜻입니다. 도로서는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김기홍의원
영구건축물 계획도 5,000㎡가 아니라 원래 6,000㎡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아드리겠습니다. 계획이 5,000㎡가 아니라, 그러니까 5,000 이하로 잘라 오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회사의 계획 자체가 여기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생하셨습니다. 영구건축물은 돈을 더 들이는 것이고 투자를 더 해서, 지금 선악이 바뀌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부의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50분 동안 서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직에 계신 지 한 4년 넘으셨는데요, 지사직 하실 만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스스로는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께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지사직을 수행하시는 데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도민들의 수요나 요구는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도 지사님 마음만큼, 욕심만큼 움직여 주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즈음 저는 강원도정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ㆍ국장님들, 과장님들 중에 일부는 제대로 보고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간혹 또 면피하느라고 거짓말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느 조직이나 다 조금씩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로 또 일을 안 하고, 분명히 강원도에 실행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로 열의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서 간에 핑퐁하느라고 주관 부서를 정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그것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말이 많은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암중모색인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단을 잘못하고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력과 자원이 부족한 만큼 지사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조직, 도청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우선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승진이고 인사이므로 공무원 조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인사를 했다하면 이 조직이 동요하고 비판 여론이 일고 말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인사라는 게 만족하는 사람보다 불만족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인사가 제로섬 게임이죠.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 열 사람, 스무 사람, 백 사람은 불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난한 인사가 차선책이지만 그나마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확 조직을 뒤집어 놓으면 결국은 행정에 손실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연공서열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인사는 이 연공서열을 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요하고 비판 여론이 일고 공무원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서고 의욕을 상실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빤히 압니다. 내가 다음번 언제 승진을 하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서로의 승진 순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학수고대해서 내가 승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조직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껑충 뛰어서 승진을 시키시고 하니까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공서열을 너무 중시해도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파격적으로 해도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역시 그런 일에 있어서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앞으로 3년 반 남으셨으니까 균형을 잘 잡으셔서 조직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양 부지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요전의 다면평가를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는데 다면평가에 대한 인사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언론에서도 비판 많이 했고. 다른 지자체는 다면평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른 지자체를 제가 공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곽영승의원
예?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곽영승의원
다른 지자체나 정부는 이것이 부작용이 많다고 거의 폐지하고 있어요, 참고자료로만 쓰고.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누구한테 정보를 들으셨는지 검토도 안 하고 덜컥 쓰셔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아주 맹비난을 하고 확 돌아서서 근무의욕이나 사기가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안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초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민망한 말들이 도청 안팎에 돌았는데 요즈음에도 가끔씩 듣기 민망한 이야기가 들려요. 밤의 도지사가 있다, 제2의 도지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못 들어봤는데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아마 마음속으로는 누구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한 이유도 제가 밖에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곽영승의원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도청 밖에서, 지사님도 인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판에 공식 라인 밖에 있는, 도청 밖에 있는 사람이 인사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고교 동문 출신 공무원들, 이 사람과 동향(同鄕)인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약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도지사님의 지휘권을 훼손하는 거죠, 호가호위하면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본 팩트 자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개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랑은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우리 강원도…….
문순
최문순도지사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곽영승의원
강원도의 영동ㆍ영서, 또 영서인 춘천ㆍ원주만 해도 지역감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죠? 이 지역감정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도청 인사가, 도지사의 인사가 이 지역감정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를 테면 춘천 출신 도지사가 들어오면 춘천 출신들이 약진하고 강릉이나 영동권 출신 도지사가 오면 강릉 영동권 도청 공무원들이 약진하고 원주 지사가 오면 원주권이 약진하고 이런 형국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이런 인사가 강원도에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현재 한번 볼까요? 현재 강원도청 과장급 이상 출신들을 보면 춘천이 27명, 제일 많습니다. 강릉이 21명, 원주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 8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지사님이 춘천 출신이고 강릉 최 씨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문순
최문순도지사
원주 출신 공무원들이 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곽영승의원
원주시에서 공무원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 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숫자가 적습니다. 저도 그래서 왜 그런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주가 여기보다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건 지사건 시장이건 탕평인사를 주문하는데 탕평인사를 함으로써 조직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골고루 기회가 가고 또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여러 가지로 좋죠. 한 군데에 고립되다 보면 조직의 건강성도 훼손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탕평해야 된다는 이념을 갖고 계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면 지사님의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지사님만큼 마음을 쓰고 업무를 돌보고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패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을 제 평생의 철학으로 삼고 있고 제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곽영승의원
패거리를 안 만드시면, 도청 직원들이 지사님만큼 의욕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도청을 확 뒤흔들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의 의욕이 뚝 떨어져서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로열패밀리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곽영승의원
예, 있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래서 제가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충성스러운 조직을 가지는 것이 때로는 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기초자치단체장 빼고 다 새누리당이고 국회의원 다 새누리당이고 도의원 대부분 다 새누리당이고, 엄혹하다고 할까요, 이런 엄혹한 정치 현실, 지사님을 싸고 있는 정치 환경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사님이 가장 믿어야 할 곳은 바로 도청 공무원들이다,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을 잘 움직이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도립의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곽영승의원
도립의료원 생각하면 우리 의료원경영개선팀, 양민석 과장님 이하 팀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원주하고 삼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흑자를 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곽영승의원
5개의 도립의료원에 대한 경영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얼마 전에 일부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일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곽영승의원
부채가 813억 원, 지난 5년간 적자가 330억, 연평균 66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모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 혹시 도립의료원의 단체협약을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세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얘기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이 단체협약을 보면 도저히 황당해서, 전 세계 통틀어서 이런 단체협약은 없어요. 이것은 단체협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노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노조만을 위한 협약이다, 원장의 경영권을 근본적ㆍ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훼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오히려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그런 규약이라는 것을 노조원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우리 속초의료원장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이제 해지가 되었습니다. 노조가 농성하니까 지사님께서 박승우 원장 퇴진 압력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잠잠하게 주저앉았는데 다시 또 박승우 원장을 4월까지 퇴임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계세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사분규가 오래 지속이 되니까 양자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빨리 분규를 타결 지으라고 양쪽으로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박승우 원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인데 6월 말까지 임기 보장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보장하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니까 보장하신다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다만 노사분규가 꼭 노조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곽영승의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원장님 책임이 더 크고, 다른 4개의 의료원은 노사분규 없이 노사가 화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은 투자도 제일 많이 했고 조건이 좋아서 좀 좋은 성과를 내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곽영승의원
분명히 박승우 원장님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말씀하셨고 박승우 원장의 독단에 대한 노조의 주장과 항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승우 원장의 결단은 타 의료원장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의료원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지사님도 내심 공감하실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단협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의료원의 부실 경영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사 전 직원들이 경영을 살려내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지 단협 문건 한두 개 고쳤다고 해서 의료원의 경영이 살아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말을 끊겠습니다. 올해 삼척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이 흑자를 어렵게 냈지만 앞으로 이 단협이 있는 한 흑자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스물 두 가지 다 말도 안 됩니다. 먼저 의료원 노조가 생존을 걸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면 도민들께서도 노조를 용인하시고 응원하시겠죠. 저는 그 이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의료원 노조문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단을 하세요. 지난 8대 도의회와 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의료원 노조 개혁에 대해서 8개 항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 3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고 실행을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척과 원주의료원은 노조원들이 스스로 임금도 삭감하고 또 노사가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한 결과 흑자를 냈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단협 한두 개를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쳐 달라,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우리 지사님의 따뜻한 성품이 도정의 개인 간의 관계에는 좋지만 도청 전체에는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사님의 굿 맨(Good Man), 좋은 사람 이미지에 스스로 갇혀서 결단을 못 내리시고 상황에 이끌려 가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5개 의료원을 전부 흑자로 돌려놓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 부담스러우시면 의회와 토론도 하시고 노사 간의 공개 토론도 하시고 도민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는 거죠. 도립의료원의 소상한 실태를 도민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진주의료원은 매각도 아니고 아예 폐원을 해 버렸어요. 고용 승계를 보장한 매각도 아니고 민영화도 아니고 폐원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진주의료원 폐원을 보면 말이죠, 경상도가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소재지인 경상남도 서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67.2%의 도민들이 의료원 건물을 청사 건물로 쓰게 해 달라, 단 16.7%만이 다시 의료원으로 재개원해 달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도민들께서는 의료원 문제에 대해 소상히 정보를 파악하신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남의 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도는 많은 분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살려야 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적자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올리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의료 사각지대라고 해서 도립의료원의 공적 의료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도립의료원이 공적 의료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민영체제로 있는 것보다는 보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도립의료원을 이용하는 서민계층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 20%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거대 병원들이, 도립의료원보다 큰 병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원주ㆍ강릉 같은 경우에는 도립의료원의 공적 의료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결단만 남겨둔 문제이지 지사님이나 저나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적 기능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도립의료원은 지금 여러 가지 공적 의료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미 다 민간병원에서도 하는 사업들입니다. 특별하게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요. 공적 의료기능을 하려면 노조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료사업 시행 시 노조 합의, 이렇게 3번 항에 나와 있어요. 매년 엄청난 도민의 세금을 잡아먹으면서, 투입하면서 공적 의료기능도 미약하고 66억의 적자가 매년 들어가는 이런 의료원, 정말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의회와 8개 항에 합의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부지하세월로 이렇게 놔두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4월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무려 1조 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삼척ㆍ동해에 엄청난 고용창출과 경제 파급효과가 날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 경제에 중요한 백년대계가 될 사업이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수산부 예산 513억 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도 이미 2년 전에 끝났고 예산도 내려와 있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삼척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삼척시민들의 우려는 당연하죠. 진작 강원도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해양수산부에 쫓아 올라가서 자꾸 독촉하고 조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이었어요. 방치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 방치는 아니고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측을 잘 못 했습니다. 워낙 큰 사안이고 예산도 크기 때문에 무난히,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따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잘 못 했습니다. 그동안 방치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14일에 제가 직접 가서 여러 삼척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금 시급한 게 말이죠, 해수부에 민원을 넣고 하니까 해수부 내에는 이런 기류가 있는 거예요, 민원이 있으면 안 하겠다, 다른 데서는 서로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굳이 동해항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삼척시민들이 굴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5억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죠?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삼척시민들이 요구하는 굴입식, 기본 돌출식, 또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5억을 들여서 발주했는데 7억까지 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존에 내려와 있는 513억 예산이 동해항 북방파제 설계 착공비인데 당초 계획대로 여기에 쓰지 않아서 엉뚱한 용역 결과가 나와 울진항으로 옮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이런 중차대한 문제, 강원도 경제에 엄청난 기반이 될 이런 사업들을 국책사업이니 뭐니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울진항으로 간다면 지사님은 강원도에 큰 죄를 짓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서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14일에 걸쳐서 짧은 기간 내에 이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삼척시민들과 합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의원
동해항 해양침식문제 협의회, 진작 이런 것이 나오고 했어야 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떻게 나서서, 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 라인도 아니고 스태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충처리위원회가 이것을 나서서 주관을 해야 될 정도로 일이 이렇게 되어서야, 이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지사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라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보다도 갈등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큰 갈등을 잘 해결한 경험을 가진 고충처리위원회를 투입하고, 또 저희 라인에서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입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곽영승의원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듣건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이 조직을 차라리 키우고 서기관도 한 명 주고 사무관도 한 명 주고 해서 오히려 활용을 많이 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조금 왜소해 보이고 그래서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같이……. 그래서 인원도 보강하고 예산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전국에서 모범적인 조직입니다. 갈등도 많이 해결을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도내 상수도 문제, 이 도내 상수도 문제가 좀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사님께서 실무자들로부터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영월ㆍ평창ㆍ정선군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백ㆍ고성이 환경공단에 곧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관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3년 전에 충청도 어디에서는 고추장에 독약을 풀어서 한바탕 야단이 났었는데 이게 환경공단으로 이전되면서 정수장 관리 인원이 반으로 푹 줄어버렸어요. 평창을 예로 들면 6개 정수장 중에 4개 정수장은 주야간 24시간 내내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까?
곽영승의원
예, 큰일이죠, 큰일. 환경공단에 위탁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상 요점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직접 관할하는 정수장에 총기류를 지급하는데 이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정수장에는 총기류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인원도 반으로 푹 줄고.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CCTV는 노후되어 있고, CCTV 사각지대가 있죠? 요즈음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이 횡행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독약을 확 던지고 나오는데 CCTV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보안회사가 출동하는 데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물은 공급이 돼요, 독극물이 풀어진 물이. 이건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더구나 영월ㆍ평창ㆍ정선은 환경공단에 위탁하고 나서 요금이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요금보다 2배, 3배가 많습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꼭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안전문제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자칫하면 강원도가 뒤집히죠. 요즈음 돌연변이들이 하도 많아서, 인구가 많으니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잘 챙겨주시고요, 사회복지 예산이 늘고 복지 업무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의 사회복지직은 정원도 못 채우고 있어요. 또 인사상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고. 이른바 지자체 인사의 맹점 중의 하나가 제너럴리스트는 고위직에 올라가는데 스페셜리스트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 업무는 전문지식과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노하우가 필요한 자리인데 강원도는 그렇지 못해요. 지난 12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복지 부서에 1개 팀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직은 과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여기에 계장을 전부 일반행정 사무관들로 앉혔습니다. 복지직의 계장이 한 명도 없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복지 수요와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일반행정가들에게 맡길 것인가. 지금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43명인데 18명만 복지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행정가이고. 그다음에 강원FC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FC 창단시절에는 강원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도민들의 화합에 기여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계륵,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채가 48억. 부채는 늘고 성적은 떨어지고. 강원도가 40억, 강원랜드가 40억 지원하지 않으면 바로 없어지는 것이죠. 지사님, 도민의 세금으로 그야말로 링거를 꽂고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FC도 알펜시아처럼 처음에 좀 잘못 설계되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회계 불투명성 같은 것을 바로 잡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노력을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시간 관계상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성남FC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FC를 인수하고 1년 만에 FA컵 1위로 만들었어요. 1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절박함과 다급함으로 만들었다, 우리 강원도정도 절박함과 다급함이 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강원FC에 7명의 감독이 있었는데 다섯 명의 감독이 현 사장 임기 내에 경질됐습니다. 성남FC를 1위로 이끈 김학범 감독, 강원FC에서 쫓겨난 감독이에요. 브라질 감독을 2억에 모셔와 놓고서는 사장 말 안 듣는다고 9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봉급은 다 주고. 축구 운영은 감독에게 일임을 해야죠. 축구를 안다고 일일이 사사건건 관여하면 감독이 역량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인사에 개입한다기보다-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국장님!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출장을 가셔서, 국장님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정책에 동감하시고 같이 가시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답변이라고 의제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부모의 부와 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자식에게 세습됩니다. 교육이 꿈의 사다리, 계층 이동의 사다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패배감과 좌절감과 분노의 씨앗이 되고 불평등의 뿌리가 됩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깊은 의미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교육 양극화에 대한 도정질문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교육 양극화에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좀 들어 보십시오. 서울대 입학생들 중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지역 일반고 졸업생이 523명인데 이 중 절반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이에요. 이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해마다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점점 더 서울대에 입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서울의 K구 같은 가난한 동네는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한다 해도 서울대에 못 가고 서울 중위권 대학에 갑니다. 국장님, 소득격차가 학생들의 학과점수에 어떤 점수 차로 나타나는지 혹시 자료를 보신 것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소득격차에 따른 성적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곽영승의원
없습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은 국어ㆍ영어ㆍ수학 성적이 192.63점,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은 218.32점, 부잣집 아이들의 학과점수가 25.69점 높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왜 높을까요?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고액의 과외를 많이 시켜서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통계청의 2013년 연간 가계 동향을 보면 소득 상위 20% 부잣집 아이들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50만 4,300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 7만 6,600원의 6.5배, 거의 7배의 사교육비를 더 들입니다.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강원도의 2배인 33만 5,000원, 사교육비를 강원도의 두 배를 씁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일반고의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서울대에 얼마나 가는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자료는 만들지 않는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만들어요. 교육부가 지난해 작성한 서울대 진학 일반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 1,525개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고등학교는 42.3%인 648개 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가는 일반고 출신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2010년에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일반고가 811개 교였는데 지난해에는 648개로 163개 교가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런가? 특목고ㆍ사립고ㆍ자사고ㆍ과학고ㆍ외고 이런 귀족학교 아이들이 서울대를 많이 가니까 보통 일반고 아이들이 못 가는 겁니다. 부가 이렇게 교육을 좌우하는 거죠. 강원도에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입학생을 배출한 학교가 몇 개 교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곽영승의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내는 통계가 있는데 어떻게 강원도는 서울대에 몇 명이나 보냈는지, 어느 학교를 보냈는지 파악을 못 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대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차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작년에 서울대 김세직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생 100명당 과학고 출신이 41%, 외고 출신이 10%, 일반고 출신은 0.6%밖에 안 돼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고소득 가정의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저소득 가정의 학생보다 9배가 높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은 저소득층 학생이 27%, 고소득층 학생이 70%로 두 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자녀가 부자가 될 확률은 15%밖에 안 돼요. 가난한 집 아이들 85%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사회 갈등을 낳고 사회적 비용을 낳고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키고. 대학 입학이 본인의 노력과 창의성으로 좌우되어야 하는데 부모의 부로, 할아버지의 부로 좌우되는 거예요. 교육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서 교육이 꿈의 사다리는커녕 계층의 세습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경상남도는 무상 급식을 없애고 그 돈으로 빈곤층 아이들에게, 학력 차별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최문순 지사님과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들의 그런 비용을 줄여서 하기보다는 또 다른 재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또 다른 재원이 어디서 납니까? 국장님의 땅을 파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무상 급식, 무상 교복을 확대하겠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매년 도의회와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무상 급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도지인 한국일보하고 한국재정학회가 올 2월 초에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복지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62.7%는 비례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선택적 복지는 24.3%가 찬성을 했고 무상 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는 11.9%만이 찬성을 했어요. 비례적 복지란 부자에게 덜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더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63%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줄여야 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40.7%가 무상 급식부터 줄여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무상 보육순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무상 급식은 부모가 져야 될 부담을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가 있어요. 2012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는 국가에 자기가 받는 혜택보다 4억 3,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요. 그런데 현 60세 이상은 8,000만 원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는 8,000만 원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보지만 우리 손자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4억 3,000만 원의 세금을 국가에 더 내야 됩니다. 이 마당에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을 내 자식, 내 손주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저출산ㆍ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제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곽영승의원
여러분,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고 자살한 세 모녀가 집주인에게 쓴 마지막 쪽지입니다. A시에 사는 9살 철수는 주로 식은 밥에 김만 싸서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쌀이 부족해서 매일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요금을 못 내 가스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엄마 없이 사는 이 집 삼 남매는 급식이 없는 방학, 난방이 안 되는 겨울이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지만 빚 갚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방 두 칸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철수보다도 못한 아이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빈곤 가정의 아이들 절반은 수시로 굶습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42%가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전체 아동의 절반이 주 4회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취미 생활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생일은 엄두도 못 내고 과일과 야채를 먹지 못해서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사회통합을 해치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 발전과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압박합니다. 복지예산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자연 증가분이고 보편적 복지 예산이라서 정작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 대란으로 온 나라가 야단법석입니다. 바로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빈곤층ㆍ서민층의 복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힘 있는 중산층과 부유층의 표를 사기 위한 매표행위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빚을 내는 상황인데도 무상급식을 늘리려고 매년 도의회와 힘겨루기를 합니다. 강원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5만 5,000명, 차상위 계층이 5만 명,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못한 생활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1,710억 원, 한 명당 월평균 25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뜻대로 전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1,367억 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이 돈을 이렇게 고통 받는 서민층ㆍ빈곤층에 쓴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복지의 본령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 비수급 빈곤층은 월 52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6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극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굶는 사람이 20%, 겨울에 난방을 못 하는 사람,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37%, 비수급 빈곤층의 총 자산 486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총 자산 55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빈손입니다. 국가 간 불평등은 줄고 있지만 국가 내 불평등은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를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당이라는 보수는 그렇다 치고 서민층을 대변하겠다던 진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보수ㆍ진보 가릴 것 없이 서민층보다 중산층ㆍ부유층 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굶는 아이들을 팽개치고 나만 당선되면 되는 것입니까? 부자에게 덜 주고 빈자에게는 더 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 조세정의, 복지 본령에 맞는 정책입니다. 그것이 정책이 품어야 할 휴머니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수 군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꿈을 이룰 수 없어도, 싸움에 이길 수 없어도, 슬픔을 견딜 수 없다 해도,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어라.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결전에 나서라. 그대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부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석주
권석주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춘천 출신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을 모시고 강원도정의 운영 방향과 강원교육 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이종주의원
지사님께서는 평소에도 열심히 하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사님이 힘드신 만큼 도민들은 편안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많이 뛰시고 더 열심히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더 알차게, 더 효율적으로 뛰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인 레고랜드코리아에 대하여 어제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과의 자세한 질의응답 중에 중복되는 게 있어서 본 의원은 생략을 하고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사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2017년 개장 예정인데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까지는 2017년 상반기 중에 개장할 것으로, 몇 가지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잘 해결돼서 예정대로 개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요사이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아주 중요한 콘텐츠이니 만큼 잘 보존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아주 모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예정대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강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레고랜드 사업을 여야의 문제 또는 진보ㆍ보수의 문제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ㆍ진보ㆍ보수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이종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진보ㆍ보수ㆍ여야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춘천 발전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전시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기법과 체계로 문화재와 레고랜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는 멋진 별칭을 갖고 있으면서도 레고랜드는 그에 걸맞은 콘텐츠를 지니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우리 춘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미래의 사업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런 만큼 지사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2017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레고랜드는 춘천 발전의 핵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춘천 전반을 새롭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춘천시와 함께 짜고 있습니다. 춘천시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혹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들과 춘천시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레고랜드 사업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다소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그리고 레고랜드 사업에 관해 얼마 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도 받았고 아무 문제없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요즘 동계올림픽을 문화ㆍ관광올림픽으로 치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본 의원도 문화ㆍ관광올림픽이 바로 애프터 평창을 대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은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로만 알고 있던 대한민국을 드디어 전 세계 각국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준 계기는 88서울올림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어떤 사람이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입니까, 아니면 서비스산업, 관광산업이었습니까? 바로 2차 산업 제조업인 굴뚝산업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낸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비로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로를 개척하고 2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렇다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강원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로 남는 올림픽이 되어야 된다고 지사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1982년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까지 GNP가 딱 두 배로 성장해서 중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저희들은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선진국 대한민국, 그리고 3만 불 대한민국, 그리고 3차 산업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보면 3차 산업, 즉 지식문화산업과 관광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사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비중이 대략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40% 내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55% 정도 되지 않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앞으로 3차 산업 비중이 70%가 되려면-산업구조만 본다면-55%로 계산했을 때 15%는 더 높아져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발시켜 3차 산업 비중을 높이고 3만 달러 시대,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떠한 계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계기가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닌가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주의원
그렇습니다. 청정 자연환경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우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3차 산업인 문화ㆍ관광올림픽으로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는 일대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사업이고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올림픽 이후에도 더 많은 내ㆍ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잠자리, 놀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를 충분히 준비하고 시민들의 친절한 봉사의식과 언어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ㆍ관광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체부와 조직위와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문화ㆍ관광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용역이 이달 말에 곧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두 개를 잘 합쳐서 계획을 완료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다음에 경기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화ㆍ관광올림픽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말씀대로 준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준비 요청을 했는데, 경기장 준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 사실인데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좋습니다. 문화ㆍ관광올림픽이 잘 되리라 기대하면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우리 도의 재정이 파탄이 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소 과도한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들어가는 총재원은-넉넉하게 잡아서-1조 5,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문화ㆍ관광올림픽을 포함해서. 그중에 우리 도가 부담하는 재정은 약 3,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00억 정도의 부채가 생길 예정이고요, 이것은 우리 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강원도에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신년 시정연설이나 신년연설, 그리고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최문순 도정 1기가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비적 도정운영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도정운영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렇다면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정 2기의 공격적인 도정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제일 큰 과제는 역시 올림픽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동해항 3단계 공사, 양양공항의 확충, 이런 인프라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밖으로 열심히 뛰시는 만큼 도청 안에서도 지사님의 도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이상으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이종주의원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안 계시니까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이종주의원
정책기획관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종주의원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특별교부금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 평가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2014년 8월에 교육부에서 시 지역과 도 지역을 구분해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 평가 결과는 도 지역에서 4개의 우수교육청을 발표하였는데 아쉽게도 우리 도교육청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은 작년에 도 단위 9개 지역에서 7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이 8위, 전라북도교육청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9개 도 단위 지역에는 686억 원이 지원됐는데 그중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원액의 8.8%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1위를 한 경상북도교육청은 16%인 110억 원을 차지한 데 비하면 거의 2배나 적은 액수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가 지원액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등위별로 차등을 두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평가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한 특별교부금을 확충해서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렇다면 평가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평가의 방향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맞는 창의적ㆍ자율적인 교육정책을 펴 나가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도별ㆍ지역별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률적인 평가 지표를 확정ㆍ시행함으로써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경우 산업단지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받고 있는 특성화고 취업률 같은 경우가 그 일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성평가 지표는 평가 방법의 상당 비중을 상대평가로 하고 있어서 시도교육청에 반해 과열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교육 성과와는 무관한 단순 실적 중심의 지표가 대부분이며 재정 투입을 유도하는 지표가 많아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지나친 성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상대평가로 인해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진보 교육감님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이 재직 중인 전라남도교육청이 5위를 차지하며 중간급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교부금도 77억 정도를 받아 우리 강원도교육청보다 17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최소한 중위권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열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일반고 역량 강화라든가 진로ㆍ직업교육 강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부도 2014년 새정부 국정 철학이 반영된 5년간 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안정성 제고는 물론 교육의 본질성 중심의 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평가 위주의 지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평가에 적극 호응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가 결과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 평가로 인해서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부진한 평가 사업은 검토ㆍ분석을 통해서 행ㆍ재정적 지원 및 집중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 평가부터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표 등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도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우리 교육청은 생명 존중,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 학생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안전관리총괄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고 교육안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타운을 통해서 전 초등학생이 안전체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초ㆍ중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강화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2015년에도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하고 실천할 예정이고요, 교원안전교육 직무를 확대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안전체험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강화되는 교육부의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과 연계해서 안전 업무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아무튼 2015년도 평가는 잘 준비해서 최소한 하위권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에 따른 평가 지원액이 강원도교육청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이종주의원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3월 1일 자로 와서 이제 열흘 남짓 됐습니다.
이종주의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이종주의원
3월 2일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린 가운데 이날 개교와 함께 입학식을 하려던 강원도 내의 첫 공립 대안학교인 횡성의 현천고등학교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천고등학교 입학생 46명은 입학식은 물론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수업과 기숙사 생활을 당분간 춘천에 있는 강원학생교육원에서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주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횡성에서 수업을 언제쯤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시는 것처럼 현천고등학교가 대안학교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대안학교 학생들이 불량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학교가 개교하는 자체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대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사를 착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같은 대안학교를 전국의 몇 개 시도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4월 18일 정도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신축 건물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월 2일 개학에 맞추기 위해서, 토목이나 건축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방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화조 상판을 설계도면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변경 시공한 그런 일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시방서를 어겨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종주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땅이 파지지 않는데도 관로 작업을 하고 또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했으며 부직포나 열풍기 등을 쓰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개교도 못 한 데다가 부실공사 우려까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실 건물의 건축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님이 자세히 아십니다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리자면 영하 10℃ 이하에서는 원래 콘크리트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모든 공사를 다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고 강원도교육청 산하 역시 영하 10℃가 되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로 작업은 겨울에 새로 땅을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파여 있던 곳의 관로를 교체한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렇습니까? 제 의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교가 늦어진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말이 된다고 봅니까? 만약에 일반 학교가 준공 지연으로 입학식을 못 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사실 초기에 반대가 심해서 내년으로 개교를 미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려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공사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4월 중순경에는 새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기대를 어긋나게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제가 알기로 횡성 현천고등학교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13년 10월에 착공을 했지만 착공과 동시에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공사가 중단돼 실질적인 공사는 10개월에 불과하고 짧은 공사기간 안에 학교 건물을 짓는 자체는 무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신설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 실시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주의원
그러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와 같은 지필고사를 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는 정책입니다. 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과거의 수업처럼 강의식이나 학생에게 직접 “조용히 해라, 꼼짝하지 마라, 주목해라.” 이런 식의 수업 진행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끎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수업 과정을 통해서 서로 친구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함께 기르려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진로탐색 교육도 함께하게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는 제도입니다.
이종주의원
그렇다면 올해 전면 시행을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시범 학교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시범 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2013년도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한 것은 물론이고 29개 학교가 희망학교라는 이름으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모두 33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함으로 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양해서, 이 학교들 중에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전국 단위 연수회에 나가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다른 시도에서도 직접 이 학교를 방문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해 배우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교육 과정 수업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꼼짝 않고 앉아서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과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과거에는 옆 친구에게 공책도 안 빌려준다는 얘기가 신문에 날 정도로 친구와의 관계가 뭔가 경쟁적인 관계였는데 이런 자유학기제를 시행함으로써 친구를 동료 관계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돌아서 교수ㆍ학습 분야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로탐색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탐색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종주의원
교육부 방침은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무슨 이유로 1년 먼저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도교육청 실시 현황도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즐거워졌다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줄었다는 선생님들의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꿈을 찾을 시간과 기회를 주고자 자유학기제를 한 해 빨리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4도에는 제주도가 이미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함께 광주ㆍ대구ㆍ세종ㆍ경북에서 2015년도에 전면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6개 시도를 비롯해서 학교 수로 따지면 거의 70% 이상의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종주의원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강원도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이러한 활동을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을뿐더러 인근 관공서나 기업체들도 학생들을 쉽게 받아주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자유학기제를 얼핏 생각하면 진로탐색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ㆍ학습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큰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ㆍ학습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탐색 교육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처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미 400여 개의 기관과 단체 또 개인 업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학생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직접 학생들과 사전에 부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문제점을 찾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차근차근 마련해서 2학기부터는 차질 없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는 학교대로 MOU를 체결하고 있고 지역 실정에 따라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도 큰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처가 모자라서 자유학기제가 파행이 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의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있는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여러 명의 중학교 1학년학생들이 움직이다 보니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계획했던 체험활동을 시키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 점도 있으므로 체험활동 실시 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당초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종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 이후 70년간 강원도에는 새로운 철도가 건설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제가 침략을 위해 건설하고 간 철길 1호,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250㎞도 안 되는 고불고불한 철길 1호, 오늘도 무궁화호가 평균 시속 50㎞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 주권을 찾고,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세계 15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목포까지 시속 300㎞로 달리는 KTX가 하루에도 수십 대씩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 오로지 철도 노선만을 놓고 보면 우리 강원도는 아직 광복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이면 세계인의 대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단합해도 해낼까 말까 한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말씀대로 지역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정파를 초월해서 오직 강원, 오직 도민만을 보고 나아가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3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강원도가 맨 앞에 서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부의장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소 도시 태백시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석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를 향한 도정을 펼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열린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85년부터 시작되어 급격하게 진행된 폐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인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과 강원도 간의 역할에 있어 그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계획을 확립하여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은 1985년부터 시작된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인 폐광정책으로 인해 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하였으며 경제기반이 모두 무너져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우리 태백시를 비롯한 4개 시ㆍ군은 살아남기 위한 각종 노력으로 1995년 폐광지역 회생의 기초 법인 폐특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폐특법의 중요사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한 정부와 폐광지역 간 각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확보함이 첫째 중요사항이며, 두 번째 중요사항은 강원랜드라는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는 종잣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은 폐특법을 근본으로 하여 각자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며 지난 20년을 오로지 지역회생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20년의 기간과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 현실에 있어 과연 폐광지역이 얼마나 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를 되짚어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특법의 2차 연장으로 2025년까지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난 20년간의 과오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10년은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도지사님과 관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88년 스몰카지노로 출발하여 현재 대규모 시설과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종합리조트로 발전하여 폐광지역에 3,146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296억 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조성 납부함으로써 강원도가 7,660억 원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2011년 1,246억 원을 기점으로 매년 이익금이 감소함에 따라 2014년에는 1,146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그간 경마, 경정, 경륜 사업에만 부과하던 레저세를 카지노 사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고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에 대하여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김성호 기조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는 이미 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총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고 1992년 1월 1일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총매출액에 부과함으로써 45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금이 100억 원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세금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레저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카지노 매출액의 10%가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경마, 경정, 경륜 등에 있어서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사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 등에는 레저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세목에 대해서도 레저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최초 국회 안대로 레저세가 총매출액의 10%, 그다음에 교육세와 농특세 2%를 포함해서 총 16%가 부과된다면 강원랜드의 이익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익금의 25%를 가져오는 폐기금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의 기본 입장은 카지노 레저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폐광지역 시ㆍ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가 도입되면 말씀하신 대로 폐광기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ㆍ군으로 가는 주주배당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 부과와 병행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같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개정 법률과 병행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관련 법안도 같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레저세 추정액이 약 2,044억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폐기금은 약 420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강원도의 이익배당금이 99억 원, 그다음에 정선의 주민세는 36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액 555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상에 응하실 때 손해를 보는 금액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결코 강원도가 손해를 보는 그런 협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령 304억 원의 폐광기금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특법을 개정해서, 현행 폐광기금이 단기순익의 25%로 규정되어 있는데 매출액의 10%로 기준을 조정하면 폐광기금 감소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배당금 감소와 관련해서는 레저세하고 병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5년간 유예하는 그런 법안을 같이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교부세의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따라 80%는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5년 동안 20%씩 차감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우리가 2,000억 원 정도의 교부세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이득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관련 법안들이 같이 개정된다면 5년간 4,3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어쨌든 정부의 행자부 장관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막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협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조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관하여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은 강원랜드 이익금 중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약 7,760억 원을 지원받아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현재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이 기금은 강원도에서 공통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0%를 4개 폐광지역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각 시ㆍ군에 20%씩 배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임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년간의 폐기금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폐기금은 분명 무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만 지급되는 유한한 기금이며 이 기금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중요하게 쓰여야 할 종잣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금은 SOC 사업과 민원해결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ㆍ군 단체장의 공략사업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강원도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까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기금운용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도로나 상수도, SOC, 기반시설을 위주로 투자가 많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증가하는 현상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은-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하드웨어 쪽은 그만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민소득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부분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기금운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별도의 기구 문제는 지난번 강원랜드 토론회상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 중 일부가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 도의 자원개발과에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정책방향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우리 강원도가 역량이 모자라지 않은데, 별도의 외부기구는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18개 시ㆍ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에는 폐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전 보조금, 교육사업 중 방과후학교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감자원정대 등 상당수의 사업이 다른 시ㆍ군에는 일반회계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생각해 보면 국ㆍ도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기금을 쓰도록 하여 국ㆍ도비를 아끼고, 즉 앞에서는 지원하고 뒤에서는 관련 예산만큼 일반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폐광기금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쪽 분야를 공통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어린 애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치사한 사람이 줬다 뺏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수백억의 예산을 주고 계신데 뒤에서 살펴보면 폐광지역의 예산이 다른 시ㆍ군보다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의 특별회계에서 도와주고 일반회계에서 결국 다 삭감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산 증감률이나 모든 것을 따져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세 번째 문제점은 도 공통기금 중에 사용목적이 다르게 쓰이는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매칭 사업에 폐기금이 2013년에는 13억 7,400만 원, 2014년에는 40억 600만 원, 2015년에는 79억으로 합계 132억 8,000만 원이 쓰였음을 밝혀낸 것입니다. 즉 경제자립형 개발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비매칭 도의 일반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 공통기금에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2012년 시작한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1차 계획이 끝납니다. 물론 국비 50% 내려오고 지방비 50%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2011년도에 지방비 부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 재정여건 때문에 공통분 기금을 사용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와서, 금년도에 1차 계획은 끝납니다. 내년도부터 2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반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약속하시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사님의 그런 말씀에 많이 속았거든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확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와 같아 보이는데 확실한 대답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이 사항은 올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이것은 기조실장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방금 나가셨기 때문에 발언대로 불러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폐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 말고 폐광지역에 지원되는 돈으로 비축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현재 약 820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조성된 기금 2,131억 원 중에 집행을 하고 작년 연말 현재 85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현재 기금의 사용은 2011년도에 수립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며 2015년에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1년도에 388억, ’12년도에 170억, ’13년도에 100억, ’14년도에 46억, ’15년도에 34억으로 대폭 감소되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최근 폐광지역의 사정을 살펴보면 폐특법상에 지원되던 진흥기금이나 많은 기금들이 모두 중단되고 현재는 폐기금과 비축탄기금, 경제자립형 사업만 지원되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맞춰 비축탄기금을 확대 편성하여 어려운 폐광지역의 경제회복에, 적기에 지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2013년 이후에 ’14년, ’15년의 금액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53억 정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1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는 폐기금과 마찬가지로 무연탄기금에서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노후주택 신ㆍ개축이라든가 개ㆍ보수,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 이런 것들은 2012년까지 종료를 하고 2013년부터는 그것을 안 하고 조례가 개정되어서 복리후생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줄어든 것이고요. 이것을 무한정으로 계속 쓸 수 없는 것이 856억 하고, 비축탄 재고가 ’14년 말 기준으로 621t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판매되어서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만 쓰다 보니까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런데 기금의 이자수익을 바라보고 기금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실제 800억 규모의 이자수익이라고 해 봐야 10%라고 봐도 80억이 채 안 되는, 이자수익을 기대할 기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생활을 할 때 석탄산업과에 가서 자금요청을 하면 하는 말이 “강원도에 비축탄기금이 수백억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와서 조르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바에는 이자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기금을 어려운 폐광지역이 일어설 때 제때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주민들이 다 떠나고 없는 마당에 누구를 위한 복지사업에 쓸 것이며 생활 향상에 쓸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어날 기력이 있을 때 약도 처방하는 것이지 완전히 쇠진하고 난 다음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주민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지방시대에 있어 18개 시ㆍ군과 강원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상명하복(上命下服)시대에는 지사님의 역할이 조금은 수월하셨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시대인 지금 지역 간의 갈등과 시ㆍ군과 강원도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현시점에서 강원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사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정부로부터 권한을 많이 이양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만큼 도의 권한도 가능한 하부로 이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 편에서 봤을 때는 못된 자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항명이라면 항명이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와 시ㆍ군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갈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더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사님, 전에 드린 질문인데 지금까지 우리 폐광지역은 각자의 지역에 맞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의 정책은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폐광 4개 시ㆍ군은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만 경제회복에 있어 시너지 효과로 인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지사님께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런데 지사님, 저희들 시ㆍ군의 역량을 보면 사실 각종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입안하는 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큰형 격인 도에서 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이런 정책개발을 하고 4개 시ㆍ군을 아우르고 의견을 모아서 어떤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사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각 시ㆍ군이 큰 정책을 개별적으로 세워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강원랜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종합적으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춘천시하고-아까도 말씀드렸던-도가 비용을 같이 대고 인력을 같이 투자해서 춘천시종합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4개 지역하고도, 또 강원랜드와 같이 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사님, 저희 폐광지역 주민들은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제가 박현창 의원님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욕심이 너무 많다고요. 모든 신경과 이슈가 그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폐광지역은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갈 때마다 늘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 강원도가 영서지방은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고요, 영동지방은 여러 가지 양양공항이라든가 올림픽 때문에 쇠퇴가 중지된 상태인데, 저희들도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폐광지역입니다. 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폐광지역에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사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강원랜드가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런데 요즘 정부와 국회에서는 강원랜드에 대하여 각종 규제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강원도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 각종 현안을 짚어보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립 요구와 레저세 도입 요구,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은 해결됐습니다만 강원랜드 직원의 대량 해직통보 사태, 이에 관한 강원도의 입장강화 노력 등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에 대한 독점권의 해제가 가장 큰 걱정이 되고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반대만 하는 것으로는 수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복합문화예술도시로,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만드는 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 관계자들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도박은 약 30%의 매출밖에 차지하지 않는 공연 중심의 레저시설, 그다음에 가족 중심 그리고 국제형,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복합레저도시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요구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 경로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답변을 자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 질문은 다 되어 가는데 지사님의 답변이 점점 짧아져서 참 난처합니다.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도 처음에는 도박도시로 출범을 했으나 점차 도박의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매출도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연ㆍ문화ㆍ예술 중심 도시로 탈바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랜드가 지금까지 도박 중심의, 거의 100%의 매출을 도박에서 올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것 외에 문화ㆍ예술ㆍ공연으로 매출의 70%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주로 남성들이 와서 도박을 해서 매출이 올랐는데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는 가족들이 옵니다. 그래서 엄마는 문화ㆍ예술 공연을 보고 아이들은 아이들 시설에 가서 놀고 아버지만 도박을 하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즐기고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구조를 잘 갖추는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역에 외국인카지노가 생기는 것도 저지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도시를 세우는 것을 계획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성욱
홍성욱의원
지사님의 생각은 참 좋으시고 저희들도 동참할 뜻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보면 과거와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예전에 지사님께서는 강원랜드와 관련된 모든 각종 업무를 보고받고 정확히 아셨는데 이번 해고사태 같은 경우를 봐도 해고 발표가 나기 전까지도 언론을 통해서만 알았지 강원도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2대 주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고가 안 되고 갑자기 터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협력관도 나가 있으니만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강원랜드의 발전과 지역과의 연계에 대해서 도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시고 강원도가 제2의 주주로서 권한을-권한이라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행사하셔야만 강원랜드가 강원도의 품으로 돌아오지, 지금은 모든 인사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지 강원도나 폐광 4개 지역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식 또한 본인들을 엘리트집단으로 생각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도 조장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분명히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서 탄생한 회사이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생긴 회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오늘 답변이 시원시원하고 제가 긴장을 한 탓인지 말이 점점 빨라져서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라서 적어놨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100만 불짜리 미소하고 스킨십과 공손한 성격은 우리로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이러한 강점 때문에 본 의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지사님과 직접 면담을 하면 모든 일을 다 해 주실 듯 생각을 가지도록 말씀을 하셔서 고마운 마음으로 기다리면 정작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사님과의 만남이 짧은 본 의원으로서는 지사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이 어렵다 못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사님, 이제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해 주시는 게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면 다 안 되는 것으로 아마…….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을 시원시원하게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지 않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오해가 생기는 선까지는 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욱
홍성욱의원
실질적으로 오해가 생겨서 앞에 있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외부 다른 분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사님과 면담을 할 경우에 “예, 예.” 하시다 보니까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려오셔서 저희들한테 지사님이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가져오라든가 해결을 하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돌아다녀 보면 철벽도 이런 철벽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캄캄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지사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지금은 지사님이 세 번 “예, 예, 예.” 하시면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면 열 번은 하셔야지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예, 예.” 숫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욱
홍성욱의원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폐광지역은 지금 겉으로는 화려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투입된 자금 때문에 최소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속설에서 벗어날 정도로 깨끗한 면모와 발전의 기반은 다 갖췄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폐광특별법이 2025년까지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4개 폐광지역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폐광지역에 수조 원을 투입하였다는 일반적인 통계만 보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도 못 한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내면을 보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앞에서는 수조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은 국가라든가 도에서 투입해서 이루어져야 될 SOC 사업에 사업비의 80% 이상이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특별법으로 지원하고 뒤의 일반회계에서는 다 잘랐습니다. 저희 폐광지역의 15년 동안의 예산증액 규모를 보면 다른 시ㆍ군에 비해 많은 부분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딱 3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12ㆍ12데모를 해서 폐광지역에 500억~600억의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한때를 제외하면 지금은 비슷한 규모의 시ㆍ군보다 태백시의 예산이 오히려 적습니다. 이러한 점을 봐서 다소 무리한 듯한 요구를 하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부의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네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