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현창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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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를 마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봄기운처럼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244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16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지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에 남평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과 인제 IC~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5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내일 4월 10일 금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4월 11일 토요일, 4월 12일 일요일은 주말ㆍ공휴일이며 4월 13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과 4월 15일 수요일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4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의회를 출발하여 대관령으로 이동, 13시 30분에 대관령 풍력단지 운영현황을 청취하신 후에 강릉으로 이동, 16시에 참빛영동도시가스 운영현황을 청취하신 후에 동해로 이동하여 1박을 하시겠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은 9시에 망상해변 일원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시겠으며 11시에 북평국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신 후에 오찬을 하시고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한기표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평우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으로 대표발의하신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남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공급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서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소외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농어촌 지역 LPG공급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내용 및 대상마을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및 협약체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 및 사업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마을에 LPG공급시설 시설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안전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여 대도시에 비해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주 연료원인 LPG 사용 환경개선을 통한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평우ㆍ김성근ㆍ한금석 의원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ㆍ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에 도시가스 대체 연료원인 LPG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설치지역이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그냥 농어촌 지역입니까?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현재 국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NG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공급비용과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지역이 86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게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86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할, 1년에 3개 내지 4개 정도밖에, 금년도 사업에는 3개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86개 마을 중에서 한 20개 마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86개 마을을 선정한 게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럼요.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최성재위원

그럼 LPG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을 파악한 게 그렇다는 얘기인데…….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아니, 지금 LPG를 용기로 쓰고 있죠.

최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쓰고는 있는데…….

최성재위원

도시가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최성재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ㆍ군의 읍내지역이라든지 시 지역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태이고,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간 세 군데 지역은 특화상품이라든지 지역 특산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황둔에 설치가 됐단 말이죠. 황둔은 찐빵 생산하는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정 목적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목적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도 그것을 다 넣어준다고 하면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황둔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따라 86개 마을에 LPG를 공급해야 되는데-주요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황둔같이 수요가 급한 데는 먼저 집어넣고요. 물론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시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농촌지역의 LPG와 LNG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영월에서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LPG를 용기로 쓰고 있는 데가 두 배 가까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가격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비싼 데를 우선해서 가격을 낮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최성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이 충분해서 꾸준히 설치해 준다면 좋은데, 황둔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지역 상품이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는 마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설치비나 지원 금액이 특성화돼 있는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어떤 공사비도 몇백억 더 들어갈 것이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주거지가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평우

남평우의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LPG가 LNG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접경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에는 향후에도 LNG도시가스가 공급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LNG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시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많아요. 지금 최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모든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보통 가정에서는 LPG를 20㎏나 50㎏ 용기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든 가구에 일일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 용기를 벌크형 용기로, 200㎏ 이상 되는 용기로 15가구나 그 이상 되는 가구에 공급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50가구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가구들, LNG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

최성재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안흥 찐빵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황둔 찐빵마을도 있고, 다른 데 또 어디 있습니까? 하다 못해 강릉의 한 쪽에 커피가…….

평우

남평우의원

집단화되어 있는…….

최성재위원

그렇죠. 어떤 특성화된 마을이 조성이 돼서 10가구가 됐든 15가구가 됐든 50가구가 됐든 상관없어요. 생산성은 있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데에 공동화 시설을 해서 거기서 LPG 공급을 해 준다. 그럼 설치비에 대한 생산성의 비율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 주거지역에 그것을 넣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상당히…….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화 시설이 돼 있을 때 드는 설치비용보다 뚝뚝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몇㎞씩 떨어져 있는 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관을 묻어서 거기까지 공급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5t짜리 벌크형 용기를 한 군데에 만들어서 15가구에 공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부락 상태가 돼야지만 공급 비용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이지,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각 지역마다의 특성 때문에 가스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도시지역의 시내에도 그런 사업성 문제 때문에 길 건너 이쪽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이쪽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가겠어요? 가스 시설비에 비해 사용할 때의 비용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부담, 시 부담, 도 부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둔이든 안흥이든 특성화 지역은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료 절감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괜찮은데 주거 목적에 의한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해 준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해 줘야 될 데가 무궁무진한데.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단계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소가 많아서 빨리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물론 있겠지만 이 취지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LPG 용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트(Cost)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우

남평우의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LNG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 주택, 전체 강원도 주민들한테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이 조례의 취지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성재위원

예.

규태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유정선 위원님.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의 생각과 약간 다른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산간지역을 기준으로 발의하신 게 아닌가요?

평우

남평우의원

지금 지역의 우선순위는 첫째로 LNG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향후에도 공급 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 두 번째는 LNG도시가스가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곽지역의 농가나 홍천 쪽에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취지로 하신 것이죠?

평우

남평우의원

예, 그렇죠.

정선

유정선위원

최성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듣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농어촌 산간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인 게 맞는 건가요?

평우

남평우의원

예, 맞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취지가 그런 게 맞죠? 그러니까 특성화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남평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인제 지역구시잖아요? 그리고 인제ㆍ양구ㆍ철원ㆍ화천이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락은 많아도 LNG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안 되고 LPG를 20㎏나 50㎏ 용기로 사용하다가 LPG가 똑 떨어져서 전화해서 주문을 하면 그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 산간ㆍ오지는 배달을 바로바로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찾자는 것이죠?

평우

남평우의원

그렇죠.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상훈

안상훈위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 집적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단가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현재 사용했을 때와 집적시설을 했을 때의 단가 비교.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 용기를 사용할 때는 ㎏당 2,171원이 나옵니다. 아까 최성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역에 따라 약간씩 편차는 있겠지만 벌크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1,359원에서 1,736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340원에서 600원 정도가 다운되는 것이죠.

상훈

안상훈위원

수요자를 얼마 정도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몇 가구 안 되는데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수요가 많았을 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조례상에는 15가구 이상입니다. 15가구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해 보려고 하는 국비 시범사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세 군데 지역이 30가구에서 70가구가 나옵니다. 물론 30가구도 있고 70가구도 있어서, 아까 금액에서 차이가 났던 것은 가구 수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 차이 난 것인데 여기는 최소 15가구로 해 놨지만,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곳은 안 합니다. 요새 간혹 위험성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을 통해 신청을 받고 성과분석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설치비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부담비율요?

평우

남평우의원

도비 50%,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40%, 자부담 10%.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제1조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근거로 한다고 했는데 법 근거를 찾아보니까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맞는 것인지? 여기 제15조를 보니까 제목이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제목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보시는 건가요?

상훈

안상훈위원

예, 여기 보세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한테는 사업법 제15조가 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훈

안상훈위원

나는 지금 인터넷에서 본 건데, 담당계장님 한번 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