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3회 제5차 본회의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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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법 쌀쌀한 날씨로 3월 회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도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고 보다 성숙된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강원교육이 발전해 나가는 데 큰 힘으로 승화되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 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릉시 포남2동 통장협의회장 박용백 통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과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 관계로, 안진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국제기술협력발전방안 회의 참석 관계로, 조규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수료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질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순근

윤순근의사관

의사관 윤순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6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동해시 제1선거구 출신 김규태 의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먼저 김용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신 후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내국인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 및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건의안 2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9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윤순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 측 답변용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릉의 미래 지도자입니다. 우리 도의회를 이끌 김용래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강원도민의 열망을 가슴에 담고 불철주야(不撤晝夜) 발로 뛰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친근한 미소로 도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누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저희 지역 포남2동의 박용백 회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과 단체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강한 도의원, 제일 강릉의 꿈을 키우는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지사 최문순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다른 것은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5,000만 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하여 도 기관이 특정 시ㆍ군으로 입찰업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견적입찰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업체 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 기관으로서는 18개 시ㆍ군 전체에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건, 재작년에는 6건으로 많지는 않지만 지역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아시다시피 공사현장과의 거리, 납품소재지 등등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지역을 한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으로 입찰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어긋나지 않는가? 그게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도는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그 점을 한번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기회가 강원도 전체에 널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를 들어서 춘천지역에만 한정한다면 다른 지역은 아예 응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예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권한 밖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저희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격에 따라서 열어 놓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올 연초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본 의원이 볼 때 3,800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강원도 전체에 기회를 주셨으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성격을 봐서 많이 열어 놓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올림픽을 유치하면 강원도가 획기적인 발전이 되리라 기대하고 세 번에 걸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정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아진다면 무엇이 좋아질지, 고속철도가 생기는 것 외에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이 정말 우리의 우려처럼 강원도에 빚만 떠안기고 그냥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이미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에 대한 회의와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최문순 지사님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시설물의 활용도라든지 성공 개최 이런 방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인이 모이는 올림픽이 열리는 기회를 정말 강원도가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무엇인가가 준비되고 있느냐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나중에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올림픽에 들어가는 총액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약 1조 5,000억 정도 되고…….

용래

김용래의원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많이 들었고요, 어떤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지금부터 새롭게 투자될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올림픽특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역개발과 올림픽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일본의 나가노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개최국이 경기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렇게 무지개 빛 수치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리고 그 외에 강원도가 가진 자원과 매력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강원도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작년에 1억 명을 넘어서서 오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성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금까지의 강원도 문화관광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한국 관광의 1번지로 앞서 나갔지만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개발 수단으로 관광을 선택해서 이것이 레드오션(red ocean) 시장으로 진입했어요. 그래서 국내 관광시장은 정말 치열한 경쟁 상태로 돌입했는데 강원도 관광의 특성이 자연관광 위주였거든요. 보면 계절성, 기후성, 시간성 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투자도 물론 소극적으로 했지만 KTX나 전국 고속도로망이 좋아지면서 다른 관광지에 비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태까지 볼거리관광에 안주해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육성을 한 타 지자체에게 비교우위를 빼앗겨서 우리의 자연관광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래서 강원도의 관광을 보면 연간 41%가 피서철에 집중되어 있어요. 또한 유명 관광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또 체류형 콘텐츠도 많이 부족하고요. 따라서 강원도는 문화관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마침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발판을 계기로 관광 매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에코힐링관광, 생태자연관광, 그다음에 개별여행, 체험관광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핵심을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신관광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자연 위주에서 문화공연 위주로, 성수기 위주에서 사계절 관광으로, 그리고 내국인 위주에서 외국인 위주로,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관광객 위주로 이렇게 신관광정책의 계획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시설물 활용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누구보다도 잘 풀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강원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하거든요. 지사님, 혹시 영국의 내셔널 트레일이라든가 프랑스의 랑도네, 뉴질랜드의 워크웨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모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레일 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유명한 걷기 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3대 트레일 하면 강릉의 바우길, 그다음에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그런 것들이 유명한데 제가 대관령휴게소를 지날 때 늘 보면 강릉 바우길을 찾는 사람들의 버스가, 주말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주말에는 못 가 봤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주말에 버스가 꽉 차 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차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으로 흩어져 있는 이러한 걷는 길을 관광, 역사, 문화, 예술, 지역의 우수자원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그런 콘텐츠가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정신적ㆍ육체적 힐링욕구와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걷는 길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지만, 걷기 관련 행사도 많아요.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걷기 힐링열풍이 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용래

김용래의원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것을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용래

김용래의원

국내에서는 제주도 올레길이 이미 많이 알려졌고 강원도에도 각 지자체마다 길이 있어요. 도와 민간단체에서 201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길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원래는 삼로트래킹길이라고 해서 올림픽이 열리는 정선ㆍ평창ㆍ강릉을 잇는 길입니다. 그래서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의 명칭을 삼로트래킹길이라고 하기 보다는 올림픽바우길이 오히려 더 알리고 올림픽을 치르는 지역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코스를 3년 계획으로 개발해서 올림픽 직전까지 마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길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통폐합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강원도에는 태백산맥을 주축으로 남북으로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에 비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과 현대의 자연친화적 힐링수요에 부합하는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는 우리 강원도가 걷는 길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지금 대관령휴게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쪽이 도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올림픽바우길을 조성하면서 이 대관령 일대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걷는 길의 메카이자 중심지로 브랜딩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여기에 대관령트레일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강원도 18개 시ㆍ군에는 쇠둘레길, 산소길, 디엠제트평화누리길, 화랑도순례길, 미시령옛길, 바우길, 태종대길, 원주의 구비길, 해파랑길 등 약 20개 정도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체계와 정비를 잘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도 낮고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길 조성사업을 도 차원에서 클러스터화해서 현재 계획 중인 정선ㆍ평창ㆍ강릉을 잇는 코스 외에도 강원도 전체의 걷는 길로 통합할 수 있는 대관령트레일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붐 확산에 따른 체계를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지자체나 인접마을의 사업지원이나 민간참여 방안 등을 연구해서 종합 센터로서 정보제공도 하고 관광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안전관리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바우길 그리고 대관령트레일센터, 마침 저기가 도유지라고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부진하던 강원도의 길들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올림픽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용래

김용래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문체부하고 저희 도가 용역을 주었는데 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달 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문화올림픽으로 1,200억 정도, 관광올림픽으로 5,000억 정도를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문체부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참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점이 경기장 재배치니 이런 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잘 치를 것인가에 매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불식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올림픽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직위와 IOC와 강원도 그리고 치르는 시ㆍ군들 간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올림픽에 매진할 수 있고 올림픽의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하여튼 이렇게 강원도가 가진 자원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시도들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고 또 민간의 이런 시도들을 선별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간다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올림픽 이후에도 이분들이 강원도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올림픽을 치르는 도시만이 강원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강원도 전체가 아우러져서 이것을 통해 또 하나의 강원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어제 창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부랴부랴 오느라 끝까지 있지는 못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창원에 가셔서 소득이 좀 있으시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휴게소에서 두 끼 먹었습니다. 아마 누리과정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올라오는 길에 들었는데, 그리고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지금 교육감님의 2015년도 핵심 추진과제가 시설복지, 수업복지, 교실복지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그 부분하고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관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지침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자 기간제 근무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셨잖아요. 그리고 다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저도 찬성은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소규모학교 중 19개 학교에-분교를 포함해서-신입생이 1명도 없어요. 그다음에 신입생이 1명인 학교가-분교를 포함해서-28개 교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2,769명, 고등학생은 985명이 줄었는데 2015년 3월 1일 자로 정원관리 38개 직종에 5,489명, 정원 미관리 34개 직종에 974명, 현재 68개 직종에 6,463명의 교육공무직이 있습니다. 2010년 민병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근 6,000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이 있는데요, 교원과 일반직의 정원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교육공무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또한 2010년에 298억에서 올해는 1,480억입니다. 그러니까 1,200억 정도가 증가했죠,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추세로 가면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물론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교육공무직은 사실 저희가 채용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다 채용하도록 시켜놓고 그리고 처음에 돈을 주다가 안 주고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죠. 그리고 인건비 산정을 할 때 13개 직종만 가지고 산정을 하고 나머지는 산정하지 않아서 교부금이 부족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540억을 그 직종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940억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충당하고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940억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현재 교육공무직이 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민주노총 산하인데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보직관리 규정 제5조를 보면 ‘지역 전보 내 동일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기관의 장은 지역 내 사업 축소ㆍ폐지, 학교 통폐합 등 정원 증감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지금 지역 간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지역 간 전보가 되려면 일 대 일 교류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고요, 대개 지역 안에서만 순환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일반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렇지 않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또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이것은 현 교육청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많이 어긋나고 복지는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그다음에 활동의 폭은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하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진행 중이시죠? 안은 올라와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그 안에 보면 거기에서 요구한 것 중에 제9조 1항, 제27조 2항, 제28조 1항,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53조, 제79조, 제9조에는 조합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달라고 했어요. ‘조합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선거일 1개월 전 휴직을 인정하고 낙선한 경우 낙선일로부터 1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휴직을 신청할 때 3개월로 해 주고 휴직을 유지하고 낙선한 경우에는 한 달 이내로 해 달라는 것이 수정 요구안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자세한…….

용래

김용래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분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노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다 보장받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런 교섭요구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령에 준해서 교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거에 나오기 3개월 전에 휴직을 하고 나왔다가 떨어지면 한 달 안에 복직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요구를 한 상태이지 저희가 아직 그렇게 교섭조차…….

용래

김용래의원

문제는 그전에는 1개월이었고 열흘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3개월과 한 달로…….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분들이 그렇게 수정해서 요구를 한 것이죠.

용래

김용래의원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출마하기 전에 한 달 그러고 나서 10일 이 조항은 있었던 것인데 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27조에 보면 신규채용 및 대체 근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했는데 그것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만약에 쟁의행위로 인해서 어떤 업무가 중단이 됐을 때 전혀 인력을 보충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용래

김용래의원

아니,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40조 우선채용 ‘도교육청은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때 인력풀에 등록하여 우선 재고용한다.’, ‘감원한 자’를 ‘퇴직한 자’로 수정해 달라고 했어요. 퇴직하고도 그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하고 싶으면 받아들여 달라는 요건이고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본 의원이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고 지속적인 보장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당연한데 단체협약이나 강원도 교육공무직의 임용규정은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정하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그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앞으로 교육공무직의 복지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고 매년마다 단체교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인정하는 직종에 대한 급여만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교육청 안에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총정원제로 인해서 26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학급 수나 학교 수에 비례해서 산정하도록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제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따지자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강원도교육청이 안고 간다는 것이죠. 한 예로 볼 때 춘천교육문화관에는 평생교육사가 5명, 원주에는 2명이 있는데, 또 원주에는 사서실무원이 5명이고 춘천ㆍ강릉은 없어요. 이런 유사기관 간 정원의 불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지역 간 교류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문제는, 저희가 5년 만기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미 의견을 수렴해서 정했지만 다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을 벗어난 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하여튼 교육감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원 조정과 현원 운영권에 있어서 교육감님 스스로가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주체가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원이나 교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주체가 혼돈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물론 다 같은 교육가족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다음은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께서는 시설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실복지라고 붙여서 3대 과제가 있는데요, 공부가 즐거운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계발하는 진로복지, 그리고 시설도 교육이다 해서 시설복지 이렇게 감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잡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설복지 실현과 학교시설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력증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런데 당면하고 있는, 시설직공무원이 10년간 30명이 증원됐어요. 그러면 연 3명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일반직공무원 3,500명에 비유한다면 5%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시설직 11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10명이 특정 과목에서 40점 미만으로 과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시설직 분야에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 과목이 영어입니다. 영어 과목 과락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고 채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올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따로 채용을 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이번에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채용하는 것이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강구하면서 직종 이동을 통해서도 충원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시설 분야별에 저런 식으로 업무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학교의 책걸상을 고치는 업무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그 내용을 잠깐 보세요. 내진보강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석면, 라돈 물질 이런 것들은 예전에 없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그만큼 시설에 대한 그런 분야가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시설직이 1년에 3명씩밖에 증원이 안 됐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한번 질문드릴게요. 7급을 달고 17년~20년 동안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왕창 들어왔다가 왕창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령대 분포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렇게 보면 7급을 달고 20년, 6급을 달고 18년씩 진급을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40대 이상의 기술직이 전체 정원의 71%예요. 그런데 법규 강화, 환경 관련 인식 변화, 교육환경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는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 2,000만 원 이상의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까지 지원하라, 또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관리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고, 이러한 이유로 시설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업무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앞으로 10년 후 교육청 시설부서에는 50대 이상의 계장, 차석, 삼석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한 예로 2001년에 공채된 16명의 시설직 중 9명이 타 기관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젊은 과장 밑에 있는 게 힘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용래

김용래의원

지금 전문성을 습득한 시설직공무원의 고급인력들이 바깥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봐요. 향후 10년 후를 바라보고 조직 측에서 시설직의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설직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조직의 손실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본 의원이 시설직공무원의 정원 충원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정원을 관리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래

김용래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시설직이 늘어남으로써 일반직공무원이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예를 들어 기계나 전기 이런 것을 공업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전체 총정원 인원은 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종에서 기술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래서 시설복지를 주창하시는데 학교 시설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학교 행정실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증가하고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 지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시설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안전관리라든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시설과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데 시설업무 비중은 높은데 예를 들어서 배치가 잘 안 되고 이렇다면 업무는 과중되고 일에 대해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아도 현재 시설직이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채용을 해서, 만약 과락이 생기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경력경쟁임용이라든지 또는 위탁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직 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학교의 시설업무를 경감해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고요, 시설직의 시간 외 근무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적체 해소, 그런 것이 개선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발전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학교시설 지원강화로 학교업무량도 감소하고 시설 전문인력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10분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교육청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교육감께서 시설직공무원의 확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공무원 임용 시에 기술직이 과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탁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 충원하도록 하겠고요, 시설관리직 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이라든가 인사, 예산 이러한 모든 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실 때는 사전에 우리 교육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교육위원 시절에 집행부에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계속 그랬었는데 노력은 하지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일전에도 상임위에서 몇 차례 주문을 했지만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언론에 먼저 알려놓고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의원을 해 보셨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래서 그런 점들은 교육감님이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의회와 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이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교육공무직의 단체협약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분들도 어차피 교육가족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것은 실정상 지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해 주셔서 하고, 시설직 개선 부분도 증원하는 것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여튼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 상의드리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용래

김용래의원

늘 소통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처음하는 도정질문이라 다소 서툴었던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조절을 잘 못해서 교육감님하고 지사님께 정말 드려야 될 질문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가 2018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만의 특색 있고 매력 넘치고 정말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의 부모세대들이 먹고사는 것도 빠듯했을 때 자식들은 가르쳐야 한다는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강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에 이어 지금부터는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농림수산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신도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릴 안건은 건의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를 위해 한금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으로서 심화되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인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295억 원에 따른 도비 매칭예산 33억 1,3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유치한 던디코퍼레이션에 안정적으로 투자환경 제공 및 파트너십 구축과 사업의 공공성ㆍ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내법인 설립자본금 45억 원 중 9억 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용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내국인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 및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홍성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내국인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 및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최성재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임남규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치악산의 높은 기상이 살아 숨 쉬는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면의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한 학생의 학부모로서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식중독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개선대책으로 CCP 실시간 기록관리 및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에서는 작업공간 구획으로 교차오염방지, 현대적 조리기구 확충,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 등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올해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화면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를 토대로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실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현재의 상태는 타 교육청에 비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생관리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은 많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설치 완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화면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교육청의 536개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CCP 실시간 기록관리 및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 운영실태를 조사한바 대상 학교 중 수동으로 관리하는 학교는 522개 학교, 정보화한 학교는 14개 학교로 정보화율이 2.6%로서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보화사업은 지난해 말 100% 설치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화면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학교급식은 해썹(HACCP) 제7원칙의 문서화 규정에 따라 급식현장의 영양사, 조리종사원들은 제반 양식, 점검표 등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CCP 기록일지는 식품안전성의 신뢰를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조리공정, 식재료 품질 상태와 이력 등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유일한 자료입니다. 화면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듯이 급식 CCP 기록이 잘못 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급식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점검은 성실하게 하는데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기록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조리 종사원들은 위생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있고 몸에 물이나 기름 등이 수시로 튀기 때문에 상당수가 업무 후 기억을 더듬어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식중독의 교차오염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면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CCP 기록지 수동기록관리, 정기점검 대비 각종 자료 취합 및 통계관리의 어려움, 식중독 발생 시 선별적 대응 곤란, 식중독의 원인인 온도ㆍ습도 관리의 어려움 등과 같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관계자들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염려와 걱정, 불안 속에 가슴을 졸이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학교급식 기반구축을 통한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 증대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7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위와 같이 CCP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자주적 일체감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 인력 등의 낭비 요소 제거로 학교급식 관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식중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전한 급식관리와 CCP 실시간 기록관리로 교차오염 방지 등의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8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한 화면에서 보듯이 안전하고 편리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급식 관리로 시간ㆍ인력 절감, 식자재 관리, 행정력 절감, 소모품 절감 등 학교별로 약 2,2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로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화면9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강원도는 100% 도내산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였으나 도내산 식자재 사용실태를 조사한바 도내산 쌀 이용률 100%를 제외하면 도내산 식자재 이용률은 약 50%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본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면 도내산 농산물 사용률 향상에 영향력 있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사기가 진작되어 자발적으로 도내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 제시한 CCP 실시간 기록관리 및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을 적극 검토하시고 예산 확보 및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시원하게 잘하셨습니다.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더 이상 발전적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애쓰시는 강원소방가족 여러분들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해 광주의 하늘에서 프랑스산 유로콥터와 함께 산화해 가신 다섯 분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소방헬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를 간곡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230억 원에 대한 전액 국비 반영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강원소방헬기 구입을 위한 3년 차 예산 지원은 50 대 50의 지방비 매칭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무를 위해 임무수행 중 소실된 만큼 도비 부담의 귀책사유가 전무함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소방헬기 구입비용의 전액 국비 반영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국군과 경찰에 이어 소방안전 분야에서도 국책사업의 결과물인 국산 헬기를 반드시 도입해서 더 이상 막대한 국고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전국 15개 항공구조대에서 25대의 소방헬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0% 외국산으로 12종의 헬기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과 해양경찰, 세관, 도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관용헬기를 포함하면 모두 19개 기종에 107대가 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2013년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의뢰한 관용헬기 입찰에서 국산 수리온 헬기를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윤호중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상규 조달청장의 답변은 ‘국산 수리온은 2012년부터 본격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구매할 수 있으며 앞으로 외자구매를 가능하면 내자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6년간 1조 3,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서 탄생시킨 첫 국산 헬기를 국방부와 경찰청을 제외하고 국토부, 국민안전처, 조달청 등 정부부처 간 따로국밥식으로 외면하는 웃지 못할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고발하는 바입니다. 2013년 충남의 사례에서 보듯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부, 조달청 등 정부 관련 기관을 통해 국산 헬기 수리온이 소방본부 다목적 헬기로 입찰 자격과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산 헬기를 외면하고 특정 기종의 특혜 시비의 우려를 안고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산 헬기 수리온을 사용하고 있는 국군과 경찰의 안전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2009년 소방헬기 구입 당시처럼 수의계약 추진으로 감사에 지적받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원소방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맞는 적합한 내용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격서가 작성되었는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편협한 판단과 착오가 있었다면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즉시 외자조달을 내자조달로 전환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산 헬기가 없어 100% 외국산 헬기를 도입해 왔지만 정부의 국책사업을 스스로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원도가 앞장서서 막대한 국고의 유출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 이강일 본부장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국산 헬기를 낙점할 경우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국산 소방헬기 도입의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 헬기 운용의 장점과 안전성은 이미 국군과 경찰청의 수리온 헬기 배치 운용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원지역의 군부대에서도 수리온 국산 헬기가 배치될 예정이랍니다. 기관 간 협조와 공유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듯 국산 소방헬기 도입의 이점은 일석삼조의 효과적인 예산 사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민관합동회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동시다발적인 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입지 조정과 투자 집중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과 국토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은 국민들의 합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간접적 방법으로 규제완화를 되풀이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와 의무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이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계류된 것에 대해 실망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ㆍ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방 경제를 죽이는 정부의 역주행 수도권 정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인접지역인 우리도에 직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일례로 동계올림픽특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기업 유치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의 지방투자심리 위축으로 우리 도의 기업 유치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면 지사님이 공동회장이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유관기관, 시도 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북방경제시대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성장거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우리 도 규제완화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삼중으로 묶여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의 조정과 동해안 군사철조망 철거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대안이 지방 규제개혁 정책과 연계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 토지이용규제와 지역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국방, 물, 산림, 환경, 생태 규제 등에 대한 규제보상시스템 도입과 이로 인한 국가 재정 배분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 및 관광시설 등에 대한 투자유치 실패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논리 마련과 도 내외 언론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현행 수도권 규제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본 의원은 재차 정부에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재 우려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비수도권 지방의회와 시도, 시민단체 등과 공조하고 결집하여 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대처를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소득이라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증가하는 것이어서 단시간에 2배를 달성하기 힘듭니다. 소득과 달리 행복이라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자양분으로 단시간에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민들의 선택으로 도백의 자리에 있으신 지사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참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도민의 사랑을 받으셨고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당신이 뜻하신 많은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으니 매일 하늘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해 하셔야 할 정도로 참으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 주민들은 아니지만, 행여 나중에 높은 분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후환이 두렵고 겁이 나더라도 공약이었던 흉물이 된 구 원여고 부지 개발 미이행을 도저히 견디다 못해 현수막으로나마 마음의 응어리를 써 내려가신 명륜1동 원주시민들, 원주에 사는 우리 강원도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장남 혹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후에 시장ㆍ군수, 대통령, 도지사처럼 큰 권한을 받게 되어 뜻한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행되고 있는 공약인 지역화폐 유통처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들인 사업의 결과가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지 모르는데도 추진되고 있지만, 고작 도 전역 7,200만 원 드는 사업을 이런저런 핑계로 일몰시킨 강원도정으로 인해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과 눈물겨운 가난으로 인해 공장으로, 일터로 내몰렸던 장남 외의 아들들, 특히 딸들처럼 강원도 전역에 배움의 한을 가지고 야학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도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주 누리야학은 터전을 잃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배움의 한을, 가슴의 응어리를 가지신 도민분들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허름한 건물 4층, 단돈 1원의 지원도 없지만 선생님들은 자비로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자비를 걷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 주름진 얼굴의 제자들에게 다시 교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해주지 못하는 행복 2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강원도가 빼앗아 간 행복 1배라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졸업장을 가지지 못한 아픔을 가지신 분들은 시대적 희생양이 된 여성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주경야독하며 검정고시를 보려고 아픈 무릎으로 4층까지 오르시는 분들은 바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신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든 어떻게 해서든 7,200만 원을 마련해 드리고 싶지만 제 힘이 도지사님에 비해 극히 미비해 고작 견제만 간신히 할 수 있는 저 강원도민 김기홍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정을 고쳐야지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일몰되어야 할 사업들은 추진되고 확대시켜야 할 사업들은 일몰되는 도정에 이의 있습니다. 100%의 확신으로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7,200만 원은 충분히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말씀올린 적이 있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시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같이 보이시는 지사님께서 끝끝내 완강히 반대하신다면,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를 일이지만 지사님이 뜻하시면 눈 감았다가 뜨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는 아주 작고 쉬운 일이지만 이처럼 큰 행복, 확실한 행복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는 사업부터 하나씩 푸시고 과감한 결단과 정리, 그리고 결심을 통해 큰 사업들도 풀어가셔서 더 사랑받으시는 지사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3월 6일 누리야간학교 이전 현판 제막식에서 김재용 교장이 했던 말을 담은 영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도민이 온 강원도 전역보다 귀합니다. 진정 행복 2배를 달성하고자 하신다면 꼭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천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타인의, 도민들의 행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신의 행복도 결국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오는 저 자리에서 십시일반 물질과 시간을 모아 헌신하시는 젊은 야학 교장선생님께, 그리고 다시 교편을 잡으시는 백발의 퇴임하신 선생님들을 비롯한 스무 분의 선생님들께 마음으로부터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저와 지사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저분들 마음 반만 닮아간다면 단언컨대 강원도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천국은 그 행복을 지켜주려는 진심과 노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 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 5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시성

김시성의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도현 의원님과 신영재 의원님을 이번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을 비롯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등 여러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예정된 모든 안건처리와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해 봄철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별 산불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