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승 의원 발언

국장님, 출연 동의안 2페이지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미상환이자 가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미상환이자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어요? 노숙인들이 여기 시설에서 얼마나 있다가 자활해서 나가고 한 그런 통계가 좀 있나요? 250여 명 중에 1년 정도 있으면 자활의지가 생겨서 퇴소한다든가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예, 시도별 환경이 다르니까 프로그램도 좀 달라야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무념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모르시는 것은……. 정말 자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6명, 11명, 3명이면 한 30명으로 잡고, 30명을 위해서 21억이 쓰이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21억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못 되는 거죠. 다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야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챙겨보세요. 거기 아이들을 보면 6명, 3명, 2명 해서 연간 1명당 7만 원, 10만 원, 13만 원을 주네요? 이게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우선 전체 강원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계장님, 모르세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전체 8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가 80명이냐는 거죠. 국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 수가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명당 연간 7만 원, 10만 원, 13만 원이죠?

제가 청소년희망기금, 대학생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잡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어쨌든 대학생들이잖아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주면서, 천신만고 끝에 생명을 걸고 넘어온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이렇게, 학원비가 한 과목에 7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과목 정도 도움이 되겠네요.

서울 같으면 한 과목에 30만 원씩 하는데 강원도는 좀 싸다고 해도 이것이 한 과목 값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지원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거죠.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시겠어요?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아동학대, 선생님들에 의한 어린이집 아이들 학대,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 것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화해서 운영업체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살 정도 이런 어린아이 시절에 제대로 잘 보호가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1 대 1로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 명을 보살피다보니까…….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깊숙이 형성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성장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방치하는 것, 우는데 울거나 말거나 방치한다든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그런 방치도 폭력이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기적인 인성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제도화한다든가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4, 노인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를 보면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3,000명. 또 그다음 페이지에 취업형 일자리 1,000명, 그다음 페이지에 인턴형 일자리 100명, 특화형 일자리 3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24억, 3억, 3억 등 해서 전체가 한 31억이 되는데 이것을 뚝뚝 300명, 100명, 1,000명 잘랐어요. 이 3,000명, 1,000명, 100명, 300명 이렇게 자른 무슨 근거가 있나요?

시간이 다 가네요. 보면 실무자들께서는 고심해서 이렇게 쪼갰는데, 1,000개, 3,000개 이렇게 딱딱 잘라지는 것은 당초 도지사 공약입니까? 고심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도지사 공약이다 보니까 모양새를 갖추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차이가 없다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게, 이것은 앞에 국비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중복으로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뭔가 이것이, 그다음에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네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이것은 도비 10%, 자부담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다가 이것은 왜 줍니까? 그러니까 왜 주냐고요.

그러면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강릉에 있는 현대병원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한림대병원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똑같잖아요? 다른 병원도, 아까 말씀드린 한림대병원이 달라고 그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여성수련원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주문사항에 대해서 실행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했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계획이라도. 제가 그때 이런 주문을 했어요. 요즘 힐링이니 뭐니 유행하는데 프로그램에, 일반 숙박업처럼 그것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에 가족 단위라든가 두세 명, 서너 명씩 오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소나무숲이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은 원하는 사람의 경우 힐링시간을 준다든가 살짝 이렇게 프로그램을 끼워넣게 되면, 원장님에게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면 흑자가 남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살짝 변형하면 되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끼워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이 다시 그냥 돈 주시오 하면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생기죠, 정서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계획조차 안 세우고 이행실적도 없고, 또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노력을 해요, 안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36페이지 다시 봐 주시겠어요? 현장에서 노인 일자리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3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 이 네 가지 사업이 도지사 공약이거든요.

이것을 300명, 1,000명, 100명 이렇게 자른 것을 보면, 무 자르듯이 딱 잘랐어요. 이건 실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36페이지~337페이지를 보면 336페이지는 1인당 45만 원, 또 회사에서 45만 원, 90만 원짜리 봉급이 되나요? 그다음에 337페이지는 1인당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런 일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연금 못 받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금 못 받는 노인들에게 연금 받는 노인들께서는 일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336페이지에 해당되는 노인들이나 또 337페이지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아마 상당한 경륜이나 기능이나 실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이분들은 대부분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6억이면 그 앞에 있는 20만 원짜리 일자리를 한 800개 창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돈이면 한 800명에게 일자리를 더 줄 수 있어요. 제가 추정하는 것인데 제 논리가 틀렸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연금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밥상공동체 봉사를 갔는데, 열서너 분의 노인들이 휴지를 줍는다든가 하는 단순노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는대요, 한 달 내내 일해서. 그래서 한 5만 원이나 10만 원만 더 받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요.

이 6억이면 그런 일자리를 한 800개 더 늘릴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더 선의인가 하는 것은 가치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8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선의가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 2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9만 원. 그래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자생력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국장님, 인턴형이고 특화형이고 간에 아마 수요조사 없이 인원을 책정했을 거예요. 아니, 인턴형 일자리하고 특화형 일자리 300개, 100개, 이것은 수요조사 없이, 현장조사 없이 숫자를 책정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뚝뚝 자를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해 보자, 수요조사를 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인턴형과 특화형에 대한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100명, 300명, 이렇게 무 자르듯이 네모나게 자른 것은 수요조사에 바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수요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경륜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뭔가 모자라면 차라리 이 예산으로 20만 원짜리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정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수요조사에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짜리 800명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선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립대, 강원대학교병원은 국립대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강원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강원도에서, 국비로 해야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생계 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10명,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10명, 대학생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뚝 떨어져서, 6,000명에게 연간 50만 원씩 줍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느 것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그나마 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중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는 판에. 그렇다면 이 생계가 곤란한 아이들,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옳습니까, 그나마 대학이라도 간 아이들은 이 아이들보다 나은데 얘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것도 도지사 공약이죠. 저는 이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상ㆍ하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조사 실험을 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부유층의 목소리에 훨씬 더 호응을 해요. 저소득층, 빈곤층은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런 정책은. 힘 있는 자들의 표를 사겠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 정책인 것 같으세요, 국장님? 이 아이들에게 겨우 10명, 10명 이렇게 주면서 그나마 나은,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 그럴 돈이 있으면 이런 아이들부터 보살펴야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률적으로 주려던 것을 기행위에서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라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방향을 바꿔 놓은 것은 다행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위에 있는 10명, 10명, 10명한테 겨우 주면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돈이 많으면 같이 가면 좋죠. 그런데 저소득층, 생계 곤란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돈을 차라리 거기로 돌리자는 거예요.

저소득층, 생계 곤란 아이들,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한테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해 주고 생계 곤란을 안 겪게 해 주자는 거죠. 그것이 더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가슴은 그렇게 가고 있죠? 머리로는 지사님 공약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국장님 가슴도 아마 제 말씀에 동감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