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소관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3월 다목적강당과 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해 주시는 등 항상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중 그 외 수입은 기정예산 7억 3,210만 원에서 6,5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59명 중 1명 중도 퇴교와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 25명 중 6명 미선발에 따른 세입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2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4억 3,276만 3,000원보다 7,104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 및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제화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중 청사관리ㆍ운영 예산은 저희 원 청소용역비로 당초예산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나 민간위탁사무인 만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LED 전광판ㆍ현수막 설치비 4,000만 원, 도로경계석 교체 및 측구 보수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내실운영 사업입니다. 221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예산은 기정액보다 6,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공직자과정 총 8회 중 4회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잔여 4회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4,300만 원, 현장견학 임차료 1,200만 원, 과정안내서 및 자율교재 인쇄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에서도 1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7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교육연구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해외 교류기관 연수단 초청은 지린성 행정학원의 교류 취소로 인하여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육연구실의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리더과정 운영 역시 미선발자 6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5,8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계상한 539만 원은 일숙직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분 489만 원과 당직용 침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글로벌리더과정 운영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재무활동으로 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 중앙에 보면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해서 LED 전광판ㆍ현수막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에 LED 광고를 해야 될 곳이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도로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1강의실ㆍ제2강의실, 그다음에 들어가는 1층 로비에 그냥 고정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즘 IT시대이니까 컴퓨터로 해서 하나의 광경이 계속 있는 간판보다는 LED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LED 전광판이 인재개발원을 홍보하는 현수막 형태의 광고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LED 광고판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사하고 청 외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000만 원씩 해서 다섯 군데를 요구했는데 지역 현수막업체들도 감안해야 된다, 사실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현수막보다는 LED 전광판으로 바꿔서 컴퓨터로 저장만 하면 바로바로 상황을, 환영안내도 할 수 있고 도정홍보도 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군데를 설치하는데 1개소당 1,0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1층 정면의 LED 전광판과 교육과정들을 표시하는 것, 그 2개 해서 4,000만 원만 계상을 해 줬고 나머지 3개소는 지금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계획은 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강원도 예산규모상 2개소만 해 줘서 4,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앞으로 현수막 이런 부분은 제작을 안 하고 LED로 대체한다는 것이잖아요?

단기과정별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신규자임용과정 교육생들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화단 부분에 설치를, 현수막 광고업체들이 죽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을 활용적으로, 우리 원 입장에서 환영하는 부분, 또 안내하는 부분은 LED 전광판으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핵심리더과정을 보면 705만 4,000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주된 이유가 과정 중에 교육생 1명이 퇴교를 했다는데 퇴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릉에서 온 교육생인데 신랑도 직장을 다니는데 시부모가 워낙 아프니까 간병을 하기 위해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강릉시에 정식 요청을 해서, 저희 교육생 생활규정에 보면 본인이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보낸 기관에서 퇴교 요청을 할 때는 퇴교를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요청이 있을 때는 퇴교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5만 4,000원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드리는…….

2월 9일에 입교해서 3월 16일인가 퇴교를 했는데 그 기간에 들어갔던, 59명 전체 평균 금액에 대한 교육비용은 제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헷갈리는 것이 끝 단위가 1,000원 단위까지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N분의 1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페이지를 보시면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인솔 및 벤치마킹 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배낭여행 이런 것으로 해서 인솔자들이 안 따라 갔고요. 2013년 이전에는 4개 팀이 있으면 가는 팀이 있고 안 가는 팀이 있었는데, 과정별로 4개 팀이 있으면 4개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1명씩 2개 지역만 따라가다 보니까 연락이라든지 교육생들 안내라든지 정보교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14명이든 15명이든 가는 팀마다 저희 교육원 과정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같이 따라가야지만 안전이라든지, 요새 안전이 화두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4개 팀이 갔는데 2개 팀은 따라가고 2개 팀은 안 따라 갔던 것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증액이 되면 4개 팀에 한 분씩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 꼭 가야 될 때는 예산과의-예전에는 예산담당관실이었습니다만-협조를 받아서 갔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과정별로 한 사람씩 가야 된다면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면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같이 가는 분은 어떻게 선발되는 것입니까?

신규과정이나 글로벌리더과정, 핵심리더과정은 과정장이 있고요, 과정별로 교육운영과와 교육연구실, 맡은 과가 있습니다. 과정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업무와 연관된 분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팀에 대충 몇 분씩 가시죠?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58명이다 보니까, 15명씩 하면 60명이 되는데 58명이다 보니까 2개 과정은 14명, 나머지 과정은 15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한 명씩 붙게 되니까 62명이 되죠.

그러면 열네다섯 분을 한 분이 전담으로 맡아서…….

14명에서 15명 정도.

기존에 두 팀을 안 따라 갔을 때 교육생들이 크게 불편해 하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사실 불편함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를 얻어서 갔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활하겠다 이런 뜻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8쪽,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을 보시면 지금 5,800만 원을 감액해서 오셨는데 보니까 당초 계획인원이 25명이셨고 적합대상자가 27명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19명 해서…….

6명이 줄었습니다.

6명요?

예.

당초 계획인원에서 6명이 줄었고 적합대상자에서는 8명인데 왜 줄어든 것입니까?

글로벌리더과정은 어학구사 능력자라든가 아니면 해당 소속 기관에서 추천받는데 원어민 강사들이 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강사가 진행해 나가는데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떨어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2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이 당초 추천이 안 됐던 것은, 사실 글로벌리더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원으로 해서 그냥 비워 놓고 교육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자치단체 입장은 안 보내려고 하고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꼭 오고 싶어 하고, 그러한 부분에 알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ㆍ군에서 안 보내주셔서…….

직원 충원을 못 시키니까, 업무공백이 생기니까. 저희가 원래도 금년 11월까지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모두 당겼습니다. 왜? 도에서 차출을 많이 하고, 또 시ㆍ군에 결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720명의 인원을 뽑았는데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정식발령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원들을 빨리 발령을 내 줘야 되는데, 6명이 못 들어온 이유가 결원이 생기니까 안 보내주는데 그런 인원들을 빨리 보내려면 신규자교육을 빨리 해서 마치고 시ㆍ군으로 발령을 내 줘야 됩니다.

18개 시ㆍ군 중에 특별히 더 안 보내려고 하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거의 안 보내려고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어느 시ㆍ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시ㆍ군별로 들어온 데는 관심이 있는 것이고 안 들어온 데는 아무래도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낸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12년 28명, 그다음에 ’13년에 24명, ’14년 22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사업목적을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운영 실적을 보면 오히려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아서 앞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각별히 시ㆍ군에 따로 연락을 주시든지 해서 이 과정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월 2일 자로 부임해서 시ㆍ군에 전화도 하고, 더군다나 올림픽본부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도가 빨리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주면 보낼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사실 올림픽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내년도 글로벌리더과정에 계획된 인원은 다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강릉ㆍ평창ㆍ정선 공직자분들은 업무상 언어가 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3개 시ㆍ군에 있어서는 교육생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전화도 주시고 해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18개 시ㆍ군에서 가급적 교육을 안 보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희가 교육가는 것 중에 정원을 인정하는 부분이-물론 저희 인재개발원이 하고 있습니다만-핵심리더과정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 교육을 들어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2개 인원 80명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리더과정에 58명이 들어와서 22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서울대학교에 가는 인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글로벌리더과정도 올림픽 대비라는 측면에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협의를 조직관리계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것에 대해 도에서 강력히 요청을 하십니까?

요청은 하고 있는데 강원도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도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를 했지만 글로벌리더과정을 보면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도를 포함한 시ㆍ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보는 편인데 이런 것을 시ㆍ군에서 안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고, 특히 저의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원주에서도 안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원주시 담당부서에 이런 데에 가급적 보내라고 계속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의 얘기예요. 자꾸 결원이 생겨서 사람은 줄고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마련하고 주문하고…….

별도 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더과정은 들어오면 당첨됐다 그럽니다. 또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 지금 교육을 들어와서 받는 58명의 인원이, 심지어 사수까지 있습니다. 희망을 했는데 워낙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안 되면 재수, 세 번째 안 되면 삼수, 네 번째 신청해서 4년 만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수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해도 시ㆍ군의 한정된 정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운영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이유입니까?

그런 이유하고, 또 지금 도에서 파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직위원회라든가 현안 때문에 TF팀에 파견을 보내다 보니까, 정원 외의 인원을 보내다 보니까 시ㆍ군에 파견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까지 보낼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인재개발원에서 할 역할은 아니지만 도의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셔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그래서 도뿐 아니라 18개 시ㆍ군의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은 교육과 혜택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 부분인데 지린성 행정학원과 공무원 교육 협력 체결을 하고, 2007년도부터 했네요?

2007년도부터 11회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2회째입니다만…….

계속 해 오다가 이번에 취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린성 행정학원 원장님이-우리로 얘기하면 인재개발원인데-올해 연말이 정년이랍니다. 그런데 정년을 앞두고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안 보내는 게 중국의 방침이랍니다. 저도 올해 정년입니다만 교류를 하러 오는 것인데도 해외에 나가면 뭐하느냐 해서 금지조항에 걸려서 올해 안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그분들이 왔던 것이 다섯 번이고 저희들이 갔던 것이 여섯 번이라 올해 왔으면 여섯 번으로 똑같아지는데…….

원장님도 마지막이고 그쪽도 마지막이면 사정은 똑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쪽도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겠죠?

중국 자체에서 방침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도 있었겠죠?

첫째, 우호 증진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교육훈련 분야에 상호 교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이 부분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내년 당초예산 심사까지는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자세히 여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