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7일 자 저희 연구원에 인사발령이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허범녕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허범녕 인사) 허인량 수계조사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장 허인량 인사) 최승봉 대기평가과장입니다. (대기평가과장 최승봉 인사) 마지막은 윤경애 생태환경과장님으로 저희 연구원 최초의 여성 과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직무대리 중에 계십니다. (생태환경과장 윤경애 인사) 이상 새로 부임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김순래 산업폐수과장은 지금 소집교육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원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맡고 계신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손수 챙기시며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역량의 강화를 위해 금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계획한 각종 시험 검사 및 조사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97쪽입니다.-세입예산안은 당초보다 1억 1,025만 원이 증액된 18억 3,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공모과제 연구 중 그 위탁과제로 벌꿀 성분 및 품질조사 사업비 2,000만 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공모과제 학술용역 사업인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사업비 7,2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의약품 안전 검사 관련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에 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대기측정장비 확충, 환경분야 국제기반 구축 사업 등 3개 국비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80억 9,169만 원에서 4억 6,365만 원이 증액된 85억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각종 시험검사 시 발생하는 악취 및 유독가스 배출을 위해 실험실 환기시설 설치비로 700만 원, 노후된 대회의실의 영상 및 음향장비 구입비로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확인 진단 및 규격 기준 검사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시행에 따른 식품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가 냉동식품 등 일부 검체 수 기존 1개에서 5개로 검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증가된 검사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 전처리 자동희석장치 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 센터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질환에 대한 감시사업으로 강원권 등 전국적으로 거점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질병관리본부 학술용역 사업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 4월 중에 올해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최근 집단식중독 등 대규모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및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 역학조사에서 증가하는 검사물량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및 다양한 식중독 세균의 신속 진단을 위해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입니다. 도내 유통식품, 자가품질식품 등 규격기준 검사, 영양성분조사 등에 신속 정확한 검사의 필수장비인 단백질분석기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노후됨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벌꿀 성분 및 품질조사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과제인 벌꿀의 신속 진위 판별 기술 개발 및 검사방법 표준화 연구 중에 저희 연구원에서 벌꿀의 성분 분석에 대한 위탁과제가 되겠습니다. 시판 벌꿀제품의 성분 특성조사로 고유한 벌꿀의 판별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벌꿀농가 보호 및 경쟁력 제고와 벌꿀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건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농산물과 식품 중에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분석에 필수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라피(HPLC)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카바메이트계 농약분석용 부속장비인 피커링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장비가 노후해서 노후부품 교체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해물질 안전관리 예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품, 농산물 등의 독소 등 안전성 검사에서 금년에는 식중독 세균 검사에 중점을 두고-지역발전특별회계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지원예산 확정 내시가 조정됨에 따라 시험연구비 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강릉에 있는 동부지원 사업으로 영동 6개 시ㆍ군에서 의뢰된 식품의 미생물 검사 수행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서 냉동식품 등의 검사가 검체 1건 당 시료 5개 검사로 검사량이 한 3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가하는 업무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특히 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미생물배지자동분주기 신규 장비구입비로 9,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 예산은 본 사업도 동부지원의 먹는 물 수질검사에서 현재 사용 중인 고가의 첨단 분석장비가 한 13년~14년 정도 사용함에 따라 노후장비 부품 교체, 수리비 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 사업 예산은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 신설된 생태환경과의 생태독성실험실, 환경미생물실험실에 각종 장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하고자 UPS 무정전 전원장치의 배선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생태 건강성 평가 예산입니다. 본 예산도 생태환경과의 농약 오염 등 물고기 폐사 사건 발생 등에 신속 정확한 현장 수질검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에 필수장비인 이동식 수질측정장비 2종 2대 신규 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금년에 신규 임용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3,99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재무활동비로 지난 2014년도에 추진한 대기측정장비 확충,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환경분야 국제 기반 구축 사업의 고가장비 구입 등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75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 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와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힘을 더해 주신다면 도와 도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탁과제 벌꿀 성분 및 품질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검사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아직 없죠?

강원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중에 벌꿀 성분 분석은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해야만 이 위탁과제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150건이 목표인데 벌꿀이 학교 측에서 아직 저희한테 온 게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대학교 측에서도 개인한테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할 만한 기관이 어디냐고 해서 강원대학교에서 저희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이 시설도 좋고, 결과적으로는 검사 결과를 학교에다가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예.

벌꿀농장별로, 우리가 어떤 벌꿀농장인지 알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만 개인별 벌꿀농장을 알고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시중에서 이것이 진짜 꿀이냐, 가짜 꿀이냐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3년차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사업인데 이것이 되면, 신속하게 검사방법도 확립이 되면 진짜 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벌꿀 생산업자가 이정동이라고 하면 이정동이라는 사람의 꿀 성분 분석인지 알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강원대학교에서만 알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A생산자, B생산자 이렇게만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꿀 생산자를 알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하시는 것인지요?

구태여 그쪽에서 저희한테 비밀로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통보가 오는 것입니까? 서로 계약 체결을 했을 때, 아직 의뢰가 들어온 것은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벌꿀 생산업자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확실하게 아직 저희가, 시ㆍ군에서 지도 점검 차원에서 오는 것은, 학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제품인지 이런 것은.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계약서로 연구계약 체결한 내용은 없고요?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하는 것하고 또 모르고 하는 것하고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장단점을 잘 구분해서 생산농장이나 생산자로부터, 어떠한 생산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납하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반납되었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저희가 고가장비를 사고 나면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액수지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가사업으로 받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16개 국비사업에서 국비 한 6억 해서, 실제 도비까지 아마 12억 정도로 1년에 일을 하고 있는데 16개 중에서 3개 과제가 잔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중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된다고 하셨죠? 저번에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전염병 분야가 12개 정도 되고요, 전염병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되고 또 환경 쪽에서 한두 개 과제, 식품에서도 두 개 과제 이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연구 과제는 딱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강원도민의 보건환경생활 분야를 개선하고 지켜주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요즘 보건과 관련해서 연일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불거졌던 것 두 가지만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백수오가 요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또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이것은 14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는 아주 끔찍한 사태가 빚어졌는데 이런 것을 보면 보건 분야, 환경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생활밀착형 그런 기능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친환경농산물 검사 작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올해 친환경농산물 15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3월~4월 중에 24건이 의뢰되었습니다. 현재 유기농산물 9건, 그다음에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것이 14건, 그다음에 저농약을 사용한 다양한 야채류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181종 농약에 대해 현재 실험했는데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유기농산물이라든가 무농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약을 상당히 안전하게 치는 게 아닌가, 한 120건 정도를 올해 더 하겠습니다.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직접 수거하시는 거죠?

예.

샘플을?

예. 검체 수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지도ㆍ감독 이런 것 때문에 시ㆍ군 위생계하고 저희가 공문도 계속하고 업무협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교육도 시켰습니다, 시ㆍ군 위생계 직원들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산물을 현장에 가서, 특히 대형마트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진열을, 유기농산물이면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농약이나 이런 것을 안 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농약이나 이런 성분이 있는데 만약에 진열을 오래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든지 그런 작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산물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하면 농약성분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지금 농산물검사소라든가 이런 데는 재배 중인, 농약을 출하 전에, 최소한 한 달 전에 농약검사를 해서 한 달 동안에 농약을 치지 마라, 나갈 때 안전하게, 그러니까 농약이 분해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우려가 되지만 마트에서 오랫동안 놓고 판매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팔리는 것이 신선한 제품으로 생각하고요.

예.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환경보건센터라고 나오는데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 기관이죠, 환경부 산하 기관에.

저희는 이쪽 살균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사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작년 연말 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연구기능보다는 실생활과 밀접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리매김을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연구도 필요하지만 연구기능도 수행하면서 주민들, 도민들 보건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직원복리와 청사운영관리 사업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1,480만 원인데 그중에 악취와 유독가스 배출실험실 환기시설설치비로 지금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일하시는 분들이 검사나 실험 같은 것을 하실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나요?

지금 대부분 실험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3개 과로 증과가 되면서 새로 생긴 실험실이 있고, 저희 폐기물실험실이 기존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안전기준에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나 복리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면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도민들의 이익에 귀결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요즘 들어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수오 파동 이후에 각종 건강식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저도 벌꿀 성분하고 품질 조사하는 것,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을 안 하셨었나요? 벌꿀에 대한 조사는 안 하셨었나요?

벌꿀의 규격 기준이 식품공전에도 이미 다 있습니다.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판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매년 몇십 건씩 시ㆍ군에서 검사가 들어와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농축산부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아마 빨리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이런 것을 과제로 이번에 새로 강원대학에서 공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저는 벌꿀 성분 검사하고 품질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기계가 비싼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시험연구비의 시약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한 700만 원이고 실험실용 제습기가 한 150만 원, 실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고 사실 인건비 같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엄청난, 그전에도 이미 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꿀인가, 우리가 겉에서 보면 100% 꿀이라고 해도 그 꿀 안의 성분이 아주 다양하게, 어떤 것이 우리 인체에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이런 것 150건 정도를 검사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진짜 중요한, 좋은 성분이 얼마큼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채취되는 벌꿀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믿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이런 홍보 쪽도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과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식중독 세균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사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보건의료연구원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예.

그 평가원 산하에 독성연구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데하고 거의 이 일이 중첩될 것 같은데, 또 뒤편에 설명하신 그런 것들이 거의 일이 중첩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환자발생이라든가 식중독이 났을 때, 그쪽은 식중독 유독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저희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원인이 뭐냐 이런 쪽을, 그러니까 현장은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랬고 예산안 다룰 때도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시장에서 이런 분석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소금시장에서 요청되고 있는 소금의 안전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암염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은 중간에 아직,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과제가 안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것으로 끝나고 만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한 번쯤 중간에 결과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가 소금, 다양한 암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성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따로, 올해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난해 것을 저희가 논문으로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주셨던 폐광지역 토양오염 실태, 국립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를 기초해서 일정 오염원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곳, 의심되는 곳을 금년도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추진이 더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광지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때 하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늘 거의 폐사하는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물 문제인지, 아니면 그 부근 어디에 점으로 오염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농약 과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폐사하는 지역을 보면 늘 그 지역에서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서 12건 정도가, 특히 논 모내기철에 농약 같은 것 사용으로 잘못해서, 주원인이 그런 것이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미생물 확인 진단에 관련되는 기준검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동희석장치 구입비가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자동희석장치라는 것이 1,200만 원인데 미생물에 관련되는 그런 희석장치 구입비입니까? 어떤 장비 구입비죠?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식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10배로 희석해서 갈아 가지고, 세균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액을 10배, 100배, 1,000배로 희석을 합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옆에서 기계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런 자동희석장치에 관련되는 장비가 없었어요?

아직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거점센터 예산인데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라든가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해서 7,27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구입비도 아니고 국내여비라든가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인해서 7,2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요즘 진드기 같은 경우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한 80% 정도 산이나 그다음에 풀숲, 짐승으로부터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비가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쯔쯔가무시와 관련해서 털진드기, 또 요즘 중중 열성 혈소판 감소증, 사망자도 막 나오고 있는데, 또 숲진드기, 뇌염바이러스가 모기 중에 얼마큼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다양하게 속초, 강릉, 삼척 등 6개 시ㆍ군에 7개 지점으로 저희가 직접 현장 가서 잡아와야 되거든요. 또 와서 그것을 다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와 여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쉽게 말해서 인건비라든가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왜냐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받고 아니면 국비 지원 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편성되면 몰라도 7,200만 원 정도의 이런 연구비라든가 시험비라든가 인건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가내시라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올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올려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전국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올 4월에…….

4월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성검사 사업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 6개 시ㆍ군에서 의뢰해서 미생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업무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험연구비가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미생물 배지자동분주기라는 신규 장비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9,600만 원이. 그런데 미생물 배지자동분주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식품 미생물 검사는 자동화가 안 되거든요. 수작업이 많은데 이것은 사용되는 배지를 분말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제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두 사람의 인력을 기계가 커버해 주는 그런,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특히 동부지원에 인력증원이 힘들고 해서 이것을 도에 아주 어렵게 얘기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 배지자동분주기는 식품 미생물 검사만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만 쓰이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것이 한 6,500 정도…….

한 5,000만 원 이상 정도 가는 고가장비는,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 구입할 때 카탈로그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먹는 물 검사를 하실 때에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상수도도 검사하시나요?

예.

거기에서도 혹시 불합격 판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를 하다보면, 특히 가장 많은 것이 미생물 검사,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것들은 기준이 100 이런데 조금 상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인가 마을상수도 말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급수하는 거기에서도 그런 것이 나와요?

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미생물 같은 경우가 나오면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나왔다고 통보하는 건가요?

예.

자치단체에다가?

예.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먹는 샘물 샘터 같은 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여 가지고 대장균이 나왔다고 해서 음용을, 그런 것도 붙이는데 마을이라든가 부락에 있는 것은 아마 주민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말고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돗물을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수돗물에서도 그런 부적합 사례가 나옵니까?

정확한 자료는 좀 더, 하여튼 저희가 볼 때 미생물 쪽으로는 일부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단체에 통보만 하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그냥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 수질검사는 자치단체가 요청할 때 하시나요, 아니면 법규나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일부 시ㆍ군은 대행검사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때문에 맡기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정용 상수도 검사하는 설비는 시ㆍ군에 없나요?

글쎄, 지정된 먹는 물 검사기관은 지금 시ㆍ군 단위에 없습니다.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주민들이 모르고 먹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ㆍ군 담당자들이나 시장ㆍ군수들이 혼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전에는 보건소에서 지역의 일부 간이상수도, 전 항목은 아니고 일부 취약항목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도 아마 일부 시ㆍ군은 자체적인 검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자세히 모르고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원장님 지휘하에 각 시ㆍ군 가정용 상수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는 힘듭니까? 필요하면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가요, 왜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이것이 시ㆍ군 상수도 정수장에서 수돗물처럼 공급되는 것은 크게 부적합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지금 부적합 사례가 없는 것으로…….

없다고 그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저희…….

그것을 갑작스럽게 랜덤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시장ㆍ군수들이 직접 챙기겠죠. 매일 먹는 가정용 상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시ㆍ군에서 저희한테로 오는 시간, 경비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검체를 떠서 가져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일부…….

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정례적이든 랜덤으로 불시에 하든 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150만 명이 먹는 물인데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되시면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윤미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검사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계속 내요. 수돗물에서 뭐가 검출되었느냐, 안 검출되었느냐 그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린 적이 없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각 시ㆍ군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본부 안에 수도과와 하수과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지만 사실 수돗물 채취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몇 군데 지정만 해서 그쪽의 수돗물을 받아다가 바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고, 파악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 단위는 아마 각 과에서 수돗물에 대한 것만큼은 검사를 하지 않나,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니까 저도 그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우리 시의 수돗물이 적합한지. 그것은 조금 더 챙겨보시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 전문성을 더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정동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개인이 조사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까?

개인이 저희한테 의뢰할 수 있느냐고요?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가 컴퓨터가 없어서, 저희 위원회 노트북에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관리부서를 쭉 보니까 총무과에 권오훈 씨라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근무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선 제가 여쭤본 것인데, 개인이 조사 연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작성해서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다운로드가 안 되고 내용이 어떻게 뜨느냐 하면 사용할 수 없거나 찾을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환경 관련 뉴스는 3월 28일이 마지막이고 민원상담은 2013년 1월 9일이 마지막입니다. 포토갤러리를 들어가 봤더니 도지사님 연구원 방문 2011년 10월 24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오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원장님 인사말씀은 뜨더라고요. 조직도에는 보건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이렇게 뜨는데 부장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안 나오고, 각 부서별로 미생물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조직 구성원 안내에 들어가 보면 과장님이 어떤 분인지 뜹니다. 그런데 최승봉 선생님이 아직도 미생물과장님으로 계시고 허범녕 과장님이 아직도 수계조사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방명렬 과장님이 대기평가과장님으로 계시고 허인량 과장님이 아직 생태환경과장님으로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이 할 수 없고 관에서만 한다면 다른 문제지만 개인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신청서 다운로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권오훈 씨는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총무과 소관이시던데. 원장님께서는 이것 한번씩 챙겨보십니까?

예.

아니, 지금까지 챙겨보셨느냐고요?

그 유지 관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민원상담이 2013년 1월 9일 자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포토갤러리에 들어갔더니 도지사님이 2011년도에 한 번 방문을 한 이후로 전혀 홍보를, 예산이 적어서 그러신지, 이것은 예산하고 큰 관계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어도 모른다고요. 민원상담이 2013년 1월 9일 자 이후에 아무도 없는데 민원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업데이트는 내부적으로 언제 한 번씩 한다는 그것을 정해 놔야 될 것입니다. 매일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원장님이 특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는 진짜 새로운 소식, 신문 기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놓치신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심사를 할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주문이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관심사는 대개 보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거리라든가, 또 백수오 문제가 터지니까 그런 건강식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먹는 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답변은 대개 뭐냐 하면-오늘도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들었지만-현재 예산이나 조직상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기관 아닙니까? 검사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 끝에 연구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연구라는 말이 실험실 안에서 서류작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명칭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기관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이라는 명칭에 함몰되어서 모든 조직 자체가 연구하는 기능에 많이 치우치는 것은 도민들이 원하는 기대치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실제로 제가 볼 때 지금 추경도 그렇고 작년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예산에 모든 업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년 치 업무가. 그런데 외부기관의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위탁해서 수행하는 기관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진짜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인가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쓸 때 이 물건에 유해물질은 없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답변 주시는 것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이지만 사실 연구를 하기에는 업무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사라든가 이런 업무가 거의 80% 이상이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려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수오 사태가 정확하게 본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명칭이나 조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테두리 안에서 조직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광역단체나 특별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직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제를 운영한다든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부를 두 개로 나누었잖아요.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산하에 보면 미생물과, 질병조사과, 감염역학과,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틀을 좀 더 도민들이 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급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팀제나 아니면 다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직렬이나 이런 직제를 유지하면서 부서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다고 지금 예산 관계를 두 배, 세 배로 갑자기 늘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증액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틀을 막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조직을 도민들 수에 맞출 수 있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전보다 조직이 늘어나는 것의 장점은 전에는 직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면을 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업무보고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서가 전문성으로 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그때그때 그것은 검토를 해서, 사실 전에도 조직개편을 해서 확대시키면서 저희는 과거보다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반이 생산이라기보다는, 먹거리, 농업이 거의 없잖아요. 있지만 강원도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위주로 직제가 되어 있어요, 기구 자체가.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에 치중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인구기반이 취약하니까, 대신 농업기반이 많잖아요. 농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운영, 먹거리를 확실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내 산업기반에 영항을 줄 수 있는 곳은 광역단체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분야의 역할 비중을 줄이고 대신 검사라든지 이런 기능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과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장님께 주문하시는 사항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막중한데, 그야말로 민생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것이 소극행정이다, 더 나아가서 무작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로 저는 느껴져요. 아까 상수도 말씀드린 것도 민생의 기본인 이런 중요한 문제에 예산을 요청하면 누가 감히 거절하거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명분이 서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하기에 따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민선 시장ㆍ군수들은 현시성 사업을, 자기 얼굴을 알리려고 그런 데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이런 먹는 물 문제 같은 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제도화해서 랜덤으로 조사한다든가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면, 꼭 그럴 필요가 있다,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주가 수시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내가 만든 제품을 내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시민들이 그 객관성에 신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특히 노후된 상수관 같은 경우 녹물이 기준치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미생물은 안 나오더라도. 녹물이 나왔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면 시장ㆍ군수들이 현시성 사업에 쓰는 돈을 우선 녹물 개선하려고 관로 개선사업에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말 중차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최근에 강원도 훈제연어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영월군의 푸드엔씨, 조합법인인데요,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쪽을 검사하니까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게네스가 나와서 아마 영월군으로 하여금 다 폐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안 된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검사 의뢰 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검사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광역의 의미에서 보면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연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어종이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강원도에서 생산해 내는 훈제연어가 이렇게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점점 여름철이 다가오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먹거리 안전성이 염려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샘플링으로 강력하게 검사해 보시고 결과를 도민들한테 안전성 강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도적으로 검사해 봤다, 검사한 결과 다 폐기되거나 아니면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놨으면 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월에서 문제된 것이 노르웨이산 수입 연어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내에 이것과 관련된 제품을 저희가 알아보고요.

수입산이라고 하더라도, 연어라고 하면 강원도 양양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어의 고장 강원도 양양, 고성인데, 그것은 수입이라는 정보 이전에 강원도와 연계되는 것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살펴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강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먹거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토속 먹거리. 여름철의 별미가 있고 겨울철의 별미가 있고 계절별로 별미가 있잖아요. 토속축제를 통해서 또 음식을 소개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먹거리 개발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어요. 방금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역 먹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시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고민을 하실 의향이 원장님께서는 있으신 거죠?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먹거리와 관련해서 오늘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저희가 산채류 한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도 발 빠르게 그런 지역축제 행사에 대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속 먹거리 개념 정립 자체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에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으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시간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하자면 조직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예.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빨리 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의견은 없으시지만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업무마다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곽영승 위원님께서 먹는 상수도 문제, 각각 지자체에서 검사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드셔서 이것을 하시겠다면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이 어려우시겠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셔서 예산 검사를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한 번 더 요구를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뜻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받아주셔서 당초예산에 사업을 강화시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주문했던 사항은 예산집행 시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철저히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택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