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7%가 산악지역이며 많은 관광객 수요,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의료시설 등으로 타 시도보다 2배가 넘는 항공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강원소방헬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보면 모두 1,740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운항 횟수나 구조인원 등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소방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재난인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었던 강원소방헬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소방헬기가 담당해야 할 업무수행에 큰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후속조치로 소방헬기의 임시 임차 및 신규 구입을 추진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문제는 소방헬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84억 원 중 50%만 국비로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기의 노후ㆍ결함 등 강원도의 필요에 의해 소방헬기를 신규 구입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의견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기준보조율 50%에 따른 국비지원이 타당할 것입니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국가의 지원 요청으로 국가재난인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활동에 동원되었으며 국가사무의 대행 중 발생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전액 국비지원의 당위성은 어느 때보다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국가적 재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소방헬기 신규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184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악지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항공구조 및 구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다가올 2018평창겨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안전 올림픽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의회가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방안전본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나.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기의 노후나 결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롭게 구입을 하는 것이라면 보조금관리에 따라서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하는 게 맞겠지만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색활동에 동원되어서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중에 발생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제안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작년도에 강원도가 소방헬기 국비지원을 여러 번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지원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전액 국비로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지방비 50% 매칭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당초에는 저희들도 소방안전본부로부터 50%밖에 안 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전액 국비가 가능하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웅 제안자께서 말씀했듯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전액 국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결위 심의에서 타당치 않다고 해서 결국은 50%만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매칭으로 된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 부당함을 여러 번 제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혹시 국회나 기재부와 사전에 어떠한 교감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천의 김진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강릉 출신 김현 의원도 입장을 발표한 기사도 봤고, 국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안자인 정재웅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타 시도에서도 전액 국비지원을 했던 사례는 없는 거예요, 처음 아닙니까?

국가사무를 대행 중에 이러한 사고가 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란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앞으로 국가사무를 대행하다가 이와 유사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면 결국 중앙정부에 예산요청을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 하나예요.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선례가 아니라 강원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원도 입장이야 국비로 해 주면 그만큼 지방비 소요가 안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00% 지원받는 것으로 예측을 했다가 안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서도 내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그사이에 혹시 기재부나 중앙정부 또는 국회의원들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하여간 최명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이나 강원도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시간을 내서 사전에 면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접촉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위원님, 현재 소방장비의 구매권한이 시도 본부로 모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직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고가의 소방장비들을,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고 형편없는 지역에도 고가의 장비를 지역본부가 구매토록 넘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관철해 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다행스럽게도 기획행정위원회가 13일과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합니다. 기재부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전달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더라도 중앙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때는 여기에 서명하시고 제안하신 의원들이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따낼 생각을 해야지 촉구 건의안만 딱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절대 안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향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국민안전처와 기재부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정말 시의적절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님들도 정말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촉구 건의안으로만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의자를 보니까 대표발의는 정재웅 의원님이 하셨지만 저희 기행위 신영재 위원님과 임남규 위원님도 같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세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안에도 쓰여 있지만 국가사무를 보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강원도 소방대원을 잃은 것도 큰 아픔인데 구입 부담마저 지운다는 것은 강원도에 더 아픔을 주고 더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의안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 국회 상임위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통과가 됐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갑자기 변동된 것인데 지금 분위기가 타 시도 소방본부라든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다 동의가 되는 사안인데 예결위는 기획재정부의 주장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촉구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건의를 한다면 올해도 아마 상임위에는 무난히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소방헬기 1대가 추락해서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차 비용 규모가 한 48억 원 정도죠?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 비용에 대한 분담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액 지방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방헬기 구입이 국비로 지원돼야 되고 임차하는 데 강원도의 부담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전액 국비로, 나중에 보상을 받을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재웅 의원님께서 구입에 대한 것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임차에 대한 부분도 국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안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정재웅 의원님, 저도 찬성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국비로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 지역여론도 그렇고 그렇게 관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대행이 종종 이루어진다고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사무를 위탁받아서 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 간 협약이라도 맺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시킨 곳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건의안에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정재웅 의원께서 차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했던 소방장비의 구입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 본부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비들을, 특히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현재 본부는 국민안전처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 본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상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장비를 일괄 구매해서 배분한다 하더라도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이 있어야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 문제가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국비냐 지방비냐 하는 논란도 불식될 것이고, 그리고 임차 헬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100% 국비로 보전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사후보상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하여튼 소방헬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채택한 건의안이 꼭 관철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재웅 의원님, 그리고 임남규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중앙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소방헬기 구입 건에 대해서 강력한 국비지원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재웅 의원님, 임남규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할 정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자로 부임한 원미숙 종합상황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원미숙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357만 원이 감액된 174억 9,013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1,117만 원이 증액된 1,986억 5,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3억 370만 원보다 8억 1,357만 원이 감액된 174억 9,013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원주시 흥업119안전센터 신축 원주 시비 부담금 미편성에 따른 감액분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 감액분 4,974만 원입니다.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일괄 세입 편성한 과태료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금회 추경부터는 실세입부서인 각 소방서에서 별도로 3,026만 원을 편성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4,9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보강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개인안전장비 보강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분 20만 원, 항공유류비 국고보조금 4,596만 원, 전년도 태양광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09만 원, 기타 소방민원업무 처리 증지수입 852만 원, 공금예금 등 이자수입 346만 원, 불용품 매각대 4,456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3,02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45억 4,064만 원보다 41억 1,117만 원이 증액된 1,986억 5,181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497억 4,388만 원보다 22억 5,934만 원이 증액된 1,520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강원소방학교 생활관 증축 설계비 1억 원과 문막119안전센터 진입로 정비 2,000만 원, 신북119안전센터 신축 시비 반환금 202만 원, 펌프차량 산불진화장비 2억 7,0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보강 국비 감액 2,000만 원, 전자공무원증 제작ㆍ발급 994만 원, 신규 임용예정자 피복비 2억 8,000만 원, 중앙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960만 원, 기타 정원 증원분 및 시보 임용예정자 보수,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조정 등 인력운영비 총 15억 8,777만 원입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은 소방법 개정에 따라 공상 요양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12억 5,75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249만 원보다 8,5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비 4,000만 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2,000만 원,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2,500만 원, 기타 ’13년도 경보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 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123억 6,226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896만 원보다 14억 2,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포소화약제 구입 2,000만 원과 구급소모품 보강 2억 6,250만 원, 개인안전장비 국비 증액분 40만 원, 신규자 개인안전장비 10억 1,369만 원,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수송 지원비 3,600만 원, 전담의소대 운영비 지원 3,19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구제역 방역활동 특별교부세 4,000만 원, 강원화재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제작 600만 원, 민간 합동 소방특별조사 운영비 280만 원입니다. 이어서 196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18억 6,684만 원보다 4억 996만 원이 증액된 22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으로 긴급구조시스템 방화벽 구축 1억 5,660만 원, 노후장비 서버 장비 교체 1억 7,900만 원, 행정업무망 보안장비 보강 7,436만 원입니다. 197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90억 6,181만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3,985만 원보다 1억 2,1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항공구조대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3,600만 원과 항공유류 국고보조금 4,596만 원, 대형재난 현장활동 여비 3,000만 원, 구조대원 체력증강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강원소방학교는 기정예산 7억 9,494만 원보다 6,712만 원이 증액된 8억 6,2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냉ㆍ온수기 기계세관 공사비 430만 원, 냉각탑 및 발전기실 보수공사 570만 원, 강의용 노트북 400만 원, 교육생 외부숙소 임차료 1,568만 원, 신규 입교예정자 훈련복 950만 원, 항공기 및 특수실물화재훈련장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제설기 삽날 부착 600만 원, 기타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1,1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고성소방서 신설로 15개 소방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8억 7,859만 원보다 1억 8,841만 원이 감액된 216억 9,018만 원입니다. 금회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와 금년도 신축 청사 집기ㆍ비품, 현장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사내 119안전센터 욕실 보수공사 350만 원과 석사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집기ㆍ비품 2,500만 원, 노후 소방검사장비 세트 507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 조정분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원주소방서는 우산119안전센터 배수로 공사비 400만 원, 흥업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5억 7,200만 원, 관사 전세금 인상분 1,700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9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흥업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18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01쪽, 강릉소방서는 청사 CCTV 교체 400만 원과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962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쪽, 동해소방서는 북평119안전센터 청사 보수공사 6,000만 원과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태백소방서는 장성119안전센터 청사 리모델링 1억 6,000만 원과 관사 전세금 인상분 500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8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204쪽, 속초소방서는 기정예산 16억 7,578만 원보다 총 3억 752만 원이 감액된 13억 6,826만 원으로 이는 고성소방서로 편입되는 간성ㆍ거진ㆍ동광119안전센터의 예산 분리로 3억 2,595만 원이 감액되었고 소화전 보수 이전 620만 원과 노후 소방검사장비 세트 구입비 507만 원, 기타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쪽, 삼척소방서는 본서 구내교환기 통신공사비 7,000만 원, 본서 지하식당 방수공사비 1,300만 원, 도계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집기류 2,500만 원, 신기지역대 UPS 및 CCTV 신규 설치비 580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홍천소방서는 소방민원업무용 방염성능시험기 300만 원과 정보통신장비 교체비 500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횡성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함 구입비 1,200만 원, 기타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영월소방서는 본서 후정 절개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3,100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평창소방서는 호스건조대 이전 설치 480만 원과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976만 원, 그리고 ’14년도 본서 태양광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정선소방서는 임계119안전센터 아스콘 포장공사비 1,100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철원소방서는 동송119안전센터 방수공사비 1,500만 원, 노후 검사장비 보강 150만 원, 관사 전세금 인상분 500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인제소방서입니다. 인제소방서는 본서 숙소 보일러 공사 31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함 700만 원,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단가인상분 871만 원, 그리고 ’14년도 본서 태양광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고성소방서는 속초소방서로부터 분리 이전된 3억 2,595만 원과 현장활동장비,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소방안전문화 조성 운영비 등 3억 2,722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억 5,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노후청사 개ㆍ보수비와 신축청사 집기ㆍ비품 구입비, 개인안전장비 등 현장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 보강,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사업비,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서 59쪽 상단에 보면 흥업119안전센터 신축 해서 9억이 감액됐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흥업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18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땅을 판다고 약속한 소유자가 갑자기 매매계약을 안 한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9억을 예산 편성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땅 소유자가 매도를 안 하겠다고 그러셨다고요?

땅 소유자가 판다고 얘기를 했는데 매매계약에 임박해서 마음이 변해서 안 파신다고 하는 바람에…….

만약 추후에도 땅 소유자가 계속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땅 말고 다른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땅을 매도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금년도에는 일단 도비 5억을 해서 설계비와 땅을 매입만 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원주시에서 다시 9억을 지원해서…….

그러면 예정 부지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뀐 것이 결정된 것이네요?

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뀐 부지를 기준으로 설계에 들어가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소방서가 언제 이전을 하죠?

원주소방서는 ’17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업안전센터는 준공 목표가 언제입니까?

내년 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반영을 안 하고 내년에 시에서 세우고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16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흥업안전센터를 신축하는 이유가 원래는 흥업과 가까운 쪽에도 커버가 됐는데 그게 안 되어서 신축하는 것인데 준공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1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전하는 동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원주소방서와 관련해서 소방서 부지를 대로변 쪽이 아니라 뒤로 민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민 안전에, 특히 원주시민의 안전에 문제만 없다면 도유지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방본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앞에 있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러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소방서가 대로변에 있었는데 교육지원청과 바꿔서 100m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는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구체적인 문서나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디에 가서 발표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원주교육지원청과 소방서 중 어디가 더 도로변에 나와야 될지, 원주시민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는 원주시민들이 잘 파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원주시민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든지 별다른 얘기가 없으셨나요?

예.

뒤로 밀면 아마 옆에 도로를 새로 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그것은 제가 추후에…….

지사님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를 했는데 그냥 대로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예.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그전에는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 소방서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던 업무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세입 부분에는 안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공유류비 4,596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내려와서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원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용한 항공유류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방헬기를 통한 운항 횟수나 구조인원이 전국 1위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유류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이 정도 수준이면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항공유는 일반 경유보다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운항 횟수나 이런 것이 전국 1위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까?

항공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나 보험료는 도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9페이지 보시면 강원소방학교 생활관 증축 설계비 해서 지금 1억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저번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시의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총사업비가 36억이고 지원 조건이 도비 50%, 시비 50%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소방서나 아니면 태백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방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100%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체험관과 소방학교가 안전코스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운영되다 보니까 안전체험을 오시는 분들이 1박 2일로 올 경우에는 소방학교 기숙사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연유 때문에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모자란데 관람객들이 거기를 오셔서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체험객들이 가끔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소방학교의 건물과 땅이 전부 태백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소방학교의 운영이 태백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소가 태백에 있을 뿐이지 강릉에 있든 원주에 있든 춘천에 있든, 이것은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인력을 키워내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도비 100%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안전체험관이 연계되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본부장님,-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안전체험관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둘러볼 수는 있지만 기능 자체는 도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보셔서, 안전체험관 쪽은 당연히 태백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소방학교 신축에 있어서만큼은 도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저희가 지사님한테 설명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답변 중에 말을 끊었는데 죄송하고요. 그리고 107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왜 소방안전본부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소방안전본부에 안전총괄과가 편입됐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치안과 관련해서 경찰 쪽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가 들어와서 여기에 편성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실 부분인 것 같아서 시간 때문에 넘어가고요. 109쪽을 보시면, 이것은 상당히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525%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매해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면 한 해 구입해서 쓰다가 증액이 많이 되어서 또 다른 해에 반영되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매해 이 정도 수준씩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예전에는 국고보조로 구급차를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소모성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예산보조를 하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소모성 부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

작년에 보면 1,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저희가 보조를 받고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반영을 했던 것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를 사게 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갖고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되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산출기초 해서 15개 소방서에 50개, 100개씩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동일한 개수를 분배하나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고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빨리 소모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남아도는 지역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115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 있고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00만 원의 예산으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큰 금액 같지 않은데 이것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분석 보고서와 화재통계지도 200부를 제작하는데 6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40년간의 자료도 해야 되고…….

김기홍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방대할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 비용이 적어서 가능한지 여쭤 본 것이고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 있고,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잖아요. 한번 제작해 보시고 활용성이 높으면 추후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구급이나 구조 쪽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작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저희가 이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어제 보니까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은 빅데이터다.’ 이렇게 했는데 구조나 구급 부분도 활용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추후에 제작해 보는 것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이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9쪽의 흥업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김기홍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쪽 흥업면에 3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무이하게 3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전국 어디나 출동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런 지역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난 8대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센터 개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매도자의 생각이 바뀌었다 해서 진행이 늦춰지는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변동된 것입니까? 근처예요, 아니면 아주 먼 지역으로? 위치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흥업면사무소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1㎞ 지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와 많이 바뀌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당부를 하셨지만 원주소방서가 이전함으로써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출동거리가 멀어지는 관계로 잘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4쪽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1,26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분 정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위로금을 몇 분한테 드리나요?

통계상 ’14년도에 10명 정도가 공상을 입었기 때문에 1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니까 산출근거도 나와 있고 단가도 정확히 나와 있네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4년도에 공상을 당하셨던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런 분들이 발생됐습니까?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 봤고요. 다음 107쪽을 보시면, 조금 전과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가 소방안전본부 쪽으로 편입되어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시킨 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강원도치안협의회 회장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치안 분야에 목별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게 특정 지역인데 만약 다른 지역에서 이것과 유사한 예산을 요청하면 또 해 주실 것인가요?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아니, 무슨 예산이 많아서 자율방범대 리모델링을 다 합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강릉은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으로 필요성이 있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진짜 다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도 내년에 신청을 한번 해 볼게요.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하셔야죠. 예산서에 이렇게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소방서에 대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어요. 부지를 앞뒤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원주시민이 판단할 일이라고요? 그럼 본부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원주시 건설국장님과 저희 소방안전본부 과장하고 원주소방서장하고 모여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 현 위치인 도로변 쪽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 신축 부지가 3,600평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소방안전본부에서, 아니면 원주소방서에서 대략 5,000평 정도의 면적을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주시의 인구증가 속도가 타 시ㆍ군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 인구 50만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지가 현재3,600평보다는 조금 더 넓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협의가 됐었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부지 3,600평이면 충분하다는 것인지?

3,600평이면 소방서 부지로는 충분하고요. 원주시가 확장되면 안전센터를 확장된 지역에 설치해야지 한 군데만 너무 크게 집중해서, 소방력을 모아놓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분산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잘 알다시피 그쪽에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3만 정도의 인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 도심지역의 인구가-타 지역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상당히 많다고 보고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소방인력이나 이러한 수요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건물 확장이라든지 소방인력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3,600평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더 논하기에는 그렇고, 향후에 다시 한번 논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하셨는지 여쭤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장비라든지 인력을 드라마 촬영하는 데 지원했다고 나온 적이 있죠?

예.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자치단체라든지 민간 이런 쪽에서 소방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해 주라는 근거도 없고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고요.

그러면 어느 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영화가 안전과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강원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작사에도 자체적으로 고가사다리차와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 소방차와 인력이 지원해 주는…….

중요한 것은-함께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동의하시는 바라고 봅니다.-늘 촌각을 다투는 출동, 구급ㆍ구조 사태가 일어나면 촌각을 다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쪽에 지원한 차량이 꼭 필요하고 도민들께서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은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꼭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제에 이런 것을 정확히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 아니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근거를 정확히 마련해 두는 것이, 아마 소방안전본부 입장에서도 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처럼 시골에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렇지만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지금 강원도 얘기를 하고 있지 경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촬영장이 춘천 도심권과 많이 이격되어 있으면 지원이 곤란한데 춘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본부장님 입장이라면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이러한 일에 대비를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경기도 얘기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설왕설래(說往說來)할 수 있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겠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아무리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사에서 괜히 소방안전본부 흠을 내려고 기사를 내보냈겠어요? 같은 도민의 시각으로 보고 저도 그런 시각으로 봤거든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소방안전본부에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해서 조례에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드릴게요. 소방서를 신설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소방서 부지는 약 7,500㎡에서 9,900㎡ 정도…….

그러면 한 3,000평 되나요?

예, 그다음에 연면적은 2,500㎡에서 3,300㎡ 정도…….

지금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없는 군이 몇 군데입니까?

양양군이 착공을 하니까 빼고 나면 화천과 양구가 없습니다.

화천과 양구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화천과 양구는, 지난주에 양구 최문순 군수님께서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양구에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양구 군수가?

예.

화천 군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화천 군수입니다.

화천 군수가 지사님께 소방서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예.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소방서 설치를 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방관서 설치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시ㆍ군별로 필요성의 자료를 받아서 5년 동안의 심의를 합니다. 무한정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시급한 곳부터 정하는데 ’18년까지는 소방력 보강, 소방청사 신축 5개년 계획 심의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18년까지요?

예, 그래서 양구와 화천은 그 이후에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18년 이후에 심의를 합니까?

예, 그런데 그전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화천이나 양구는 소방서가 없어서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그게 필요성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쯤 심의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심의를 저희가, 양구 군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천 군수라고…….

화천 군수님한테요. ’18년까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쳤는데 그 이전에, ’16년도나 그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도 예산부서하고-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구에는 현재 약 52명의 소방공무원이 소방차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소방서가 없다고 소방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양구와 화천을 자꾸 헷갈려 하는데 확실하게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서 얘기가 지금 지역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어서, 다른 시ㆍ군은 다 있는데 왜 화천만 소방서가 없어야 되느냐, 지금 춘천소방서 화천출장소 아닙니까? 필요성이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으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본부장님이 전체적인 저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년도 소방청사 5개년 계획 심의위원회 때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요?

예.

’16년도에 심의를 하면 ’17년도에 건립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나요?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비라도 세울 수 있도록…….

’16년도에 심의를 하면 이것은 시급하니까 ’16년도 당해 연도에 한다든지 아니면 ’17년도에 한다든지 하는 전제하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심의만 해 놓고 무한정 끌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 한다는 심의를 하는 것이죠.

’17년도에 할지 ’18년도에 할지, 설계비를 언제 세울지 그런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접경지역, 특히 양구나 화천은 아직 소방서도 없고 해서 상당히 홀대받는다는 주민의식이 있습니다.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많이 부상되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훈련을 한 달에 몇 번씩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소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봄철이 되면 겨울에 쌓인 먼지나 흙으로 시가지 곳곳이 뒤덮여 있는데 방수훈련을 하면서 시가지 청소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참 애매한 질의입니다.

아니, 방수훈련을 하는 데 겸해서 시가지 청소를 하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소방차가 청소를 하는 문제로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고 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오해받을 일이 아니죠. 의용소방대원도 공식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겸해서 훈련 대상을 물청소하는 것으로, 어차피 방수훈련은 물을 쏘는 것 아니에요? 시가지에 물을 쏘면 청소도 되고 훈련도 되고 이렇게 오해를 안 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면서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을 볼게요. 예산서 5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소방법 위반 과태료를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예, 전액 삭감을 했고, 그 예산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방서 예산으로…….

소방서로 분산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예.

8,000만 원을 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는 계상이 됐는데 5,000만 원 정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60페이지 춘천소방서를 보면 세외수입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 1,687만 2,000원이 계상됐어요. 원주소방서를 보면 156만 원이 계상됐어요. 춘천 사람들만 소방법 위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원주가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것은 서별로 과거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반영한 자료입니다.

몇 년 통계를 낸 평균치라 하더라도 평균치 자체가 춘천에는 소방법 위반이 엄청 많고 원주는 없다는 결론 아니에요?

춘천하고 원주가 약…….

10배가 적잖아요?

예,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태백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소방법 위반이 1건도 없어요. 세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장이 소방사범 과태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소방서장이 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소방서장을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미스든 아니면 실제 업무태만이든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

8,000만 원 세입으로 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8,000만 원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서별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왜 이렇게 불균형인지 분석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중앙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로 9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차출 지시가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견근무자한테 의무적으로 숙소제공을 해 줍니까, 아니면 파견을 받는 쪽에서 제공을 합니까?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파견을 가는 사람이 숙소까지 다 들고 간다?

예.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필요한 부서에서 사람을 썼으면 숙소까지 제공해 줘야 맞잖아요? 도청의 경우를 보면 시ㆍ군에서 1년씩 차출 파견을 많이 받아요. 다 본인들이 숙소를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숙소를 가지고 가느냐는 것이죠.

업무성격이 저희 업무와 연계된…….

업무야 다 연결이 되죠. 연관이 안 되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규정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 30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교류 운영 지침에도 주택보조비라고 해서 자지단체장은 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월 60만 원씩 주택보조비를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초과해서 지급을 합니까?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간 월 60만 원으로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몇 명이나 가 있어요?

현재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일선 시ㆍ군의 소방행정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7페이지 특수구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항공구조대 청사 리모델링비로 3,600만 원이 계상된 것이죠?

예.

3,6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죠?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체력단련기구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항공대 리모델링비 3,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세요?

2항공대는 양양에 있는 항공대입니다.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내부 공사가 잘못되어서 철골조가 바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멘트로 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철골조 공사가 400만 원, 석고보드가 300만 원, 칸막이…….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양양제2항공대 현지시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특수구조대원들께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소방안전본부가 적극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3,600만 원 가지고 석면을 제거하고, 지금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이 근무합니까?

예.

17명이 근무하는데, 본부장님, 부임 이후에 직접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고 그전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언제 신축을 했죠?

2005년도.

그러면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3,6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이렇게 단순히 고치고, 석면까지 제거한다는데 이러한 리모델링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환경개선 사업을 제대로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구조대원들이 쉴 때 좋은 환경에서, 고시촌도 아니고 화장실을 보니까 엉망이고, 제가 휴대폰 사진을 지우지 않고 아직 저장하고 있어요. 작년 예산심사 때도 저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3,6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회 추경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1년 안에 두 번 한다든가 해서 손을 대려면 제대로 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일부분만 공사를 하고 설계를 제대로 해서 추후에 하겠다는 뜻 같은데…….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지 3,600만 원을 갖고 대충 도배ㆍ장판이나 바꾸고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화장실이고 뭐고 환경을 싹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유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력단련기구도 현재 1,000만 원 서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왜 그러느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주문을 많이 했고 얘기를 했지만 촌각을 다투는 출동, 제2항공대는 국립공원을 담당하고 있어서 출동 건수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수항공구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전에 업무보고도 받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기 구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항공기 구입 금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230억.

230억이죠?

예.

그런데 오늘 촉구 건의안에는 184억으로 나와 있어요. 왜 다르죠?

항공기 보험금 46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230억에서 보험금 46억을 빼니까 184억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예.

일전에 의회에서 동료 의원이 항공기 구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나, 또 언론에서도 왜 국산 헬기 구입을 자꾸 배제시키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궁금해서 긴급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산 헬기는 도 소방안전본부가 제시하는 규격에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나머지 업체들로 해서 구입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긴급현안 보고를 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 맞습니까?

국산 헬기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미흡해서…….

수리온인가 하는 곳이 조달인가 어디의 등록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됐기 때문에 국산 헬기는 현재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외국 항공기로 구입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 비행기와 국산하고 같이 입찰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산 헬기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본부장님, 당시 업무보고를 할 때 국산 헬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 헬기까지 다 참여를 시키는데 과연 국산 헬기가 충족하는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점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배제시킨 것은 아니지.

일단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입찰 참여가 되고 안 되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맞죠?

예.

현재 사항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변동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꾸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언론은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한 방송이 나왔는데 언론에서 상황 파악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게 나왔고, 실제로는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당초 저희한테 현안보고를 했던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언론에서 주장하는 그 얘기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본부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 충족이 안 되어 있나 보죠?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혼돈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당시 현안보고를 했던 내용과 현재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소방헬기 구입 문제만큼은 소방안전본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얘기가 맞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아마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언론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 문제를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지원을 갔다 오다가 작년 7월 17일에 소방대원 5명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것도 안타까운데 소방헬기 구입마저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불안해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소방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간담회를 한번 주선해 보셨습니까?

언론대응을 하는 기본방침은, 저희가 언론과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점점 오해가 되고 자꾸…….

오해는 아니죠. 왜?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현안보고 때도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줬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안보고이지만 행여 조금이라도 얘기가 잘못되거나 하면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소방안전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현안보고를 했듯이 언론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이것을 누가 가려줍니까? 도민들 스스로가 가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주체인 소방안전본부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헬기 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바로 언론사와 방송사의 도청 출입 기자들에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설명을 해서 도청 출입 기자 쪽에서는 얘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들도 동료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혼돈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언론간담회를 했다니까, 그 이후에는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도청 출입 쪽에서는 나온 것이 없고 경찰청을 출입하는 언론에서는 나온 것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크게…….

하여간 이러한 부분은 소방안전본부의 방향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자꾸 의혹을 만드니까 적극 해명, 해명이라기보다 그것은 대처죠, 맞는 것이니까. 현안보고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다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가 나오면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소방안전본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유사한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잘 이해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들이 소방안전본부로 오는 바람에, 앞으로 국이 다시 생긴다니까 그런 것들은 본부장님께서 잘 대처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안전본부 직원 여러분들,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4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요구는 전체 얼마나 했습니까?

61억을 요구했습니다.

61억을 했는데 41억이 계상된 것입니까?

예.

꼭 세워야 될 것이 빠진 게 있습니까? 얘기를 하세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됩니까? 특별히 증액해야 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

꼭지가 빠지거나 이런 것은 없고?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은 과장님들이 바로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9쪽, 소방청사 건립 기준, 시ㆍ군 소방서, 지역안전센터, 지구대 이런 곳의 재원부담에 대한 건립 기준이 있습니까?

재원은 청사건립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건축비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ㆍ군에서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요?

토지매입은 도유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 있을 것이에요. 가령 도 소방본부청사, 강원도소방학교, 강원도 소방안전본부의 직속기관들, 특수구조단 이런 곳은 전액 도비로 합니까? 이런 곳도 해당 시ㆍ군에 건립비 지원을 받습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소방학교만…….

아니,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정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정부 지침은 없고요.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입니까?

도 지침으로…….

도 지침요?

예.

도 지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도 지침이 50 대 50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때는 50 대 50을 적용하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100%를 적용하는 것이 있으니까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짓고 있는 고성소방서는 전액 도비입니까? 50 대 50입니까?

50 대 50입니다.

고성군에서 투자했습니까?

예.

토지는 도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면 나오세요.

소방행정과장 안중석입니다.

고성소방서의 토지는 어디 것입니까?

저희가 소방청사를 신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가 없을 때는 시유지로 부지를 설정하고 나중에 도유지와 교환해 줍니다.

그렇죠, 그게 맞을 것입니다. 청사 건립비용은?

건립비용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소방서…….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전부 도비 50, 군비 50이고 토지는 가급적 도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없을 경우에 시유지에 지었다면 나중에 도유지로 교환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강원도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65세이프타운에 가서 강원도소방학교를 보면서, 365세이프타운을 건립할 때 아마 태백시의 필요에 의해서 소방학교를 유치한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소방학교를 365세이프타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땅도 태백시 소유로 하고 건물도 태백시 소유로 해서 소방학교가 들어가서 살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활관을 새로 증축하면 이것이 태백소방서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강원도소방학교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건물은 도유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설계비 자체도 그렇고 시공비 자체도 태백시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세우고 나서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태백시 소유라서 그냥 가더라도 앞으로 새롭게 짓는 것은 태백시로부터 50%의 부담을 받아서 도가 직접 설계하고 건물을 지어서 도유로 하되 나중에 소방학교 전체 부지에 대한 면적은 태백시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소방학교는 도에서 재산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꼭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흥업안전센터 이러한 문제도 같은 기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흥업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 문제부터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태백시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가 사업을 직접 해서 생활관 한 동이라도 도유로 하고 들어가 있는 건물은 나중에 어떤 가액으로 교환을 해 줘서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설명자료 101쪽을 보면 소방장비, 펌프차량 산불진화장비 보강이 있는데 18대예요. 지난해 4대를 못 했고 올해 14대를 더 하는데 펌프차량 산불진화장비는 18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펌프차량 산불진화장비는 보강이 다 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신규 차량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다음에 설명자료 110쪽에 신규 임용예정자 개인안전장비 보강이 있는데 올해 190명이 신규로 임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증액하면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해 주는 데 문제없습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소방학교 교육입교자들에 대한 공기호흡기 면체 37개, 이게 돈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빠져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러한 경우는 기존예산이 서 있는 데에서 얼마든지 선구입해서 대체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 줬습니까? 그렇게 안 해 주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개인장비가 부족해서 근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읽어보니 올해 채용될 인원 192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설명자료 111쪽의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수송비 지난해보다 1,4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기술경연대회 및 응급처치경연대회를 통합 개최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인가요, 맞습니까?

예.

행사를 통합하면서 예산절감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버스가 72대인데 시ㆍ군당 3대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50만 원씩…….

아니, 차량 대수가 72대더라고요.

시ㆍ군별 의용소방대 숫자에 비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숫자에 비례해서 72대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은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10명,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명입니까?

작년에 10명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면 다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저도 한 말씀드리면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안전본부가 제대로 일관되게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밖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소방헬기 구입 부분에 있어서, 국산 헬기도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충분히 검증된 것, 가뜩이나 헬기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어려움도 겪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구입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2쪽 하단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가 대부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구조대장의 수행경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유가 있습니까?

강원본부만 소방서 직할 센터에 구조대장이라는 직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조대장직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구조대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강원도만 구조대장이 없고…….

그러면 구조대장의 역할을 하는 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서 방호구조과의 대응단장이 구조대장 역할을 합니다.

대응단장은 경비가 없습니까?

대응단장은 과장으로서 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8월에 조직기구가 개편되면 그 이후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직은 공석인 자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측해서 세운 경비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94쪽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해서 재료비로 포소화약제 구입비가 있어요. 아마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친환경 인증 소화약제 전면교체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1만 1,000리터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구입하고 난 이후의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금년에 구입해야 될 게 얼마예요?

금년에 구입해야 될 게 7,200리터입니다.

7,200리터를 구입하고 내년도에 1만 4,400리터를 또 구입합니까?

내년에는 3,800리터 정도, 유류화재 시에는 물만으로 진화가 안 되니까 약품을 섞어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인데 소방서에서 수십 년간 기본적으로 계속 써오던 재료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전체 사업기간을 2014년부터 3년 동안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보면, 전체 예산 대비로 봤을 때 많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3년차까지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해당 연도별로 필요한 양을…….

당해 연도에 소모되는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용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당해 연도에 필요한 양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소모품이니까 2016년도 이후에도 어차피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예상 소요량이 1만 리터였다면 1만 리터를 일괄 구입하고 내년부터는 소모된 양만큼만 매년 구입하면 되는데 지금 사업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일부만 계속 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윤상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약제는 구형 소화약제입니다. 이 부분을 친환경 약제로 교체하는 것인데 3년 동안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굳이 왜 3년 동안 나누어서 구입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약제도 진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친환경으로 바꿔주면 좋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 약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필요한 부분을 계속 충원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쨌든 이 약제는 강원도 소방서 전체 내에서 필요한 것이죠?

예,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소방헬기 구입비용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나 강원도에서도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쪽에서는 예산 사용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줄 수는 없고 50%는 세워주되 나머지 50%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전을 해 주겠다는 구두상의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작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비 100%로 해 주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에서 담배소비세 중에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는 50%만 대고 나머지 50%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세로 충당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세를 갖고 헬기 지원은 해 주기 어렵다, 일반 기본 소방장비를 지원해야지 만약 헬기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국민안전처에 헬기 보강을 위해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시도가 상당히 많은데 국민안전처에서는 그것을 국비로 해야 된다고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비 50% 대고 나머지 50%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세로 하라,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산 사용방법에 있어서 저희 강원도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국비 요구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질의를 드렸을 때 소방안전세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주셨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것도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국민안전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닌데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얘기를 해 보고 동향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잘 알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직접 찾아가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강원도에서도 함께 뜻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세를 담당하는 팀과 서로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번 주 금요일에도 부지사님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좋은 성과를 꼭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장세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긴 한데 소방안전본부 세입 분야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소방서별로 분산해서 계상했다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8,000만 원이 다 나오지도 않고 소방서별로 부과액의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곳은 부과할 계획이 하나도 없고, 물론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래도 소방서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하면 위반 건수도 비슷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편차가 크니까,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건물 면적이라든지 공사비용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기본원칙이 쭉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소방서 미설치 군에 대한 소방서 설치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언제까지 무슨 위원회를 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에는 몇 년도부터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의소대원들이 훈련할 때 겸해서 시가지 물청소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6쪽을 보시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학술세미나 개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학술세미나 개최를 한다고 해서 도 전역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단순히 몇 분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효과가 있나요?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초청해서 하는 국제학술세미나입니다. 통역까지도 해야 되고…….

작년에도 했었나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않아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면 신규 임용예정자 개인안전장비 보강 해서 있는데 신규 임용예정자가 안전장비를 보급받으면 그 장비를 가지고 계속 소방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학교에서 쓰는…….

나와서까지 계속 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에 특수방화복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예.

강원도에서도 검증이 안 된 것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원도도 있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전량 폐기하십니까?

전국에 1만 9,000벌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1,200벌의 미인증된 방화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미인증된 방화복을 전부 다시 점검한 결과 검증표시는 안 붙어 있지만 그런 기능은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1만 9,000벌을 다시 사용하고 강원도도 1,200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예.

예산을 다시 들일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구입하실 때 왜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구입을 하셨습니까?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을 올려놓은 조달청의 잘못인가요?

업체에서 허위로 표시를 만들어서 붙인 경우도 있고 안 붙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에 장비를 구입할 때 통과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짜 표시를 붙여도 사실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사용한다니까 예산이 다시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인데 향후 구입하실 때 통과가 된 제품인지 검증받은 것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불량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협의 조정할 부분 없으시죠? 그러면 장세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소방헬기 구입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저희 위원회한테 보고했던 대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하십시오. 국부유출이라는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자꾸 회자되는 부분이 있고, 국산 헬기를 구입해도 되는데 왜 굳이 외국산까지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꾸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듯이 원칙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국익 중에서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국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헬기를 구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이 방영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자꾸 그런 부분들로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면 더 혼란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했듯이 원칙을 가지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요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35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8,7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711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4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중 시ㆍ군에 보조했던 도비 반환금 4,111만 6,000원과 2015년부터 도청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면서 그동안 직장금고에 적립했던 구내식당 직원들의 퇴직금인 민간위탁금 수입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금 5,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억 7,250만 1,000원이 증액된 834억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축기념식 예산은 제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국내외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야외 경축행사 개최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기록관 노후서가 교체에 7,300만 원, 발간실의 노후된 인쇄기와 제본기 교체를 위해 2억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예산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총무행정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도청직원 통근버스 임차비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 2,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동호회 활성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시도 친선체육대회 도 선수단 참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서 5,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출산휴가ㆍ휴직 공무원의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에 1,000만 원과 퇴직자 공로패, 공무원증, 임용장 등 제작비용과 다면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6,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주권 홍보와 시ㆍ군 우수조례 선정 시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지방분권 및 자치의식 관련 설문조사에 1,000만 원, 전국협의체 회의 및 워크숍 참가에 150만 원, 지역주권운동 추진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도민운동 지원을 위해서 3억 5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실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으로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을 위해 이ㆍ통장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에 2,000만 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경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강원도 전시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지뢰피해자 영문보고서 제작ㆍ배포를 통한 강원도의 인도주의적 활동 홍보를 위한 사업비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으로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한마음봉사자대회에 3,000만 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교육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미수복강원도민회 후계세대 조직강화 사업 지원에 1,500만 원, 도내 지역경기 활성화와 출향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노후 주민자치센터 개ㆍ보수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 행정자치부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부담액 76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오는 12월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인 150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모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서 지난해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시ㆍ군 사업비 지원을 위한 도비 부담금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원업무 홍보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장기근속가산금 반영액 488만 2,000원, 금년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억 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당직비 인상액 1,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관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당초예산 편성 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조직 개편 이후에 예산심사는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니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 당초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임원들을 인재개발원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재개발원 예산심사 때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을 증액해서 별도로 편성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문화도민운동 임원들이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까?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처음으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식함양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는데, 7월이면 하반기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하반기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의 교육 관계는 7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것은 인재개발원 교육일정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교육일정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자체적으로 4월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앞으로의 운동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자체적인 그런 것을 근거로…….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위원들이 왜 관심이 많은가 하면 8대 때 이 문화도민운동이-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상당히 많은 논란 속에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장님이 중간에 교체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반드시 이수시켜서 일단 협의회 임원부터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도민운동 도 협의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18개 시ㆍ군에 있는 협의회에서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움직여야만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에 다니면서 시장ㆍ군수님들을 만나고, 또 18개 시ㆍ군 협의회장님들도 만나려고 회장님께서 계속 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세출예산서 156쪽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3억 가까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 6억 3,400만 원 정도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내용상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안에 ‘세계로 미래로’ 포럼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포럼 운영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 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럼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포럼대표님 그다음에 운영진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이 지금 동계올림픽 개최지 1개 시ㆍ군을 빼 놓고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관심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동계올림픽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분들의 관심을…….

좋아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도민들의 문화의식을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 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해서 8개 대학 21개 동아리에 530명 모집활동, 그다음에 차세대 핵심리더 아카데미 3회 등 해서 1,000명을 참여시켰다고 되어 있고, 쭉 보면 TV, 라디오, 경춘선 LED, 극장상영관 등을 통해서 광고방송을 하는 것, 7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과연 문화도민운동에 부합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18개 시ㆍ군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5월 16일에 합니다만 올림픽 D-DAY 마이너스 1000일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회조직위원회는 서울에서 하고 또 우리 강원도는 춘천에서 하고 개최지 3개 시ㆍ군인 강릉ㆍ평창ㆍ정선은 D-DAY 마이너스 1000일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분산되어서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D-DAY 마이너스 1000일 행사를 문광부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사업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별도 행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나가서 부대행사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 행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당초예산 대비 거의 40% 가까운 3억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예산심사 때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 4,500만 원 예산이 불분명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DMZ행사를 교류협의회가 하는 것도 예산계획 때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3억이라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쓰려고 하는 것이-아까 시ㆍ군 협의회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18개 시ㆍ군 협의회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18개 시ㆍ군 협의회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따로 놀고 도는 도대로 따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제일 큰 꼭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활동도, 아까 위원님께서 TV, 라디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홍보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도내를 쭉 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도민들의 인식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방향을 바꾸어서 실질적인 쪽으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본 위원이 문화도민운동을 왜 유심히 보고 있었느냐 하면 당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아까 그 얘기와 비슷합니다만-발족 이후에 여러 시ㆍ군에서 동참했던 분들 중 아마 한 60%~70%는 중간에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18개 시ㆍ군 협의회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위촉을 받았다가 초창기 단계에 60%~70%가 그만두었어요.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죠.

초기 단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2기 협의회장님께서 조금 변화를 가져보려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쭉 지켜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도민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18개 시ㆍ군이 갖고 있는 문화를 발굴하는 것도 이분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한 예를 들면 횡성의 회다지 같은, 그런 좋은 것은 발굴해서 문화올림픽에 접목시키는, 그래서 개ㆍ폐회식 때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단지 보여주기 위한 행사, 대학생들 서포터즈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당초 집행부가 생각했던 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것이죠. 예산이 있는데 다니면서 쓰는 것을 누가 못 쓰겠어요? 그것은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요, 다니면. 돈 쓰러 다니라는데 돈 못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주요 사업내용이 3개 분야 12개 과제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문화ㆍ예술 분야라든지 어떤 사업 이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이쪽에서는 시민의식이라든가 손님맞이, 도민통합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임원들, 18개 시ㆍ군 협의회장과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실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육 이수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안 시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인제 만해마을에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TV도 없는 시설에 가서 심도 있게 토론도 했고, 또 7월에 교육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때 공식적인 교육도 하고, 그분들은 지도자 급에 속하는 분들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움직이고 동참해 줘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조금 다르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예산심사를 할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총무행정관실에 증액되는 예산이 2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확보는 충분히 하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재원이 없다 보니, 총무행정관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일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하네요. 한 3억 5,0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광복절 행사를 할 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지난해에는 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기념식만 했기 때문에 5,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년도는 5,500만 원을 가지고 기념식만 했는데 올해는 70주년이다 보니까 3억 5,000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기념식만 했고요, 올해는 기념식 자체를 실내에서 안 하고 거리축제로 해서 도민화합의 잔치, 통합의 잔치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광복 70주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12월에 광복절 70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광복회 회장님이 맡고 열네 분은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로 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거리에서 축제를 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실내에서 했을 때는 춘천시민, 또 기관ㆍ단체장들이 모여서 기념식만 했는데 올해는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과 주민들이 같이 와서 축제에 동참을 하는 것으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소, 행사범위, 행사내용, 쭉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총무행정관님이 답변을 다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잡히기는 했지만 또 70주년이고 18개 시ㆍ군을 다 초청하셔서 행사를 하신다니까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18개 시ㆍ군 형평성에 맞는 규모의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모빌렉 39조 이것은 뭐예요, 7,100만 원이 이번에 계상 됐는데.

그것은 문서고에 가면 문서를 꽂아 놓은 하나의 서가입니다.

서랍장이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서랍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서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면 본청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가 1억 7,100여 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용기간이 언제인가요? 1년 칩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벌써 5월인데…….

계약은 연초에 됐고요. 과거에는 운영을 회계과 쪽에서 했는데 그것이 기획조정실로 넘어가면서 업무는 다시 총무행정관실로 왔기 때문에 기존의 기획조정실 예산을 총무행정관실로 바꾸는 하나의 회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년 단위인데 5월에 와서 당초에 업무를 빠뜨린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관리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1년 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근버스 탑승률이 어떤가요?

봄가을은 조금 낮고요, 여름과 한겨울에는 서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봄가을에는 탑승률이 좀 적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생깁니다. 버스에 탔던 사람이 운동 삼아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생기고 여름과 겨울에는 춥거나 더우니까 버스에 많이 타고 그렇습니다.

본청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서 주차 공간 때문에 애를 먹는데 늘 체크하시고 탑승률을 올려서 가급적이면 자가용은, 주차장이 넓다면 괜찮은데, 하여튼 탑승률을 올리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중간에 강원도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역량강화 세미나, 자치력 함양교육, 이게 민간단체 어디에 보조를 해 주나요, 5,000만 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민간단체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강원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요?

예.

도 단위 기관인가요?

그렇죠, 강원도 주민자치회니까요.

강원도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해서 역량강화 세미나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18개 시ㆍ군 주민자치위원들입니까?

세미나는 시ㆍ군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관계자 이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함양교육은 주민자치위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는 그냥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되고요, 함양교육은 한 3,000명 되기 때문에 큰 시설을 확보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미나 1회, 함양교육 1회 하는 데 2,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연례행사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강원도 주민자치회가 2013년 11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 1년 활동했고요, 올해가 2년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다?

예.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작년에는 예산 6,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거든요. 올해보다 1,000만 원이 더 많은데 작년에는 지도 급에 있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진지 견학은 빼고 나머지 두 가지 행사만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5,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교육하고 세미나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156쪽 상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퇴직자 등 공로패 수여가 기정예산에는 4,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증액 계상이 되어서 총괄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네요?

퇴직자 공로패요?

예, 기정예산에는 4,6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7,6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퇴직공직자 추계가 나와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직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50명 분만 세웠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한 250명 분을 더 세워야겠다, 그래서 전체 600명 분의 공로패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4,500여 명의 공직자 중에서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된다?

도와 시ㆍ군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년퇴직ㆍ명예퇴직.

아, 강원도만이 아니고 강원도와 18개 시ㆍ군 전체를 다 합쳐서 이렇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18개 시ㆍ군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도청 직원의 공로패를 하는데 600명 정도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ㆍ군까지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문화도민운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문화도민운동 단체를 설립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2억, 3억 하다가 올해 추경까지 합치면 한 12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2018동계올림픽이 우리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도민운동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국비를 한 50%씩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늘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국비 없이 순수 도비로만 하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대부분 도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이고, 말씀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문체부와 한국방문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2억 원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과는 별개로 2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체부와 한국방문위원회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된 2억의 예산은 문화도민운동 단체에 지원을 안 하고 총무행정관실에서 따로 사업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이외에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규모가 12억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친절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동캠페인이라고 해서 한국방문위원회하고 문화도민운동강원도협의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체부나 이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비해 예산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도 문화도민운동 지역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동을 한다거나 문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을 전혀 본 바도 없고 제가 질의를 해도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예산 규모는 이렇게 확대가 돼서 점점 홍보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행사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과정을, 관리부서가 총무행정관실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를 통하든 교육을 통하든 적극 참여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회장님께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시장ㆍ군수님, 그리고 시ㆍ군 협의회 회장님들을 만나서 동참을 요청하고 해서 아마 계속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시ㆍ군 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예산이라는 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동참을 이끌어내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도에서 해라 해라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사실 시ㆍ군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홍보차량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시ㆍ군에 가서 움직이면서 시ㆍ군 협의회장님, 또 시ㆍ군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켜볼 테니까 꼭 총무행정관님 지금 답변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지금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사업설명서 26페이지의 기록관 노후서가 교체, 이것이 지금 별관 지하 1층에 있는 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저희들 서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들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책장을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199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신관 청사 1층에 있던 것이 1993년도에 설치하신 것이고, 사업설명서 밑에 보시면 2007년 별관 청사 지하 1층 해 가지고 63조 설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지금?

예, 그러니까 1993년도에 구입을 한 오래된 구형이 38조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체를 꼭 해야 되나요?

그것이 단수가 낮아서, 서고의 공간은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여섯 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형은 칸 수도 높고 많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993년도 것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움직일 수도 없고요.

1993년도면 오래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993년 것이라도 책장이고, 거기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관만 하지 책을 대출하고 대여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더러 가지고 오기도 하고, 더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교체한다기보다 위에 다시 짜든가 그런 식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생산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또 새로운 서가를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도청에 공간도 없고 또 어차피 서가를 사와야 되니까 구형만 교체를 하고 거기에 갖다 넣으면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도 재정이 충분하면 그런 것까지 다 교체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어요.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지원은 다 삭감을 하고,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별관 지하 1층에 가 보니까 출입구를 드나들기도 힘들게 무슨 창고같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별로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 같지도 않고, 제가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거기가 잠겨 있어서 위에 공간이 있길래 사진을 찍어 봤는데 안에 보니까 비어 있는 서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총무행정관님이 보시기에 이게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후에 정말 거기가 다 채워져 가지고 꽉 차서 넘칠 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서가는 꽉 찼고요.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작년에 생산된 문서, 그전에 생산된 문서도 그쪽에 가져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6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단으로 높이면서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지금 3억 5,000이 서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에 집행이 된 것입니까? 추경으로 7,300만 원 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교체한다기보다 일정 부분만, 3억 5,000이 서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3억 5,000은 서가를 교체하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서가는 추경의 7,000만 원 딱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당초예산은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신형은 63조가 있는데 2007년에 교체를 했고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구형은 1993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당장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다른 쪽 예산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정말로 긴요긴급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8페이지를 보시면 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조실에서 넘어온 사업이죠?

예.

기조실에서 삭감된 것은 1억 9,100만 원 정도거든요. 보니까 작년예산은 2억 7,000이고 올해 기조실에서 2억 7,300을 편성했다가 4월까지 한 8,1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1억 9,100만 원을 기조실에서 삭감을 했던데 총무행정관실에서는 1억 7,100만 원을 올렸으니까 2,000만 원의 갭이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계약비가 2억 7,000일 텐데 이렇게 되면 2억 5,000이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란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에 반영됐던 예산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 예산이었고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은 계약이 체결된 금액, 그러니까 통상 실제 예산보다 더 적게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다운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계약과정에서는 100% 계약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87.745%에 계상이 됐다고 하면 그만큼만…….

어쨌든 간에 지금 2,000만 원이 적게 됐지만 이것으로 계약이 됐고 충분히 사업하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대로 나가면 연말에 가서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보시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사업 위치가 행자부, 자치단체 공모 및 심사 후 결정인데 강원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행자부가 전국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아서 1개 시도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장소를 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7개 시도에서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인가요?

그렇죠.

동일하게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했는데 대구시는 하나의 장소만 되는 것이고, 코엑스에서 전시회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2014년 최종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지금은 8,000만 원이잖아요. 왜 변동이 생긴 것입니까?

올해가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확대 개최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타 시도도 전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시도는 100㎡짜리 전시관을 하는데 우리는 작년과 똑같이 조그맣게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 도세가 약한데 거기 가서도…….

그러면 이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 부스 설치를…….

그렇죠, 강원도 부스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크게 하려고 8,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예, 전체 규모 자체를 행자부에서 키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홍보부스가 몇 개 설치됐었어요?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3m×3m를 한 개 부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가 크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꼭 따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것 1회성 행사 아닙니까, 단발성 행사이고. 어떻게 보면 4일 동안 강원도가 아니라 대구든 어디든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물론 타 시도가 커 가지고 저희는 모양새가 빠지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단발성 행사이고, 4일 동안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가실지 안 가실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준비해 왔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작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것이 다른 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만약에 늘린다고 해도 저는 이것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예산 기준으로 5,000만 원 해서 10개 부스를 해도, 지금 3개 부스를 늘리는 데 3,000만 원을 더 쓰신다는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싶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4일 만에 소비될 예산인데 올해 3개 부스를 늘리자고 굳이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이것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들과 조정을 한번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분권위원회의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 예산이 9,3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였거든요. 지금 이것이 잘못 표시된 것이 아닌가요? 총무행정관님도 분권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때 보고받을 때 1억 5,000 정도였던 것 기억 안 나세요? 물론 책자발간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는 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방분권위원회의 위원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감하시죠?

예.

총무행정관님, 지방분권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시대흐름으로 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만큼 또 힘든 일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성과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신 바 있고, 지금 그것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인 서명운동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강발연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중심논리를 개발해 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분권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대다수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그 교수님들이 거기서 발언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중심논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따로 용역을 주거나 이럴 필요 없이 스스로 위원님들이 중심논리를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발표하시잖아요. 그리고 교육분권이나 재정분권이나 정치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에 충분히 전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참석을 시키고 있고, 지금 시대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강원도 또한 방향을 재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지방이 힘을 가지자, 그리고 1,000만 인 서명운동도 얼마 안 있으면 원주에서 한다고 들었고. 도 전체 방향이 지금 지방분권강화 쪽으로 정해졌죠? 지사님도 전면에 나서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작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저는 작년 1억 5,000 대비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주어야 되고 지방분권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은 지금 모든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행사비로 8,000만 원 해서 지방자치 이런 것을 했는데 단발성 행사보다 차라리 저는 이런 예산들을 지방분권위원회에 줘 가지고,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심태평 발전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행사를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도 저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위원회 이번 예산 편성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예산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최소 기준으로 1억 2,000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반영이 덜 되어 있는데 저는 최소라도 분권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것은 추후에 추가질의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55쪽의 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와 관련해서, 공교롭게 제 나이도 70인데 70주년이 되니까 특별한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실내에서 기념식만 하고 끝냈는데 올해는 기념식보다 거리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강원일보사 앞에서부터 중앙로터리사이에, 거기는 교통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데 첫 번째로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또 하나된 강원인 선언 이런 경축이벤트도 하고 행사참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시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화합의 한마당 이런 것도 연출을 하고…….

그런 개괄적인 것은 알겠는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네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했으면 어느 정도 세부 사업이 나와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세부내역은 홍보비, 동영상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 그다음에 행사장을 설치하는 무대비용 같은 것, 또 행사 준비하고 진행비용, 행사참가자 보상비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춘천시 거리축제로 하고,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ㆍ군은 광복절에 별도의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님들, 또 시ㆍ군에서 일정 인원이 전부 와서 시ㆍ군별로 다 축제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별도의 광복절 경축기념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광복절 경축행사 이것이 메인행사가 되는 것이고요, 각 실ㆍ국에서 실ㆍ국장이 맡는 부대행사를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 단위 행사를 춘천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 자체가 우리 도민의 대통합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시ㆍ군별로 일시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광복절 행사가 이루어져야 도민 대통합이 되는 것이지 시장ㆍ군수 몇 명 참석해서 대통합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역별로 다 하라고 강요하기도 어렵고, 지금까지 광복절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행사인데 도 단위 행사를 하면서 시ㆍ군도 같이 화합하고 동참하는 것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69주년, 75주년 이런 일반적인 해에 하는 것은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행사라면 최소한 행사비 일부라도 시ㆍ군에서 조금 매칭하게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해서 정말 하나된 강원도를 이루는 행사를 해야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70주년이라는 의미만 달아놓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끝난다면 대통합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개최하지 않는 데는 무관심으로 흘러갈 염려가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축행사를 메인행사로 하고요, 그리고 실ㆍ국별로 계획하고 있는 부대행사가 2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행사니까 각 시ㆍ군별로 참여하고, 저희 쪽에서도 부대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태극기 달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태극기 꽂이가 없는 데는 달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태극기를 보급하는 운동을 하고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각 시ㆍ군에서도 기념행사는 아니지만 자체적인 행사를 추진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춘천에서 도 전체 통합적인 메인행사를 해 보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총무행정관실에서는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시ㆍ군 단위의 행사라든지 실ㆍ국별 행사 이런 것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지는지 측정도 하고, 이렇게 통합에 대한 취합기능 같은 것이 있어서 광복 70주년 행사가 우리 도내에서 얼마만큼 성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이런 것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복절 경축행사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메인행사이고요, 또 부대행사가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비예산 사업도 있고 실ㆍ국별로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시ㆍ군별로 기본적인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도 하고 이래서 정말 70주년다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ㆍ국별 부대적인 행사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는 메인행사인 광복절 경축행사, 태극기 달기, 이 두 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70주년에 걸맞은 행사가 되도록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의 반비어린이집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벌써 3년째 운영을 하죠?

예.

지금 정원은 99명인가요?

99명입니다.

3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정원이 부족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첨을 통해서 입교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올해에도 상당히 많이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원아가 12명 들어갔는데 원서를 낸 사람은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일정 기준을 정하고 또 노동조합에 모여서 추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은 설치기준 때문에 안 됩니까?

시설문제도 있고요. 일단 시설이 더 커야 되니까요.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되고, 시설이 확보되어야 교사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시설로는 그 이상 수용을 못 합니다.

더 증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산비탈이라 거기에 시설을 더 늘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99명을 정원으로 하고, 시설을 확대하면 보육교사도 늘려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 세까지 어린이집에…….

여기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소한 아이는 5세까지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적체된 인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이다 몇 년이다 하고…….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니고 만 5세가 넘으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요.

아니, 지금 정원 외의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더 야박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 5세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하니까 빨리 대책은 세워야 되겠네요.

여기에 입소 못 하는 아이들은 가정 주변의 사설이나 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다닙니다.

비용은 보조해 줍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집 주변에 보내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내는 것이나 다른 데에 보내는 곳에 내는 것이나 똑같다?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는 부모 옆에 있다는 것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3월 26일에 1차 공모사업을 했는데 63개 사업이 채택돼서 2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달에 또 2차 공모를 해서 필요한 경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요구를 냈는데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씩 48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이 1억 4,700만 원밖에 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63개 사업이 공모가 되어서 2억 9,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잖아요?

아니요, 당초예산에 1억 4,700만 원이 확보됐고요, 거기에 시ㆍ군비 매칭 1억 4,700만 원을 해서 2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3개소는 지원을 했고,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10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110개 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심사해서 지금 63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도 상위 3분의 1에 대해서는 신청한 금액의 20%를 삭감하고 또 중위 3분의 1은 40%를 삭감하고 하위 3분의 1은 60%를 삭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공동체 대표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 너무 한 것 아니냐,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삭감률이 너무 크고 지금 탈락된 데가 너무 많다, 110군데나 신청을 했는데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서도 63개소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 이것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한 50개소가 탈락이 됐는데 그래도 30개소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30군데에 500만 원씩 해도 지금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30개소가 미리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공모를 합니까?

예, 다시 공모를 해야죠. 지금 탈락된 데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고 지원을 받은 데서도 액수가 너무 적어서 불만이 있고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당초 계획이 1년에 100개소다, 60개소, 50개소다 했으면 200개소가 지원을 했어도 그중에서 50개만 선발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공모를 해야지 공모했는데 많다고 해서 30개소를 더 늘려서 받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원칙이 무너지면 더 몰려올 텐데…….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48개소를 시범 사업을 하면서 금년 말까지 150군데를 지원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8개소, 상반기에 지원한 63개소를 합하면 111군데인데 150군데를 하려면 39군데를 더 지원해야 우리가 공표한 목표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군데 정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 30개소를 더 공모받으신다는 것이죠?

예, 30개소에서 40개소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작년에 공표했던 150개소의 숫자를 채워서 지원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보다 많이 공모를 하니까 이 사업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략 비슷한 시각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의견이 대동소이할지라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성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사업설명자료 25쪽의 경축ㆍ기념식 개최 해서 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앞서 장세국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ㆍ군으로 확대를 해야 될 일이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춘천 한 곳에서 18개 시장ㆍ군수를 다 초청해서 한다면 춘천의 행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을 1,000만 원씩만 18개 시ㆍ군에 나누어주고 매칭을 시키면 시ㆍ군에서 정말 효과가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 하지 말고요.

그런데 다른 조그만 행사도 몇천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 원 지원해 주어서 시ㆍ군 단위 행사가 특별한 행사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복절 70주년 경축행사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ㆍ군에서 다 같이 동참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자체행사를 발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또 아까 부대행사 한 20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태극기달기운동 그런 것을 비롯해서 18개 시ㆍ군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ㆍ답변하는 것을 다 들었으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이런 열기가 확산되고 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해야지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해서 모여서 무엇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ㆍ군 단체장들이 춘천에 다 와 보십시오. 시ㆍ군에서 하는 행사는 반쪽 행사로 전락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광복절 기념행사를 시ㆍ군 단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타종식도 하고 다 하는데요. 그것은 공식행사가 아닌가요? 저도 가서 타종합니다. 그렇게 시ㆍ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좀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광복절 경축행사를 7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거리축제로 계획을 한 것도 70주년 경축행사로 해서 뭔가 좀 큰 행사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의 화합ㆍ통합행사가 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큰 행사를 하나 해 보자, 그리고 메인행사가 있어야지 다른 부수적인 행사들이 빛이 나지 전부 지역별로 조그만 행사만 하게 되면 빛이 바랠 수 있거든요.

총무행정관께서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역에서 행사가 커져야지 어떻게…….

물론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18개 시ㆍ군에서 다 큰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한 행사는 크게 하고 지역적으로 20개 정도의 부대행사를 해 보자 이런…….

세부 집행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데 이날 행사를 해 보면, 8월 15일이 엄청 뜨겁습니다. 솔직히 뜨거운데 거리퍼레이드를 하고 뭘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겠지만 정말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물론 도 단위 행사니까 다른 시ㆍ군에서보다는 춘천에서 좀 크게 해야 되겠지만 절반만 뚝 떼어서 시ㆍ군으로 준다면, 시ㆍ군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면 행사 크게 하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무슨 자원봉사자들도 오시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직접 참여도 해 보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더라고요. 조금만 도와주면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저는 총무행정관님께서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방분권추진위원이신데 좀 그러네요. 향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볼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타 실ㆍ국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 서울업체들이 와서 거의 독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무엇을 기획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런 행사를 기획하실 때는-충분히 알아서 진행을 하시겠지만-지역 업체들이 꼭 참여를 하게끔 그런 것도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33쪽에 보면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행정을 하는 분들이고 우리 의회에 있는 분들이고 큰 틀의 숲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무만 보고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예산들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당장 내 손톱에 가시가 끼면 아픈 것만 알지 내 몸속에 병 생기는 것에는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분권이라는 게 당장 어떤 효과나 실익을 낼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권이라는 게, 특히 강원도같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나뉘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특히나 예산지원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행히 지금 강원도에서는 타 지역보다 좀 앞장서서 분권운동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14년도와 예산규모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빠졌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도 분권운동을 하다 보면 도민들에 대한 홍보, 저희가 이럴진대 우리 도민들께서는 분권이 무엇인지, 지금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분권이 뭐냐 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분권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께 설파를 하려면 홍보가 필요하죠. 그냥 알아주십사 하면 알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예산은, 제가 보아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증액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이것은, 저는 그래요. 김기홍 위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타 자치단체, 이게 지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든가, 왜 만들어 놓고 지역에서 예산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겁니까, 강원도같이 정말 힘든 지역에 말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 굳이 정부에서, 일정 규모로 딱 스펙을 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몇 ㎡ 이상을 설치하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행사 계획만 하고 홍보부스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작년 규모로 하시죠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고 뭐 하나 하려고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전액 삭감시키고 이런 판에 며칠 하려고 3,000만 원 증액시키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큰 틀에서의, 총무행정관실의 업무가 그렇듯이 큰 틀에서 숲을 보는 이런 정책들이 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과부하 업무 때문에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여러모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꼭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4쪽의 문화도민운동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12년 7월 30일에 창립총회를 가졌어요. ’12년 7월 30일이면 ’13년, ’14년, ’15년 해서 이제 3년이 다 되어 옵니다. 3년이 다 되어 오고 ’12년 8월 30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등기까지 내고 ’12년 말에 협의회사무국에 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요. 현재 문화도민운동과 관련되어서 상근하는 인력이 7명입니까, 8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예산 편성상 8명이죠?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사무총장 1명, 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원이 4명, 공무원 파견 3명 해서 전체 8명인데 실제로는 1명이 아직 채용이 안 되어서 7명이 근무합니다. 7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만 따져도 계약직들하고 사무총장한테 주는 인건비가 연 2억 1,000만 원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냥 파견수당만 받고, 공무원들 봉급은 여기에서 나가니까요. 이 공무원들 별도 정원 승인받았습니까?

예, 별도 정원 승인받은 겁니다.

이 8명이 나가서 3년이 다 되어 오는 동안 한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예산을 들여다보아도,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2015년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뭘 하고 있는지 잡히지가 않아요. 홈페이지는 만들어졌고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3대 분야 12개 과제의 사업들 자체가 1개 과제 정도, 1개 분야 정도는 붐 조성하고 이런 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도의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인력운영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 또 사업비 자체가, 올해 증액되는 사업비 3억 5,500만 원 중에, 사무실 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사무실 이전경비 빼고 순수하게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2억 9,500만 원이 증액돼요.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나온 것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차량 임대ㆍ운영하는 데에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18개 시ㆍ군협의회하고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5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도민서포터즈 운영하는 데에 4,000만 원.

문화도민서포터즈 운영은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대학생을 비롯해서 청소년, 일반인 서포터즈 조직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인데 동계캠프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로 미래로’ 포럼을 운영하는 게 당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월 13일에 포럼 개최하고 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더 하려면 돈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회원들 페스티벌을 한 번 해서 도민통합을 위한 자료를 좀 마련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세계로 미래로’ 포럼에 1,000만 원, 협의회 운영 6,000만 원, 문화도민 양성교육 핵심리더 아카데미 6,000만 원, 문화도민운동 홍보 언론사 협력 프로그램 1억 9,800만 원, 이것은 언론사하고 제휴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포용 홍보물 8,000만 원, 유관기관ㆍ단체 협력사업 전개 1억 5,000만 원, 문화도민 서포터즈 운영 4,000만 원, SNSㆍ홈페이지 운영 1,300만 원, 우수기관ㆍ단체 포상금 1,700만 원, 그래 가지고 이게 6억 3,400만 원인데 2억 9,500만 원이 더 증액되는데 특별하게 별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유관기관ㆍ단체 협력사업 전개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에 9,000만 원 증액해서 시ㆍ군협의회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효과가 날 만한 사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랄까 이런 것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는 한 1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사실 G-1000일 행사도, 이 자체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서포터즈 발대식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하죠?

예.

그렇다. G-1000일 행사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만한 역량도 없어요, 사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총무행정관실에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업무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가뜩이나 업무 과부하도 많이 걸리는데 차라리 올림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담당자를 정하든지 이래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총무행정관실에서, 이게 민간협력 그 업무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치행정 분야에서…….

그러면 이것은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업무를 지원하는 동계올림픽본부 쪽에 어떤 담당자가 지정이 되든지 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올림픽을 같이 할 때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직개편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올림픽 붐 조성이 아직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올림픽 붐 조성을 책임지고 해야 될 전위주체가 도민운동협의회인데 지금 제대로 된 홍보물 하나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받아본 게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본적으로 체제부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게 회장님이 사실 명예직으로 상근할 필요성이 없는 분인데 상근하면서 시ㆍ군을 매일 다니시면서 협조도 요청하고 이래서 뭔가 붐 조성을 해 보아야 되겠다, 틀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하드웨어사업처럼 손에 딱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확 드러나는 게 없어서 그렇지 뭔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만은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회장님이 직접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직원들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ㆍ군에서도 조금씩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협의회도 해체되었던 데도 다시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큰 게 붐 조성이니까요. 그것이 되면 차후에 다른 사업들은 더 순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뭔가 눈에 띄는 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기초를 튼튼히 하는 부분, 그게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확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움직이면 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도, 9억 정도가 사업비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언론홍보비 한 2억 빼고 홍보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해야 될 일은 진짜 강원도민들 전체, 전역에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좀 주지시키고 올림픽에 참여해야 되겠다. 시ㆍ군별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시ㆍ군별로 한 열댓 분씩 계신데 면면을 보면 대부분 지역 내에서 단체의 장을 맡고 있거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 시ㆍ군별로 가면 결속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ㆍ군의 기존 자생단체, 기존 자생조직들을 어떻게 제휴해서 끌고 가든지, 그런 방식을 강구하든지 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올해 안에 어떠한 목표치를 올려야 되겠다, 붐업을 올해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무행정관실에서 이 업무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156쪽, 그리고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상단 부위에 보면 공무원증과 임용장 등 제작비용이 있어요. 그중에서 공무원증 제작비용은 500명에 약 800만 원 정도라고 산출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증은 매년 이 정도 수량을 제작합니까? 공무원증을 왜 새로 제작하는 거죠?

신규임용자, 또 시ㆍ군에서의 전입자 이런 분들, 또 분실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오전에 소방안전본부 할 때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공무원증을 새로 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안전본부 공무원증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본부에서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 전체 하는 것만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거죠?

예.

이쪽의 사례를 보면 약 786명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유가 소방공무원증 금융기능 삭제로 인해서 발급방법이 변경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사유는 소방안전본부와는 다른 취지네요.

변경을 하면 일괄적으로 싹 바꾸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는 공무원증이 현시점에서 좀 구형입니다. 바꾸려면 전원 다 바꾸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공무원증이 은행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지금 별도로 쓸 수…….

ATM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 도청 내부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하고 보급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보니까 소방안전본부는 한국조폐공사 ID사업단 측과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변경 계약 체결 요청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여 소방안전본부하고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공무원증 제작이 취지가 같은가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개당 단가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개당 단가도 소방안전본부 측에서는 한 1만 2,600원 정도, 여기는 보니까 1만 6,000원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계약상에서 구체적으로 단가는 정해지겠죠? ○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입니다. 설명자료 45쪽이네요.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까?

예, 작년에도 했는데요.

사업비는 차이가 없나요?

이것은 출향도민회원들이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버스임차료 등으로 해서 보통 한 번 오는 데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또 우리 도내 전통시장의 물건도 사 가게 하는 이중효과를 도모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출향단체 중에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열리는 5일장, 민속장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에 있는 강원도중앙도민회에 신청을 하면 그쪽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안산도민회다 그러면 안산도민회에서 서울 중앙도민회에 홍천중앙시장을 가겠다, 신청을 해서 가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돈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중앙도민회에 일단 넘겨드리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정산을 따로 받는 겁니까?

한꺼번에는 교부를 안 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교부를 합니다.

나누어서 드리고 사후정산은 다 받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전년도 사업실적을 좀…….

작년에 27번 왔었습니다. 작년에는 9월부터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작년 1년 내내 한 게 아니라…….

27번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출향단체에서 어느 지역의 장을 다녀갔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24개 도민회에서 27번을 왔다 갔거든요, 9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그런데 올해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물론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있는 출향단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횟수가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또 적극성을 띄고 있는 데도 좋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데도 강원도를 자꾸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시책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출향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용하다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주변에서 느끼는 시각이나 체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좋은 측면에서 이 사업비용을 드리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어떤 미흡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서는 그 지역을 어차피 간 기회에 두루두루 살펴보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다른-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증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자금 집행을 할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기 때문에 고향주민들에게 간혹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중단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비 지원하는 것과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도 비슷한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의 주체는 다르지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도비 20%, 시ㆍ군비 3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사업비의 주체를 보면 구분은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을 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마을 만들기 조례가 몇 곳 정도나 제정이 됐나요?

시ㆍ군요?

예.

강릉시, 홍천군, 한 두 군데 정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홍천, 인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여타 시ㆍ군에서도 이 조례가 같이 제정되어서 강원도의 시책과 같이 일관성 있게 가야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여타의 지역에서 똑같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어떤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본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강발연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줄 수도 있잖아요.

시ㆍ군별로 그렇게 하면 가점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공동체별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체가 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하여튼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라든가…….

그렇죠, 그래야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붐이 조성되지 그렇지 않고 이 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만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하여튼 가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되려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고객만족 행정업무 추진 사업이 있어요, 159쪽에. 이 사업은 총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추경예산에 5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것이고, 이 사업예산서에는 고객만족 행정업무 추진 해서 당초에 3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800만 원인데, 그 위의 사무관리비하고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300만 원짜리인가요, 아니면 800만 원짜리인가요?

800만 원은 담당 공무원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비용이고요, 이번에 계상하는 500만 원만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300만 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800만 원은 워크숍 개최 등 이러한 비용이고…….

이 예산서가 추경예산서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항목이 빠져서 그런가요?

예, 지금 추경에 반영된 500만 원 내역만, 홍보물 제작 2종 해서 500만 원만 부기가 되어 있고 기정예산 800만 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워크숍 개최라든가 그런…….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예산서에는, 예산서를 보셨나요?

예.

15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전체 해서 1,3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고객만족 행정업무 추진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800만 원이에요. 이게 추경예산서라서 혹시 중간에 항목이 빠져 있어서 이런지, 이것만 보면 맞지 않으니까…….

추경예산 내용만 있어서 그런데 500만 원 내용은 거기에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고객만족 행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목적에 맞게 목적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행정관님이 서고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보고 왔거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분의 1 정도가 구형이고 6분의 5 정도는 신형, 신형이라기보다 2008년인가 2007년인가 그때 한 것인데…….

2007년요.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보니까 규격이 똑같아요. 신형이나 구형이나 규격이 똑같고 차이점은 칸수인데 그 칸수를 제가 보니까 고정형이 아니라 끼울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변동이 가능한. 보니까 회사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2개가 방식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재봤더니 신형은 한 칸이 딱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전화기 한 개 반이어서 7칸인 것이고 구형은 보니까 이 전화기 2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7단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 제가 봤을 때 낡은 느낌은 조금 있는데 기능 면에서 똑같고, 가 보셨죠,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하는. 제가 돌려봤더니 망가진 부분도 하나 없고, 그게 보여드릴 게 아니라 그냥 문서를 계속 저장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칸수가 고정형이면 교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보니까 부품만 좀 사다가, 새것 사도 어차피 다 빼서 다시 넣어야 되니까 부품만 사다가 칸만 조정하면, 칸 전체 길이를 조금씩만 짧게 하면 7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계속 문서를 생산하면 공간이 모자랄 텐데 추후에 교체가 필요할 때 아예 전체를 다 바꾸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 새것을 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돌려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또 보니까 문제가 저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문서 생산량이 많아서 꽉 차는데 어떤 부서는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게 좀 귀찮기는 해도 여유 공간이 있는 부서는 그것을 다 떼어서 거기를 좀 줄이고 문서 생산량 많은 데는 늘리고, 이것도 제가 가능하다고 봤고, 또 위에 보니까 공간이 이만큼씩 따 떼어져 있는데 보기 싫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목조라든지 짜 가지고 위에 한 칸 또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 보여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일괄 교체가 필요할 때 하시고 지금은 칸수 조정, 부품 사다가 하시고 또 정 필요하면 한 칸 올리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