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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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철

김해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8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도하석 의원, 손범구 의원, 서민우 의원, 최홍린 의원,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3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도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확대와 전용 주차장 신설 및 헬멧 부착 상용화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구 달서구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16건에서 2021년 45건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민원은 2020년 10월부터 최초 집계한 32건에서 2021년 57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보행자에게도 통행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고 미 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또한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8,000원의 수거료에 하루 최대 5,000원의 보관료를 더해서 부과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행자 누구도 신고할 생각도 못 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악순환의 형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 운영 업체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 펄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운영 업체와 연계해서 거치대 설치를 제언합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계대사거리, 상인역 주변, 상인네거리, 용산역 부근 네 곳에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수성구에서 지난 10월 1일 전동킥보드 주차존이라는 명칭으로 18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둘째, 전동킥보드에 공용접이식 헬멧 부착을 상용화하고 시스템적으로 헬멧 미 착용 시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화상센서를 부착하여 안전장비 미 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해야 하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운전, 약물운전,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정법안 안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 중에는 개정된 법안에 의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요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은 정작 교육이 필요한 학생 대상이 아닌 예산에 맞춘 인원 동원에 그치는 실정이라 지자체의 감독과 관리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아닌 업체들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달서구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자체가 지속해서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 권고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거리에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써 교통체증 시 그리고 단거리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 값 인상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 이면에 있는 위험성으로 많은 민원이 따르는 것도 현실인 만큼 킥보드관리법과 킥보드 주차관련 규제에 관한 법 개정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본 사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9분

해철

김해철의장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출신 손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봉경로당 신축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봉경로당은 두류3동 어르신 상호간의 친목과 여가생활을 위해 과거 동 주민께서 부지를 기부해서 건축된 건물로써 1982년 준공하여 현재 40년 정도 된 노후 한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곳곳에 균열이 가고 그로 인한 수선비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작년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폭약을 발포하면서 생긴 진동 등으로 인해 현재 건물 벽면과 기둥에 균열이 점점 진행이 되어 현재는 붕괴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금봉경로당 신축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건물 균열로 인해 연로하신 어르신의 신변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행정복지센터로는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류3동은 주민수가 8,000명 정도로 비교적 작은 동네이지만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서 1,000여 세대 가량이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계속 이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신규 유입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건축된 소규모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를 유발해 왔습니다. 현재도 동 청사 1층은 업무만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상당히 비좁은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와 회의실이 있는 2층 역시 한번에 30명의 주민이 사용하기도 현재 비좁은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류3동 주민께서는 그동안 비좁은 동 청사로 인해서 복지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동안의 불합리를 제대로 된 복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청사를 확장하자니 인근의 주택이 매입이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봉경로당 신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금봉경로당 부지가 651㎡로 경로당과 공용부엌 등 주민복지시설을 설계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신청사가 설계에 들어갑니다. 복합경로당 신축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시청과 함께한다는 자부심을 주민에게 심어주는 효과와 함께 평생을 자식을 위해 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어르신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 모두를 얻는 결과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해철

김해철의장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동, 죽전동, 용산1, 2동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축제, 페스티벌 이 가슴 뛰는 한 단어는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억누르는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 때문에 더 흥분되고 기대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몇 년간 중단되었던 달서구의 축제가 올해 가을에는 대부분 열렸고 달서구 축제 참여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축제를 모두 끝내고 정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지난 가을 우리 구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있으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축제 예산은 2억8,400만 원 전체 647억 원의 축제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2년 기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희망달서큰잔치를 기본으로 30여 건의 축제가 약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예산이나 축제 개최횟수 많고 적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설레며 손꼽아 기다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의 액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구 축제하면 동성로축제, 약령시축제, 치맥페스티벌, 100대 피아노축제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달서구를 너무 사랑하는 구민이지만 애석하게도 축제를 연상하면서 달서구에 어떤 축제도 먼저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만의 일일까요? 가까운 북구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되었던 대히트를 기록한 떡볶이 축제입니다. 예산 6,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토요일 오후 단 하루의 행사로 주최 측 추산 1만 명의 방문객이 와서 즐겁고 함께한 화려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처음 개최되어 해마다 몇 만 명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달성군의 100대 피아노 축제, 한국의 최초 피아노가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로 유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한 구절을 잊지 않고 문화 사업으로 풀어내 지금은 전국에서 찾는 아름다운 문화 행사가 되어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축제 때마다 각급 단체 회원들을 모으고 직원들은 1명, 1명 참석자라도 더 모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축제는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 축제는 어떤 테마와 가치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올해 달서구의 희망달서큰잔치 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설렘과 흥분이 있습니까? 2022년 희망달서큰잔치 축제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시설장비 임대차비 4,200만 원, 공연과 가수비용 3,200만 원, 홍보비, 인건비 1,200만 원 등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조는 희망달서큰잔치 축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서구의 많은 축제가 비슷하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달서구의 축제들이 다시 원점에서 구성하고 달서구의 가슴 뛰는 축제를 위해 테마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도 기꺼이 그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서구가 가진 테마도 많습니다. 별빛캠핑장을 연계한 별과 별빛캠프축제도 좋고요.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저녁노을 그리고 성서산단의 지역 전통주와 지역먹거리 등을 결합한 축제 등을 열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달서구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미 검증된 그렇지만 규모가 작아서 아쉬운 장미축제를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서하프마라톤과 이색 행사를 엮어서 마라톤 축제를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도 당장 잘 될 거라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안 되는 이유보다는 시도해 보는 용기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달서구의 기존 축제를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음에 함께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맞춘 축제, 돈을 쓰기 위한 축제, 축제를 가장한 행사성 축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참신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통해 축제다운 축제가 달서구 주민과 함께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계획하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해철

김해철의장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1·2, 3동, 성당동, 감삼동 출신 최홍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문화 소재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부터 대구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나고 자라며 대한민국 역사의 큰 변화를 함께한 곳입니다. 그 중 일제의 억압 속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위대한 독립운동가들과 일제강점기를 걸쳐 근대에 문학가들이 활동하며 많은 역사적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시인,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힘쓴 우재 이시영 선생 등 대구를 대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후대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할 이러한 역사들은 현재 잊히고 있습니다. 현재 두류공원에는 역사적 인물들을 기리기 위한 인물 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잊히듯 지금 현재 인물 동산의 비석과 조형물들은 오래되고 관리 미흡으로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먼저 인물 동산에 있는 조형물들을 함께 보면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인물 동산에는 9명의 위인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만포 최양해 선생의 동상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29세 손으로 3·1운동에 참가하여 왜경의 추적을 받아 수감되었으나 석방 후 대구에서 거주하며 260여 편의 한시를 창작한 예술가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곳곳에 녹이 슬고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가 이인성 동상입니다. 대구 출생으로 식민지 백성의 비애를 미적으로 승화시킨 근현대사 인물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동상 위쪽이 검게 변색되었고 곳곳에는 녹이 슬어있습니다. 아래 석판 또한 훼손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구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입니다. 조국을 빼앗긴 민족의 울분을 노래하듯이 적어 내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등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작품과 이상화 시인의 동상을 함께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물 동산은 대구의 인물들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공원입니다. 또 다른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보시다시피 오래되고 칠이 벗겨져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인성 화가 석상의 뒷면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자가 새겨져있지만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동상들 옆에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빈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스산한 분위기가 배가 되어 보입니다. 대구사범학생독립운동기념탑 건립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자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조형물들이 현재 오래되어 녹슬고 변색된 상태로 방치 중에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인물들,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기린다는 인물 동산의 취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기 싫은, 읽기 힘든 동상과 비석들이 공원 곳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 그 실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사진을 보셨던 것과 같이 조형물 대부분이 검게 물들고 녹에 덮여 흉물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달서구민을 비롯해 타 지에서 온 분들이나 외국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주변 볼거리들을 즐기러 두류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물 동산이라고 설치된 조형물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공원에 놓인 시설 곳곳이 녹이 슬었다. 조성한 취지는 참 좋은데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며 관리 미흡을 토로했습니다. 이렇듯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조형물을 어떤 누가 구경하고 즐길 수 있을까요? 대구는 독립운동가의 성지라 불리며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대구형무소가 서대문형무소보다 무려 20여 명이나 많은 서훈 독립유공자가 순국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은 대구가 독립운동의 발상지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 분들을 기릴 수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류공원에는 대구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알려주고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물 동산의 정비를 새롭게 하여 많은 대구 시민들이 호국 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제안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류공원은 대구시민이라면 모두가 봐왔을 달서구의 자랑입니다. 그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집 앞 공원처럼 치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대구의 인물들이 기억될 수 있게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해철

김해철의장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170만 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816만 명으로 약 10명당 4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대구지역 상황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 97만8,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7만3,000명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특히 올해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348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88만1,000원으로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인 159만9,000원으로 커졌습니다.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1순위가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약 3,000여 업체, 4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업단지 근로자의 약 40%가 우리 구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구정과제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해 열악한 환경이므로 우리 구에서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지역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대구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서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도 올해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도시재생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낙후된 공간을 밝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타 사업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과 우리 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파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서 사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태훈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구청장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오늘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심의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구중심, 달서구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안정과 미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9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전 세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더욱 경제 위기에 처해있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내외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도 우리 구는 내적 성장과 함께 대외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달서의 새로운 위상을 다지는 마음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교통, 안전, 보건복지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구축된 스마트 생태계를 인정받아 대구경북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체제 구축과 그린카펫 정책 등 도심 속 생태여건 조성으로 대구지역 최초로 그린시티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녹색정책,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유공, 재난관리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스마트 빌리지 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응모를 통해 현재까지 총 83건 선정, 328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소중한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기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도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자 및 찬성,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므로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빈 의원, 권숙자 의원, 이진환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옥 의원, 박왕규 의원, 장호섭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 고명욱 의원, 서보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통일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명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일원화하고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민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소관 사무에 따라 분리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현행 조례의 분리ㆍ개정으로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에 치안협의회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경찰서 치안관련 부서의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위원회 심사결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특정 성별이 아닌 주민 모두를 위하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법정 명칭과 상이한 달서구 옴부즈만의 명칭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민원인 혼란을 예방하고 고충민원 업무 처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바 달서구의 육아현실과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중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시적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주민과 달리 결혼을 통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 생애주기적 지원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11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7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강한곤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등의 협력과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 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홍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원활한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운영상 어려움 해결을 통해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징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월광2수변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서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지역주민에게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에 실시한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이 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현실화와 안건 회부 시기 조정 검토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3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당동 등 7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입니다. 김해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 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사업과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총 55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구정질문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27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5항]에 따라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