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철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속초의료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점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감정대립이에요, 감정대립.

팀장님, 수차례 방문해서 원인분석이 다 되었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 감정대립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의료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사분규 자체가 이제는 변질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단협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투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의료원장 한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노조 간의 갈등이잖아요. 대립이죠? 지금도 계속 고수하고 있죠?

소송 들어간 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엄청납니다. 지금 고소ㆍ고발을 하느라고 비용 들어간 것이 수억이죠?

그 자료 왜 안 줍니까? 다시 조사해 보세요, 지금 훨씬 더 넘거든요. 지금 의료원 현관에서 노조원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병원 내에서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고소ㆍ고발을 20건이나 계속 양쪽에서 하고 그 비용이 지금 1억 몇천만 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있고요, 그 자료를 제가 공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경영악화는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속초의료원은 그야말로 350억을 넘게 투자했습니다.

흑자가 나도 많이 나야 되는데 전년도에 18억 적자입니다. 10%, 올해 좀 나아졌다고 그것이 경영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원장이 지금 보고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결과를 제가 보고했잖아요. 작년에 18억 적자예요, 18억. 350억 투자하고 금융비용 하나도 제하지 않고도 18억 적자예요. 3억 5,000짜리 의사가 5명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의사 봉급 자기가 책정해서 알아서 결정해서 주잖아요. 그런 의료원이 있습니까? 전국에 없어요, 속초의료원밖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파견된, 지금 뭐라고 그러죠?

뭐하러 둡니까? 없애버리세요, 정책조정관. 국장님, 정책조정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는 일을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휴양 가 있나요?

그냥 보직이 없으니까 의료원에다가 배치시키는 거죠?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을 대보세요.

성과물만 대보세요, 뭘 했는지. 그러면 조정관 다섯 분의 최근 3년 동안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노조 측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는 합의를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 원장하고만 갈등, 그리고 고소 취하, 변호사 선임해서 계속 비용 나가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노조에서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혹시 들은 적이 있나요? 강원도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가야 할 로드맵을 제시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이끌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노사분규를 한 이후에 두 번 가셨죠? 방문 두 번 하셨죠? 간담회. 1년이 다 되어 가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국장님께서 두 번 갔다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스무 번은 더 가셔야 돼요. 중재 역할을 하시면서, 두 번을 갔다고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제일 큰 현안문제이고 지금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런 것을, 팀장님은 수없이 다녀왔죠? 국장님 모시고 같이 가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언제, 뭘 어떻게 결정할 거죠?

강원도에서 이끌어가세요. 강원도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파업을 종결지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문제점이 다 나왔잖아요. 이대로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국장님,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죠?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하실 것입니까?

날짜를 정해 주세요. 지금 1년이 지나가요. 10개월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강원도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병원에 노조원들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어요.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네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고 상생해서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예요, 시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 답안이 다 나왔어요. 어느 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이 대립해서 계속 고소ㆍ고발만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지사님 만나세요. 만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우리 사문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팀장님은 보고를 드릴 때 정확하게 드리세요. 이제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가봐서 알잖아요. 이것을 이대로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원도에서 어떻게 의료원들을 이끌어갈지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죠?

그대로 끌고 가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노조에서도 따라가겠다고 분위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서로 결정하면 돼요.

윈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죠? 이제는 결론만 내리시면 되잖아요.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났듯이 우리 강원도 입장과 교육청 입장은 지금 상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지는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거기에서 시위도 하고 나서 나온 입장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것은 있었나요? 공문으로 접수받은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공문은 안 오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기채를 발행하는 것을 하겠노라고 발표를 한 거죠.

교육감께서 교육청의 입장 발표할 때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국에서 3개월 편성한 것은 전북하고 강원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다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4월, 5월분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서로 미루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5월에 해고를 시키겠다고, 일부 해고시킨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현장조사를 해 봤나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원장분들은 해고시킨다고 해고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해고한 어린이집 확인을 제가 했었어요. 국장님, 일선에다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해 보셨죠? 불안하니까, 인건비를 그냥 어린이집에서 지원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해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이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소급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누가 책임지느냐,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말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어린이집에다 공문을 보내서, 기채를 발행해서 5월분 인건비를 소급적용을 할 테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공문이라도 띄워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절차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는데, 일선 원장님들은 불안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고시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일선에서는 지금 100% 인건비 지급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 어떤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죠? 계획이 있나요? 아니, 국장님의 생각 말고 혹시 중앙부처에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복지 지원 예산이 참 예민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지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한 번 줬다가 그다음에 물리려고 하면 물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위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 나온 것이, 물론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일부 연료비 지원, 연료비 현실성이 너무나 없다,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예 주지 말든가, 한 달에 7만 원인가 얼마 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주려면 제대로 주고. 알았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양민석 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이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60억 3,000만 원이에요.

양민석 팀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60억 3,000만 원 맞죠? 60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이상, 1억 미만의 장비가 대략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도 한 6 대 4 정도, 많으면 5 대 5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제가 귀띔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3년~4년 전부터 계속 이 고가장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번에 고가장비구매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런데 1억 원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잘못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초음파기를 그 당시에 5개 의료원에서 구입했을 때 구매 계산서를 보니까 1억 5,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중 병원들이 구매한 가격에 대해 똑같은 장비, 똑같은 회사, 똑같은 사양으로 조사를 했더니 7,000만 원밖에 안 갔어요. 그것을 의료원에서 1억 5,000에 구매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1억 2,000만 원짜리 의료장비를 그야말로 민간업자들이 9,800, 9,500에 견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심의위원회 심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피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3,000만 원 이상 장비는 모두 고가장비구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아까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차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00%, 300%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고 하면 다 피해갑니다.

다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다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은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영월의료원에서 2012년도에 중고 질식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중고도 구매하나요? 의료원에서 중고를 구매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료원에서 돈이 없어서 중고를 삽니까?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알고 계셨나요? 여기 자료에 있죠?

중고를 구매했어요. 이것이 비싼 것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짜리인데 우리 강원도에 예산이 없어서 중고를 샀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형을 구입하는 데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2005년식 중고를 매입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2005년식 질식초음파진단기를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005년식이라고 그랬어요. 2005년식 중고장비를 2012년도에 매입했다고 지금 써놨어요.

그 사이에 확인해 주시고, 전화 통화를 하면 지금 확인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291쪽에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30억 2,600만 원인데 아까 박윤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대에서 속초의료원에 지금 파견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정보도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해 보고 해서 조금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0억 2,600만 원이면 16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 2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 안 하나요? 각종 수당도 지급 안 하고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추가 지급을 안 하나요? 각종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나요? 2억 이상이고 미만이고 누가 결정합니까?

원장이 결정하잖아요. 원장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원장이 강원대 출신인데, 강원대병원에서 파견된 파견 근무하는 원장인데 그분이 결정해서 이 사람 4억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4억 주잖아요, 지금.

지금 3억 5,000짜리가 5명이고 3억짜리가 두 명에다가,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가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장이 입맛대로 주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규정 좀 주세요. 2억 이상 주면 10억 이상 벌어야 된다는 규정을 주세요.

어디 있어요? 있나요? 2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벌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급여를 2억 받아가는 사람이 진료수익이 8,0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반납해야 됩니까?

과거가 아니고, 과거와 현실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30억 2,600만 원을 도비 혈세를 가지고 퍼주고 누구 좋은 짓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특정 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강원대에서 일부 의사들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강원대에서 파견되는 의사 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수준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네들이 하는 말이 그 많은 의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그쪽으로 내보낸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표 받기 뭐 하니까 그냥 내보낸다, 쉬라고, 문제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더 이상 깊이 있게 확인을 못 했고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 공개석상이라서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명예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무슨 뜻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스카우트를 하는 그런 의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공모를 해서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공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삭감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시켜 버리고 다시 방법을 달리해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잘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기존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의들이 전부 다 강원대에서 근무하던 분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강원대에서 파견한 전문의들 근무기록을 전부 다 뽑아주세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대하고 협약 맺은 지가 몇 년이 되셨죠? 7년 동안 근무기록, 파견 인원하고 근무 월 수, 그만 두신 분들, 보통 몇 개월 정도, 몇 개월만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숱하게 있고 그 의사들이 와서 자기가 쓰는 의료기기가 뭐라고 해서 사달라고 해 놓고 3개월~4개월 내지 6개월 있다가 그냥 가버린답니다.

가버리면 그 의료장비는 다음 의사가 와서 나 이런 장비 안 쓴다고 다른 것 사달라고 그런대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의료장비가 처박혀 있습니다.

몇 개월 쓰고 처박혀 있고 다른 의사가 와서 이것 안 쓴다고 하고, 약도 똑같아요. 약도 의사마다 다 달라서 새로 와서 약을 잔뜩 구매해 놓고 몇 개월 만에 바뀌어 버리니까 그 약을 다음 의사가 와서 활용해야 되는데 나 이런 약 안 쓴다고, 왜 그런 줄 알죠? 리베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매해야지 리베이트가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지금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재고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