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11월 28일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심사ㆍ의결해 주신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주문진 소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이용 수요자의 증가로 성수기 공휴일에 객실이용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조직원의 힐링, 근무만족도 증진,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을 설치하고, 삼척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에 동공이 발견되어 이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개축하며, 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질 제고를 위한 급식소 신축과 예체능 교육활동 내실화 및 지역사회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 및 자체 활용가능성이 없고 홍천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전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사업물량, 매입부지 면적 등이 변경된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재산취득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4쪽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신ㆍ개축 4건에 8,557.55㎡ 209억 7,132만 2,000원과 계획변경 1건 8,369㎡ 6억 2,263만 7,000원을 합한 5건의 215억 9,395만 9,000원이고, 재산처분은 매각 9건에 31억 5,050만 6,000원입니다. 취득은 토지 8,369㎡ 6억 2,263만 7,000원과 건물 8,557.55㎡ 209억 7,132만 2,000원이고, 처분은 토지 11만 6,749㎡ 5억 6,673만 원과 건물 7,640.34㎡ 25억 7,804만 원, 공작물 9식 573만 6,000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12번지 일원에 가칭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에 따른 취득재산은 건물 2,367.5㎡ 70억 9,392만 원으로 재원은 자체 재원입니다. 8쪽입니다. 삼척고등학교 교실 개축에 따른 재산취득은 3,859㎡ 87억 40만 2,000원, 재산처분은 5,153.98㎡ 15억 2,707만 4,000원으로 재원은 자체 재원입니다. 10쪽입니다. 대화중ㆍ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은 1,200㎡ 24억 3,900만 원, 재산처분은 1,834.4㎡ 10억 829만 9,000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금 17억 7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7억 3,2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안흥중ㆍ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에 따른 취득재산은, 1,131㎡ 27억 3,800만 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금 18억 1,6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9억 2,2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홍천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매각에 따른 재산처분은 1만 7,668㎡ 3,806만 8,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영월군 수주면 소재 구 무릉초등학교 운학분교장은 2000년 3월에 폐교된 학교로 재산처분은 9만 3,259.2㎡ 2억 5,551만 5,000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영월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영월군 영월읍 소재 구 봉래초등학교 문산분교장은 2014년 3월에 폐교된 학교로 재산처분은 6,473.76㎡ 3억 2,155만 원으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서울 성동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은 주차장 부지 및 체육활동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8,369㎡를 추가 매입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 결과 가칭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의 수요자 증가 등으로 교직원 수련시설 추가 확충이 필요하여 교직원들의 근무만족도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려는 것이나 대규모 시설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접근성, 향후 지속 발전가능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삼척고등학교 교실 개축 및 철거는 삼척고 이전 예정 부지에 동공이 발생하여 이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개축하려는 것이며, 대화중ㆍ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및 실습동 철거 및 안흥중ㆍ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은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육관 신축 및 노후된 급식소 시설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자 급식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홍천군 점유 토지 처분 건은 홍천군이 홍천군 청사 부지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소속 토지를 매각 요청하여 향후 교육적 활용계획 및 자체 활용가능성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구 무릉초 운학분교장 처분 및 구 봉래초 문산분교장 처분 건은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 등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매각 계획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교재산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증대를 위하여 매각 방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재산취득 계획 변경의 건은 2012년 11월 27일 도의회 의결, 2014년 6월 18일 도의회 변경 의결, 2014년 11월 4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의결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속초 시유지 4,700㎡를 추가 매입하였고, 이번에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로 토지 2필지 3,669㎡의 매입이 필요하여 기 취득토지와 이번에 취득하려는 토지가 기 도의회 의결 면적 1만 5,874㎡의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의회에 의결하고자 하려는 것이나 당초 2012년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기본계획안 수립보다 여러 번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변경된 사항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에 의하면 다소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가칭 학생진로교육원이 맞는 것이에요, 진로교육원이 맞는 것이에요?

현재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으로 세웠고요, 개원 시기에 맞춰서 명칭을 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하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자료를 주셨죠?

오늘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칭 강원진로교육원 설립 추진 상황이에요. 이러한 명칭을 썼으면 개원할 때 이러한 명칭을 써야지 왜 혼돈이 되게 만들어요?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아마 행정국과 교육국 간 서로 협의 없이 이러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가칭이에요.

아직까지는 가칭입니다.

가칭인데 왜 혼잡하게 두 가지를 같이 쓰냐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서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학생진로교육원을 처음 설립할 때의 취지와 현재의 취지가 바뀌어져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어제 보고에 의하면 시설 안에 있는 내용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 하나만 봐도 이런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는 가칭 학생진로교육원이라고 해 놓고 자료를 보고하는 데에는 가칭 진로교육원이라고 해 놓고, 이러한 취지는 무엇이냐면 원취지에서 변화되어 있다. 그러면 원취지에서 변화되어 있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보고에서도 그랬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한 번 더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본 것과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역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6월에 우리 의회와 같이 긴급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런데 명칭이 가칭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고요. 학생진로교육원의 처음 취지와 앞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현재도 많이 있어요. 취지와 목적이 지금 바뀌어졌으니까 다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학생진로교육원을 처음 취지대로 설립하고 있습니까?

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원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만 위한다면 이 토지는 필요 없어요.

토지는 체험학습장이나…….

토지가 필요 없다고요. 어제 보고에 의하면 물론 학생도 쓰지만 지역민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내용을 여기에 뭐하러 집어넣겠어요?

토지 매입에 관한 것은 지역민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어차피…….

어제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어제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했는데 국장님이 아니라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께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상 학교를 개교하면 그 안의 운동시설이나 여러 개를 지역주민들이 쓰듯이 진로교육원도 만들어 놓으면 속초시민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이용하게 된다는 뜻이지 시민을 위해서 진로교육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처음 계획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몇 번 변경이 되면서 다른 사항이 추가됐어요. 처음 취지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변경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 방식이나…….

중간에 주차장 부지도 사고 다 샀어요. 학생들만 위한다면 주차장 부지도 필요 없어요. 학생들만 위한다면 주차장 부지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만 위한다면 강당 648석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 150명 위주로 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648석이 필요 없어요. 어제 보고에 의하면 기관ㆍ단체장들과 장학사들의 연수를 거기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바뀌어져 있단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명칭 자체에서도 흘러나온단 얘기에요. 그래서 바뀐 것을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지 마시고. 협의를 안 거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것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회와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학생진로교육원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8대 때 처음 학생진로교육원 설립할 때의 취지 내용과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8대 때 본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과장님께 다시 심사숙고할 수 있게 보고를 받으세요. 보고를 받으셔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매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3개 분교장을 매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영월군이나 홍천군이나 성동구에서 매입을 한다고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요청이 왔으면 부동산 매각에 대한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금액으로 군에 통보를 합니까?

그렇죠.

이 금액에 사겠느냐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는?

예.

왜냐하면 지금 지역개발 문제 때문에 망상초등학교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이전이 안 되면 사계절 관광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해서 그 지역을 경제자유무역 지역과 망상해수욕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도 그런 이유로 매입요청을 하면 2개의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매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망상초등학교 건은 폐교와 성격이 다른 것이 교육부로부터 신설ㆍ이전비를 교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지자체에서도 돈을 내놓아야 하고 교육부에서도 돈이 내려와야 하고.

매각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요. 삼척고등학교, 기어코 이전 계획이 취소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때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걱정스러워서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87억을 갖고 학교를 재시설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금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삼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이거든요. 학교시설이 엉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전 관계 때문에 그동안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인데 87억을 갖고, 체육관ㆍ급식소를 전부 설치하고 학교 리모델링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87억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것은 보시다시피 교사동과 일부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소ㆍ체육관 관계된 것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을 할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 예산을 갖고 어려울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사동에 대한 개축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로교육원의 원래 목적과 진로교육 외의 연수 관계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시설활용 때문에 주차장 확보 시설도 늘어났고 체육관 토지도 늘어나다 보니까 내용 관계 때문에 의회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담당 과장님과 협의하셔서 나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설치 동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직원수련원이 주문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수련원을 ’97년도, 한 18년 전에 해안가에 해서 운영했는데 내륙지역에도 수련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교육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힐링할 수 있는 수련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내륙지역에 분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본 느낌은 과연 교육가족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주변의 산세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현장 자체가 과연 가족들이 와서 정말 말씀주신 대로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니 오히려 주변이 더 좋더라고요. 거기도 좋고 동강 주변도 좋고, 하려면 그런 쪽으로 했어야 됐는데 물도 하나 흐르지 않는 자리에, 그리고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군수님이 나오셔서 임기 내에 터널을 뚫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굳이 왜 그곳을 선정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의결조율을 해 보겠지만, 그런 것을 시작할 때는 직원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조사를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내륙지방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동강과 거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근거리에 동강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 고성산성, 동강전망대, 그다음에 아리랑학교, 산촌체험마을 이런 것이 현지의 위치에서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답사에서 그래서 힐링하기에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면서 현재로 봐서 가서 힐링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을 설치해 놓고 또 주변 지역의 문화시설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봐서는 훌륭한 힐링 수련원이 되겠고, 또 군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문서로 확약을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정선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문서로 확약서를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은 주로 어느 시기에 많이 활용하십니까?

지금 바닷가에 있는 주문진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휴가 때, 겨울 방학 때 많이 활용하고 주중에도 활용합니다만, 지리적으로 바닷가는 여름철에 많이 활용하는데 정선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게 되면 아마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연수원을 운영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도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올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정선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면 아마 사계절, 지금 저희가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1년 내내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실제로 많이 움직이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 때 제일 많이…….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쪽으로 차를 한번 타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상 겨울에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조금 가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있는 점유 토지 처분 매각 건요. 지금 지번을 보니까, 산세가 대략 몇 고지 정도 되죠?

제가 고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면 좋겠는데, 매각하시는 땅의 평수들이 보통 5,000평 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산이 5,000평이면 되게 큰 것이거든요. 홍천군에서 요구를 했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부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연유에서 시작이 되어서 매각 계획을 내놓았는지, 산을 직접 가 봤으면 좋겠는데 가 보지 못하니까,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 400고지~500고지 정도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것이죠? 홍천군에서 요구를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매각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 땅은 홍천군청에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크게 점유도 안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유한 부분만 매각을 시키고…….

지금 산 29-1번지는 청사 별관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필지는 직접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유한 일대만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땅을 한 번 팔면, 좋은 땅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가치가 약하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 자연체험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산 29-1을 별관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매입을 요청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매입 요청 시기에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로교육원 부분이 처음에 진로진학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아이들을 위해서 설립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듣기에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원도에 있는 전국 최초의 진로교육원, 원래 설립을 할 때의 취지는 저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가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예산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진로교육원이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활용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은 취지가 조금 달리, 물론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이들이 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운영하는 데 어떤 다른 방법을 좀, 동계올림픽에서도 문제가 되듯이 이런 큰 건물이 섰는데 역할이 끝나고 나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진로교육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왕 전국에 처음 생기는 진로교육원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에 걸맞게, 어떻게 하면 정말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야 이런 체험시설들을 하지만, 여기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잡월드나 이런 곳에 가면 1만 몇천원이면 온갖 체험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그때그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60억~70억을 들여서 체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계속 보수도 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조금 빗나갔지만 운영하시는 운영진들이라든가-어제도 말씀드렸는데-상담하시는 이런 분들이 그러한 돈을 받고 진로교육원에 와서 절대 근무할 수가 없어요. 고급인력이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높은 퀄리티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자는 데도 없는데 100 몇십만 원 받고 속초에 와서 근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아이들의 진로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석ㆍ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뭐하러 거기에 내려와 있겠습니까?

진로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어교육처럼, 인기영역처럼 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시들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교육과정이나 이러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겠지만 진로교육원 자체의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것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요구하는 고등학교의 교육 중점에도 세계시민교육과 진로탐색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해설서에 보면. 그렇듯이 진로교육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고, 초ㆍ중학생들이 이곳을 활용할 때는 그렇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진로체험을 통한 다양성 측면에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 속에 녹아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인기가 없어서 활용을 안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이 지난 후 인기가 없어져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설이든 한 테두리만 돌고 나면 사실 흥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진로교육원에 공공미술품 및 기반비품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것 이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조각 작품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제가 공유재산 매각 건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교감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가 되면 수련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한두 푼 공사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집행부에서 정해 놓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하고, 빼도 박도 못 하게 예산 바로 밑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실제 정말 필요한 데가 있어서 폐교를 매각하더라도 위원들이 한번 가서, 좋은 것인데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어떤 그런 큰 결정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만 결정해서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실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도 앞으로 진로교육원 부분을 할 때 그런 과정이나 운영방향을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국장님, 그다음에 담당과장님하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뒤에 계신데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는데 의회에서 결정할 때 난맥이 있어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수련원 분원 설치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오후에는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어야 되잖아요. 예산과 항상 같이 되기 때문에, 의결을 안 해 주면 보이지 않게 의회를 압력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낼 때는 1개월 전에,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안을 내 주시면 저희도 다루기 편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좋잖아요. 조금 전에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내용을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 수입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유아교육 지원과 진로ㆍ진학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 시책ㆍ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3,995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135억 원보다 1,8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95억 200만 원, 특별교부금 217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42억 4,3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35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2014년도 정산분, 2015년도 추가분, 취득세 감면 보전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합해서 148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와 시ㆍ군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및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비 등 600억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748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과 시ㆍ군 체육회 육성종목 지원비 등 총 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 수입은 교육문화관 평생학습 수입 4,100만 원, 자산 수입 91억 2,400만 원, 이자 수입 7억 2,700만 원 등 총 9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617억 6,4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31억 900만 원을 합해서 총 648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1,860억 원이 증액된 2조 3,9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사업에 당초예산 편성 시 유보하였던 교원 인건비 반영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예산 306억 4,900만 원 증액,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14억 8,400만 원 증액, 교원연수 축소 및 중학교 보결강사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교원 역량강화 예산 2억 3,500만 원 감액,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및 연수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3,300만 원 증액, 교원 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한 교원 인사관리 예산 1억 1,500만 원 증액,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예산 1억 2,400만 원 증액, 교원연구비 지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 46억 4,200만 원 증액, 교직원 단체 관리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인적자원 운용 사업에 총 368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자료 개발 보급,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예산 37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학습 능력 배양 및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한 학력신장 예산 15억 8,000만 원 증액, 수석교사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연구비 감액 등 수업 지원 장학활동 예산 6,100만 원 감액, 연구시범학교 운영 예산 1억 6,800만 원 증액,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 지원 예산 1,900만 원 증액,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만 3세부터 5세 아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 진흥 예산 52억 5,100만 원 증액,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 예산 15억 4,800만 원 증액, 영재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 예산 1억 3,600만 원 증액, 독서ㆍ논술교육,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 6억 1,500만 원 증액, 외국어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 예산 37억 1,800만 원 증액,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및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6,100만 원 증액, 산업체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교육 예산 6억 1,700만 원 증액,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기기 지원을 위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예산 2억 1,700만 원 증액, 스마트교육 및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위한 ICT 활용 교육 예산 3억 5,600만 원 증액,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종목 지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 152억 4,100만 원 증액, 다문화가정의 교육 지원 및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 예산 24억 5,100만 원 증액, 학생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수련 및 봉사활동 예산 1억 5,900만 원 증액,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 예산 9억 2,100만 원 증액,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 운영 지원 예산 6억 500만 원 증액, 전문상담인력 지원 등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 1억 2,200만 원 증액,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진로의식 확립을 위한 진로ㆍ진학교육 예산 17억 9,200만 원 증액,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운영을 위한 학력평가관리 예산 3,300만 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지원 등 학생선발배정 예산 5억 9,600만 원 증액, 학습연구년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교육연구 및 교수ㆍ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 4,500만 원 감액, 교과교실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교과교실 운영 지원 예산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40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비 지원 예산 22억 300만 원 증액,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 등 방과후 교육 지원 예산 53억 1,5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급식 지원 예산 4억 2,300만 원 증액,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14억 8,200만 원 증액, 교육복지사 인원 감소에 따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예산 1,400만 원 감액, 공사립 유치원 3세부터 5세 아 무상교육비 및 종일반비 지원 확대 등 누리과정 지원 예산 4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과서 지원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교과서 지원 예산 6,9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총 13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학교 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예산 16억 4,200만 원을 증액, 친환경급식 지원을 통한 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 예산 480억 9,600만 원을 증액, 우수 체육인 발굴ㆍ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 예산 20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총 517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변동분 반영 및 교원연구비 예산 과목 변경 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 40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립학교 교원 맞춤형 복지비 감액 등에 따른 사학재정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총 40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교실 신ㆍ증축, 단설유치원 신설, 도암중학교 이전 신설 등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예산 9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성화고 체제 개편 시설과 교실ㆍ다목적실ㆍ기숙사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일반시설 예산 66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 예산 20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총 36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1,747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2억 3,100만 원 증액, 도서 확충 등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예산 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교육 사업에 총 5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에 진로ㆍ진학지도 운영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5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 증액 및 교육기부활동 대학생 동아리 지원 예산 감액 등에 따른 교육정책ㆍ기획ㆍ관리 예산 700만 원 증액, 강원교육지 발간 중지 등에 따른 교육정책 홍보 예산 4,000만 원 감액,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분담금 계상에 따른 기관평가 예산 2,500만 원 증액, 구 육성회 직원 직종 전환에 따른 교육행정 혁신 예산 1억 4,400만 원 감액, 신고자 포상금 반영에 따른 선거관리 예산 5,000만 원 증액,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에 따른 교육행정정보화 예산 5억 4,600만 원 증액, 교육통계시스템 운영 및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운영 분담금 계상에 따른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예산 5,500만 원 증액, 전자공무원증 발급 및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분담금 계상 등에 따른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예산 2억 100만 원 증액,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등 예ㆍ결산 관리 예산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수재산 매입 등 재무관리 예산 25억 1,000만 원 증액, 강원에듀버스 지원 등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 예산 27억 600만 원 증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 1억 8,400만 원 증액, 시설물 정밀점검 등 시설사업 관리 예산 4억 4,500만 원 증액, 세계교육포럼 참가 및 개발도상국 학교구축비 지원을 위한 국제교육ㆍ문화교류협력 예산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 총 6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 사업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예산 1억 7,500만 원 증액, 교육지원청 노후 시설 및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예산 65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관운영 관리 사업에 총 66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한 예산 6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예비비 예산 65억 8,600만 원 감액,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예산 31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총 34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함에 따라서 교육 일반 부문에 총 107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및 유아교육 지원과 진로ㆍ진학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강원교육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강원교육 시책ㆍ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 5,000만 원 증액된 것,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 운영비 6억 500만 원의 상세내역, 학생수련활동 지원 1억 5,900만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사업 40억 8,200만 원을 감액한 이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9억 2,100만 원 증액,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 학업중단 경비, 학생수련활동 지원 경비, 학교 재정 관리 사업 경비, 학교폭력 없는 학교운영 경비, 다섯 가지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14억 8,000만 원 내역 좀 주세요.

김용래 위원님이 요청하신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액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니 행정국장님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간단하게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조목조목 잘 하셨더라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제가 3회 정도까지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618억 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추계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속 일관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직원들께서 국장님께 정확히 전달을 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책임은 국장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하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일관되게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쪽지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방법은 최근 3년 치 평균을 내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작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결손이 117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측으로 봐서 2014년도 세입결손이 한 470억 정도 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허수의 예산보다도 실질적인 세입ㆍ세출 예산이 맞아야 되는데 결손이 발생해 가지고 2014년도에 한 470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서 일단 추계가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추정을 잘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큰 얘기는 안 드리지만 특히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장이나 실무선에서는 분명 꿰뚫어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의 설명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해 주었으면 서로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실상 여기 내용을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설명을 하고 이래서 못 세웠습니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도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강원도교육청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돼서는 어느 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업무만 보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거나 저희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올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추계를 할 때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챙겨 주시고 또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알차게 잘 짜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연수비라고 9,546만 4,000원 증액을 신규 반영했어요.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이 정책운영비는 2014년 12월 11일에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연수 예산이 내려와서 그 해에는 교육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차년도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운영위원장을 연수시키고 운영위원은 시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특교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12월 말경이 돼서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연수를 전체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특교가 내려와서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특교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이 특별교부금인데 올해 특교가 온 것이 아니라 작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특교라고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1일에 특교가 교부되었습니다.

작년에 내려왔으면, 2014년도 12월에 내려왔다고요?

예.

12월에 내려왔으면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작년에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12월 11일에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월시키고, 교육부에서도 올해 상반기 7월까지 연수를 시키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정책연수라고 하면 어떤 방법의 연수예요?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의 강사분들을 추천해 주고 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과목을 넣어서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은 전체 다예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기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8개 권역으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연수를 할 때 다른 내용은 안 들어가죠? 이상한 내용이 들어갈까봐 질의드립니다.

강원교육 시책 홍보 30분하고 학부모 소양에 관한 것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1시간 정도 해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얘기이고 정책연수를 잘 하면 괜찮은데, 저번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에 참석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예가 있을까봐 짚고 갑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얘기입니다.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넘어갔습니다. 국장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이 안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본예산에 세워놓았다는 것이 있다고요. 늘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을 채용하면 부담금을 안 물거든요.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때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교원들의 경우에는 사대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장애인들은 사대 학생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직이 아니고 교사 것입니까?

일반직은 기준보다 오버됐습니다.

일반직도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많더라도 적은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고,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춘천에 있는 것을 임대를 해서 재임대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완전히 파악했는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춘천, 제가 지금 수첩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재임대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드린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춘천교육지원청이나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금방 나올 텐데, 왜냐하면 임대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해 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확인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실무자하고 확인 통화하겠습니다.

전화하고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여쭐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50쪽에 교육정책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관을 가보니까 강원도교육청 홍보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당초예산에 들어간…….

당초예산에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당초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 TV광고도 하고 라디오광고도 하시죠?

예.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그렇게 영화관에서까지 홍보를 할 일이 있어요?

위원님, 지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매체를 여러 군데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홍보하는 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는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자치단체들이 선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 저희의 홍보방법은 이런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 시청 로터리의 강원일보 광고판에 홍보를 하게 되면 금액이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소액이면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는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특산품이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주는, 자기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교육청이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홍보하죠? 영화관에서의 광고나 TV광고를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죠. 교육청이 홍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외지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화관 같은 데 홍보하는 것은, 교육홍보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치단체와 성격이 다를 뿐이지 교육에 대한 사항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학교의 구성원이나 다른 어떤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라디오광고, TV광고 이런 것을 왜 합니까? 강원도교육청을 홍보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강원도교육청을 홍보하는 것보다 강원교육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시책을, 자, 보세요. 제가 영화관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거기에 강원도교육청이 나오는 것도 깜짝 놀랐지만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을 홍보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교육청을 알려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20초~3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강원도교육청을 홍보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내용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교육가족이라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상당히 신선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광고를 왜 미리 못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이 영화관에서 광고나 홍보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정책을, ‘모두를 위한 교육’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영화관에서의 홍보는 제가 볼 때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그것을 하려면 제작도 해야 되고 또 방영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영화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자체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알려야 되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그런 광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홍보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학부모회 관련이 정책기획관님 소관인가요? 학부모회에 예산의 3% 정도를 지원하게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학교회계 예산에서 3% 이내로.

그런데 이것이 권장사항입니까?

예, 권장사항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권장사항이에요?

아닙니다, 교육부의 권장사항입니다.

학부모회가 정식기구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지원을 하라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고요?

학부모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도 되어 있지 않은 데에 지원을 한다? 권고사항만으로도 지원을 합니까?

권장사항으로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선이 있고요.

권장사항인데, 지금 학교평가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를 하는 항목에, 이 학부모회 예산에 3%를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것을 학교평가 기준에 넣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을 평가대상 항목으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이것을 학교평가 기준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는 편성을 안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편성하지 않는 데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학교평가를 낮게 받아도, 쉽게 말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것을 편성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예.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도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죠. 그런데 엄연히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는데 학부모회를, 지금 각 교육지원청마다 Wee센터, 학부모지원센터가 다 있죠?

예, 전문가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다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교육부에서 지원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 다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급여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일부 주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사업들이 다 그렇다시피 처음에 매칭으로 시작했는데 일부는 매칭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부도 상당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책을 할 때 인원이 채용되었으면, 그것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이 자리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냥 그분들을 끌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에 부서가 있어서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연찬회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지침이고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을 가지고 당신들이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이것을 평가기준에 넣어서 평가를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데에 예산을 3%씩 지원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교육부평가 기준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학교평가에 같이 넣은 것도 있고,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교육부에 그런 평가항목이 있을 때는 학교평가 항목으로도 삽입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회에 예산의 3%를 편성하는 것이 교육부 지침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평가 항목도 교육부평가 항목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평가를 해서 학교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관평가와 학교평가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까지는 공개를 하는데 저희도 자체에서 실제로 학교나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예는 없습니다.

평가는 하는데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

예, 지금 시도평가처럼 특교 이런 데서 차등을 두거나 이런 예는 없고요, 저희가 평가해서 서로 기관들이 자기들의 정책에 대해서 비교와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기관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또 정책기획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물론 그것이 교육감님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밀어붙이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지금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예산안을 다루지만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반영을 하셔서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홍보하는데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협조하고 지역사회에서도 협조해서 홍보를 한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의 공약이나 추진사항을 홍보하는 포퓰리즘은 빠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면을 잘 아셔서 홍보다운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관님의 그 말씀도 좋은데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은 확인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선에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3%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의 계약직직원 인건비, 지난해에 다 완료된 것이죠? 계약직 이것이 직원에 대한 임금협약이.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임금협상을 4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에 임금협상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금협약에 따라서 처우개선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되었는데 처우개선이라든가 인건비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년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협상이-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공무직 대부분이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예산 지원이 안 되면서, 저희가 현재 6,400명 정도의 교육공무직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급식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공무직이 해야 될 일을 못 함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매년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5년도 추경예산, 또 기존예산액이라든가 예산증감액, 임금협약에 따라서 처우 개선사항에 들어가는 총액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임금협상을 한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본급 3.8% 인상하는 것하고 정액급식비 8만 원 지급하는 것과 명절휴가비를 인상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기본급 인상은 교육공무직 전 직종과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방과후 코디네이터강사로 협상을 해서 4월 1일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는 추경예산이 확보된 후에 지급하기로 해서 6월부터 지급하도록 협약이 되었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주던 20만 원씩을 25만 원씩으로 5만 원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금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6,400명에 해당되는 68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교원복지 예산을 보면 46억 4,148만 원인가 증액되어 있는데요, 교원연구비가 45억 9,16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에 교원연구비 지급 방식이, 지급 대상자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학교회계 지급에서 교특회계 지급으로 변경에 따른 예산이동 반영이라고 해 놨는데 지급방법을 학교회계에서 교특회계로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옛날에 학교에 지급하던 학교운영지원비, 이것을 지급할 수 없도록 판결이 나서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가 되고 그 경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 소요 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교의 봉급체계를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해 주었던 것을 교특회계로 과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1만 500명 됩니다. 고등학교는 현재대로 학교운영지원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급이 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1만 500명에 대한 예산 45억 원이 학교회계에서 교특회계로 예산이 이동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교원연구비 해서 1만 5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 사업설명서 164쪽을 보시면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사유는 학교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지금 막 시작 단계인데요, 2013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부터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제에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저희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만 시작하는 단계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합동해서 1차적으로 매점관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현천고등학교같이 올해 개교된 학교에는 매점에 대한 임대를 아직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동조합 이것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다시 올려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저희도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다른 학교를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 코디네이터까지 두고 협동조합 측에서 매점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 중앙 경향신문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사례가 많고 또 외국의 말레이시아나 영국, 프랑스도 학교협동조합 운영하는 사례가,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작으면서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매점뿐만 아니라 교복은행이라든가 탐방여행이라든가 클럽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취지는 좋고 모두가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다 협동조합 형태로 가다 보니까, 물론 성공한 예도 있지만 실패한 예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실 학교의 어떤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학부모가 개입을 한다든가 굳이 코디네이터까지 두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다른 쪽에서 보면 순수하게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가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그리고 그중에 학생들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는 학부모가 와서 도와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추진단, 분과위원회, 설명회까지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텐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세부 사업설명서 175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원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개발원조위원회에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와 또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가인 라오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좀 지원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자체로 하는 사업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어떤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한국어 교육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짜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교류 내지는 그런 언어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좋은 취지로 개발도상국에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또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래서 서로 교류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한국을, 아니면 강원도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한국에 대한 홍보 내지 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누구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3월에 교육안전과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안전과장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느낀 점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교육안전과장 정재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기존 사업들이고요, 개발도상국 학교 지원 1교 그 사업만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라오스에 있는 비엔티엔 시 수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산둥시라는 곳에 중학교 하나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일반 단체,-로터리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춘천에 있는 로터리클럽에서 이미 그곳에 초등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중ㆍ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중ㆍ고등학교가 있는 곳이 여기에서 따지면 춘천휴게소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비엔티엔교육청하고 교육부 쪽에서 여기에 중학교를 하나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니까, 초등학교를 짓는데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면 한 5칸 정도 짓더라고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를 짓는데 한 7칸 정도가 필요한데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건물도 짓고 그 안에 시설도 웬만큼 넣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지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학업중단숙려제를 활용한 학생들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하고 이런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한 2주 내지 4주 거쳐서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모범적인 학생들을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그런 나라에 교육봉사를 보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학생들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은 라오스 학교 그쪽으로 봉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학습휴식년제인가 연구원에서 하는 그 사업에 의해서 라오스로 교육봉사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그곳에 저희들이 1억 정도 들여서 중ㆍ고등학교 교실 7칸 정도 설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석 교육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렇다면, 사실 이게 그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일이었으면 지난번부터라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늘 예산을 보면 덜컥 이렇게 해 가지고, 당장 오늘 예산심사인데 이게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들을 정말 난감하게 만드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또 예산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앞으로는 작든 크든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면, 사실 위원님들하고 한번쯤 교류를 가져주시면 좋은 사업은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니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은 좋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햇빛발전소 환급금 들어온 거 있죠?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예.

원래 처음에는 각 학교로 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으로 왔다가 학교로 다시 이관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하게 되면 학교별로 소득세를 받아서 교육감 명의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햇빛발전소 그것을 받아서 세금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 배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 해당되는 금액만큼 학교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징수해서 학교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떼고 준다?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되었으니까 소득을 떼고 준다.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 인건비 해서 사무행정실무원, 구 육성회직 인건비 1억 5,274만 5,000원 신규 반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서 132쪽 위에서 세 번째요. 처음에 교육공무직들 인건비 산정할 때 이것은 인건비 산정을 안 한 거예요?

위원님, 그 사항은 4월 28일 임금협상에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분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증액분이라고 적어야죠. 여기에 증액분이라고 없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분이 1억 5,200만 원이다?

예.

그리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운영비 해서 강원예술고 실기 강사비 3억 2,000만 원 증액한 이유,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예술고등학교의 본시 수업 강사비가 2만 원입니다. 그동안 2만 원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외국의 유수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에 거주하는데 거의 80여 명의 강사들이-물론 지역에 있는 강사도 있습니다만-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간당 2만 원씩 받아서 3시간이면 6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강사 유치가 어려워서, 또 학교 개교하고 지금 14년째인데 처음 개교할 때부터 그동안 계속 2만 원씩 주어왔고, 또 음악중점학교인 봉의고등학교도 강사비가 4만 원인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특성화고등학교이면서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고 해서 협의하에 3만 원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 말이 나온 지 몇 년 되었어요? 좋은 강사님들을 초빙해 오려면 강사인건비를 증액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잘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그 대신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일찍 반영했으면 더 올라갔을 텐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빛을 보고 했을 텐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을 이제 올리니까 본 위원은 속이 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난 9월부터 지급을 했었는데요, 담당 장학사님이 병이 나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본예산 때 작년에 인상했다는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담당 장학사님이 아프면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라도 해야죠.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술고등학교를 보면 시설 문제도 지금 형편없어요. 옛날 오래된 피아노가 수두룩합니다. 악기도 지금 바꾸어야 될 게 수두룩해요, 본 위원이 가보면.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갔다 왔어요. 가서 보고 느끼고 왔어요.

피아노는 한 3년 정도를 계획하고 지난해에 4,000만 원…….

조금 조금씩 바꾸죠?

예,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면 오래된 악기들이 있어요. 국장님, 예고에 가셔서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눈에 보여요. 본 위원 눈에 보이는데 국장님 눈에 왜 안 보이겠습니까?

제가 거기 교장을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갔다 왔거든요. 가서 직접 보고 해 드릴 것은 해 주고 했는데 학생들 실력이 대학교 가는 데 실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도 대학가는 데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은 속이 상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무엇이 모자라서 자꾸 학력이 떨어지느냐, 이래서 속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려면 과감히 투자, 국장님이 계셨었으면 더 잘 아시겠는데요. 국장님, 내년에 계실 거잖아요?

예,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술고등학교를 제대로 챙기셔 가지고 예산 좀 반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중단 예방활동-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6억 500만 원, 대안교육에 대한 것,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제대로 못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며 대안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에서 교육안전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업중단숙려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학업을 중단하려고 마음먹은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2주 내지 4주 정도 유예하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욕을 주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산 어느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인지요?

6억 5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제가 질의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올렸거든요.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죠?

93쪽에 있습니다.

92쪽, 93쪽이죠?

예.

대안교육 운영에 대해서 한 게 총계가 6억 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9억 2,100만 원, 이것은 몇 페이지예요?

그것은 90쪽하고 91쪽에 있습니다. 바로 앞 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학교폭력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폭력이 학교에서는 지금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국장님, 예를 들면 한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참다 참다 못 해서 한 대 폭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은 전학 가라고 그러고 그동안 괴롭힌 애는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맞은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때린 학생요. 결론은 한 대 때렸으니까요. 그러나 그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당하다 때렸거든요. 그러면 괴롭힌 게 더 문제지 한 대 때린 게 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대 때렸다고 학폭에서 전학가라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명칭이 하도 좋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까 하고 보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9억 2,100만 원까지 만들었는데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학교폭력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면 없어지거든요, 학교폭력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학생들을 안아 주어라, 학생들을 안아주면 그 학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왜?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남학생을 여 선생님이 안아주면 그것도 안 되겠죠. 또 여학생을 남 선생님이 안아주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남학생은 남 선생님, 여학생은 여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좀 더 학교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나. 설악여중에 다녀 왔습니다. 가서 학교 등교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도 괜찮겠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생님들은 조금 힘듭니다, 먼저 와서 학생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만약에 9시 등교제다 그러면 8시 반에는 선생님들이 와서 교문 앞에 나가서 맞이해야 되겠죠. 어느 교장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최고라고 그래요, 가서 물어보면. 왜 최고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만큼 그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등교할 때 한 사람이라도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사랑이 더 가면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보다는 몸으로 하는 게 국장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깎자고 하는, 삭감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더 이런 학교를 만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설악여중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다른 학교에 반영을 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킨다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연수회는 잘 챙겨서 진정한 정책에 대한 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학급 수로 교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학생 수로 교부를 하겠다,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데 1조 8,000억 정도 내려오는 교부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0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보면 교육청이 사업을 잔잔하게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그런 결정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행정국에서 예산을 짜는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감을 잡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학생 수 위주로 교부금을 교부하겠다는 내용만 나오고, 또 오늘 언론에서 접한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언론내용을 보니까 학생 수 위주로 하고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변동사항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게 발표가 된다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해야 되고 예산 축소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2기가 되면서 사업물동량을 줄이는 쪽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의 어떤 적절성을 해야 되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대처를 하겠지만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국장님이 좀 발 빠르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요.

예,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865쪽인데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청년기업가 창업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제목은 창업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동아리 10개 팀 정도를 뽑아서 팀당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실제 가게에 세를 내고 재료를 사서 창업하는 그런 식의 창업은 아니고요, 창업 전 단계로서 창업 설계를 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내지는 기술, 또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학생들에 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아리 10개 팀을 한다면 보통 예상하는 학생 숫자는 얼마나…….

팀은 학교에서 구성하기 나름이지만 5명 내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 내외요?

예, 한 팀당.

그런데 이게 의도는 좋으신데 아이들한테는 사실적으로 그냥 경험,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는 좋습니다. 이게 10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3,000만 원이면 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30개 팀 정도로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운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팀에 5명 정도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것, 좋은 취지로 본다면 적은 돈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를 늘린다든가 팀 수를 늘리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습득을 한다면 사실 학생 때 그런 것을 하면 빨리 습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도를 어떤 분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지도자 분들께서, 선생님들이 하시겠죠?

벤처기업이나 창업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가는 방향을 잘 잡아주면 좋은 경험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잘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이런 정책은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에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협동조합 관련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학교매점 임대현황을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임대료는 600만 원~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협동조합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조합을 결성해서 아이들한테 공동체의 어떤 개념들을 가르치는 근간을 두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제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선생님 한 분이 그냥 자율적으로 기본만 딱 해 주시더라고. 필요한 예산도 기본만 딱 해 주면 애들한테 자율로 맡기는 거야. 교실 하나 작은 것 할애를 해서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자체로 교복이면 교복, 여러 가지 물품을 갖다놓고 싸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시 운영은 안 되니까요. 또 행사 때면 아이들이 나가서 그런 행사를 자율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부모의 어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2억 얼마 서 있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 학교 하나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점점 확대합니다만 단시일 내에 많은 학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매점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학교에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 위주로 하면서 점차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또 입찰을 봐서 매점을 운영하던 운영자가 포기했을 경우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사실 협동조합의 근간은 꼭 매점이 아닌, 애들한테 자율적으로 해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지 어떤 경제논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매점 운영을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들이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향신문 오늘 날짜에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이 우수하게 잘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사례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느 경비가 아니라 학교 교육 및 협동조합을 하면서 학생지도라든가 컨설팅을 하기 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협동조합 이런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점만 벤치마킹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유럽에서…….

맞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이게…….

벌써 시작이 되어서, 특히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논리의 어떤 그런 개념을 적용시켜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저희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확대를 하지 말고,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아이들 자율로 맡겨서 예산투입이 안 되는, 꼭 매점으로 한정을 두지 마시라 이거죠.

예.

예산을 제가 세세하게 다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고생하신 것 인정하고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비 9,546만 4,000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어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 연수라면, 말 그대로 정책연수비겠지만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연수 내용을 좀 어떻게…….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학부모 관심 주제, 소통이라든가 감정특강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강사 추천해 준 분들 강의 위주로 해서 90분에서 120분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회의방법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60분 정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 반영된 게 종전의 어떤 그 예산에서 다시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영된 이유.

이게 작년 12월 11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 해서.

특별교부금이에요?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7월까지 연수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협동조합 건하고 몇 가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등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오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종국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