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를 토대로 국내외 자본유치 강화와 마케팅 확대를 통해 강원도를 북방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ㆍ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서 간 예산 조정 및 여건변화로 인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525억 7,18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과 관련한 세입예산으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춘천시 부담금 25억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국비 50억 원에 대한 당초예산 미반영분 및 매칭비율에 따른 춘천시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64억 4,7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억 2,7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정책ㆍ단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4억 1,479만 1,000원이 증액된 532억 6,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5,533만 1,000원이 증액된 169억 1,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예산으로 공장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유치기업 중 금년 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이 예상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42억 5,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5,946만 원이 증액된 363억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자유치 성과를 위한 활동예산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총 5회에 걸친 공격적 해외 세일즈를 위해 국외여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외국 투자자 국내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활동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시 활용할 4개 국어 해외 홍보용 PPT 제작과 동영상 제작비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부 공모사업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도 매칭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으로 2억 8,11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금년 2월 입주실적에 따른 도비 분담액 2억 8,11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4,830만 7,000원이 증액된 356억 5,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 증액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을 정산하여 예산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120만원이 증액된 365억 9,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은 기정액 대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원의 자립운용기반 조성계획에 따른 출연금 5억 원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 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수행하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애로 해소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예산은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으로 이전지원협의회 및 이전기관 워크숍 개최 등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422쪽입니다.-이전기관 워크숍 및 박람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500만 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 교류를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5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인원이 증원된 데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증액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423쪽입니다. 다음은 통상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668만 원이 증액된 40억 4,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광역두만강 개발계획과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지가 강릉에서 속초로 변경됨에 따라 실외부스 설치면적이 증가해서 TFS텐트 및 바닥시공 추가 조성비용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2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해외사업본부 관리체계를 산업경제진흥원 해외지사로 위탁운영하기 위한 당초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의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 5,3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운영의 인건비 및 법정보험료 7,3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억 9,3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1,400만 원 등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원도 무역사무소 해외사업본부 확대 개편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3억 6,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4쪽입니다.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은 1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수출사업을 지원형에서 판매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프라인과 이베이, 아마존, 타오바오 등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동ㆍ동남아시아 수출시장 개척 예산으로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 유치를 통해 중동,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 주요국가 수출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5 세계이슬람경제포럼 홍보관 및 상담회장 임차비용 4,000만 원과 제12차 도쿄라운드테이블 참가 국외여비 1,500만 원, 유치제안서 작성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 시 미반영되었던 예산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25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440만 원이 증액된 25억 4,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의 국외업무 여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유치과의 외자유치 활동확대를 위한 외자유치 해외세일즈 추진 국외업무 여비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한 것입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는 세계대학생 문화예술 교류행사의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부담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 가입 국제기구인 노던포럼의 연회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은 MICE 개최 증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국제회의 유치활동 등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은 강원 MICE산업의 공격적 마케팅 기반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전담기구의 공무원 파견수당과 사무국 운영 등 예산으로 1,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의 청사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각종 용역 운영예산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국제적 교육기관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된 국비사업 변동사항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변경,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소요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새로 출범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외부로부터 강원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의욕적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이 추경에 섰네요?

그렇습니다.

레고랜드는 잘 추진되고 있나요?

1단계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은 현재 완료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호텔이라든지 부대시설 부지는 문화재 발굴이 진행 중에 있고, 교량은 우선시공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5월 말쯤에는 착공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2017년 3월 개장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201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진입교량 건설 착공을 5월 중이라고 했는데 5월 말에 해요?

19일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평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 평가에서 보완이라든지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렇습니다.

말에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5월 말에는…….

5월 말이라는 게 뭐예요? 5월 31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보완해야 할 사항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보완만 되면 바로…….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레고랜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시행사가 엘엘개발인데 2014년도 재무결산 승인 과정에서 엘엘개발의 임원과 대표와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엘엘개발의 내부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강원도가 추천한 국내 삼일회계법인에 세무회계감사를 의뢰해서 감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감사는 마무리가 돼서 최종 결과보고를 받는 단계가 남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 생각하는데, 레고랜드추진단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단 주체는 시인가요, 도인가요?

추진단은 도 소속으로 되어 있고 시와의 협업을 위해서 시청 건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주체는 강원도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8대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레고랜드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한 것 기억하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잘…….

사실상 레고랜드는 너무 좋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8대 때 지적했던 계약 단계부터의 문제점 이런 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레고랜드추진단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홍천의 국제도시훈련센터 토지하고 건물 보상, 주변에 다른 요인은 없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악취가 풍겨서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그것까지 매입이 됐어야 되는데,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입주하려는 부지는 협의매수가 안 돼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 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됐는데, 축사가 아니었는데 축사를 지어 가지고, 이를테면 일종의 방해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민간건물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가끔씩 발생해서 현재 거래 가격보다 민간사업자들에게 많이 주고 매입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감정을 다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치로 매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감정을 다 해서 수용을 한 것이다?

예, 그분의 입장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자기가 축사를 운영하면서 괴롭힐 생각을 가졌는데 축사로 진입하는 길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내부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외부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축사가 먼 곳에 있으니까 관리가 안 돼서 지금에 와서 오히려 우리한테 사 달라, 우리가 제시하는 감정평가 가격을 수용하겠다. 그전에는 많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계속 거부했고 그것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이 부족하다면 조금 멀더라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을 활용하든지,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그분이 그 건물 또는 다른 건물들을 팔고 이전하려는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강력한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추경에…….

수용까지 간 것은 아니네?

예, 수용은 아닙니다. 협의 매수인데 저희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겠다,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된 것입니다.

그 주변에 다른 토지는 없나요?

없습니다. 주변에 하천용지가 있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관리전환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민원유발 여지는 없다?

없습니다. 거기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2, 제3으로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77페이지의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서 있는 42억 5,500만 원은 이전이 완료된 기업이죠?

지금 이전이 완료돼서 공장 준공 단계까지 와 있고 5월 내에 준공되는 기업은 2개가 있고요, 이미 완료가 된 게 하나 있고 5월에 준공되는 게 2개, 8월에 2개 해서 총 5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했을 때의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놓고 그다음에 기업의 의무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몇 년 경영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 고용인원이라든가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든가 가등기라든가 보험증권 청구라든가 이런 절차를 잘 밟아놔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보조금 몇십억 씩 주고 뜯기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초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공무원을 불러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보면 보조금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씩 주고 뜯기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문제됐던 부분들은 담보 설정을 후순위로 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의 낭비 또는 불합리한 지출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화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직원들이 조금 간과한다든지 소홀히 해 가지고 후순위로 담보가 설정돼서 나중에 부도가 난다면 이것 돈 하나도 못 받으니까 공무원들…….

보조금이 나가는 단계는 우선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시ㆍ군 지도ㆍ감독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기 위원님이 레고랜드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5월 8일 강원도민일보 신문에 났지만 내부 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데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신문에 보면 회계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조영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가 완료됐고 최종보고서 작성 중인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와 병행해서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반이 어제부터 도청 구상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원에서?

우리가 재정보증을 하고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로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운용에 투명성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삼일회계법인에 감사의뢰를 했고 마침 감사원에서도 이미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787페이지를 보시면 해외사업본부를 구축ㆍ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경원에 업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도급경비 제도가 있어서 도급경비를 주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나중에 반납을 받았었는데 금년 1월부터 도급경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사무소에 일상경비를 보내는데 외국환으로 나가면 쓰고 남은 잔액은 반납이 되지 않습니다,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장춘사무소 파견 형식은 산경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과 지방정부 간의 파견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가 됐든 산경원이 됐든 기업 소속 직원이 파견을 가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징에 사업본부를 만들어놓고 산경원에 위탁근무를 줘서 산경원 사업비로 정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목별로 예산편성했던 것을 모아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경원에 별도 인력 채용…….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유시스템으로만 가게 되어 있고…….

현재 있는 산경원 직원들은 업무만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예, 산경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만 수입으로 잡는 시스템인 것이고 기존의 인력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력 채용은 더 없는 것이고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행수수료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보통 위탁업무를 대행하면 한 5% 정도의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도에서 직접 지도ㆍ감독을 하지만 시스템 운영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사업비의 한 2.8% 정도를 수수료 성격으로 주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외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레고랜드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된 쪽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레고랜드 자체 사업과 교량 문제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부속건물,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하려는 분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레고랜드 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본 결과 그런 내용은 빠져있는 상태라서 알 수는 없는데, 막말로 나중에 레고랜드를 할 때 본건물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속건물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것 또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 부지에 테마파크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있는 아웃렛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단계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난 후 발굴 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조정되거나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야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때 확정되는 면적에 기반시설을 깔아놓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분양을 받아서 테마파크를 건설했는데 분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으니까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위원님들이나 일부 도민들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우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도 많고 매수권을 이미 준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은 확정된 면적을 오픈을 시켜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놓고 분양하게 됐을 때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미분양될 우려는 없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분양 수요가 충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식 매수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식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분양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분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부지 조성이 되면 그때 매각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부지 매각으로?

예,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직영이 아니다?

예, 직영이 아닙니다. 직영은 테마파크만 5,011억 원을, 1,5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그 매각대금,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수익이 되면 이익을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엘엘개발 측에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엘엘개발에서 테마파크 공사 이외까지 하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2단계 사업에서…….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나면 분양에 들어가고 분양대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테마파크 공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파크 공사비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하려면 또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금은 기본계획 자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 계획은 없습니다.

호텔사업 같은 경우에도 엘엘개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2단계 사업은 다 엘엘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는 5,011억이라는 사업비는 1단계 테마파크 사업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테마파크만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업체를…….

다 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홍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까지 계상해서 신청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경원 예산은 85억이고 5억 더 들어가면 90억까지 되고 내년에 10억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금리가 최저금리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억까지 적립해야 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시기의 간격을 두고 이번에 5억을 추가해서 90억까지만 채우고 나머지 10억은 금리 추이를 봐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5억까지 해서 90억을 채우고자 하는 부분은 보조사업 자체가 법률의 근거 없이는 운영비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보조는 불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가 안 되면 산경원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수수료라든가 자체 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계속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어렵기 때문에 적은 이율이더라도 90억을 채워주면 한 1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자금 위탁 관리를 산경원에 넘겼습니다.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ㆍ경쟁력자금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위탁 운용을 하면 자금 관리하는 데에만 나오는 돈을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5,000~6,000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자구노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년에 산경원을 통해서 중국사업본부라든지 일본사업본부에 가는 사업비 등에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증액시켰듯이 이런 사업들을 자체발굴하면 운영비 보조금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90억까지 출자ㆍ출연 심의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기채를, 대출 이자가 예금이율보다 높지 않습니까? 수천억 원의 기채를 내고 막대한 이자를 주면서, 이 기금이 여기뿐만 아니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상당부분 될 걸요. 계산상으로 쉽게, 우리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계산으로 따졌을 때 그 부분의 차액만 해도 손해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금도 많지만 그만큼 기채도 더 많고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얘기죠. 그 부분도 계산해 봐야 되고, 정말로 자립할 수 있다면 100억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면 어떤 형태로든 또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기금을 빼서 다른 데에 쓰고 매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산경원은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출연금을 줘서 이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산경원뿐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로 보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워낙 많고 매년 출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액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익을 따져볼 때가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괄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국장님를 비롯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90쪽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8,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1,200이 잡혔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는 1,200만 원, 이것은 매년 예상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노던포럼에 가입해 가지고 연회비 2만 5,000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불을 한시적으로 감면을 받았었는데, 2014년도에도 1만 불의 연회비 감액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감액을 받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했더니 노던포럼사무국 측에서 이제 감면되는 것은 끝났으니까 본포럼 정회원 회비로 납부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분 1,200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으로 했나 의아해서…….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계대학생포럼 개최를 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나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옆에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세계대학생 문화예술 교류행사는 3억의 국비를 받아서 해외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해 보고, 마이스산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연례적으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실무부서의 생각이고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긴밀히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돼서 세계대학생포럼이 활성화가 잘 돼서 강원도가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장에 있는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할랄인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가 있는데 중동시장이 18억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금년도에 할랄인증사업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 변경 검토를 통해서 할랄인증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농축산식품부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춘천 근화동과 삼천동 일대에 할랄타운을 조성해서 레스토랑 인증이라든지 할랄 관광객들을 위한 기도실이라든지 관광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슬람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슬람 관광객들을-물론 남이섬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시내로 유입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평창지역에 이슬람 관광객 또는 해외 선수단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강을 위한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하고 지사님께서 두바이를 다녀오셨는데 타 시도에 선점을 뺏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강원경제의 부흥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겠고요, 2017년도에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는 끝난 상태이고 중앙부처 협의를 위해서 오늘 지사님을 모시고 방문해서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788페이지에 강원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이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설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인앤아웃이라는 수출 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에 저희가 일정부분의 영역을 전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스템 명칭을 강원무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어디에?

강원발전연구원 건물에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에.

거기에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는데 다섯 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담 인원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조직 편성을 하신 것이죠?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저희가 공식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한시적입니다. 기존에 도내 영세업체들의 수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예를 들어 통ㆍ번역을 지원했거나 물류를 지원했거나 컨설팅을 지원했거나 이런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시너지를 못 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도내 영세기업들 토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온라인망에 직접 링크를 시켜줘서 수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선정해서 대금 업무까지 하는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도가 직접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조직생리상 보조받고 지원받는 것에만 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조직이 되기 십상이라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서 굴러간다면 경남도가 하는 경남무역이라든가 경북이 하는 경북통상처럼 주식회사 형태가 됐든 아니면 민법상 법인이 됐든 이런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초단계로 전문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금년 내에…….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확대를 해서 정규 조직화를 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거쳐보겠다는 게 저희 실무적인 뜻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8개월로 딱 정해놓고 하셨더라고요, 예산 책정을.

사업비 집행잔액을 투입해서 지난 11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초에도 일부 컨설팅 관련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1억 9,000을 요청한 겁니다.

출장비, 운영비 해서…….

컨설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거죠?

민간인입니다. 경상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GTI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속초에 가서 하는 것이죠,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강릉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건위 위원님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던, 이왕이면 경자청이 있는 동해 쪽을 생각해 주십사 했는데, 장소가 미비하다 뭐하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동해 쪽으로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423쪽의 길림성 관련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하셨습니다. 5,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업하는 데 지장 없겠습니까?

길림성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과목 조정을 한 겁니다.

감이 5,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금으로 다 묶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운영은 몇 명을 채용하는지? 인건비 7,300만 원인데,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새로 사업본부를 확대ㆍ개편하면서 중국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인건비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인건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일상경비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산경원에 주면 산경원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 안에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은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여비, 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직접 줬는데 이제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통합하는 형식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글로벌투자통상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87쪽,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본부 1지사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일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 본부 사무실을 북경에 두나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급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반드시 서기관급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본부 위상에 맞는 인력 배치가 돼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하고 담판을 짓든 해서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사무관 체제로 가면 말만 본부지 기능과 역할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적정한 예산도 확보해서 정말 글로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781페이지의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관련해서 보면 금년 2월 6일에 한국 베름사가 입주계약을 했는데 현재 문막 외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아직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베름사가 처음이고 금년 7월 중에 착공이 되면 11월에 완공할 목표로 계약된 상태이고 해태 가루비가 추가로…….

아, 추가로 되고, 여기는 일본 자본이죠?

예.

얼핏 자동차 부속 그런 것을 하는 회사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베름사는 유산균 발효를 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아니고요.

그렇구나, 그쪽에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하여튼 외투 지역이 성공리에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들어오고 해태 가루비가 들어오고, 연내 2개 이상 들어오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양구군 보궐선거에 당선되시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조영기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 속에 지난 4월 조직개편 때 시설관리과가 신설되어 앞으로 경기장 사후관리와 개ㆍ폐막식장 건설, 올림픽 유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4월 17일 자로 인사발령된 안덕수 시설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안덕수 인사) 지금부터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세입예산은 총 3,936억 9,2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836억 7,133만 7,000원보다 100억 2,117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정선 알파인 경기장 조달수수료 환급금 1,029만 5,000원, 빙상 경기장 벌채 임산물 매각수입 1,088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 100억 원은 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 건설을 위한 2015년도 추가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상관리과 및 빙상관리과에 있던 차입금 780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시설관리과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4,202억 4,7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43억 8,702만 원보다 258억 6,0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 예산은 4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900만 원보다 1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한 주요 일간지 및 방송 광고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체부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금은 ’15년도 부담액 26억 원 중 당초 확보된 10억에 부족분 16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계종목 강습회 및 캠프운영 예산 중 직장인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은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263억 9,079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자문위원회 운영에 2,000만 원,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추진 운영에 500만 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자문위원회 운영에 5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프라자 조성사업은 도암중 및 사유지 보상비로 강원도와 평창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 115억 700만 원 중 도비 부담분 보상비 57억 5,400만 원, 시설부대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ㆍ폐회식장 건설예산 국비 100억 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설상관리과 예산을 이관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비 100억 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으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453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도 설상관리과 예산 55억 5,954만 원 전액을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설상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2,417억 1,0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39억 4,624만 6,000원보다 22억 3,52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봉 알파인(활강) 경기장 건설은 시설비로 53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029만 원은 제설시스템 조달수수료 환급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봅슬레이/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건설 시설비로 40억 원과-455쪽입니다.-스노보드 경기장 건설 시설비로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ㆍ폐회식장 국비 100억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과 이관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지방도 456호(진부~횡계 IC)는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소요액 증가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12호 등 추가 진입도로 7개 사업은 설계 준공 후 공사발주와 감리용역 병행실시를 위해 각 사업장별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추진 운영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자문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55억 5,954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빙상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473억 8,7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73억 4,277만 4,000원보다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제경기연맹 경기장 인증 업무협의로 국외여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어느덧 중반전에 접어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더반에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직위의 업무와 별도로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수고들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2쪽에 있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추진에 대한 예산 1,400만 원을 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452쪽요?

예.

다시 한번…….

1회 추경 452쪽에 900과 500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추진 500만 원과 국내여비 900만 원해서 1,400을 왜 지금 세우나요?

그것은 이번에 시설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설상시설과에서 일부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을 변경한 거예요?

일부 과목 변경한 것도 있고요.

설상시설과에서?

예.

그럼 설상시설과에서는 삭감됐나요?

예, 삭감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감액하신 거예요?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일부 계가 넘어왔나 보죠?

예, 일부 넘어온 것도 있고…….

이게 사무관리비와 여비인데,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설상시설과의 사후관리팀이 신설된 시설관리과로 완전히 넘어오면서…….

예산을 조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이 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00일이 남아서 행사도 많이 계획돼 있는데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홍보비는 3억 2,600만 원이고 금년도는 추경을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홍보비가 작년보다 8,600만 원 정도가 적은데 앞으로 홍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비로 1억 8,000을 요구했는데 6,0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념 배지라든지 언론보도 이런 것을 하면서 6,000만 원 범위 안에서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올림픽 열기가 다 식었다. 처음 유치할 때의 열기들이 다 식어서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SNS를 통하든지 홍보 쪽에 치중해야 할 것 같은데 작년보다도 홍보 예산이, 이제는 정리 추경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고 볼 때 작년보다도 8,600만 원이 적다는 것은 홍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쳐도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해서, 사실 올림픽 때까지 국민들의 열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비를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170억 정도를 지원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 26억, 전체적으로 43억을 지원했고 이번에 69억 정도까지 지원해도 100억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16년도, ’17년도에 50억씩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현재 출연되고 쌓여있는 것이지 활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활용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돈을 출연했잖아요?

예, 출연했는데 현재 별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적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는 적립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몇 년도에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협약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0억 해서 금년도에 26억, 우리가 올림픽 관련해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시급한 사업들도 하고, 50억 출연하나 70억 출연하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임박해서 출연해도 문제 없는 돈이네요. 당초에 연도별로 몇 년도에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쓰지도 않는 돈을 활용도 못 하고, 그렇죠?

정부의 연도별 출연 계획은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원도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5년도에 26억, 2016년도에 34억, 2017년도에 34억, 2018년도에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가서 사장되는 돈이니까 그런 협약이 없으면 굳이 지금 출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우선 필요한 데에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올림픽 관련해서 기채해 가지고 돈을 미리 출연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자문위원회 운영의 당초 취지는 좋은데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 사무관리비, 여비 쪽 세 군데로 쪼개져 있는데 지금 구성은 다 돼 있나요?

당초계획은 자문위원회를 상반기에 구성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당초에는 각 경기장을 전부 총괄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빙상, 설상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 토목 내지는 건축, 경관, 환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빙상경기장, 설상경기장, 진입도로 이렇게 나눌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너무 복잡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모든 공사에는 토목, 건축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경기장에도 토목공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건축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자문위원회라고 보거든요.

예, 자문위원회가 사후활용 자문위원회 따로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장과 진입도로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좋은데 사후활용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그쪽 전문가들만 해서 사실은 관심이 있는 분들,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의견만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굿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는데 건설 쪽 도로나 경기장 시설 쪽의 자문위원회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는 것이지. 기초공사할 때 가서 보면서 고칠 부분들은 고치고 절감할 부분들은 절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경제성(VE) 검토를 할 때도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설계,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현지를 확인하면 잘못되는 부분들을 시정할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사후활용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고 경기장이나 진입도로 설계할 때, 또 아까 얘기한 경제성(VE) 검토할 때는 자문위원들을 그때그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시설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가 다 되어 있다?

일반적인 회의의 자문위원처럼 고정해서 이 위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분야별로…….

예, 분야별로 필요할 때마다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서류상 자문보다도 실제 경기장 시설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고쳐야 될 사항들이, 기술자들도 같이 가면 상당히 괜찮은 제도 같은데.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검토하고 현지 확인도 해서, 자문위원회 수당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잘하면 몇억의 효과, 몇십억의 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80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자문위원회는 벌써 3회 운영을 했고 알파인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2회 운영을 했고, 2015년도에 추가되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설계 자문위원회, 환경 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좋은데 기술자들,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과 현지에 가서 잘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활용하시도록,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필요하면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과 동계특위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가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가서 봤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뒤탈이 없어지거든. 잘 검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동계올림픽본부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썩 매끄럽게, 시원시원하게 진행되는 것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참 안쓰럽습니다. 설명자료 881쪽의 올림픽프라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가 가감정금액으로 11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을 보니까 연접사유토지 6필지 취득 및 시설물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사업량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당초에 도암중학교부터 인근 사유지의 관리계획변경을 받아서 그것을 취득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분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50 대 50이면, 총사업비가 115억이면 강원도는 50%만 대는 거예요? 그러면 57억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로 매입할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늘 회의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추가 매입은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의 전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개인 사유지가 40필지로 되어 있는데, 상지학원과 농협 포함해서 총 44필지인데 그중에서 6필지만 매입하고 있다는 건가요?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도암중학교입니다. 도암중학교 위의 네모난 것이 인근 필지고요…….

그게 어디 필지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6필지…….

그게 사유지예요?

예, 나머지 부분에도 사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적색 선으로 그어 놓은 게 전체 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상임대를 협의하고 있고요, 농협 소유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버레이 시설이라서 고정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임대 쪽으로 할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추경에 올린 157억 6,500이 이것하고 이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용도 외의 지역들을 그냥 제척시키고 가는 방법은 없어요?

제척은 안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필요한 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엄청나겠는데요?

매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임대나 무상임대…….

전체 사업부지 대비 몇 %가 됩니까?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115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0% 부담하는데, 이게 110몇억이면 어림잡아 5분의 1도 안 되는데…….

도암중학교가 있는 땅이에요. 이것을 매입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국공유지들이 있으니까 그냥 쓰고 나머지 사유지를 임대한다는 얘기예요. 큰 부담은 없는 거예요.

녹색이 사유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규운 과장님, 추가로 120몇억요, 112억?

(관계공무원석에서) 126억입니다.

나머지 이 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126억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입한다고 했을 때의 얘기이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해서 산출한 금액은 없어요? 임대료 이런 것들…….

그것은 아직까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문화기반시설은 대회 이후에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 예산에 대해서 손을 댈 부분이 있다는 것보다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ㆍ폐회식장에 도비 5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순수 도비 50억이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개ㆍ폐회식장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개ㆍ폐회식장에는 총 1,226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341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10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50억 원만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저희 도가 하게 되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없다고요?

인허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인허가 문제도 조속히 처리돼서 별 문제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75페이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비가 줄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나가던 것보다 배가 더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홍보비를 줄인다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홍보에 더 신중을 기해서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줄어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줄였다면 도내 방송밖에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국외홍보도 계획하고 있고요, 국외홍보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병행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에 1,000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 됐거든요. 하여간 2016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홍보매체보다 홍보볼펜 제작, 엠블럼 기념배지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서 그런 쪽으로 홍보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하여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 총사업비 조정한 것을 보니까 총공사비가 8,06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안에서 순공사비는 한 6,587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건축ㆍ토목을 빼고 난 순수한 기계설비 분야 소요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건설추진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산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30%?

예.

순공사비의 30%입니까?

그렇습니다.

6,500억의 30%면 한 2,000억 원 되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경기장을 지으면 건축 분야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빙상경기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설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올림픽본부를 보니까 기계설비에 대한 계는 딱 하나예요. 설비담당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이 몇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설비 분야에 좀 더 조직을 늘려 가지고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빙상시설과에는 설비팀이 하나 있고-설상시설과에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계설비 분야가 중요한데, 현재 토목ㆍ건축직은 많이 있는데 기계직이라든가 통신직 그런 기계설비 분야 직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직관리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의 인원 충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상시설과와 빙상시설과가 서로 협력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상시설과에는 설비담당이 있는데 설상시설과에는 없어요. 설상시설과에도 곤돌라 시설이라든가 각종 중요한 기계설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설비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877쪽의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맥락상으로 볼 때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따로 동호인만 떼서 이쪽에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직장동호회에 보조를 해 주려고 해서 그 안에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직장동호회에는 보조가 안 된답니다. 보조해 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조정한 겁니다.

행사운영비로 해 주는 것은 보조가 아니고 그냥…….

행사운영비로 하면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2억 원의 예산으로 민간보조를 했는데 업체를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경기장 단체별로 잘라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상, 빙상, 장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민간단체들은 이미 다 정해진 겁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설상 같은 경우에는 스키, 봅슬레이, 스켈레톤하고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이고 빙상은 컬링하고 아이스하키하고 스케이트, 장애인은 아이스슬레지하키.

민간인들이 이런 경기를 체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문맥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모집해서 강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 불러다가 스키 강습했던 그것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내국인을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참가대상으로 전국 어린이ㆍ청소년하고 대학생, 일반 직장인들이 다 포함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각 경기연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각 경기연맹에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삐거덕거릴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하실 일도 많고 예산문제 때문에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게 동계올림픽본부인데, 좋은 취지의 적은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관리가 조금만 잘못돼도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예산낭비니 뭐니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곳인데, 어려우시더라도 경기 단체에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만 해 주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할 일이 많으신 부서니까요.

2014년도는 무료강습회 캠프운영 7기 정도에 1,207명을 실시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설명서 896쪽의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추진 지원입니다.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외를 가시는 것인데 강원도비로 가네요?

예, 도비입니다.

스위스 로잔이라든가 체코 프라하, 에스토니아 탈린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협조가 안 됩니까?

이것은 문체부나 이런 데서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 좀 해 달라고 부탁해 보지 그랬어요. 물론 올림픽은 강원도에서 치르지만 그래도 국제행사이고 대한민국의 행사나 마찬가지인데 문체부에서도 여기에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겠고, 참고로 빙상경기장이라든가 강릉의 4개 경기장 공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17% 정도입니다.

경기장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현재 공정목표가 있거든요. 매월 공정목표가 있는데 그래도 공정목표에 조금 상회하는…….

현재 예상 계획보다 약간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안전성이나 국제 규격에 맞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도하고 대회 관련 도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설명서 888페이지, 총공사비가 619억 2,900만 원이거든요. 7.42㎞인데 아직까지는 발주가 안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2015년 11월에 발주하면 2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공사비나 공사구간에 비해서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쭉 해 왔는데,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금년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10월부터 하게 되면 2017년 12월까지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월에 발주가 되면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전에 다 되나요, 아니면 보상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단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호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차선 확장으로 확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진행했고, 지난해 대회조정위원회에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다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확정된 2차선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보완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후에도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발주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확정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현재 619억이라는 사업비가 지금도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당초에 1차 사업에 확정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하면서 추가로 2차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차ㆍ2차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간다는…….

같은 노선에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2차선에 대한 작업들이 4차선으로 늘어나게 되면 개인소유지의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텐데요. 여기에 보상비가 빠져있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공사비 속에 보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사업에서 보상돼서 확정된 부지는 작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차 부지는 2차선에 관련된 부지만 매입한 상태이고, 4차선으로 늘리게 되면 새로운 땅을 또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추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보상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긴데, 2차 공사비 관련된 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2차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상이 안 됐다면 공사 진행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끝나고 10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때 가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때 가서 보상하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2년이라는 시간, 600억이라는 공사가 진행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1차에 확정된 사업을 진행하면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조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마저 진행하려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공사를 보면-금액과 구간이라든가-한 50% 이상은 불안해요. 걱정이 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현장에 계신 분들 믿습니다. 믿는데 막판에 2배, 3배로 더, 몇 분 쓰러지실 것 같아서 걱정돼서 미리 준비 좀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실시설계 끝나서 이제부터 발주를 한다면 덜 불안한데 연말이 돼서, 연말이 되면 평창 같은 데는 솔직히 겨울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1년 반밖에 안 된다고요. 2년 동안이라면-동절기 빼면-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속도를 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서 결정이 나니까 계획에 맞춰서, 10월에 실시설계 들어갈 필요 없이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나중에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