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지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8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2월까지 부지 매입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검토 의견에 보면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모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5억, 특별교부금 155억 원, 그다음 공모를 통해 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2월 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모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된다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 공모는 어차피 형식상으로도 해야 되고 최대 5억을 저희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우리 광역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는 보훈회관 있는 데가 두 군데의 자치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타 구에는 많은 편이거든요. 공모하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뭐든지 시작할 때 될 거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는데, 만에 하나 경쟁에서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 되는 건 아니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어차피 저희들은 5억을 필히 확보해서 국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내용을 보면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어서 한 건물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 편인데요. 소요되는 비용들이 사실 부담이 되긴 한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용산동에 있는 향군회관 그런 건 나중에 특별히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용산동에 있는 재향군인회, 그건 보훈회관은 아닙니다. 그것도 대구시 것입니다. 달서구 재향군인회도 있는데, 아홉 개의 보훈단체에 재향군인회는 현재 속하지 않거든요.
박종길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할 거예요.」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국비 5억은 확보됐다는 뜻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 3월에 보훈청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면 2024년도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특별교부세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보통…….
왕규
박왕규위원
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교부금은 시비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시 재원조정교부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어떤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북구나 타 구에도 보면 보훈청에서 내려오는 5억 외에는 전부 다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국비는 없는 걸로,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면…, 금액이 많아서 달서구는 못 받고 있죠.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국회의원한테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한테 아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보통교부세를 한 1,270억 받으니까 넉넉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국회의원님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교부금도 매칭으로 당연히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야 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노력해야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준공했는데 특별교부금을 20억 정도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억을 적어 놨지만 20억까지 최대한 받을 생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보훈회관이 돼 있는 데가…….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 소유는 북구와 달성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세 들어 있고,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왕규
박왕규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구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물을 신축한다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은 타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만일 신축할 경우에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기존 건물은 어떤?
박정환위원
기존에 여기 있는 건물…….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상이군경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건물인데, 세 개의 단체가 거기에 무료로.
박정환위원
이 건물은 추후에 신축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에서 매각할 건지 정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박정환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계획이 아니라서.
박정환위원
이 건물을 우리가 감정가로 매입하지 않습니까? 감정가와 현 시세에 차이가 있을 텐데,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성당동은 실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는 가격이나 토지 소유자가 내놓은 금액이나 차이가…….
박정환위원
계획과 별 차이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무리가 없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럼 만일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상이군경회에 요구하셔서 그 건물을 저희 관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추후 문제인데, 현재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려 했는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걸리지만 일단 상이군경회에서 반대해서…, 지금 달서구 상이군경회는 권한도 없고, 중앙상이군경회 소유로 되어 있어서 대구시와 달서구가…….
박정환위원
절차가 까다롭겠네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왜냐면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추후에 나름대로 구상 중인 사업이 있어서, 이 건물을 관에서 감정가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만일에 나머지 5개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공간 활용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요? 구상해 봤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원래 취지대로 살릴지, 그건 아직까지 의견 수렴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보기에 경로당은 양해를 구해서…, 입주하면 거의 공간이 빈다고 보거든요. 이 공간을 그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먼저 선점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대구형 리모델링 사업을 하더라도 경로당 회장님 이하 회원분들이 반대함으로 해서 공간을 비워 두고 있는 현실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공간을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시라는, 실·과가 다르다면 국장님께서 어장과에 부탁해서 사전에 계획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하는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만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라든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상이군경회 현 건물이라든지 입주해 있는 건물이라든지 경로당 2층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활용 계획은 검토를 못 하고 있는데, 절차가 진행된다면 완공 시기와 맞춰서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각 의원님들께서 소속된 지역구에 경로당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양해를 구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하나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게 아쉬운데, 유휴 공간에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보훈회관 설립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합니다. 총 사업비 96억 중에서 부지 매입비 때문에 34억을 편성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국비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우리 구비는 61억 정도 들어가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정부나 대구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는 확보가 쉽진 않겠죠. 아니면 구비로 100% 해야 되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최악의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렇게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건립을 할 건데, 공간은 충분하겠습니까, 아홉 개 단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공간은 현재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면적보다는 약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난주에 단체들과 이런 식으로 건축한다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큰 사무실을 원하더라고요.
박종길위원장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회의실이 있다든지…….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강당이라든지…….
박종길위원장
그건 다 확보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차피 건립할 건데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 공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주차 공간은 지하 1층에 들어갑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지하 1층은 주차 공간은 아니고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10대 정도.
박종길위원장
정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지하철역에서 500m, 걸어서 5∼1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박종길위원장
이런 의미 있는 시설을 하고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고, 사실 여기는 사무실이 주용도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르신이 이용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차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했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차피 건립하실 거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5분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업이고 계획안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정책과에서는 많은 재원이 마련됨으로 해서 내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308쪽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현1동에 든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에 3층·4층 주거복지센터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주거복지센터를 월성2동 임대 상가에 했습니다. 시설비도 많이 들였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옮기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LH에서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무상 임대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창고하고 다 합쳐서 64평 정도.
박정환위원
LH에서 임대 기간을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무한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무상 임대로 해서 별도 협의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 걸로…….
박정환위원
무한정?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저희 기관과 LH가 협약된 그런 사항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을 때도 보훈회관 설립 후에 경로당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현재 집행부 사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보건소 옆에 공간을 또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이 공간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상 중인 게 혹시 있나요? 국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아직…….
박정환위원
아직까지 없으신가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청은 더 이상 공간 확보가 어려운 관계도 있고, 또한 일부 관변 단체에서도 외부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임차를 하고 있고, 또한 많은 단체에서 사무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속 관변 단체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제 지역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오는 건 굉장히 반기겠습니다. 반기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행감 기간에 어사또출동팀이 없어지면서 복합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내년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일원화시키시고 제대로 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한번쯤 고민하셔서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검토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흩어져있는 업무를 주거복지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라고 했던 계획이 맞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70%.
최홍린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저번에 정창근 의원님께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열심히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짧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정부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인데 배경은, 우울 스트레스로 취약한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정된 기관이 스무 개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 이런 걸 하면 저희들이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인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만 19∼34세 청장년 세대입니다.
최홍린위원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대상화를 시키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 심리 지원 서비스 연계를 의뢰한 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청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빙 서류가 좀 있어야 되겠죠, 병원이라든지.
최홍린위원
병력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최홍린위원
그럼 지금 몇 분이 사업 대상이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78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이영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매년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영빈 의원님 말씀은 항상 같은 회원, 같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안보 견학비가 매년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보훈 단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거나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알겠다고, 고민해 보시겠다, 2022년에는 이렇게 하되 2023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사업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 자체가 전적지 순례 이런 게 법에 명시돼 있고, 이분들이 고령의 어르신이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는 계속했던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물론 그쪽에서 원하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흔쾌히 해 주겠지만 현재는 그런 사업이 없는 걸로 파악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경로 우대 사업이 아니고 보훈 단체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사업인데 이분들은 충분히 안보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다, 대상을 새롭게 해서 안보 의식이 부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새로이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의식이 충분히 높으신 보훈 단체에서 매년 가시는 데 3,000만 원이나 드는데 이 3,000만 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보 의식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좋은 제안은 맞는데, 애초에 이 목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물론 안보 의식은 높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모여서 단합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들도 단체와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목적이 친목 도모라는 말씀이 맞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친목 도모도 그중에 한 부분인데, 일단 안보 의식 고취가 최고 목적이고 그러면서 친목도 다지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기본 취지가 안보 의식 함양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쪽에 우선시될 수 있는 사업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라사랑 역사탐방 교육에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초·중·고 학생, 올해는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대구나 안동, 칠곡 기념관이라든지 영천의 메모리얼파크, 이런 데서 애들에게 역사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물론 원해서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홍린위원
매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반응이 좋고 피드백도 좋아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홍린위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또 참가자 수가 많아진다면 내년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도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했다시피 후대에 계속 기억돼야 할 역사들이 점점 잊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더 재밌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시면 예산이야 저희 위원님들도 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에 보시면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27%나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중식비라든지 보수, 교통비, 제복비인데, 매년 병사들 봉급도 오릅니다. 인원도 작년에는 230명으로 계상했는데 올해 10명 더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서비스하시는 요원이 있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10명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상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에 18억인데 올해는 26억이라는 예산이…, 추가 예산이 7억6,000이나 더 늘어났으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구비로 하는데, 국비에서 구비로 지방 이양된 예산이거든요. 매년 사회복무요원이 더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은 계속 약간씩 높이는 편입니다.
장호섭위원
국비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구비로 100% 하는 건데, 갑자기 우리 직원이 10명이나 더 늘어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매년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수요가 많다면 저희들한테 배정을 많이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정원을 딱 정해 놨으면 예산을 맞게 계속 편성하는데, 이게 고무줄처럼 약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제 집무실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차액에 대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남현주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짓는 걸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국비를 받아오려면 구청장님이 1년에 신발을 다섯 켤레쯤 떨어뜨리면 무조건 예산대로 받아온다고 합디다. 우리 구에는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상임위든 아니든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국장님, 구청장님, 보훈회관 짓는 데 구비가 덜 들도록 신발 몇 켤레 떨어뜨릴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 무연고 사망자, 올해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몇 명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업무 보고 때 3명 하신 걸로 들었는데, 무연고 신문 광고를 8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사실 2명이었거든요. 매년 두세 명이 아니고 많을 때는 10명도 가기 때문에 기준을 8명에서 10명 정도로 잡아서 공고하는 비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비용은 1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국주위원
무연고 장례 비용은 10명으로 해서 80만 원씩 잡히고요. 공영 장례 서비스는 35명에 80만 원…, 위에는 10명 잡아 놓고 밑에는 35명에 80만 원이거든요.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은 2,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80만 원씩 하면 35명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공영 장례 서비스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에 공영 장례에 대한 조례가 작년에 새로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와 구에 5 대 5로 매칭됐는데, 시에서 횟수를 35회로 정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황국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고…, 위에서 무연고로 광고한 건 8회로 잡아놓고 장례 사망자는 10명으로 예상…, 100명이 돌아가실지 1,000명이 계실지는 사실 누구든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공영 장례 서비스는 시에 건의해서 다음에 할 때는 맞춰서…, 저희 수요를 받아서 하면 괜찮은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준을 잡아서…, 우리 구는 또 인구가 많으니까 숫자를 많이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광고비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조금 전에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303페이지 나라사랑 역사탐방 교육,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소득층 학생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소득층만 지키느냐고 얘기를 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고 왔어요. 그런데 저보고 안보 교육에 다니라 그러면, 물론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이, 청년들이 과연 나라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서 현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47% 정도가 전쟁나면 참여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사실 제가 본 시각으로는 안일한 자세다, 제가 장관도 아니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국가의 장래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5분 발언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핵으로 갖고 놀겠다는 게 북한의 취지예요. 저는 가슴이 아픈 게 30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때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무얼 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럼 당신이 출세해서 하지!”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일본과 한국이 교육관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게 교육 1번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나면 서로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개를 약간 더 숙이는 사람이 잘못한 거랍니다. 우리는 큰소리부터 먼저 치죠. 우리는 어쨌든 “너만 출세해라.”라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나라사랑 역사탐방 교육은 작은 일이 아니고 전체 국가 문제를 다루는 청소년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왜 매년 1,000만 원에 묶여 있는지 알 수 없고, 사실 전적지 안보 순례 하던 걸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젊은 20대, 30대 학생들이…, 개인주의지만 나라를 지키고 봐야 한다는 기본 신념은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올해 우리 자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1,000억인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이삼천만 원 더 하면 크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예산이 안 늘어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도 막상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을 때 똑똑한 사람 5명 정도가 순절했고 또 똑똑한 사람 5명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팔아먹어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릴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처럼 안보 교육을 시켜야만 가능하지, 자기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국가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달서구만이라도, 달서구에 애국자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된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왕규
박왕규위원
임기 중에 한번 보고 싶어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302페이지 한번 보겠는데, 어르신 의료 사각지대 발굴 및 치유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 사회보장급여법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중에 당뇨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200명으로 한정돼 있다는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4,000만 원에 맞춘 인원이 200명인데, 예산 금액에 따라서 수혜자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도 있지만 신청…….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새로운 사람만…,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는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한 번 한 사람은 못 한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1년마다 바뀌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건 소득 상관없이 달서구민 누구라도 그 나이가 되면, 당뇨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달서구에 재가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 중에 당뇨가 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2023년도 신규 사업이 무엇일까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세 건 딱 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이 보훈회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34억1,280만 원, 이건 공유재산 계획안에서도 설명하셨으니까 이걸 제외하면 달서구민 건강UP 지원 사업 500만 원, 함께하는 복지한마당 축제 1,500만 원, 총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이 적은 이유가 예산과 문제가 있겠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는 법정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박종길위원장
구비로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산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우리만의 사업을 하려 해도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박종길위원장
302페이지 신규 사업 중에서 함께하는 복지한마당 축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1,500만 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건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의 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아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달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7,000입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지난해에는 1억5,000이었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2020년도에는 1억3,000이었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민간위탁금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4월인가 개소했기 때문에 개월 수를 계산해서 지원했고, 2022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됐는데…….
박종길위원장
그럼 지난해보다 2,000만 원 더 증액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와 1인 청장년 주거 개선 사업이라고, 1,000만 원 정도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되면 나중에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인상분이고,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른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7분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405-01 월배복합센터 건립 있잖아요. 앞으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월배복합센터 건립은 매번 말씀드렸듯이 진천동 환승주차장 부지 내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요. 당초에 재정투자심사나 도시계획 변경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설계 중이었는데, 예비 BF 인증으로 인해서 설계는 중지되어 있고요. 당초 설계를 하면 11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BF 인증 때문에 경제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민간에 설계 용역을 줘서 하는데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거든요. 계약 심사나 입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예산에 국비가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총 사업비 227억 중에 국비가 33억 원으로, 국비는 33억 원 다 확보가 됐고요.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랑 저희랑 해서 지금까지 총 73억7,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어디 가면 월배복합센터 짓는다고 그러는데,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BF 인증 같은 경우에 전에는 3개월 정도 걸렸는데, BF 인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공공 건축물이 신축인 경우에만 했는데 그 이후에 개축이나 증축, 공원 시설 등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인증하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서, 최대한 독촉해서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예.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 어르신 건강 놀이터 조성 공사에 4,000만 원 잡혔는데, 공원에 어떤 시설을 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실내 시설도 이용하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야외 공간으로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공원과에서는 매년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랑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공원을 대상으로 어르신들 인지 기능 향상이나 소근육 발달, 그런 운동 기구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는 4,000만 원 해서 두 개소 정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국주위원
4,000만 원이면 한 공원을 선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두 개소 정도 하고요. 보통 운동 기구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공원에 몇 개 정도씩 설치를 해 두려고 합니다. 두 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지금 예정된 데가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도에 공원과에서는 8개소 정도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 공원 중에 현지 실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공원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10억2,000만 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기 설치가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완전히 설치가 되진 않았고요. 올해 선정되고 나서 세부 사업 계획을 하고 7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착수 보고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경로당 현지 실사를 거쳐서, 지금은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TV 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당초에는 12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년 초에는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내년 초에 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들어갈 TV랑 대상 경로당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시스템에 관해서 시범 운영을 조금 해 봐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다 보니 시범 운영 후에, 본격적으로 4월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내년 일이월에 시설이 다 들어가고 시범 운영해서 4월 되면 정상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오월 정도 돼야 본격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지금도 TV가 들어온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스마트다 보니까 TV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만, 그래도 운영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요.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황국주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교육이 찾아가는 복지 아닙니까. 1 대 1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단체로 모아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접때도 드렸었는데, 어르신들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25페이지 가칭 인생이모작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희망나눔통합센터가 월성2동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월성2주공에 어린이놀이터 부지 안에 건립하는 그 건물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착공식은 3월에 해서, 당초에는 구청과 LH가 협업해서 하는 구조거든요. 당초 사업비 확보나 운영은 저희가 하고 건립 자체는 LH에서 하기로 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터 파기 공사 진행 중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인생이모작 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럼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명칭은 당초 공모를 할 때 가칭 인생이모작센터라고 했는데, 이건 두류은빛복지관처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재취업이나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별도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기본 문화 프로그램 외에 인생 2막을 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우선 계획은 두류은빛처럼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갈 계획인데, 운영 방법이나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 결과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하나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328페이지 달서구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특성화 지원 사업 4,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안에 시장형 사업단,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7개소 해서 88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사업단을 창업할 때 특성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시에 또 특성화 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보태서 운영을 하고요. 기존 사업단 중에 보수가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그럴 때 우선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는 이 사업비와 시 사업비로 할미카페, 백세봉제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할미카페 2호점을 이 사업비와 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 7개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8개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할미카페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3호도 가능성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시장형 사업단은 저희나 시니어클럽에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리고 카페 사업이 어르신 만족도도 좋아서 공간만 있다면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39페이지 발달 장애 아동 가족 심리 치유 프로그램에 2,000만 원 있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만 7세라고 꼭 이렇게 규정지을 이유가 있었나요? 발달 장애는 10세, 15세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자폐나 지적 장애를 말하는데, 대부분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모님도 받아들이는데, 어릴 때 자폐나 진단을 받고 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케어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대부분 7세 이하에 많이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때 아동이랑 보호자랑 같이 심리 치료나 상담을 진행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 7세 이상 되는 분들도 평생 짊어지고 가는 짐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업을 추진할 때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어린 것으로 끝나지만, 커서 여기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 장애인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그때는 부모의 마음을 상상을 못 합니다. 이런 말은 부모가 부끄러워서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심리 치료가 급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6쪽,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을 요구한 것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재원을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미비하겠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량 강화 및 힐링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게 있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다른 구에는 보통 온라인이나 정부에서 하는 교육으로 하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이나 안전, 회계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단순히 교육만으로 끝나니까 조금 그렇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노고도 많고 해서, 힐링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영화나 현지 탐방이나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그분들의 노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장과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많은 민간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3,400억 정도인데 이건 아직 퍼센트를 확정적으로 내 보지는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 전체 일반회계가 9,465억이거든요. 그중에 3,035억으로, 32.5% 정도.
박정환위원
그중에서 어장과에 민간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행감이든 중간 중간에 제보를 받아 보면,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종사자의 불평불만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의원님이라든지 제보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8쪽에 CCTV 교체 사업을 계획 중이시잖아요. 여기는 화소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를 하시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CCTV 설치 법령이 2021년도에 개정이 돼서 2023년 6월 22일부터 설치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335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기존 요양원이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노후된 카메라나 시설은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규 설치도 해서 작은 데는 4대, 8대, 16대까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노인 학대 예방 차원에서…, CCTV는 논란이, 호불호가 있잖아요. 인권 침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활동에 제약이 있음으로 해서 케어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육도 병행하셔서 설치 장소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39페이지인데요, 발달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이걸 지금 학산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중증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원되는 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스마트 깔창 하나를 하는 데 45만 원 정도 듭니다. 10명 정도 하면 450 하고요.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통신이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로 55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중증 장애인 중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느 정도의 혜택은 받을 수 있어야죠.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처음에 대상자를 많이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업이 운동하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계절마다 신발도 바뀌어야 하고, 올해 시범 사업으로 10명 정도 추가로 더 해 보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학산종합복지관에 계시는 몇 분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 진짜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 종합복지관 7개소 중에 학산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행은 여기서 하지만 대상은 전 지역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은 적은 인원이라서 올해 시범 운영하고 필요하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갑갑하시면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답답해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평소 다문화 및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지난 11월 29일에 2022년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상반기에 외국인 관련 수상에 이어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두 번째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23분
황국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달서아이꿈센터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직 시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리모델링…, 짓지도 않았는데…….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내부 시설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국주위원
추경 때 11월, 12월에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준공과 일정이 지연되어서 일정들이 조금씩 다 연기되었습니다.
황국주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마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국주위원
12월 되면 다 됩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방학을 12월 마지막 주에 하기 때문에 1월부터 개관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관합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시범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월성복지관에 수탁받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센터장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거기 경사로 가 보셨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가니까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도 만나 뵀는데, 그건 BF 인증상 그렇게 각도가 높으면 안 된다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진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국주위원
공사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경사로’라고 표지를 붙여 놓는 분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경사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사로 표지를 붙인 거지, 경사로가 아닌데 장애인 경사로라고 붙여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에서 건축을 하겠지만, 가셔서 챙겨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도로와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디자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디자인과, 건설과와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변명을 자꾸 하더라고요. 국가 땅이라서 안 되니, 뒤늦게 그런 답변이 왔는데, 답변 내용이 많이 부실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시설에 돈이 75억 들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지었는데 아동들이나 주민들이 빨리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서…, 추경 때 예산 받아서 시범 운영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있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언제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실 때 계획을 잘 잡아서 계획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398쪽에 결혼 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결혼 장려 업무에 있어서 약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내년에 결혼특구 5주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미혼이라 그런지 결혼특구라는 말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살펴보면, 청년 결혼 소통의 장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뭔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난주인가 청년 소통의 장을 운영했는데, 청년들과 토크의 장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의 생각도 들어 보고,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건 작년에 하셨다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보통 몇 분 정도가 참석하시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15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최홍린위원
달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 대상인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월성복지관에 청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성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매년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고 난 뒤에 토크 형식으로 가거든요, 처음부터 토크 형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브에 유명하신 김지윤 씨를 초청해서 연애와 관련된 기술, 연애를 잘해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기 때문에 연애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했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생각보다 별로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참여율도 높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분이 유명하셔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최홍린위원
제 친구가 수성구에 사는데, 오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게, 청년의 결혼이라든지 중매, 매칭, 만남 기회 제공, 이런 작은 단위 사업들이 많습니다. 만남 기회를 제공할 거면, 혹시 그건 어떤가요? 요즘 매칭을 하고자 유료 앱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서구에서 주관해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 주는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자잘한 사업들을 뭉쳐서 내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앱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본 적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앱을 개발해서 하기에는 결혼 정보 회사와의 영리, 이런 문제도 조금 걸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이런 자잘한 사업들이 과연 달서구 청년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만 오실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실 건데, 앱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의 예시인 거고, 내가 직접 쓸 수 있거나 와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달서구에서 결혼을 특화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런 걸 써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잠깐 제안을 드린 거고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만남 행사로 만나서 결혼까지 성사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인식 개선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춘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기회가 없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남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큰 그림은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의 가장 큰 꼭지 중 하나입니다.
최홍린위원
인식 개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홍보가 잘돼서 달서구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포토존 사업이 이번에는 없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포토존은 작년에 만들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새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든 걸 행사 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작년에 하고 올해는 없어진 겁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근두근 페스티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도 부족한 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4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저희 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의 축제에 대해 예산을 살펴보실 건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연하시는 한 분 초청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무대 설치 비용,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전 2,000만 원의 개념과 현재 2,000만 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일정 부분 올렸습니다.
최홍린위원
밑에 보면 참가자 보상까지 하면 결국 두근두근 페스티벌에 총 5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1년 사이에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500만 원이 오르는 게…, 새롭게 뭘 하나를 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물가 대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만 원 증액이 된 거면 작년에 했던 페스티벌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년에도?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콘텐츠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냐에 따라 예산이 충분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체험 부스가 13개 이상 들어갔는데 체험비를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체험 부스 비용 정도는 지원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5주년이라 하시니 조금 더 고심하셔서 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제가 참가해서 잘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페스티벌이었으면 좋겠고, 내후년에도 어떤 결과를 미칠지 잘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월광수변공원 야외 결혼식장뿐만 아니라 많은 청춘 남녀가 와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까지 골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 의미에서 행감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대구백화점 뒤에 있는 것, 앞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걸 지나가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인공 구조물이라는 것들이, 어제 제가 듣기로는 관광 만족도에서는 제일 낮다고 조사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 당직수당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365일이면 토·일요일에 계속해서 이 업무를 24시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 학대 조사는 원래 24시간 출동 체제이기 때문에 당직실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재택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 예산이 달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8개 구·군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달성군은 이미 지원하고 있고요. 수성구는 내년에 저희와 똑같이 지원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구에 아동 학대가 많으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건너뛴 것도 많고,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위원회 5년 차입니다만 자료를 쭉 비교해 보고 예년과…, 기억이라는 게 오래 지속은 안 됩니다만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고 넘어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이라든지 결혼특구라든지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홍보비가 삭감됐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삭감되고 나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삭감되고 1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문제가 없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연중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정환위원
언론사는 다 결정이 나셨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5주년을 내년에 합니다만 특구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했을 때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홍보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제가 보기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해마다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걸로 느껴집니다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1억 조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싶지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려 하니까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9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심각할 거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 장려 사업을 하면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국무총리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이 사업에 지방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같이 힘을 실어 달라는 서한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결혼이라는 부분들이 MZ 세대에서는 약간 거부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 확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방 정부에서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지금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될 정도로, 지방 정부에서는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환위원
여가부를 폐지한다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라는 언급을 늘 하고 계시는데, 국비를 요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정해진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련 때문에 계속 행안부 장관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도 시비로 인구보건협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전 중구 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떤 항목이 없다 보니까 예산 지원은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많은 상을 받으시고 전국 최초, 대구 최초,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초라는 단어보다는 지속력을 가지고, 진짜 달서구의 출산 장려, 결혼 장려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 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고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셔서 제대로 해 보신다든지, 5년 차 되면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런 방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 기존 사업과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는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준다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보기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고 내용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에 신규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실·과는 굵직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목이 적어요. 그런 데는 이해가 빠릅니다만, 추후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감안하셔서 의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많이 논란이 되었던 장기 어린이집 보육 교사 문제가 지금도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동안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몇 가지 반영된 부분이 쭉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들이 공공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호봉수도 책정됩니다만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출산율이 적으면 애도 적은 데다가 계속 악화되는 분위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장기근속수당 확대 부분, 조리원, 많은 말씀을 하셨고 2019년도에도 논란이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개인적으로 저도 원망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열악한 기관에 동시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 윤권근 위원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해에 예산 2,800만 원 전체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은 많은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정작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년, 3년…, 혹시 자료가 구성된 게 있나요? 원장님이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보육 교사분들께서 이렇게 장기근속을 하신 자료는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4년 이상 교사……?
박정환위원
예.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4년 이상 교사분이 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이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380명입니다.
박정환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혜택을 보는 분들이 60여 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수렴해 보셨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예산 문제를 가지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원장님들과 대표적으로 의견들을 나누었지만 보육 교사님들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원장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원장님들은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다 공감하셨습니다. 6개 분과에서 오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서 의견을 내 주셨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3년 전에 공공형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교사는 다 같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사 4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교사에게 예우를 해 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민간, 공공,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적죠, 아무래도?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직률을 살펴보시면 가정이 이직률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국공립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박정환위원
국공립이 호봉제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좋을 텐데 왜 그렇죠? 사유는 뭔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안 그래도 파악을 해 봤는데 MZ의 특징인, 실업급여 타다가, 쉬다가 또 다시 들어오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국공립이 업무 강도가 셉니다. 엄마들도 신뢰를 하니까 요구 사항도 많고 업무 강도 자체가 많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국공립이라고 이직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데이터를 마련한 게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직률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공립이 몇 퍼센트며, 공공, 민간, 가정, 6개 분과에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2020년 상반기 이직률을 파악해 봤는데, 가정어린이집의 이직률이 8.3% 정도고요, 제일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7.1%,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6.7% 정도입니다.
박정환위원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많지 않네요. 특별히 MZ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럼 연령대는 어떤가요? 국공립은 신규 채용할 때 연령대가 어떤가요? 젊은 분이 많으신가요? 갓 졸업하신 분이 많나요? 어때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국공립도 3년 이상, 4년 이상 장기 재직자가 있기 때문에 분포는 골고루 있다고 봅니다. 젊은 분도 계시고 연차가 차신 분들도 계시고.
박정환위원
6개 분과 회장님들께서 다 협의하셨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열악한 어린이집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특히 그분들과 간담회 했을 때의 자료를 보면 6개 분과 회장님들이 있을 때는 표현을 못 하고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보육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너무 많으셔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넘쳐나더라도 페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여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 때 출산율이 나아진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가까운 어린이집에, 그 원장님을 아니까 맡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여건에 맞춰서, 물론 개인적으로 가면 얼마 되겠습니까, 2만 원 올리고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 입장에서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있으면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지원해 주는 김에, 우리 달서구가 결혼특구, 아동친화, 말로는 거창하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부터 감안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됐고 증액한다는 건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 상반기라도 분과 위원장님하고 의견 수렴을 하셔서 과장님 책임하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6개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에서의 의견이 각기 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3년 차 여성가족과에 있는데, 분과에서 오신 회장님들이 의견들을 다 달리 해서 오십니다. 어느 분과는 이만큼 지원해 주면, 이 분과는 저만큼 지원해 주고…,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지원해 달라 하는 부분들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서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다 거쳐서 이번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가정어린이집만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어린이집에 교사 겸 원장님한테 지원하는 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별도로 두 번이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만큼 어느 일정 부분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아이를 안 낳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10명 미만의 소규모다 보니까 아마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는 애들한테 젖을 먼저 먹이는, 어른들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6개 분과 중에서 3년 전에 오셨던 공공기관에서 많은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저와 더불어 국공립에서서도 간담회를 요청했다가 갑작스럽게 이태원 사건이 생겨서 미루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끝나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6개 분과 중에 특정적인 한 군데를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제 말씀은, 요구 사항이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온다고 봅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부서에서 노력했습니다.
웃음
박정환위원
노력 덕분인가요? 알겠습니다. 노력 덕분이라고 이해하겠고요. 과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사정을 하고 부탁할 때는 나름대로의 책임감,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부분에서 다문화 축제, 백일장, 외국인과 서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서민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통과됐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분리,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축제나 지원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실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가족 사업은 저희 과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외국인 관련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이번에 서민우 의원께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오히려 분리를 시켰습니다. 원래 하나로 있던 조례를 따로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시켰으면, 여성가족과는 다문화잖아요? 축제에 가면 다문화만 초청을 하든지, 그런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문화 축제가 전체 외국인 관련으로 하기 때문에 축제는 다 같이 어우러져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래서 백일장이나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해서 외국인이든 결혼 이민자든 누구나 다 같이 어울리는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보시면 결혼 이민자 가족을 중심으로 엄마에 대한 교육, 아이에 대한 교육, 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지원 사업은 저도 봐서 알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문화 백일장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참여하잖아요.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별도로 나눠졌다고 해서 다문화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죽전동 달서아이꿈센터에 BF 인증은 받은 거죠? 그 시설은 BF 인증이 필요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BF 인증 필요합니다. 1차 예비 인증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 인증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아주 논란이 있었던 예산 심의 과정에서…, 374페이지에 여성가족 분야 언론 매체 마케팅 홍보비가 올해는 3,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논란 많았죠?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삭감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논란이 있어서 삭감됐었던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럼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한 분기 것을 제외하고 편성됐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3,520만 원이고요, 3,200만 원이니까 800만 원 빼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2,640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2,940만 원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2,640만 원.
박종길위원장
지금 이거 매일신문과 공동 기획으로 하는 사업 맞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올해는 3,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2020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도 계속 지속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박종길위원장
작년에는 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구청장님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님 선거 홍보 효과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식 개선 차원에서, 매일신문에 그 면을 보시면 결혼하는 모습, 아이를 낳아서 웃는 모습, 이런 걸 같이 공동 기획해서 2020년부터 같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의미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 언론에 노출돼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봐야만 인식 개선이 조금씩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노출하는 내용 자체를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결혼뿐만 아니고 출산, 가족, 이런 부분까지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비 6억36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4,38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럼 제가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반영으로 해서 인건비가 좀 상승됐고요. 그리고 수선유지비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업비 일부분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상임이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달서가족문화센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건 거의 없고요. 사업비 부분에서 조금 올라간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년에 달서가족문화센터가 5주년이 됩니다. 5주년 기념행사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7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문화센터에서 인근 가족들을 위한 공연 같은 걸 합니다. 그동안에는 공연하는 내용들이, 한 회당 운영비 2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유치할 때 공연단에게 가족문화센터에서 이 정도 금액의 공연을 해 주면 달서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제대로 해서 해 주겠다, 이런 조건부로 가족문화센터에 공연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게 편법 같기도 해서 공연비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서 제대로 공연하자고, 그 사업비가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구상했는데 그건 뭐냐면, 가족문화센터에서 세대를 같이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겠다고 두 가지 홍보 방안을 잡았는데, 인근 신월성 지구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를 새롭게 하고, 또 SNS 홍보단을 모집해서 그들이 스스로 일종의 가족문화센터 홍보 전위대가 되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활동비로 500만 원, 게시판 홍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사실 자연 증가분을 뺀다면 약 3,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전체 8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서 3,000만 원 정도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인상된 건 아니지 않을까,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위탁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달서문화재단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및 제안설명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