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22년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12월 6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8분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는 다양한 청년지원에 관련된 예산안이 있습니다. 사업은 여러 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토털 금액상으로는 청년을 위한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부분 준 것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2억4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8억7,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근 50% 가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이게 지금 국비에서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이만큼 줄였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을 짜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22년도에 19억 원, 20억 원 가까이 청년월세를 지원하다가 갑자기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이며,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몇 명의 청년들에게 못 돌아갈 것이며, 이 혜택을 못 받을 것이며, 그와 관련된 상세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 사업은 대구시에서 선정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사업입니다. 지금 행안부의 지역주도형사업 자체가 정부의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규모가 다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구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계자료에 의하면 20에서 34세 기준으로 해서 월세 거주 청년 가구수를 대구시 전체적으로 한 5만2,600가구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만2,191가구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2022년도에 19억의 예산이 내려왔고요. 2023년도에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지금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고, 그리고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인원은 한 10% 정도 되는 1,221가구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산 대비, 저희 청년은 월세 청년 가구수는 1만2,000가구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11월에 8월 신청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11월 25일 자로 되었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2,070건 정도를 받았고, 지원 결정은 450가구 정도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만약에 계속해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면 예산은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법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해서 내려오면 시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50%가 반영이 될 것이고요. 신청을 해서 지원기준이 되는 데도 받지 못하는 청년은 없을 겁니다. 일단 저희는 대상 청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지금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가 청년월세 가구 1만2,000가구 추산했고, 거의 한 10% 정도인 1,200가구를 해주어야 되는데 신청은 2,000가구를 받았고, 결정은 450가구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는 이런데, 2022년도에 19억의 예산을 갖고 몇 가구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지원 결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로 지원 결정이 나간 게 11월 25일 날 8월에서 10월까지 신청을 받은 건수가 2,000건 정도 되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소득재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447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이 나갔고요. 한 1억8,000정도 지원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년하고 2024년 12월까지 이 지급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있어서 예산은 명시이월로 사업비가 남으면 이월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내시를 받아서 사업비가 충당되고 할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아까 신청은 2,000가구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2,000가구 정도의 청년이 일단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여기에 있어서 지원기준이 예를 들면 소득금액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안 있겠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소득재산 기준으로 해서 부합되는 게 450가구 정도 되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447가구요.
서보영위원
그래서 447가구를 지원해 주었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이것 1년 소득금액에 얼마 정도 되어야 됩니까? 재산이나 기준.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재산은 청년기준하고, 원부모, 원가족 기준이 있습니다. 2개를 같이 보는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청년은 60% 이하, 그리고 원가구는 100% 이하 이렇게 봅니다. 부모 소득하고 독립청년세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소득을 보고요.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금이 5,000만 원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보증금 없이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또 안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1인당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20만 원씩 월 지원해서 1년 지원하는 것….
서보영위원
640만 원씩 지원하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50% 가까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피해 입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시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최대한 지원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신규로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 홍보비로 한 5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리플릿인가? 봤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예.
서보영위원
50만 원 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제가 항목별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면 청년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등에 보면 달서청년 창업성장 점프업 희망사업이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뒤에 보면 우리 청년창업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2억5,000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것 3가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3가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고하고 시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 지원이 고갈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창업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이선주위원
구 자체도 있고, 앞에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이 보면 청년 창업플러스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청년 창업지원사업요?
이선주위원
예, 그 부분에 또 예산이 있거든요. 국고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보면 청년 창업성장, 점프업 희망사업이 또 있어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지역주도형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입니다.
이선주위원
지역주도형 사업인데,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비영리단체기업 이런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역에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청년의 창업이나 그러니까 이 사회적경제 쪽으로 청년창업가들을 키우는 그런 쪽에 맞추어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청년 사업하고 중장년하고 통합 운영을 할 경우에 예산 절감이 얼마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자꾸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저희가 지금 창업 인프라가 3개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설명은 빼고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창업인프라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기본경비만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정말로 들어가야 될 기본 경비만…, 통합운영을 한다고 해서 줄어들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요.
이선주위원
통합 운영하는데 왜 그게, 지금 현재 보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2가지 위탁 개발하고 있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 통합 위탁을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하면….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계약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업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선주위원
그 설명은 되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선주위원
통합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데는 하나만 하면 되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통합 운영을 지금….
이선주위원
제 얘기를…, 다른 부가 설명은 하지 말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 상태에서 통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선주위원
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러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군데에 운영에서 센터장 월급이 안 나갑니다. 센터장은 월수당 나가는 게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한 군데서 수당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하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센터장 임금이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설명은 되었고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통합 운영을 하게 하면 일단 우리 사무실 면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줄일 수 있느냐 하면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교육장은 우리가 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공용으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하고 장년들하고 같이 사업에 관련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 생각하고 중장년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하면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사무실을 밖에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꾸 내가 통합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대산학협력단하고 똑같이 보면 각각 별도로 계약하고 있는 부분, 그것도 어차피 같은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하나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혹시 대답을….
이선주위원
예.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 주체가 다르고 또 어떤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군데로 합치면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지 또 공간의 활용 면이라든지 합치고 나면 그 공간을 다른 면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어떤 돈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 없지 않아 조금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공모하면서 선정되기까지는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음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공감은 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계속 국고보조가 나온다는 보장은 또 없고, 그럴 경우에는 대비해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구에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추진하고 거기 내용에 홍보물 제작이 보면 각각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좀 비슷한 성질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위에 보면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추진에 보면 일자리정책 홍보물제작에 5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제작비가. 저 밑에 저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 원이 또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부사업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관련되는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그런 사업을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다 같은 청년이고 같은 구비인데, 구비 100% 지원 사업인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 청년 중심으로 가는 사업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장년입니다. 중장년들이 거의 지금 연령대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40대, 50대가 태반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그러면 중장년으로 해야지 같은 청년으로 해놓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이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 차원이고….
이선주위원
다 같은 우리 청년이라니까요. 항목에 보면, 항목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청년으로 안 되어있는가.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팀은 공공근로하고….
이선주위원
아니 밑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그것하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일자리정책홍보물 제작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역일자리창출에 나오는 일자리정책 홍보물은 일자리 공시제라든지, 우리 일자리정책을 전반적으로 공모사업 그리고 구에서 하는 자체적인 사업들 물론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창출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보면 거의 청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사업홍보라든지 예전에 일자리엑스포가 있을 때에는 일자리엑스포 참가를 위한 홍보물들도 저희가 이 예산에서 다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사업홍보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뒤에 사회적경제 육성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설명회 컨설팅 홍보물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가 있고, 밑에 바로 보면 주민특강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예산이 별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1,700만 원에 밑에 460만 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170만 원….
이선주위원
아, 170만 원에 밑에 46만 원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면 되지 헷갈리게 이렇게 항목을 꼭 세분화해야 되는지….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같이 합쳐도 예산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회는 저희 일자리지원과에 정책목표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크게 보는 게 지역고용맞춤형 일자리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거기를 사업을….
이선주위원
그 설명은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같은 주민설명회 컨설팅하고 주민특강이다 이것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주민특강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이고요. 주민설명회는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 진입을 하기 위한 거기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년참여활동 지원에 보면 청년참여활동 홍보물 및 전단지 현수막 제작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운영 경비가 또 있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 항목에 항목만 세부화 되어있지 똑같은 성격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그런 면에 같이 편성해도 무리가 없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무리 없으면 같이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예를 들면 국‧시비라든지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 얘기로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면 운영의 묘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센터 민간위탁금에 금년에 없던 야간 토요일 연장 운영, 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청년참여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청년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제기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주중에 야간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이런 공간을 오픈해 주는 여기 오픈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최소비용으로 청년들 참여를 좀 유도해서 하더라도 활동비라든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01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801페이지?
도하석위원
이것 이것 설명서….
김기열위원
예, 청년창업지원센터 세부사업설명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는 것인가요?
김기열위원
예.
도하석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801페이지.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에 지금 기정액이 1억3,400이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내년에 예산을 2억5,000으로 1억1,600을 증액했네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가 1억3,400으로 위탁했습니까? 위탁금액이….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저희가 개소를 8월에 하고 실제적으로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수탁기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7개월 분 민간위탁금이었고, 지금 올해 예산은 1년, 12개월 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2억2,790만 원은 12개월 치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1억3,400….
김기열위원
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1억3,400이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80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2억2,790이거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2억2,700….
김기열위원
2억2,790 중에서 위탁을 1억3,400을 했고 나머지 돈을 어디에 썼느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게 201-02, 307-02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개소하고 나서 초기비품들이 들어갔거든요. 그 집기비용이 지금 빠져있어요. 올해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예산액에 그 목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갭(gap)이 생긴 것인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금은 1억3,400에서 2억5,0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 비품비가 2억2,700에서 비품비를 제외하고 1억3,400으로 위탁을 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올해 증액이 1억1,600은 7개월 분 했으니까 앞에 5개월 분 인건비 포함해서 위탁비용해서 1억1,600을 증액하는 것이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소액이고 일자리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메세지 이용 발송료가 40만 원이 줄었네요? 이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 단가가 저희가….
김기열위원
이것하고 찾는 동안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하고 제일 아래 쪽에 공공일자리참여자 취업지원 설명회 행사운영비라고 9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내용하고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참여자 행사운영비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아마 취업설명회지요?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이 됩니다. 90만 원 지금 계상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단기일자리가 아닙니까? 3개월. 그래서 3개월인데 3개월하고 최장 하더라도 6개월, 2단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6개월이면 일자리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 단기성 일자리참여자들을 조금 더 일자리를 도약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로 지역의 산업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취업지원을 위한 설명회, 약간 마인드를 업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3단계가 들어가니까 단계별로 그 사람들한테 단기성에서 좀 벗어나서 탈피할 수 있도록 조금 성장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이것은 실무진에서 굉장히 해보고 싶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행사와 설명회가 없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3개월하고 그다음 3개월이 단순 노동이니까, 하고 나면 포기하고 또 내년까지 있다가 또 그다음에 영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어서 업그레이드 좀 해봐라. 이런 설명회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원래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대구형하고 정부형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거기에는 사업비가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어서 내려오지, 이런 다음 플랜을 생각하는 지원 사업비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자체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금 심화를 위해서 넣은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도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순회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금 더 특화해서 진짜 단기일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비용이, 이게 강사료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김기열위원
강사료가 어떤 식으로 해서 90만 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지역이 넓은데 그 사람들을 보고 한 곳에 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참여자를 모아야 되지요. 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참여자가 한 200명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은 사실 임금에서 제외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들은 저희가 세팅을 할 때 그 부분은 임금이 보존되는 것으로 해서 교육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90만 원으로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이것을 1년 치를 다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1회를 한번 해보고 홍보를 잘 해서 효과가 있다면…, 1회에 다 쓰셔도 돼요. 다 쓰시고 또 2회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추경을 하셔도 되니까 이것을 1년치로 다 나누어서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일자리메시지 발송료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좀 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한 회원수가 1,752명 정도 되었고요. 방문은 거의 1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한 건당 20원인데 저희가 최초 할 때는 사업비를 100만 원 계상했었고요. 사실 지금 회원수가 저희가 예상 잡기로는 100만 원 정도를 하면 회원수로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된…, 초창기였기 때문에 1,700명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추가되는 회원수는 그렇게 계속해서 과 배수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송이용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메시지 발송을 하면 20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냥 취업정보만 게시를 하면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정보 게시 건으로 한 176건을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으로 또 활용을 하면 굳이 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발송이용료를 주지 않아도 이용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조금 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려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참 여름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산에도 또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아니 한 번씩 좀 돌아가면 안 돼요?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렇게 합시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장관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합시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작년에 40억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올해는 30억으로 확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8억6,500만 원 이것,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오르는 한 해 이렇게 정말 살림을 알뜰하게 사시려고, 어쨌든 이 예산 삭감되었지만 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살림 잘 살아서 또 1년 예산에 접목됨으로 해서 우리 구청 예산에 또 득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데 대해서 아까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 1억1,600만 원,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소된 것…, 아! 증가된 것요.
김장관위원
이것은 증감되었으니까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증감되었고, 그 뒷장에 보면 청년센터 운영에 보면 1억6,000인데, 그렇지요? 거기도 50%가 증액이 되었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장관위원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 청년창업센터나 우리 중장년센터나 이렇게 인건비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게 부메랑이 되거든요.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앞으로 우리 달서구의 예산을 보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선주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던 것이고, 물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다 차이점이 있겠지요. 거기에 또 청년은 청년답게 또 이렇게 지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부메랑이 돌아올 때 이제는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우리 서민우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성서공단에 노후 공단 이렇게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성서공단에 접근성이 좋고 노후공단을 꼭 이렇게 남구에 가까운 데 갖다놓지 말고 그렇지요? 청년센터라도. 오히려 공단에 갖다놓으면 접근성이 좋고 주위에 또 이렇게 공단이 있으면 견학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또 인건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도 안 했겠지요? 이 청년창업센터를 지으면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예산이 쑥 빠져버리잖아요. 감액한 데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우리 달서구의 뭔가 랜드마크가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 창업센터 뭔가 규모도 좀 크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되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작게작게 해서 하다보면 계속 단타만 맞아 그냥 크게 한번 해서 아까 청년실업이나 중장년실업을 같이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만큼 관리비도 적게 들 것이고, 인건비도 적게 안 들겠나?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도 그런 것도 한번쯤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청년월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관련해서 달서구에는 447가구가 지원이 들어갑니다. 447가구 월 20만 원 곱하기 12, 1년간이니까 12하면 447가구 곱해 보면 10억7,2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예산편성금액은 10억2,790만 원입니다. 4,490만 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신청을 저희가 8월에 받았지 않습니까? 8월에 받았으면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7월분부터 지원이, 그 전달부터 신청기점으로 해서 그 전달 것까지 해서 12개월이거든요. 12개월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신청 건 지출을 8월에서 10월까지 신청한 건이 결정 난 게 447가구고요. 거기에서 8월에 신청한 경우는 7월, 8월, 9월, 10월분해서 4개월분이 나가고, 그리고 또 9월에 신청한 부분은 또 8월, 9월, 10월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신청했다고 한 번에 지원금을 1년 12개월 분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서 10월 신청한 447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한 금액이 11월 25일 자로 1억8,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구에 따라서 금액이 20만 원을 다 받을 수 없는 가구들이 있어요. 소득이 높다든지 하면 거기에 또 디테일하게 기준들이 다 달라져서 금액이 삭감되거든요. 최대가 20만 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일은 저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꼭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하도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613페이지 청년의 날 청청기획단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고명욱위원
활동경비가 나가는 게 다른 데도 있나요?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청년을 위해서, 청년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어도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청청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년기획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경비로 예산에 편성되는 게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수성구하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구를 대표하는 청년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활동경비를, 그러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단순한 참가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포럼을 하게 되어도 포럼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홍보를 하고 주제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보상이거든요. 사실 단순한 참가로 인한 활동보상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지금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청청기획단에 주소지가 거의 달서구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때 확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청청기획단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계명대와 계명문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기업,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표 분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기업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대학을 우리 계명대나 계명문화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아니 지금 이게 활동경비가 나가는 내역이 만약에 활동을 안 해도 나가는 부분입니까? 회원들만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참석을 해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회원으로 35명인데 실제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고명욱위원
참여한 경우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월정금액이 아닙니다.
고명욱위원
청년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류회라든지 하면 광주에서 오고, 대구시에서 오고, 수성구에서도 오게 되는데 실비보상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도 차비정도 그리고 그 정도의 보상들이기 때문에….
고명욱위원
예. 하나 더 다른 것은 각 예산마다 프린터 소모품 내지 프린터 금액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금액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고명욱위원
그래서 이게 왜 금액이 다 상이한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기종이 다르고요. 연식이 다르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노후화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노후된….
고명욱위원
임차를 해서 다 쓰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는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임차가 아니고 구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상시운영으로 보면 614페이지 201 항목에 보면 특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이것은 잠시 상시로 빌려서 쓰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604페이지가?
고명욱위원
614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이것은 임차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고명욱위원
여기 14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임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2024년 8월….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도하석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결산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607페이지에 201-01하고 307-02,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8,500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대상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다음에 올해 기준해서 그 대상자 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의 대상지가 일본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해외취업캠프 일본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1,500이 나가면 나머지 7,000 가지고 3,000, 4,000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으로 예산이 가능한지, 그렇게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니라도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해외취업사업비는 307-02인데요. 2개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캠프는 일본 대상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2019년도 20명으로 시작해서 숫자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지금 숫자를 줄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K-Move 스쿨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확대를 했느냐 하면 국가를 좀 다양화하고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1년도 시작할 때는 말레이시아 단독이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말레이시아하고 일본, 일본에서도 약간 분야를 웹, 모바일 엔지니어하고 기계 그리고 전자 쪽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운영 과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여기에 호주를 추가해서 국가를 좀 더 다양화했습니다. 일본 캠프사업비는 인원을 줄이고 해서 1,000만 원을 감하고요. 오히려 K-Move 확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여기에 올려서 사업을 좀 균형감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대상자는 해외캠프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보니까 2019년부터 결과적으로 일본어 구사인데요. 일상생활용어가 아니고 기업에 들어가서 직접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어 수준이 조금되는 친구들을 선정 심사를 합니다. 신청자들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발이 들어가고요. 선발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해외캠프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39세 이하 달서구민이나 우리 관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나 관내 대학교 졸업을 한 경우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Move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로 지역에 거주를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또 신청 받아서 이것도 심사를 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대상이 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실제적으로는 지금 캠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연수과정이 가장 많이 국내교육 과정이 들어가고….
도하석위원
일본도 직접 갑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갑니다. 코로나 전에는 갔었습니다. 일본 현지기업도 방문하고 현지맞춤식으로 교육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K-Move 같은 경우에도 국외에 가서 하는 연수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K-Move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명문화대 사업비가 1인당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들고, 영진전문대 일본 사업은 평균내면 기계나 전자 이럴 때 다른데 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인당 비용이.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 거의 80% 정도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구비 지원금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도하석위원
예, 여기는 구비만…, 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K-Move는 구비지원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명문화대 같은 경우 말레시아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은…, (자료를 찾고 있음)
도하석위원
그러면 금액은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하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계명문화대학이라든지 각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컨소시엄 구성해서 정부지원금 77%, 운영대학에서 14%, 우리 지자체 9%정도 들어갑니다.
도하석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구비만 해서 하는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금액을 따로 한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숨어있는 예산이 학교로 바로 내려갑니다.
도하석위원
그 금액은 따로 합친 금액은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 청년 일자리 전부 계대, 계명문화대에 이렇게 치중되어있는데, 대구공전은 관계를 안 합니까? 우리 관내인데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사업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때도 대구공전에 오픈을 합니다. 저희 일자리위원회나 실무협의체에 대구공전 다 들어 와있습니다. 거기에 처장님, 산학 관련해서 학생들 취업지원 쪽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뚜껑을 열어서 사업을 진행해 보면 오히려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영진전문대라든지 이런 쪽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대구공전도 저희가 많이 활성화하고 싶은데 대학 자체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그리고 자료 주실 때에 A3입니까? 단면만 좀 해주세요. 뒷면 하니까 이래 봤다 저래 봤다 너무 힘들잖아요. 양면하지 말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단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이선주위원
예, 우리 경제지원과 업무도 많은데,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서남시장 노후 전선 정비가 있는데, 서남시장 전선이 언제 시공한 부분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서남시장은 상가형 건물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월배시장이나 월배신시장처럼 그런 도로를 끼고 있는 게 아니고 상가형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건물이 2005년도에….
이선주위원
몇 년도에 준공했느냐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2005년도에….
이선주위원
2005년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05년도에 준공된 시장 전선이 노후 되었다는 말 표현에 제가 조금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케이블이 깔려서 17년, 20년 되었다고 노후된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서남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증설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교체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케이블이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갉아먹지 않는 한 별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제가 정정을…, 서남신시장하고 잠깐 혼란이 있었는데 서남시장은 1984년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된 게 1984년이고 시설은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도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이 우선적으로 전기나 안전, 안전문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용 고객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도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8개 구군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범근로자 연수가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거기는 근로자만 갑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담당 공무원 2명 참석합니다.
이선주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2명이 참여를….
이선주위원
2명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선주위원
저는 생각에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지만 담당 공무원도 보면 팀장이나 일반 담당자라든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지역구에 두 분 정도 참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지금 성서산업단지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한 2명 정도 참여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숫자를 조금 늘려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커지는 않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기에 큰 도움이 되니까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길고양이가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보통 보면 중성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더라도 중성화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저는 안 들었으면 싶어서 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길고양 중성화, 길고양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신청해서 예산 확보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사실 부족하지 않고요. 충분히 가능한데 대구수의사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각 구군마다 다 포획을 해야 되는데, 포획인력이 부족해서 중성화 수술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중성화수술 포획반 우리 달서구만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동물병원에 맡길 수 있도록 그 인부임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올려놓았는데, 그게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저희 구에는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는데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좀 안 들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국무총리상 수상, 장관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앞서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남신시장 CCTV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법에 근거하여 본 예산이 2,200만 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과목 코드가 401 시설건립비 부대비 코드로 되어있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규모에 노후 CCTV 교체 1식이거든요. 노후 CCTV 교체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에 자산인데 405번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왜 401번으로 과목 코드로 넣으셨습니까? 405번 넣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참고로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탠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분류를 하고요. 시설물 내에 부속품으로 이렇게 천정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나 이런 부분을 부착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폐기 시에는 그러면 이것 저희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저희가 돈 2,200만 원 가량 서남시장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 이것은 저희 자산으로 안 잡히네요? 구의 자산으로 안 잡히네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사실 CCTV나 이런 부분이 100%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 자부담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부지나 이런 부분은 분담비율에 따라서 소유권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CCTV가 어떻게 보면 계속 부착되고 나중에는 어차피 소모품으로 되고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할 때 보수를 하면 상인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쪽으로 다 잡아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총괄적으로는 상인회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안전도시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쪽에 CCTV는 대부분 예산과목 코드가 405번으로 넘어오는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경제지원과는 지금 401코드로 넘어와서 이것이 우리 자산이 아닌데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위생과에서 가게들마다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중복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또 잡으셨기에, 이게 위생과 사업이랑 중복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는 착한가격업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이 달서구 평균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청결이나 위생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 이런 부분에 충족되었을 때 선정을 해서 주는 그런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101개 정도 되는데 그 한정된 그 지정된 거기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 위생과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위생과하고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그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유로 지원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나중에 위생과 질의를 할 때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요. 이것 중복된다고 하면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지원, 기업활동에 있어서 해외지사화사업에 있어서 2021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제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성서공단은 대구 GRDP에 30%를 차지하고 있고, 달서구와 대구시에 상당한 세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지원 그다음에 기업활동 지원이 좋지만 시장지원에 아직도 편중되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기업 유치부분에 관한 예산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물론 기업지원 업무가 성서산업단지 관리 주체가 대구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다만, 성서산업단지 안에 청소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만 저희가 청소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대구시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을 수행해야 되면 재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우리 예산에 포함은 안 되는데, 위원님! 성서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데요. 사실 우리 성서산단에 대구시가 대개조사업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서산단에 특히 우리 성서산업단지에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5개 사업에 한 2,9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수행은 안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각 그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안 잡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성서산업단지에 국가예산,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서보영위원
저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기업유치가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대구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대구시에서 기업유치사업을 하게 되면 건립부분이 있으면 건립에 대한 인허가 부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컨트롤타워는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군에 다 컨트롤타워 TF팀으로 구성되어있어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경제지원과 소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오. 지금 그것은 경제지원과가 중심이 아니고요. 기업지원을 하려고 하면 구군에서의 역할이 건축과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인허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축과가 컨트롤타워를 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우리는 달서자치구인데 시의 컨트롤타워가 하더라도….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하더라도 우리도 달서자치구인데, 저희도 저희 나름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신규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기업 관리도 중요하지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한 건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먼저 중기청 상권 활성화 두류젊코에 선정된 정온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지원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명욱위원
저는 신기술 다누리 가족캠프 관련되어서 신규사업이든데 624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신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각 구마다 지식재산팀을 구성하면서 굉장히 활기차게 기초과학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지금 무너지고 우리 구가 유일하게 그래도 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드론에 대해서 또 신기술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확장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은 우주과학 쪽으로 방향성을 두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립대학 대구과학관이 있잖아요. 달성군에 대구과학관하고 드론 생산하는 기업 그 기업을 방문하고 체험하고 1박2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캠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참석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참석대상자는 우리 관내 초등학생하고 부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1박2일 캠프로 하는 것인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캠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기술지원팀이니까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경제지원과 과장님 및 부서 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받으신 상도 축하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개장은 언제쯤 하는지 다들 그것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경제지원과라서 한번 이야기도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싶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것에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도 아마 있으실 것이고, 지금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반려견 놀이터 우리가 입장료도 받을 것이고, 또 카페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수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장료는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는지 이것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것 2개 정도만 물어볼게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달서반려견놀이터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원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 산단 재생시설 변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사실은 준공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에 원자재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사업자의 어떤 재정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잠깐 늦어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하루하루 애가 타고 이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달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화물파업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레미콘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내부변수가 없으면 계획대로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장담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는 어느 정도 3월달에는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12월이라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주위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레미콘 파동에다가 저런…,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것이 또 겹치다 보니까 또, 밀리다 보니까 그래도 주위에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대체 개장은 언제 하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달서구 최초라고 하는데 가고는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저한테 우려도 있고 궁금도 하고 하니까 저도 오늘 같은 기회에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님이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듣는 분들도 다음에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이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본 것이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입장료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입장료 수입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소형 견은 2,000원, 대형 견은 3,000원 그렇게 있습니다. 달서구민에 한해서 30%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확하게 30%는 아닌데 30% 정도 해서 2,000원을 1,500원, 대형 견 2,000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가격은 보니까 적당한 편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달서반려견축제가 이제 3회째인데, 일이 회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일이 회 때부터 해서 반려견축제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올해 2회, 예.
임미연부위원장
얼마 전에 2회 했고 이제는 3회째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3회째입니다. 내년에.
임미연부위원장
저번에 유명한 분들이 사실 많이 오셔서 이렇게 연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도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오시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시는 분들이 유명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찬종 소장님이 원래 혼자만 하셔도 제가 2,000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섭외비 같은 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책정한 것은 보니까 조금 올리기는 하셨던데 이게 또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는 아시다시피 반려인 분들은 사실 개통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만큼 그 분들에 어떤 따르는 그 위에 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욕구가 강해요. 강해서 저희는 이번에 올해 강형욱 이 분은 너무 비싸서 못했고, 이찬종 이 분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연결고리가 잘 되어서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를 잘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또, 비반려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적정으로 증액을 하고, 또 이것이 부족하면 또 한 번 더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아무래도 반려인구가 1,500만 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쪽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같이 가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괴리감이 없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려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중기부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80억이 전액 국비로 오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20억이고, 구비가 20억입니다.
김기열위원
대구 경북에는 우리만 선정되었네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영남권에서는 저희만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4개소 중에서 했는데….
김기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길고양 중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9,500과 여기 동주민 참여예산 1,000만 원, 시주민 참여예산 1,000만 원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 약 1억1,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올해는 중성화수술이 8,000만 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인부임 1,300만 원하고 이게 포함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중성화수술하는 게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궁극적으로 개체수 조절이라는 게 길고양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몇 마리 정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조절목표입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 자체가 보통 우리가 주택가나 이런 쪽에서 자생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길고양이거든요. 길고양이 터전이 골목주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길고양이 터전인데 사람을 위해서 길고양이를 훼손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번식을 억제하고 유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궁극적으로 중화수술을 100% 다했으면 좋겠다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번식력이 사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정말 길고양이 천국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100%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민원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우리 길고양이가 달서구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 파악은 제가….
김기열위원
대충 한 3,000마리 쯤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성화수술은 한 1,000마리 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앞으로 그러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1년에 1,000마리 정도는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두고 계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 길고양이가 1년에 두세 번씩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저도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냥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한 1억 정도 하면 민원이 안 없겠나? 라고 해서 1억을 책정해서 하고,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에 조금 증액을 하고 이런 계획이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은 계속….
김기열위원
이 용역을 대구시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구라고 해서 남구에서 넘어오지 마란 법도 없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용역을 하고,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626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인데, 이 공제회비라는 게 무엇이지요? 이것 설명이 좀 가능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것은 화재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을 때 재해복구하기 위해서고요. 영조물배상 이것은….
김기열위원
재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보험가입입니다.
김기열위원
보험료라는 것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도 보험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재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어떤 시설이, 우리 관리하자로 인해서 물적으로 인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보험에서 해결을 해주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보장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기열위원
623쪽에 기업체 및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증액이 1,000만 원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올해 근로자가요제….
김기열위원
근로자가요제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하세요.
김기열위원
622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62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운영비가 320만 원씩 2회인데, 이게 아침에….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기업인 맞춤형 교육운영비 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은 조찬으로 이렇게 규모 있게 하잖아요. 130명 정도 그렇게 하는데, 기업인 맞춤형 교육은 정말 기업인들이 필요한 교육, 말하자면 실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교육이면 디지털교육 아니면 일부는 의견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편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이것 대상이 CEO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CEO도 될 수 있고, 임직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임직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계획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편성할 때에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약간 소그룹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나 재해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기술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일부는 엑셀이나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처럼 그렇게 구축하는 것, 플랫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묶어서 그룹별로 저희가 교육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각각 다르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규모에 맞는 그룹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필요한 교육 과정별로….
김기열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24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1억2,000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8,000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국고지급이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되는 대상은 어떤지, 그 혜택을 보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이렇게 4,000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혜택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을 2020년도에 2억, 2021년도에 4억의 출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10배수 그러니까 저희가 총 6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60억 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보증을 해드리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요. 부실이 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저희 구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시는 분은 당초에는 1년간 이자 2.3%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1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자 보전에 대한 금액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 250명 정도 혜택을 봤는데요. 이자 지급이다 뿐이니까 저희가 일시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2020년, 2021년 60억이 소진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대구시에도 지원하는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 것이 소진이 많이 덜 되었어요. 그래서 이차보전금이 지난해에 잔액이 좀 많아서 올해 조금 줄여서 하고, 만약에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추경에 또 저희가 편성하는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자가 2.3% 고정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2.3% 고정이었고 굉장히 상품이 좋았습니다. 했는데 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지금 5% 정도 이상 되고 있는데요. 다른 신용보다는 저렴한 편이고, 5%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만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원하는 것은 2%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대상자 정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대상자는 달서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이면 다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 숫자가 많으면 다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오.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해주는 것이고,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00만 원 이내 보증을 해드리는데 그게 은행에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3,000만 원까지 안 되더라고요. 보통 한 2,000만 원.
도하석위원
따로 우리 구에서 주는 그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성서 반려견놀이터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수익사업이라고 접근은 아니고….
김장관위원
혹시 다른 지역구에 수익이 난 데가 있습디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입장료하고 카페 수입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무료로 하는 데도 많고 저희는 대도시다 보니까 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있으니까 최소경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만 한 1억 정도 수익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1억 그것은 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연간 1억 정도 수입이….
김장관위원
입장료 4,700, 카페 5,500 이것은 산출이 어떻게 나왔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수용 인원을 120명으로 보고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30% 정도로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래도 만 단위까지 나왔으니까 내가 너무 세밀하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나왔나 싶어서,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처음이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벌써 만 단위까지 수입을 낸다고 하는 게, 이게 4월달부터 해서 1년 치였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1년….
김장관위원
1년이었습니까? 아니면 4월부터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게 추계할 때….
김장관위원
더 늦어지면 6월까지 갈 수 있네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기가 공정회의도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장담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것 카페수입하고 우리 민간위탁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1년에 1억7,000, 2억 가까이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네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좀 많다.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게 그 중에서….
김장관위원
그 중에 이렇게 입장료하고 다 빼고 들어가는 게 그렇다 만은 보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5명 정도가 인건비고요. 그게 한 70% 정도 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이 2억7,600인데 그 수입을 빼니까 한 1억7,000만 원 되네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더 들어갈 수도 있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앞으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정도는 확보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경제지원과에 1년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어때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된….
김장관위원
감액되었지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되어서 살림 사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국비사업을 많이 받았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거의 올해 공사 마무리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관위원
청년 저쪽에 무엇이지요? 이번에 80억 받았는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두류젊음의 거리….
김장관위원
예, 거기에 80억 받으면 지난번에 창업센터 매입한다고 그랬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에 통합하면 어때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통합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대구시….
김장관위원
아니 거기에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라. 시비보다 한 50% 이상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돈을 못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시에서 일정부분은 사실은 상권르네상스사업이 되면 주기로 했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교부세 좀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보니까 시에서는 아예 툭 까버리고 전에 예산보다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계획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차라리 80억에 그 부분을 사업에 넣어버리고, 이것을 포기하면 구비는 안 들어가지 않나? 이것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게 그렇게 100%,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도 2억 정도는 두류젊코센터에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르네상스사업 80억에 대해서 각 사업을 다 올려서 평가받아서 그래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문가들하고 약간 고도화 작업을 합니다. 할 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김장관위원
금액이 80억이니까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상권을 청년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나 이것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이렇게 잡은 데는 그 청년의 거리와 멀리 좀 벗어났으니까 이 예산도 바꿨지만,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80억 예산이 있으면 그 사업을 좀 더 접근성이 좋고, 그렇지요? 청년들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맞추려고 하니까 80억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면 안 있겠나?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거의 시비나 구비에서, 공모사업이 다 되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60%이상 우리 구비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요? 새로 그 공모사업을 보니까 시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던데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두류젊코센터는 시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김장관위원
내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 시에서 나온 것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 두류젊코센터는 저희가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두류젊코센터는 건립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에 정말 엄청나게 어필을 해서 사실은 확보된 그런 사업이고요.
김장관위원
이것은 확보가 된 것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계획 중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시비 확보도 되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시비 확보가 그때 당시로는 르네상스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내가 지난번에 봐서는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르네상스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예산 일부가 내려왔고, 확정된 이후에 더 추가해서 저희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확약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네요? 이 젊코사업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예산도 많이 국고에서…, 공모사업에 하셨는데 이제는 좀 크게 그렇지요? 작게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면서 우리 젊음의 거리도 조금 밖으로 나오게끔,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멀리보다는 같이 어우러지게끔 한번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청년드론 전문 인력 양성프로젝트해서 1,000만 원 증액 했네요? 드론경영대회를 달서구에서 엽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달서구에서 합니다.
김기열위원
주최를 우리 달서구에서 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여러 가지 시상금이 있어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지식재산센터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1,0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1,000만 원 증액은 청년드론 전문인력 양성프로젝트 그 교육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구 청년참여예산에서 이렇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구 청년참여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청년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까 그것은 드론경연대회고요.
김기열위원
예, 그 바로 위에 신기술 다누리 가족캠프 1,000만 원 했네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주과학 가족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8분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바코드 인쇄비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입비가 한 10% 정도 좀 많았다고,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이미 인쇄가 되어서 이런 겁니까? 반영이 된 겁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안이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내년도 지출을 할 때 다른 기업보다 한 10%정도 비싼 부분들은 저희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모바일 앱 통합 유지보수해서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2021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앱 사용료가 월 20만 원이었고, 올해 그 업체가 행안부에 혁신사례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는 저희가 무상으로 그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승부분이 조금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공용 휴대폰 사용료가 여전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업무를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가 증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휴대폰 자체 공용 부분에 월요금제를 좀 상향조정해서 하면 이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 용량이 5기가(GB)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단속했던 영상이라든지, 찍었던 영상을 보내거나 받아서 볼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 용량을 증설하면서 요금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금제 변경을 해서 조금 상향된 요금제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에 효율성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제 생각에는 데이터하고 모든 게 무제한요금제로 사용을 하면 이런 부담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좀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대형 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처리수수료에 세입이 10억5,600입니다. 대형 폐기물처리수수료 세출이 대행업체에 수수료 나가는 게 19억9,000입니다. 기업 회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기순손실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입이 10억인데 우리가 수수료는 19억 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행정업무에 있어서 그런 기업 회계적 관점으로 들이댈 수 없는 현실이고, 저희가 수입이 10억인데 그래도 나가는 대행수수료가 19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어떻게 아니면 대행업체 처리수수료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민들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을 늘린다든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기업의 회계처럼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청소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입대비 지출을 했을 때에 같은 비율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 지금 의자 하나 버릴 때 5,000원 하는 것을 1만5,000원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종량제봉투 10ℓ짜리를 290원 주고 사는 것을 1,000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해야 될 어떤 행정의 공공성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내는 수수료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행위를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형 폐기물 주민들이 버리는 수수료라든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 공통된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어렵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후에 다른 구군하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계약한 데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대형 폐기물은 두 군데입니다.
서보영위원
두 군데 계약했어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월배권하고 성서권 나누어서 계약하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대형 폐기물들은 대행업체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서 목재 그다음에 플라스틱류, 불연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목재는 목재하는 사설업체로 들어가고, 플라스틱도 플라스틱 처리하는 업체로 들어가고, 불연성은 저희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 업체수수료에 그 폐기물처리수수료도 포함된 것이에요? 아니면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따로 인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포함된 수수료고, 수거·처리네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요즘 생산자책임처리제에 의해서 가전제품은 삼성이나 LG라든지 그런 생산자가 직접 수거해가는 시스템이 있던데,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것은 별개인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생산자책임제로 해서 요즘 주민들이 대부분 큰 가전제품은 새로 구입하거나 할 때 업체에서 다 가져갑니다. 큰 가전들 이외에 소형폐가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소형폐가전들을 모아놓으면 또 조합에서 전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생산자부담원칙은 지금 현재는 되는데, 이 부분은 포함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버려져 있어서 치울 수 없는 부분들은 대형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 올리자고 하니 주민들에게 더 부담이 될 것 같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물가 인상되는 이런 부분이 부담이고, 또 이것을 안 하자니 저희가 또 부담이고 상호간에 행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쉽게 안 버리고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처리수수료를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만 좀 쉬운 이해관계는 아니지요. 다음 질의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 소유차량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차가 깨끗하고 운행거리도 얼마 안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다된 이유만으로 바꾸고 공매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청소과에서도 청소차량 현대화를 위해서 구비 80% 거의 구비인데, 청소차량에 있어서 연식이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내년에 구입할 계획인 차는 생활폐기물차량 3대는 2006년식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차량은 2009년식이고요. 저희 청소차량들은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50㎞를 타기 때문에, 또 주행거리는 제가 정확하게 차량별로는 알 수 없지만 일반 행정차량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될 이유가 2006년식 경유차량은 5등급 차량이라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식 음식물차량도 CNG차량인데 CNG차량은 CNG용기 내압용기 내구연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되면 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팀장님! 예산 세우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71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과 관련해서 감액이 272만5,000원이 되었는데요. 이 감액내용 중에 국토대청결 활동 장비도 늘었고, 홍보현수막도 전년도와 같은데 감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아래쪽 항목에 청소 취약지 스마트 관리 시스템 운영이 올해 300만 원 잡혀있었는데, 내년에는 150만 원만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스마트 관리 시스템 운영 비용이 빠졌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것이 줄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이 행사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보통 봄, 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반코팅 장갑이 8회 구매하도록 되어있네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크게 하는 것은 봄, 가을에 저희가 주로하고, 중간중간에 또 필요할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250명이 간다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250명이 갑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은 각 동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봄철에….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합니까? 관변단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기열위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각 동별로 각급 단체에서 봄맞이행사하고 그리고 가을철에 낙엽행사하고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김기열위원
낚엽행사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낚엽행사 이것은 아니고요. 각 동별로 낚엽이 떨어지면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나 단체에서 모여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때 우리 동에서 장갑하고 지원하는 그게 이 물품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크게 행사하는 것은 1년에 두 번하고 봄, 가을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게 언제 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봄, 가을도 과에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취약지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서 각 동에서 각급 단체회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해서 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정비라든지 가을철에 은행이나 낚엽이 있을 때 정비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주엔가? 구미 낙동보에서 국토대청결 활동을 한다고 전국구에서 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가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낚시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낚시인들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모여서, 규모가 크던데요? 몇 천 명이 모이던데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낚시인들이 일반사람들 인식에 낚시터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인식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인식개선 차원에서 낚시동호회에서 아마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추진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국토대청결을 말씀이십니까?
김기열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게 그것을 안 하면 위배됩니까? 우리가? 구민들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청소업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치구에 고유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특정시기에 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를 해야 될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맞이 대청소라든지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고 나서 뒷정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김기열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을 굳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항목을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 고유업무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편성목, 편성과목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아니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면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다하고 있는 내용을 굳이 이것을 별도로 나누어서 동별로 “이 날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해라.”라고 항목으로 나누어 주는 게 좀 후진적이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에서 각 구군에 청소행정을 평가할 때 국토대청결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을 얼마 편성하는지도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 과목도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예산과목부분은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다음은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청소과 분들 덕분에 달서구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 한번 청소과 팀들하고 단속 갔을 때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질의 하나만 해볼게요.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운반용역이 있던데, 보통 로드킬되면 120번을 눌러서 신고를 하지요. 제가 아침이나 이럴 때 가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당하는 동물이 혹시 고양이인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고양이 맞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1년 정도면 한 몇 마리 정도가 로드킬로 신고가 된 것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작년에 저희가 수거를 총 658건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519건 수거를 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꽤 많은데요. 그렇지요? 일단 지금은 시간이 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달서구 안에서도 지역 내에서 특히 분포가 좀 많이 당한 곳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로드킬 수거를, 신고 들어와서 수거를 한 동별 실적이 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된다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회의수당 56만 원 큰 거는 아닙니다. 또 그 밑에 평가위원 수당 40만 원, 평가위원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원순환 마을리더 양성화 활동비에 75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이번에 또 신규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없던 것인데 앞에 회의 수당은 이 수당들은 왜 주는 것인지, 이 분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왜 신규로 이제부터 다시 책정이 되어서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대행업체 평가는 1년 동안 이 대행업체가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행제안서 평가는 내년도에 대행업체가 만료가 되면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원순환 마을리더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실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라든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마을의 어떤 리더로 잡아서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경로당이든 아파트 부녀회든 이런 데를 찾아가서 쓰레기를 올바로 버리는 부분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보영위원
마을리더들은 누군가요? 대부분 누구로 구성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런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할 겁니다. 지금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보영위원
대부분 통장님이 되실 확률이 높겠네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통장님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가능하고 또 그 외에 동별로 지금 청결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렇게 통해서 모집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서보영위원
그 실효성에 있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첫 시행인데 실효성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마을리더 실효성에 있어서 신규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9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