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빈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손범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스마트 기술 정책개발 용역비 1억 원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매년 1억씩 발생하죠?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번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 이것 공모된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가량 예산이 남았네요. 이것 예산 너무 높게 세워두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제가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쪽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선정되었잖아요. 예산이 30억이고 구비가 6억 들어가고 이것 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일일이 물어봐야 설명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비 지출이 6억이나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상정해 달라고 예·결산 심의가 지금 있는데 그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개별적으로 와서 나한테 설명 왜 의원들한테 안 해주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 회의를 심의하려면 심의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배포를 해 주셔야 그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할 텐데 제가 건건이 다 해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예산 사업이 큰 경우 공모 선정되었으면 집행부 입장에서 기쁘실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알리고 싶으시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당초에 알고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인지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6억의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숫자 하나만 보고 위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심의해야 된다는 게 부서에서 노력이 부진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 지금 현장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일일이 물어봐 가지고 시간 다 소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기획 커뮤니티 운영도 1억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게 아까 전에 서민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아트센터에 한다는 그겁니까? 여기에는 메타버스 기획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메타버스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1억8,000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비가 1회성 단발로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매년 앞으로도 1억8,000이 지출되는 운영비입니까? 그 감이 안 오니까 1억8,000만 원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 세부내역을 출력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우수 아이디어 발굴 지원에 대한 포상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그러한 예산들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실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 올해 예산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202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디어 발굴 우수 직원 포상 50만 원 되어 있지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95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에 50만 원을 편성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작년에도 50만 원이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도 50만 원 이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책개발지원 강화 이게 303-01 이것 이제 같은 페이지인데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950만 원 다른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게 지금 지워지는 바람에 이게 내용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정책개발지원 강화면 얼추 직원 포상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었을 건데 작년도에 했던 950만 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잘 하셨습니다. 포럼 각 부서마다 많이 하는데 영양가가 별로 없는 사업인데 열심히들 하시던데 기획은 삭제했다니 잘 하셨습니다.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00만 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202페이지 인구정책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인구 관련된 사업이라기보다 정책 또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가 기획조정실밖에 없잖아요. 다른 부서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인구 관련 예산이 360만 원 작년도에 올해 480만 원 이것 너무 예산 수립이 인구 정책에 관심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적어도 달서구가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인구가 쭉 내리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책도 펼치지 않겠다. 사실상 인구혁신팀도 없애셨고 거기에 잇따라서 예산 삭감도 별로 동반되지 않는 상황이고 너무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으신 정도가 너무 빈약한 수준이다.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즉흥적인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답변이.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이 내년도가 수립해야 되는 연도입니까? 그것은 연도가 도래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읊으신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책자 만든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런데 좀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인구 문제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예산 반영한다고 해서 인구 늘어나는 것도 아닌 문제인 것은 저도 아는데 현실은 이런데 우리 구가 인구가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국내 경제 이런 것 다 떠나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SWOT분석이 되어야 대안도 세우고 노력하는 척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의 정도가 480만 원이면 거대 자치구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너무나도 해도 해도 너무 빈약한 수준이니까 “무엇이라도 해 보십시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 때 더 아이디어 사업 좀 발굴해 보십시오.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