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드린 2015년 경제진흥국 7대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7일 자로 인사발령된 박재철 정보산업과장을 소개드려야 되나 현재 신병치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 총액은 690억 1,3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6,6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6,1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1만 2,000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9,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 사업비 1,450만 원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420만 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자치단체 부담금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2억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48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1년 바이오에너지 생산 실증연구사업 506만 원,-130쪽이 되겠습니다.-2013년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2014년 전기시설 개선지원 및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3,880만 3,000원의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지역에너지 절약 융ㆍ복합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14억 7,100만 원을,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4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8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3년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지원사업 208만 1,000원, 2014년 재해복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ICT산업 정책포럼 사업과-131쪽이 되겠습니다.-2014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2,0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1억 1,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2014년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과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12억 8,5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억 3,2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정책ㆍ단위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3,168만 2,000원이 증액된 303억 9,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기정액 대비 5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시설현대화 2015년 추가사업 신청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49억 5,000만 원, 찾아가는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를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시장 육성에 4억 8,900만 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2억 3,400만 원,-404쪽이 되겠습니다.-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홍보방송 6,000만 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사업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기정액 대비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회 참가자 보상 1,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확대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은 기정액 대비 1,0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405쪽과 406쪽이 되겠습니다.-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 1,775만 원과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사업비 3,256만 8,000원은 국비 확정 및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촉진은 기정액 대비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2억 원, 마을공방육성 지원사업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제정책기획관 관사제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657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7,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4,6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사업비 및 사업개발비 5억 7,6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2015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해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마을기업 박람회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마을기업 박람회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408쪽이 되겠습니다.-마을기업 박람회 행사장 설치 및 운영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1,6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금 43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비철금속 산업의 활성화 모색을 위한 비철금속 소재ㆍ부품생태계 조성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정액 대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5억 원, 2015년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지원사업 1억 원,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은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 사업비로 민들레 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921만 2,000원이 증액된 187억 5,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기정액 대비 18억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 대상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3억 800만 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을 위해 1억 5,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융ㆍ복합 사업입니다. 금년도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강원도가 선정되어 13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비 12억 6,205만 2,000원,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 실시설계비 4,314만 8,000원, 설치공사 감리비 3,000만 원,-411쪽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분야는 기정액 대비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민안전처의 승강기 긴급구조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개선사업에 5,60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에 5억 1,000만 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및 사용자 배관시설 설치비 1,500만 원입니다.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은 기정액 대비 3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1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에너지자원 개발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지원금 집행잔액 1,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6,663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2,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기획은 기정액 대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사업에 4억 5,000만 원,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사업으로 공공데이터 앱 개발 공모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정보추진은 기정액 대비 6억 3,1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760만 원, 예방교육 강사 및 가정방문상담사 활동비로 7,946만 원,-414쪽이 되겠습니다.-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협력기관 지원 8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인형극 위탁기관 지원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해 바이럴마케팅 추진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지역 골목상권 모바일 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1억 2,000만 원, 1기업 1미디어 구축ㆍ운영비 1억 원,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분석 컨설팅 및 서비스 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기반구축은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기반구축은 기정액 대비 2억 2,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안전한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2,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관리프로그램 추가구매 2,000만 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325만 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T서비스 추진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415쪽이 되겠습니다.-도내 어르신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일반행정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정보격차 해소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5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5,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투자 및 규제발굴분야로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해외정책 연수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 등 국비사업 변동사항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을 한층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43쪽의 마을공방육성 지원, 그간 실적이 있나요?

이번에 새로 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광역별로 하나씩 선정된 것입니까?

아니요, 금년도에 공모해서 전국에 11개소가 지정됐는데 그중 저희 한 군데가 선정된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다?

예, 8개 시도의 1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성격적으로는 마을기업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그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백시의 폐교를 활용해서 산야초 발효식품을 만드는 아이템으로 공모했던 것인데 마을기업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공방에 신ㆍ증ㆍ개축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마을기업은 여러 명이 공동체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시설 쪽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네요.

이게 나중에 발전이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3쪽의 정보화진흥원 지원사업, 위탁사업 같은데 강원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상시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도청 내에 있습니다.

도청 내에 있어요?

예, 도청 내에 있어서…….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신분은 뭐예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정보화진흥원 직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비, 인건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국고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액 국비네요?

예, 이것은 정보화진흥원에서 내려오는 전액 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쪽의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관련해서 제가 밖에서 민원 받은 내용인데요, 이게 컴퓨터 교체사업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와 컴퓨터.

이 업체 선정이나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조달 요청을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결정합니까?

예.

이것도 정보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과를 통해 조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복사기 등 복합사무기기 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돼요?

복사기나 사무기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그것은 아마…….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 아마 정수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내구연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개 과의 복사기 내구연수가 지났을 때 정수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각자 개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총괄부서는 없는 거네요?

아니요, 정수 책정을 하죠.

정수만 책정하지 기종 선택이라든지 업체 선정은 각 부서에 맡겨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구매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은 국에서 총괄하지 않고 과별로 알아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과별로…….

이게 제가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수가 책정되고 내구연수가 지났을 때 각 과에서 복사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구매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임대를 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게 공정한 가격 입찰방식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수의계약 요건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겠죠.

우리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기회를 안 주느냐 등등, 사실은 부서마다 기종과 업체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그렇죠?

글쎄요…….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공정한 가격경쟁이라든지 조달이라든지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면 원망 섞인 소리들이 덜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기기를 관리하는 부서에 한번…….

그것은 어디서 총괄하죠, 서무?

거기도 아닐 것 같고, 정수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해야 한다면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일률적인 지침과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지 않고 과별로 맡겨놓는…….

어차피 구매요청과 정수 책정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현재 금액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무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729페이지, 당초에 강릉 주문진 건어물시장에…….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서 729페이지요. 주문진 건어물시장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추가로 또 잡힌 사유가 뭔가요?

주문진 건어물시장의 공영주차장 부분 말씀이신가요?

예.

추가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도 잡혀있었는데 추가로 또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당초사업은 해안 부분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추가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개선하는 것이다?

예, 기존에 있었던 것은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한 40억짜리 사업이고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에 주차시설이 들어서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주에 먼저 있던 것 말씀이시죠?

원주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했던 자리요.

지금 자유시장 뒤편에 있는 것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는 시장조합에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인 것만 파악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번영회장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 그 안에 창고를 쓰고 있는 분들도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그 앞에 건물을 저희가 사서…….

현재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분들, 철거된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분들…….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의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집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매입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해결이 됐다고요?

예.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거기에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원주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은 아닌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730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왁자지껄 이벤트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노래자랑을 하고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게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에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왁자지껄은 금년도부터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각 시ㆍ군의 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왁자지껄을 하도록 바꿔서, 물론 그 안에 상인들 간의 간단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전통시장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왁자지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전에 가수를 초청하던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 문화와 접목시켜서 하고 있고-이것은 물론 내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버스로 모셔 놓고 행사를 한다면 몰라도 그냥 날짜만 정해서 한다면 그 행사나 이 행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외주를 주겠습니다만 저희가 전국노래자랑 비슷하게 신청을 받아서 경쟁시스템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하던 것을 시ㆍ군에 내려주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예, 이게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42페이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2억을 추경에 또 잡아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5억, 7억이 아니라 70억을 만들어도 이 사업성과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 사업성과라는 게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의 사업성과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청업체가 많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도 이런 문제가 얘기돼서 결국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업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5억을 가지고 209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421명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반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성과가 무지하게 좋다니까요. 아마 예산을 더 잡아놓으면 이것 이상으로 더 많이 들어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이라는 말에 걸맞게 실제로 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월급을 100만 원 줄 것을 150만 원 줄 테니까 들어와라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 성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지원사업이 다른 쪽에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지원사업요?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다른 쪽에도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전에 설명듣기로 이 일을 추진하는 기본 목적이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급여가 올라가니까 채용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취지도 있고요, 실제 원주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문막 지역의 부품업체나 제조업체에 가보면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다 떠난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기술 숙련공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보수가 높은 수도권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인력난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년 일자리에 보조금을 주면서 붙들어놓으면서 기업의 인력부족 현상도 커버하고 우리 도내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드렸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원을 신청한 업체들 몇 군데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쓰이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이라고 했지만 기업체에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채용을 했을 때 신청하면 기업체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무조건 다 받아요. 이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월급을 더 높여서 주느냐, 막말로 월급 200만 원 줄 것을 250만 원 줄 테니까 들어오라 해서 계속 쓰느냐. 주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건비가 높으면 인재가 외지로 유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이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임금을…….

업체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야, 그거 그냥 공돈이야. 받으면 좋은데 왜 안 받아.”.

아니,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월급을 200만 원 주려고 했다가 월급이 적다 싶어서 250만 원으로 높여서 준다. 이게 지금 6개월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대 6개월…….

1인당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후에 기업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월급을 200만 원 줄 것을 250만 원으로 초봉을 정해서 주게 되면 고용할 때는 좋은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조건부로 받기 때문에, 저희는 6개월만 지원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쓰라, 그래도 신청을 하겠느냐…….

여쭤보시면, 원래는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250만 원으로 높여서 책정해서 고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나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못 하니까, 어차피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도ㆍ감독도 다 해야 되는데, 200만 원 그대로 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업체 사장님들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시행을,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확인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생각하셨던 그대로를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이 아니고 기업의 취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 청년이 됐든 뭐가 됐든 업체들 고용창출 지원사업이든지 이렇게 바꿔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해 준다면 저는 만류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지원해 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명목과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이 사업을 없애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사기업에게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기업을 유치하면서 고용보조금이나 입지보조금은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기업에서 1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직접 그 직원에게 100만 원을 준다. 어차피 200만 원이 책정됐으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은 타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매년 신규 채용하는 직원이 있으면 신청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의 인건비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으로 서로 협의하에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신청을 해요. 왜?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똑같은 명목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200만 원짜리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사람을 고용하기 힘드니까 인건비를 250만 원으로 높여서라도 사람을 채용해요. 그럼 6개월 뒤에는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부 금액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도움이 될 때까지 꾸준히 도와주면 몰라도, 6개월 도와주고 나면 회사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업체 사장님에게 이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200만 원 주지 말고 250만 원 줘,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쓰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 해요. 왜? 200만 원과 250만 원에 대한 4대보험이 달라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게 누구 부담인데.

글쎄, 그 부분을 그렇게 깊숙이까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인건비가 적어서 회사를 계속 못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순위가 3위, 4위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무여건이나 복지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또 중소기업이 시골에 있어서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 있다 보면 그런 게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건비 문제는 기업체 사장과 협의만 잘하면 얼마든지 다 넘어가요, 저도 그렇게 해 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명목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낫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초창기에는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기금 가지고 융자사업과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해서 경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는지 아직은 제가 연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대부분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융자사업에서 이차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회사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를 더 해 봐야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관리공단인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저희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가 질의시간에 하시죠.

이런 목적이 아니고 직원을 고용했을 때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고용을 하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6개월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어요.

최성재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 드릴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자료 두 건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과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현황, 본체와 모니터 구분해서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5년치 보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 준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보급현황. 자료 다 있을 테니까 자료만 주시면 돼요. 다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직원분들과 같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729쪽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연간 매년 100억 이상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나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ㆍ군비 전체 사업비 해서 2,562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실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 2,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든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저희들도 방향을 바꾸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투자해 왔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이라는 게 하드웨어만 갖고 활성화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물론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만-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57개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죠?

예, 57개입니다.

시설개선 자체가 57개 중에 얼마나 됐죠?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전체를 뜯어고치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이나 일부 시설개선하는 것까지 해서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52개입니다.

2년~3년만 지나면 예산이 덜 들어가겠네요?

예,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마케팅 홍보 이런 것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730쪽의 마케팅 홍보, 연관해서 733쪽의 홍보방송,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이냐 도비 자체사업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마케팅 홍보에 노래자랑은 뺐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노래자랑 보러 오는 사람은 없다, 그 지역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그것을 보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애리라는 관광농원에 갔었는데 국장님, 갔다 오셨나요?

글쎄, 저는…….

못 가셨죠?

예.

큰돈 들어가지 않고 돼지 70마리~80마리 갖다가 다이빙을 시키는 거예요, 썰매를 이용해서.

돼지를요?

예, 그래서 그것 한 번 보러 오는데 당초보다 관광객이 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음악을 틀면 70마리~80마리가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서 옆에 갔다가 물이 쫙 뿌려지면 거기에서 썰매를 타는데, 돼지 앞다리가 뒷발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이빙을 하는데 아주 제대로 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평창올림픽시장이라든가 진부나 이런 곳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봉평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니까. 산란하는 돼지가 별도로 있어요. 10마리~20마리씩 낳기 때문에 원가도 안 들어가. 그런 것에 5억 정도 지원해 주면 시설 다 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당근 같은 것 들고 있다가 돼지가 썰매를 타고 내려오면 수고했다고 당근 하나씩 주고, 음악이 흐르면서 다시 들어가고. 하루에 두세 번만 하면, 그것 보러 제주도까지 가는데 가까운 두 시간 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많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흑돼지로 하니까, 강원도 쪽은 백돼지로 하든지 홍돼지로 해서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관령 양떼목장 같은 것은 아무 것도 볼 게 없잖아요. 그냥 양떼 먹이를 주러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57개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1,000만 원씩이죠? 1,000만 원씩 10회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지금 7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730쪽.

이것은 한 번에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57개 전통시장인데 10회라는 것은 결국 산출을 잘못한 것 같아요. 같은 데서 10회를 하기 때문에 산출해 놓은 방식인 것 같은데 그냥 10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57개의 전통시장 중에서 10개만 한다는…….

10개 정도 하는데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것이니까, 물론 금년도에는 10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왁자지껄 할 때도 가수 불러다가 노래자랑을 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다 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쪽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돈 안 들어가는 이벤트 쪽으로. 그 지역의 동호회가 있어요. 밴드 관련된 동호회, 전통음악, 놀이 이런 것을 가지고 상시이벤트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과연 1억이 다 필요한 것인가, 뒤에 홍보가 또 있다고요.

뒤에 나온 전통시장 홍보방송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직접 지원하든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든 다 그 놈이 그 놈이다, 비슷한 것이다. 어려운 것은 국비 사업을 가지고 57개 전통시장 전체를 홍보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홍보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으로 마케팅으로 한다고 했는데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에 용역을 주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시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에 1,000만 원 정도.

시장에서 자부담을…….

시장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지방비, 시ㆍ군비?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위탁업체가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위탁업체가 자부담을 한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감액한다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해 보는 것이니까 굳이 열 군데 안 하고 다섯 군데나 일곱 군데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이에요.

글쎄, 어차피 범위 대상…….

그다음에 홍보비가 1억씩 들어가는데 전통시장을 직접 하는 상인회장들에 대한 해외연수, 연수라고 하면 우습고 견학.

선진지 시찰.

선진지 견학 같은 것들을 그동안 몇 번 했나요, 일부 도비 지원으로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4박 5일 정도 일본 아오모리하고 북해도에 29명의 시장대표들께서 다녀온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에는 격년제로 한 번씩 가는 것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저희 도의 예산사정상 금년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예산사정, 예산사정 이러는데 홍보비 1억 6,000, 100억씩 투자하면서 해외견학 가는 데 3,000만 원~4,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자부담 50% 이렇게 해 주나요?

자부담은 20% 정도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은데 계수조정을 할 때 검토해서 사전에 조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752쪽의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 이것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됐나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군비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미집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3년간 연차사업이거든요. 군비가 확보돼 가지고 2차 연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군비 부담이 몇 %예요?

현재 3년간 총사업비가 35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8억이고 도비가 4억 5,000이고 군비가 6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1,000인데 국비가 5억 2,000이고 도비가 1억 5,000이고 군비가 3억인데 아마 양구에서 3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초예산에서는 군비 부담이 불투명했었는데 이제는 군비 부담이 됐기 때문에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모든 게 해소되는 경우에만 올려줘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슬그머니 2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2억이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아까 최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421명인가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209명밖에 못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9명만 해 가지고,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나요? 다 보조로 나갔나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우선 209명에 대한 성과를 보자고 해서 당초에 5억만 승인한 사항인데 성과도 나오기 전에 2억을…….

아니, 그것은 아까 최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어쨌든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400명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 물론 올 한 해 동안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해소를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3개 시ㆍ군이 아직 부족한 현상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20억인가에서 5억을 살려놨었죠?

30억입니다.

30억을 계획했을 때 5억을 승인해서 지금 더 필요한 2억 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조사할 때요.

그러니까 30억을 승인했더라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한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삭감을 잘했던 것이네요?

그때 전체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그 숫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시행해 보고 그 성과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10억을 더 세우든지 20억을 더 세우든지,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773쪽요. 도내 어르신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는지 조사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비를 2,000만 원 올리셨는데 2,000만 원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각종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조사된 것이 없는데, 도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대부분 전화를 받는 정도밖에 안 되는, 이용을 하시는 데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태를 조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능을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SNS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시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SNS 이용에 대해 교육을 시켜드리면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사해서 그것에 맞춰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 계신 분들의 발이 너무 느려요. 3년~4년 전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은 노인 관련 정책복지 쪽에서 수십 차례 하고 있습니다. SNS 사용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교육하고 있고 보급도 하고 있고 통신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마당에 이제 기초조사하고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언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발이 너무 느린 것 아닌가요? 도에서는 모든 정책을 앞서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살펴보시면, 그다음에 노인 관련 정책예산을 보면 이미 이런 교육은 수십 차례 해 왔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초조사를 하시겠다고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발이 너무 느린 것 아닌가?

개별적으로 노인복지 쪽에서도 교육하는 부분들은 있겠죠. 각 파트에서는 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에 대해 기초를 조사한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펴져야 되는데 거꾸로 교육부터 하다 보니-기초가 없으니까-이 부분들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정보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기초데이터를 작성해서, 물론 시행은 나중에 노인복지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초데이터하에서 시행해 보기 위한 모델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이 5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졌습니까?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도시가스사업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추경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현재 3개 시ㆍ군밖에, 그러니까 저희 도비만 세워서 될 것이 아니라 시ㆍ군비가 필요한 것이고, 도시가스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ㆍ군비 부담은 40% 정도 됩니다. 그 부담 조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도시가스를 쓰는 시ㆍ군 중에서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자기네 재정사정상 내년도 당초에 가서 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시ㆍ군에 들어가는 수요가 5억 1,000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LPG소형저장탱크 및 사용자배관 시설설치비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의외예요. 처음에는 접경지역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조례 서두에도 그렇게 나왔고 취지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속초시예요. 물론 여기도 동떨어진 곳이라서 조례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1,500만 원으로 한 곳만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접경지역이라든가 그쪽이 대상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쪽으로 책정이 안 되고 갑자기 속초시로 된 이유가 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성격인데요, 집단 지구로 하려다 보니까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원주ㆍ영월의 두 개 마을에는 준공이 됐습니다. 우선 동의가 이루어진 한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먼저 조례를 만들 때 전반적으로 접경지역 위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시행할 것이고, 2014년도 사업으로 원주ㆍ속초ㆍ영월 3개 마을에 대해 동의가 되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속초에는 못 하고 원주ㆍ영월에 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됐던 속초를 먼저 하고 내년부터는 접경지역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하고 맞게, 이게 첫 예산이고 첫 시범사업인데 사실 어려운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많아서 조례 통과할 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사업이 의외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속초란 말이에요.

여기도 농촌마을이라서…….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도시가스를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속초시라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곳인데, 더 어려운 지역이 많을 텐데 어떻게 첫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을까 하는 게 의아스럽고 조례를 만들 때도 이미 철원인가 어딘가 몇 군데 접경지역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사업이 속초로 된 데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748쪽의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생태계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올렸다가 안 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용역을 또 주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미래부에서 기술성 평가를 했는데 보완요청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 게 아니고 일부분이 산업부하고 겹친다든가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물론 예타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전 기술성 검토가 미래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 주면 다시 신청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강릉시하고 도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공무원님들은 용역이라는 것을 별로 안 줬지 않습니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장마가 크게 나면 여관을 얻어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직접 설계하시고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현재는 용역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기본계획을 하실 때도 용역을 했을 것이고, 그때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도 나중에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 또 용역을 주고, 다음에 또 안 되면 용역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완벽하게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체로 주고 나면 보완한다고 해서 또 용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용역비만 배불리기식으로 자꾸 가는데 그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용역 주는 기관이? 그런데 왜 한 번에 패스가 안 될까요?

그것은 강원도 지역의 전문성 부족도 있고, 평가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 준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용역은 맡은 기관은 전문가 집단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번에 통과가 안 되냐고요.

여기에 용역비 세운 것은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보완요청 떨어진 부분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금 이 금액이 아닌 더 많은 금액으로 용역을 줬을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10억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종합적인 용역비가 들어갔으면 차후에 용역 회사에서는 이런 예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할 때 전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짚지 못했던 부분이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님들의 한계를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는 전문화가 되고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애초에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게 불합격이 됐을 때 재용역은 없다, 너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추가 용역 부분을 자꾸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가서 올렸다가 보완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러면 시간이나 경비나 다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용역 줘서 다시 올리고 예산 세우려면 시간 기다려야죠, 이러다 보면 1년 후딱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처음에 용역 줄 때 아예 집어넣어서, 만약에 보완지시가 떨어질 경우에는 신속하게 예산 없이 재 한다든가 기타 등등,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서 같은 사업에서 추가되는 용역비는 줄여야 된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엄청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용역을 줄 때부터 퍼펙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38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에 인력 양성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 원인데, 콜센터 상담 직원 50명을 양성하는데 4,0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대학에서 요청해서 온 겁니까, 요청을 한 겁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78개의 이전기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분야에 무슨 직종의 인력이 부족한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 직종으로 한 733명 정도가 있는데 콜센터 상담직이 340명, 전기ㆍ전자가 110명, 자동차 부품 53명, 의료기기 45명 이렇게 직종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콜센터 상담직이 부족한 바람에, 부족한 부분이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쪽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일단 400몇명이 부족하다 했는데 50명에게만 교육을 시키면 100% 취업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양성을 해서 콜센터에 집어넣는 그런…….

교육 끝나고 나면 출석조사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방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실무자들, 과장님들과 단장님도 고생 많으셨네요. 이것이 아마 각 시도별로 되는 것 같은데…….

예, 시도별로 하나씩 됩니다.

혹여 대통령이 지시해서 시도가 일괄적으로 하는, 시작은 크게 했지만 실제 도민들한테 다가가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03쪽의 찾아가는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오전에 국장님께서 노래자랑도 하고 시ㆍ군에 예산을 배정해서 10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18개 시ㆍ군이 다 하는 것은 아닌가보죠?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서 18개 시ㆍ군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정해졌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10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내 전통시장이 57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57개입니다.

그러면 10개 시장밖에 못 하네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노래자랑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글쎄, 경기도권은 제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전통시장에서 노래자랑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형태의…….

그런 개념이에요?

전통시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도내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벤트와 노래자랑 등을 통해 상인조직의 화합과 관광객 유치로 도내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차라리 이 돈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 봐요?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게 됐습니까?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유인책이 필요하거든요. 유인책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도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8대 때 보니까 지사님이 직접 가시고…….

그것은 왁자지껄…….

그것은 효과가 어땠나요? 행사하고 평가한 실적이 있나요?

그것은 올해부터 방식을…….

아니, 기존에 했던 방식은 지사님도 오고 연예인도 오고 했잖아요. 그 예산 들여서 하다가,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그 행사를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매출이 향상되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 분석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은 또 왜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아까 최성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도에서 하던 것은 시ㆍ군 상인회에서 지역의 문화와 접목시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예산을?

아니, 이 예산이 아니고 먼저 예산을 그렇게 해서 시행방식을 바꿨고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 다른 방식의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409쪽에-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저의 지역인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 이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공모사업 형태인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산학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산업부 사업으로 ’14년부터 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가 편성 과정에서 군비 확보문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민들레를 활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아직 제품을 보지는 못했는데, 민들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들레를 소재로 화장품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부서가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과예요?

예, 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

국장님은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민들레 컨버전스 하는 곳요?

예.

거기는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저한테 별도로 이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과 관련 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실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예, 저희 청 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5년이 돼서 매년 700대 이상의 교체가 발생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상반기에 1차로 예산이 섰던 200대는 다 보급이 됐나요?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계약만?

예.

나머지를 추경에 세우면 계약을 또 해서…….

예, 나머지 또…….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700대 정도 이상이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5년 이상된 것을 바꿔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강원도청의 가장 핵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100대 정도는 못 받게 되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필요한 것은 한꺼번에 바꾸게 해 줘야지, 그럼 100대는 어떻게 해요?

물론 전체를 다 바꿔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바꿔서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하면 바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무기기잖아요.

그 밑에 자료에 보시면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0년부터 쭉 해서 하면, 어쨌든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고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100대가 부족한데…….○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100대가 부족한 현상은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오래된 것부터 차례대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안 414쪽에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분석 컨설팅, 전산개발비에 1억 5,000을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강원대학교에 빅데이터분석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정보는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올림픽 개최지역에…….

연구개발비인데?

예,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두 가지가 있는데 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상권 분석이라든가 지역 소득과 연계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개방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우선 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2016년 행자부 공모사업 형태로 올림픽 개최 이전에 모델을 발굴해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통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잖아요. 도내 전통시장에 리모델링 안 한 지역이 없을 걸요? 국비도 들었겠지만, 전통시장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손님이 와야죠. 실제로 전통시장 상인들 주머니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주어지는 게 낫지 용역분석 컨설팅하고 개발만 하겠다고…….

이것은 아까 박현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아니, 소프트웨어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전통시장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지금 완전 침체돼 있는데 연구개발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개발한 대로 소비자가 따라주질 않는데. 연구개발 용역이 아무리 잘 나오면 뭐 합니까,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안 오는 걸. 차라리 전통시장 상인에게 재룟값을 주든지 알바를 쓸 수 있는 알바 비용을 주는 게 낫지.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나 축제를 다 묶어보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들의 문제가, 실제 상인들을 만나봐야 돼요. 상인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더 풍족히 세워서 소상공인들에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와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겉만 맴도는, 빙빙 돌아서 크게 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상인들에게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용역 받은 사람은 용역해서 자기네 일자리는 되겠지만 이 용역 결과물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문제가 돼서 이런 예산 편성을 다른, 강원도 전통시장만이라도 다른 각도로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맨날 용역, 컨설팅, 연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415쪽에 도내 어르신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주려는 것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겠다는…….

이게 용역비는 맞죠? 조사비용.

예, 조사비용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인데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려면, 대한노인회 조직이 도와 시ㆍ군에 잘 돼 있어요. 2,000만 원의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전문 용역기관에 주지 마시고 대한노인회 강원도지회, 시ㆍ군지회에서 조사하게끔 해서, 시ㆍ군지회에는 누가 스마트폰이 있는지 명단과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ㆍ군별로 다만 몇백만 원씩 돌아가더라도 나눠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735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연수회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2012년부터 연례 반복된 사업이죠?

예,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보니까 인원이 108명, 물가모니터요원 98명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정한 것이죠?

지금 시ㆍ군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인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물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요 품목 116개 중 매월 한 번씩 지정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장이든지 어디를 가서 모니터를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그것을 전체 모아서 물가 분석을 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물가 분석을 하면 교통비 정도는 주시는 건가요?

주당 활동비로 1인당 3만 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별도예산입니다.

이것은 연수에 대한 비용으로…….

예, 연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1박 2일입니까?

예, 1박 2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밑에 2014년 물가모니터요원 91명, 공무원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 공무원이죠?

예, 시ㆍ군 공무원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와 시ㆍ군 공무원 20명이 같이 참여해서 128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회를 하고 난 후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것에 맞춰서…….

예, 약간 교육 겸해서 물가모니터하는 방법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마다…….

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요원은 매년 바뀌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계속 그분들이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안 바뀌고 그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가요?

일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가 다 바뀌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6페이지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안전 불감증 해서 저희도 안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긴급구조훈련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방안전본부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야 되고 훈련대상은 7개 시ㆍ군으로 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구조훈련을 한 번 실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공무원들과 소방안전본부가 같이 해서 몇 분이 승강기에 갇혔을 때 이런 식으로…….

아니,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죠. 이 7,000만 원을 7개 시ㆍ군에 내려줘서 시ㆍ군별로 훈련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러 번을 할 수도 있는데…….

훈련을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알겠네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긴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언론에 홍보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런 홍보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특정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어차피 그런 가상하에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 보면 거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도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우리 도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와 훈련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련계획을 별도로 세운 게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 잘 되어 있고 그것처럼만 된다면 환경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주 출중한 강원도로서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기반, 1기업 1미디어 구축 이게 다 아까 보고 온 창조경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지금 일부는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손을 안 대서 전자상거래 부분이 좀 미약했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다 분산돼 있었는데 이번에 정보산업과를 경제진흥국에 집어넣으면서 농산물이나 마을기업,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별도의 종합 집중화 계획을 만들고 전자상거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나열해 주신 몇 가지 사업 중에는 네이버와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이 하는 사업은 지금 갔다 오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빅데이터 시스템을 8월까지 만들고,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네이버와 같이 하려고 이 사업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진흥국에서 전자 부서를 만드셨다고…….

정보산업과를 새로, 옛날에는 정보화담당관실이었는데 그것을 정보산업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온ㆍ오프라인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농수위에서 전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파트에서 하는데…….

강원도의 모든 것을 경제진흥국 정보산업과에서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다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파트별로 움직이는 것은 파트별로 움직이되 총괄은 정보산업과에서 모바일 퍼스트라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라고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각자 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활동은 각자 하는데 종합적으로, 이 전자상거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안전한 전자 지방정부 구현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개인정보보호 관리프로그램 추가 구매, 사이버보안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이런 예산이 다 잡혀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도청 내부에 있는 각종 결재시스템이나 내부 행정망 시스템에 대한 보안과 노후장비…….

유출될까봐 더 보안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죠, 요새 보안이 뚫려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전년도에 미리 안 하시고 이번 추경 때 몰아서 하셨나요?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를 빨리할수록 좋은데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춰가도 될 것이라 해서 추경에 올린 게 있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는 보안사업은 거의 도비 100%거든요?

예, 우리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2급, 3급, 대외비, 일반 이런 식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게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됩니까?

지금 저희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전체를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시스템 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전산실에서 운영되는 서버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보안이 약화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의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반영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6대 기종으로 4억 4,000이 필요한데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가장 시급한 1종 2대를 교체하려고 반영시켜놨고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770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관리프로그램 추가 구매, 이 개인정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각자 PC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라이선스를 더 사와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다시,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PC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데, PC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도청 공무원들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호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더 추가로 구매해 놓는 것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다시 구매해야 됩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까?

보안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이선스 숫자가 3,500유저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유저를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유저 하나하나가 개인 PC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요새 업그레이드도 잘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면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유저거든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말입니다. 아까 최성재 위원님과 두 분이 질의ㆍ답변하던 것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청장년 일자리 100만 원 지원계획이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청장년 일자리 지원조건에 대해 말씀하실 때 기존 사람에게 봉급을 플러스알파로 주도록 조건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준 조건에 맞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신규 채용을 할 때 채용하는 사람의 기본 월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주는 일자리에 도내 출신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금액에 더 플러스 해서 주는 것이죠. 기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신규로 채용할 때 주는 것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우리 경건위만 통과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결위에 가면 또 한번 집중 거론당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창조경제 때문에 청와대 쫓아다니시느라 준비를 잘 못하셔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면 저희들이 통과시켜줘도 틀림없이 삭감당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네들이 신규로 고용을 하니까 기업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도와주겠다는 의미지 플러스알파로 봉급을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봉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으로 책정된 그대로를 주되 신규 채용을 했으니 우리 도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도와줄게, 대신 고용을 1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정확히 이해 못 하신 것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시면…….

기업에…….

제가 이것을 만들어봐서 아는데 사실 맨 처음 개념은 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력관리공단에서는 추가로 플러스알파를 주거든요. 거기는 보수의 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데, 저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거든요. 플러스알파가 돼 버리면, 만약 200만 원의 월급에서 우리가 100만 원 줄 테니까 50만 원을 근로자한테 더 주라 할 경우에 지원사업이 끊기고 나면 그 사람은 250만 원을 받다가 6개월 후에는 200만 원밖에 못 받는 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근로자가 떠날 것 아니에요. 원래 사업취지와, 조례를 만들 때부터 논란이 되고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경건위는 국장님이 실수하시고 잘못 파악하셔도 잘 모르시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통과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업의 예산을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면 삭감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반반을 부담하든 50%를 부담하든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도 어려운 기업체들이 신규로 고용을 할 때 당신네들이 신규로 고용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600만 원까지 도와줄게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봉급에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국장님은 또 그런가보다 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시니까 저희들은 답답한 거예요. 저희가 통과시켜줘도 예결위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무조건 삭감당한다. 왜?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신규 채용을 하고 고용관계를 1년 동안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6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취지의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노파심이 생겨서 통과를 시켜도 심히 불안스럽습니다.

다시 숙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청와대도 다니시고 일이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며칠 안 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업무파악이 미처 안 돼도 당연한 것이라 했는데 이번 추경은 상황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고, 저희들은 이 업무를 아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모르는 쪽의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초미의 관심이 되는 예산 부분은 섬세하게 아셔서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만 위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을 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그냥 청장년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고용을 한 번 하면 해고를 마음대로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급여를 도와주는 것으로 호도가 돼서, 나중에 점검하시거나 그럴 때 또 다르게 가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번.

예, 조영기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요구액보다도 삭감하면서, 지역화폐를 만든다고 할 때 너무 환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1억 원만 계상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 주시고 계셔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1억 원 세워주신 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지역화폐 하는 데에 다른 금융기관을 접목시켜볼까 해서 그쪽과 접촉 중에 있고 거기에서 자체 컨설팅을 했습니다. 금융기관 자체 내부에 컨설팅 기능이 있는 자회사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거의 나올 때쯤 됐는데 금융기관 쪽에서 나온 컨설팅 결과를 보고 진행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허구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분야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그 부분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금년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산업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IT산업을 정보산업에 접목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과를 만들어놓고 담당과장이 명퇴를 내는 바람에 과장이 장기간 공석이었어요. 그다음에 새로 인사발령 나서 오신 분이 행정직 과장이셨는데 병이 생겨서 또 공석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국장님이 정보산업과를 일일이 다 챙겨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장기간 공석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과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인사 때 정보산업과장에 행정직이 오든, 어차피 전산직도 올라가면 전부 다 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도청에서 정기인사가 있을 때 바꾸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7월 인사 때 하는 것으로?

예.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었는데 실제하고는 안 맞잖아요. 과장이 장기간 공석이라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시는 것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416쪽에 있는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해외정책 연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행자부로부터 7,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오는 21일에 지사님께서 시상도 받습니다. 그동안 시ㆍ군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 줬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 부분에서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는 21일에 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시나요?

예, 직접 참석하십니다.

참석하시는데, 7,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어요?

예, 인센티브로 7,500만 원을…….

그것으로 뭐 했어요? 이 1,500만 원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죠?

그것의 별도의 계획은, 나머지 부분은 없고요…….

이 1,500만 원으로 연수 가는 것은 7,500만 원의 인센티브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10명이네요.

예, 10명 내외로 했습니다.

10명만 가는 이유가 있나요? 시ㆍ군이 18개이고 도에서도 담당자가 있을 텐데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7,500만 원을 받았으면 반이라도 쓰지 왜 1,500만 원만 해서 10명만 가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너무…….

18개 시ㆍ군에서 다 고생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가나요? 18개 시ㆍ군에서 한 분씩은 모시고 가고 도 담당자도 전원 가고…….

지금 인센티브의 20% 정도만 일반경상비로 쓸 수 있는데, 그리고 18개 시ㆍ군 전체 다 참여한 게 아니고 일부 시ㆍ군만 참여하고 저희가 평가를…….

아니, 규제개혁에 18개 시ㆍ군 전체 다 참여한 게 아니에요? 정부방침에서 한 규제개혁인데…….

규제개혁 내용 중에서는 18개 시ㆍ군에서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아니, 한 건의 내용을 볼 때 어느 시ㆍ군은 해당되고 어느 시ㆍ군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60년 주민숙원 동해안 규제 3종세트, 군 철책, 폐철도, 폐고속도로 부지 해제에 해당되는 시ㆍ군만 해당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한 건의 실례가 되는 것이고 다른 건도 다 분석해서 열심히…….

아니, 규제개혁은 전 국민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철책 같은 경우에 동해안 6개 시ㆍ군만 해당되는 것처럼 다른 건도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분석을 해서 10명 내외로 잡았습니다.

이 10명 내외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18개 시ㆍ군이 있고 도에도 담당 부서가 있는데, 대통령 표창 받았으니까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생은 같이 했는데 수혜도 동등하게 받아야지 거기에서 또 선발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일반경상비로 20%만 쓰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비로 충당하시면 되죠. 그리고 규제개혁 최우수상 받은 것은 너무 축하드릴 일인데 제가 실제로 밖에서 보니까 국민들은 규제개혁완화를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물론 군 철책, 폐철도, 폐고속도로 부지 해제, 너무 당연한 것인데 과연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있는 도민들은 그것을 느꼈을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서 비닐하우스를 짓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비닐하우스를 짓는 비용이 1억 원이 넘으면 설계해서 입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침인지, 지금 규제를 풀어줘라라는 식의,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1억 원이 넘어서 입찰을 본다.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최고 15억 원까지 있어요, 농가가 다 했거든요, 보조와 자부담 다해서. 이것도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입금해서 군 경리계에서 일괄 입찰을 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짓는 업체는 건설업체가 아니라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이 입찰을 1억 원에 따는데 건설업체니까 비닐하우스는 못 지어요. 다시 비닐하우스를 짓는 업체에게 사업비의 10%를 깎고 하도급을 줘요. 비닐하우스를 짓는 업체는 자격증, 면허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짓는 전문업체지 건설업체는 아니에요. 입찰 자격은 전문 건설업체밖에 안 돼요. 이런 게 강원도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인데 이런 규제를 당하고 있는 농민들은 규제개혁완화 정부평가에서 강원도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것을 과연 동의할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저희도 지금 파악을…….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실제 도민들은 현재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3,600건 중에서 지금 315건을 처리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 발굴할 과제가 되겠죠.

과제가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 정비한 것을 보면 4개 분야에 21개 조례, 210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다. 규제완화, 규제개혁, 과연 도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피부로 느낄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이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해외정책 연수, 물론 18개 시ㆍ군이 참여를 다 안 했다고, 보니까 참여를 안 한 시ㆍ군이 문제가 있네요. 참여를 했으면 다 됐을 텐데 전국이 다 하는 지방규제완화 정부평가에 왜 18개 시ㆍ군이 참여를 다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다시 한번 예산을 재편성해서 18개 시ㆍ군에서 다 가고 도 담당자도 전원 보내드리고 대통령 표창 받은 것만큼의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개혁단장님 계시죠?

예.

단장님은 농정국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담당하는 계장님, 농업기술원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담당하는 계장님 두 분을 같이 소집해서 본 위원에게-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그것을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설명 안 하면 도정질문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새롭게 와서 업무보고서를 미리 받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산업경제부에 있던 지인이 본 위원에게 강원도에 디자인센터를 설립하면 250억 정도의 엄청난 국비를 준다. 대신 지방비 20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하다, 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다 해서 그 당시에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략산업과 쪽에 자료도 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 디자인센터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죠?

그게 선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경제건설위원회에는 별도로 보고하셨나요? 제가 3월에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선정이나 최종 확정이 4월에 됐습니다. 저희가 시ㆍ군 공모를 거쳐서…….

내용은 아는데 왜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느냐 이거죠. 4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디자인센터를 왜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요? 그 당시 실무계장님 이 자리에 계세요? 그분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2013년도에 계획서를 만들어도 안 되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서 지사님을 만났어요. 지사님께 다 설명드리고 해당 교수님들과 학교 전문가들도 같이 만나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실무부서가 안 움직인다. 여차저차 다시 얘기해서 결국은 됐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도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고 이 내용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별도로 경제건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알게 하셔야지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계장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