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진기엽 위원입니다.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2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안 받았죠, 그렇죠? 왜 안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지 않은 것은 당시 총장께서 공석이었고 공석인 총장이 없는 강원도립대학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모제 추천을 통해서 정상화를 꾀하고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강원도나 도립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특히 지난 공모제를 통해서 1ㆍ2순위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천제를 꾀하고 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본 위원은 금번 2015년도 제1회 강원도립대학 추경 심사를 거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조차도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존경하는 진기엽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어떻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어제 수업에 갔더니 다음다음 주에 종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5월이 다 끝나 가는데 도립대학도 새로 총장 선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한 학기가 다 끝나요. 대학 수장의 직무를 대행하시는 직무대행자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도립대학 최고 책임자인 지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명권자에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하면 또 뭐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심사를 안 해도 갖고 계신 로드맵에 의해서 다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월급 안 받으시나요? 월급 받으시잖아요. 학사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사께서도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알아야 심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직무대행께서 올라오셨지만 이것은 직무대행과의 사소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의회의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회는 강원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의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태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권혁열 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 원고 전문이에요. 이게 인터넷 뉴스에 다 배포된 겁니다. 그럼 전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한다? 이건 아니죠. 일반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예산심사를 해 달라? 이거는 아니에요.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올라갔겠습니까? 도립대학에서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이 갖는 본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도민의 역할을 부여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심사를 하지 못하게 한 분들, 지사님ㆍ직무대행자ㆍ도립대학 관계자들 다 각성을 하셔야 돼요, 각성을. 각성을 하셔야 된다고요. 진기엽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도 아니고 이 이하도 아닙니다. 심사할 상황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강원도민께서 저희한테 부여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 제1회 추경예산은 심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강원도립대학총장 공모와 관련해서 우리 농수위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 그것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지사의 사과라든지, 하다못해 변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기엽 위원님과 강청룡 위원님께서 도립대학 총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예산심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총장 인사권이 우리 도지사한테 있어서 도지사가 행한 행위가 고유권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판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제가 최근까지 갖고 있는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저희가 강원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제가 근자의 강원도립대학총장 임명과 관련한 강원도지사의 인사권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ㆍ사후적-이미 안 한다고 했으니까-견제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이 부분은 도지사의 인사권에 저희가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권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당초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도 집행부에서 총장임명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정해진 원칙도 없이 독단적으로 총장 선임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총장 부재로 인해 신년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부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쌀 관세화, FTA 확산과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지구 온난화, 기상재해 증가와 같은 자연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강원지역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생산 농업에서 융ㆍ복합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자체 육성 우량종자의 보급 확대, 골든씨드 프로젝트 수행, 동계올림픽 대비 향토식품 및 글로벌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06억 2,335만 3,000원보다 7억 9,763만 8,000원이 증액된 214억 2,0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에 1억 3,263만 8,000원,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2억 2,5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84억 9,347만 5,000원보다 17억 8,239만 5,000원이 증액된 402억 7,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향상 지원 예산은 총 4,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기능보강 사업의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로 3,345만 원, 종합연구동관리 사업의 시험연구포장 내 수전설비 보강공사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 연구 강화예산은 총 2억 9,8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연구총괄 운영 관리 사업의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80만 원, 공무원 직무육성품종 등록 보상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연구사업 심의 및 평가위원 여비 15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업의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 보상비 100만 원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와인용 포도단지 조성 및 와인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 원원종 생산 사업의 포장인부 보수 등에 199만 3,000원,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장비 임차비ㆍ농자재 구입비 등에 6,460만 원,-365쪽 입니다.-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사업의 홈페이지 이전 용역비에 500만 원, 전산실 서버 교체비에 5,48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의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의 농업인단체회관 시설 보수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2억 9,0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366쪽입니다.-먼저 경영비 절감 기술 사업의 표고 톱밥배지 재배 시범사업에 5,000만 원,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사업의 산채 전략작목 소득화 단지조성에 6,500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의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사업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486만 2,000원은 보급종 신청 및 공급가격 변동으로 감액 계상하고 시설원예 문제 병해충 종합관리 9,0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총 5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367쪽입니다.-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2억 2,500만 원, 농식품가공ㆍ체험기술보급 사업의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에 2억 5,000만 원, 소득원 개발보급 사업의 음식체험학교 운영에 2,000만 원, 농업인 창업경영체 품질향상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숙직 수당 인상분 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원의 각 연구소 및 교육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1,3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 중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무직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라 상응하는 보수 2,19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숙직 수당 인상분 114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으로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2억 4,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 중 옥수수 육종연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0만 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업의 연구포장 보수보강 및 객토 공사 2억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일숙직 수당 인상분 11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70쪽입니다. 다음으로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일숙직 수당 인상분 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다음으로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1억 9,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삼ㆍ약초 경쟁력 강화 예산 중 인삼 친환경 미생물퇴비 생산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에 1억 7,780만 원, 청사운영 사업의 포장 조성비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일숙직 수당 인상분 11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총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 중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의 생활관 세탁기 구입비 등에 140만 원, 청사운영관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08만 6,000원, 미래농업대학 육성 사업의 강사수당 및 여비에 3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시책 교육 사업의 강사수당 및 여비는 2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생 현지 급식비 42만 원은 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의 강사수당 및 여비에 184만 원, 영농기술혁신학교 운영 사업의 강사수당 및 여비에 205만 원,-373쪽입니다.-농업기계교육 훈련 사업의 강사수당 및 여비에 3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의 국내 여비 120만 원과 재료비 315만 원을 감액하여 강사수당 및 여비 420만 원과 교재 제작비 1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6월 말 퇴직하는 공무직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589만 6,000원은 감액하였고-374쪽입니다.-일숙직 수당 인상분 638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FTA 대응 사업과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향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금의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원장님, 사업설명서나 예산서 보고 올라오시나요?

예, 지금 제가…….

예산 심사하기도 전에 5,000만 원 삭감을 해야 돼요, 심사도 하기 전에. 사업설명서 616쪽이요. 지금 1회 추경을 하는데 2회 추경 것을 왜 올려요? 이 5,000만 원 깎아버려야죠. 이 설명서 제 것만 이런가요? 사업설명서 616쪽 봐 보세요. 박스 안에 뭐라고 써 놓으셨어요? 2회 추경 것을 지금 올려요? 아니,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몇 명인데 2회 추경을 지금 올리냐고요.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1회 추경을 하는데 2회 추경을 올리는 심보는 뭐예요?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철저히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머지 것도 다 보지도 않고 올라오셨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것도 다 안 보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 가요. 빨리 답변하세요, 저한테 10분밖에 없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어느 과예요? 제가 1회 추경하면서 장ㆍ관ㆍ항ㆍ목 틀린 거 녹색국 것도 찾아내고 몇 개 찾아냈는데, 제가 의원된 지 10개월 됐거든요? 아직도 이래요. 저는 본청 예산부서도 한심해요. 데뷔전을 뭐 이렇게 엉망으로 해요? 제가 농업기술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원장님이 부임을 언제 하셨죠?

4월 1일 자로 했습니다.

4월에 부임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몇 번 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 원장님이 농업기술원에 오시고 마인드라든지 목표를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처음 의회에 오셨는데……. 저는 예산 심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 개인이 느끼는 더 중요한, 강원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오신 지 지금 달 수로는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농업기술원을 파악하셨으리라 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느끼셨는지, 한번 받아적어 보세요.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원장님께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우리 강원도 농민과 농업기술원의 발전을 위하여 역점으로 하시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정목표를 원장님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주셔야 원장님의 마인드를 알고 질의를 해도 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목조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첫 질의에 저희 미스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농업기술원에 온 지 한 달 보름 남짓 되었습니다. 우선 개선할 점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먼저 파악했던 것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은 상당히 뛰어나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결집력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월례회의 때 전 직원을 모아놓고 먼저 말씀드린 것이, 처음에 직원들한테 당부드린 것이 ‘하나 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직원들과 제가 같은 꿈을 갖고 그것을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사실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농업기술원의 하나의 비전을 확정하고자 제가 제시한 안은 ‘국내 제1의 농업소득 강원도 만들기’, 그것을 비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과 전체 의견을 모아서 5월 말에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제시했고 모든 조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 농업ㆍ농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업인과 농업기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비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 향상 쪽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개발 분야와 기술보급 분야, 즉 현장 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점에 제일 역점을 두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의 기술보급 사업 쪽에 있어서도 현장 중심으로, 농업인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과제화시키고 사업화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마을구성 단위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지금 강원도의 특성이 우선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가 개별적으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삶의 질 향상 쪽으로 해서, 생활자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제가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농장과 같은 사업들을 발전시키고, 특히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수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하나의 테마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으로 국비 확보 측면에 있어서는, 전에 지사님이 처음으로 간부회의에서 저한테 첫인사를 하라고 했을 때-그때가 국비 확보와 관련된 대책회의였습니다.-거기서 제가 1순위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도비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가족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맥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총동원해서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그와 관련된 관련 부처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 다 드렸어요. 저는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어쨌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의 비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따가 제안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임 농업기술원장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후임으로 오신 농업기술원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각론 부분은 나중에 들어가시죠.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봤죠? 5,000만 원 자동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박흥규 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서 372쪽 좀 봐 주세요.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보면 미래농업대학 운영, 농정시책 교육 분야 등 여섯 가지가 쭉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강사 수당 및 여비와 관련해서, 대부분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규모ㆍ과정ㆍ명수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투리 예산인 추경에서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뭐죠? 계속 연례 반복사업이고 사업규모까지 정확히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수립을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뭐죠?

강사수당 기준액이, 실질적으로 지난 1월 23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에 뭐요?

강사수당이요, 기준액을 갖다가…….

기준액이 1월 23일에 바뀌었어요?

예, 1월 23일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것이 지금 등급 자체를 2%~3% 정도 올렸는데, 우리가 다른 교육기관과 차액이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증액을 다 시키지는 못하고 일정액을 갖다가 증액시켜서 그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강사 수당에 대한 차액분 증액이군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이 국고지원사업ㆍ지특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것에 반해 도 자체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참고로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급 사업이라든지 종자 사업, 골든씨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제에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금번 추경에 이 지특 사업이 많이 포함 안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보면 지특사업이 전체 농정분야 중에 한 10억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액을 했었는데…….

어디에서요?

집행부에서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싣는다고 실었습니다만 워낙에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를 파악 중이시겠지만 당초예산 시 집행부에 올린 지특사업 규모와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다 파악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올린 사업규모 대비 얼마 정도나 책정됐죠?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죠, 그렇죠?

요구 총액에 있어서는 약 한 75% 정도…….

농업기술원 것이 75% 반영이 됐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됐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지특사업에서 농정분야에 10억이 반영되었다고 했는데-제가 농정국에도 이런 말씀을 전혀 안 드렸습니다만-농업기술원에서 차제에 기술보급 사업이나 종자 사업 등등 해서 이 사업을 이루려면 국고보조사업 내지는 지특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원도 집행부의 지특사업 각 분야, 문화ㆍ체육ㆍ관광ㆍ농정 분야 등등 해서 2012년도, 2014년도 계속해서 45억 규모로 지특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2015년도에 15억 섰습니다. 개탄할 일이죠. 농업기술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년도에 새로 오셨으니까 차제에, 특히 지특사업 과 관련하여 파악을 해서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리셔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부서에 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증액은 안 돼도 전년도 대비 지특예산을 농정분야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지특예산 70%를 확보했다니까 추후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농정분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15억 가지고 농정분야 지특사업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많이 올리세요. 우선순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선정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됐든,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술보급 사업이라든지 종자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올리시면 본 위원도 많이 도와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예.

지특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는 내용은 참고로 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의 말이 맞을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셔서 처음 추경 심사를 받으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8쪽을 봐 주세요. 지금 산채 재배면적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해서 현재 강원도가 전국의 27%를 점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1순위로 제일 많이 재배한다는데, 먼저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소득화단지 4개소를 조성한다고 2,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4개소는 지정이 된 것인가요?

예, 4개소는 사전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태백ㆍ영월ㆍ인제ㆍ양양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채 재배를 우리 강원도의 전략 작목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이 산채시험장에서 현재 산채연구분소로 격하되어서 당초에 산채시험장일 때는 직원이 1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명~6명으로 줄어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더니 집행부에서 지금 이 조직을 복원해 가지고 앞으로 산채 연구에 더욱 많은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산채분소에서 산채연구소로 독립시키는 것을 지금 저희가 조직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계로부터 6월 조직 개편 때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문제는, 우리 정원 관계는 사실 단 시간에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조직을 독립조직인 연구소로 격상시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원을 시켜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직개편안이 바로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FTA 체결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농업에 대한 보조를 줄 때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50%에서 60%, 70% 이래 가지고 보조 비율을 높여줬었습니다. 저희 홍천을 예로 들어서도 사과단지를 만들 때 2011년도, ’12년도는 보조를 50% 주다가 2013년도부터 70%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보조금총액제가 운영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 형편상 줄 수도 있지만 총액의 한도에 묶여가지고 지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군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도 농업기술원에 요구를 해서, 일부 국비나 도비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지원이 되면 총액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라서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23㏊에 일부 3,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3억 4,500만 원이라는 농가 부담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께서는 해결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 위원님께서 지역농업 발전, 특히 농업인들의 고민을 말씀해 주셔서 같은 농업 관계관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있어 지금 1차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은 모수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 엄청난 고민을 통해 최선책을 찾아냈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예산팀에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예결특위에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농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된 3,000만 원을 이번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000만 원을 고품질 사과단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권고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도현 위원님께서 가장 현실적이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우리 시ㆍ군에-원장님도 답변했다시피-상당히 중요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고품질 사과단지 시범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원장님하고는 이 자리가 첫 자리죠?

예, 오늘 데뷔전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7쪽의 톱밥배지 재배시범 사업비를 5,000만 원 요구하셨죠?

예.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원목가격 상승,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그다음에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 톱밥표고 재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생산비나 수확량이나 소득 분석이 좀 됐나요?

지금 이 표고버섯 쪽은 실상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인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의 톱밥재배가 뭐냐 하면 인공재배 쪽에서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아직 적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영비 분석 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장석삼 부위원장님의 재량사업으로 지금 신청된 것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의 느타리버섯 병 재배하는 그러한 재배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하는 건가요?

…….

하여튼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0쪽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문제인데 작년에 최종예산이 4,635만 7,000원인데 금년에는 8,669만 원, 당초에는 9,156만 원을 요구했다가 486만 2,000원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17개 시ㆍ군에 9개 품종 해서 1,392t의 추진실적이 나왔어요. 금년에는 17개 시ㆍ군에 12개 품종 1,383t을 공급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채종답에서 농가들한테 주는 가격은 ㎏당 1,998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이번에 농가에 제공한 것은 209원이 싼 1,789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가격 자체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더 싸게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종답이 뭐냐 하면 쌀 전업농에서 채종 쌀에 대한 단가를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자체가…….

자체를 증액해 줬다?

예, 그 자체도 농가에 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정액이 사실 지난해보다 더…….

거의 배 차이가 나니까, 배 차이는 아니지만 거의 뭐 배 가격 정도로 예산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종된 종자를 더 비싸게 사주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4쪽의 인삼 친환경 미생물퇴비 생산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해 완료됐네요, 기능성퇴비 제조ㆍ연구가?

예,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완료가 됐고 금년부터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기를 사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능성퇴비 생산ㆍ보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30㏊분, 2018년도까지 60㏊분, 2020년도까지 80㏊분을 생산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펠릿퇴비제조기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죠? 사겠다고 하는 1억 5,000짜리 제조기가?

10t입니다.

하루 10t이요?

10t에서 12t이요.

그러면 퇴비 10t이라고 하면 면적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돼요? 그러니까 10㏊이면 10㏊, 20㏊이면 20㏊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10t 같으면 3㏊~3.3㏊분 정도…….

그러면 80㏊를 2020년도까지 늘린다고 해도 충분하네요? 이 제조기면 생산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펠릿퇴비제조기가 약 한 1억 5,000…….

그러니까 1억 5,000인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20년도까지 80㏊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제조기 자체가 생산 능력이 안 되면 중간에 가서 또 사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생산이 가능한지를 여쭤 보는 것인데 충분히 되겠네요?

계획을 잡았던 면적은, 저희가 생산 가능한 면적을 계상해서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 농가에서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철원 지역에 인삼약초시험장이 있어서 가끔 가 보면-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김성일 박사님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을 여러 번 뵈었는데, 이것을 좀 더 생산을 앞당겨서 농가에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 주면, 이것을 왜 이렇게 늦춘 거죠? 예산 때문에 늦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펠릿퇴비 자체가 실상으로 지금 상품화되어 가지고 판매가 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펠릿제조기를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무상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갖다가 기술 이전을 해서 상품화시켜 가지고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넘어가야 우리 관내의…….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농가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무한정 다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2020년까지 80㏊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당겨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펠릿제조기를 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동을 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한 포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은 어때요? 지금 우리 박사님이 거기에 계시고 제조기가 거기에 있고, 기술력은 우리 박사님이 계시니까 지도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서 기술 지도를 받아서 스스로 퇴비장이나 퇴비사를 만들어서 펠릿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은 없나요?

한 농가에서 1억 5,000에서 1억 7,000을 투자해 가지고…….

아니, 제조기는 쓰고 별도의 퇴비 부숙하고 하는 것은 각자 집이나 농장 근처에서 하고 펠릿으로 하는 그 시기만 차로 싣고 와서 펠릿으로 만들어서 자기 농장에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나 하는 얘기죠.

제가 아까 한 대 가동량이 10t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풀가동을 하더라도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30㏊에서 80㏊까지 가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동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은 것이고 그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이 기술 지도를 받아서 자재를 가지고 펠릿으로 만드는 과정 전까지만 농가가 하고 펠릿으로 만드는 것은 이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해서 가능한 이 기계가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신 경력, 그다음에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4월 초에 부임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다 하셨고.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다가 지방에서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거기에서의 역할과 여기 농업기술원에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농정국도 있지만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중앙에서 근무하셨을 때 보셨던 부분과 현지에 와서 보고 느끼신 부분 중에 강원도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강원도에 와서 첫 느낌은 밭작물 중심의 강원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더라, 제가 중앙에 있을 때는 산채 쪽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산채 부분 쪽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인삼 쪽도 사실 수출에 있어서는 제1의 품목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정지가 가장 많다 보니까 강원도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농가소득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인삼약초연구소가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장점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아까 우리 농업기술원의 파워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연구 인력 중에 사실 육종부분 쪽의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만 아마 중앙기관보다 위에 있으면 있지 그보다는 약하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제가 나름대로는 했거든요. 일정 부분 육종되었던 그런 품종들이 확산되는 속도를 봐도 중앙보다 훨씬 빨리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현재 강원도의 현실과 여러 가지 여건을 희망적으로 보시는, 산채나 인삼, 또 우수한 직원들의 능력 이렇게. 일단 처음 위원들하고 대면하시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고, 지금 18개 시ㆍ군에 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도 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 이런 상관관계도, 18개 시ㆍ군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직에 있어서 보면, 경남을 보면 의령 한 개 센터를 빼고 전 시ㆍ군이 다 농정통합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그런 통합 추세 자체가 강원도 쪽에서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정통합이 되다 보면, 하나의 농정은 사실 법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센터소장이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지도 파트 쪽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인데 그것이 상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아직 한 군데는 안 갔는데-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순회를 할 때 제가 일자를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시간이 되는 쪽을 중심으로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자체 단체장님과 좀 깊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보급 파트 쪽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타진하고 싶습니다.

저도 평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세세한 부분보다도 큰 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18개 시ㆍ군 지자체장들하고의,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각 일선 시ㆍ군과의 그런 유기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아까 말씀하신 도의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 그런 부분하고 일선 시ㆍ군하고 접목되는-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을 잘 유도하고 리드하게 되면 지금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일선 시ㆍ군의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자체장들하고 원장님이 그런 대화를 많이 해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각 18개 시ㆍ군에서 뭘 중시하는지, 그래야 도 농업기술원이 일선에서 바라는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하여튼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 예산안을 여쭙고 싶은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은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지자체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지역민들한테 많은 당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농업기술원 현황도 파악하시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추진력이 아주 돋보이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계셨던 안진곤 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에 대비해서 네 가지 사업이 계상되었는데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에서 했던 것보다는 절반도 안 되게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정 지역을 떠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와인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1억 6,000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와인과 관련해서 저희 기술원에서 청향이라는 포도를 육종했습니다. 그것이 일반 청포도보다 향기가 있고, 그것을 개발하고 나서 하나의 보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평창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공식 건배주를 이 포도를 이용해서 제조해 보자 그래서 그 자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그쪽 농가들이 알면,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FTA 대비 와인 사업은 신규로 공모를 한 겁니까?

공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체 개발사업이죠.

홍천이나 영월에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된 겁니까?

우선 영월 같은 경우에는 포도 주산지이고 홍천 같은 경우에는 청향 3㏊ 정도가 기존 재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조 허가를 득한 업체만이 이걸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 생산기반 시설과 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생산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되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예.

본 위원이 특정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성에도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횡성은 빠져 있고, 또 아쉬움이 있다면 포도는 이미 타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의 연천 같은 경우에는 포도 와인으로 상당한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FTA 대비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머루라든가-이미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특화되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그쪽에서 원해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포도에서 제일이 칠레산 포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핵입니다. 즉 씨가 없는 부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청향 부분도 색깔이 푸른색이면서 무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FTA 경쟁력 사업과 보급적인 측면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 한 병씩 먹어봤습니다. 먹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경쟁력 있게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오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오륜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예.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벼하고 감자, 오륜벼가 있고 오륜감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확산된 게 오륜벼로서 강릉에 3,000㏊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에 대부분 오륜을 많이 해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하되었지 않습니까? 오륜이 아직까지는 검증단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륜이 상대적으로 오대라든가 다른 쌀에 비해서 재고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늘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까?

예.

일단 쌀 소비가 큰 곳이 식당인데 식당에서 이걸 거부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일일이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동지역의 쌀 재고량 t 수 취합한 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 오륜쌀은 상당히 많은 재고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사전에 계약 재배를 했던 농가들은 농협에서 구매를 다 해 주고 했지만 우리 오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 물량이 많이 남아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오륜이 그 부분에서는 선호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오륜으로 밥을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굳어버린다, 미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밥이 굳고 식은 밥으로 남겼을 때 밥이 좀 엉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것을 기피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면밀하게 다시 보완을 하시는 사업도 선례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셨으니까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농가들이 제품 선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륜쌀에 대해서, 우리가 종자보급 가격 차액 지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농정국 소관 사업이 될 덴데 농정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오륜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차등액을 지원해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급종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농가에서 원성이 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강원도 자체적으로 보급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강사진에 대한 예산편성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요즘 미래농업교육원도 그렇고 교육과정을 변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대학 입소의 당초 계획과 입소 인원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명 계획에 23명이 수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자체적으로 보면 외부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자체강사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강사도 좋은 것 같고, 농업인들이라든가 장사꾼들은 귀가 아주 얇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도 많이 하는데 성공사례 위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물이 있다, 요즘 산채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계신데 산채든 버섯이든 표고든 이런 것에 대해서 타도도 좋고 아니면 제주도처럼 당근 농사를 많이 지어서 돈을 벌었다면 그러한 특수한 작물을 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게 오히려 농업인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교육과정 자체에 조금 변경을 주어서 실전 위주로, 또 성공사례 위주로 변경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고언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지금 미래농업교육원 교육과정 문제는 제가 오고 나서 자료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야 할 과정에 수강생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경북을 예로 들면 거기는 3 대 1의 경쟁률을 가지는 그런 교육과정들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변화를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미래농업교육원과 총무과, 그다음에 양 부에서 주무 팀장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협의하셔서 좀 더 농민의 소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원장님한테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듣느라고 시간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재차 질의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계량화하여 수치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따르는 부속서류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예산은 공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신뢰성이나 종합성은 저뿐만 아니라, 의회,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게 예산서인데 그 예산서를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당위성이나 아니면 필요성, 합목적성, 형평성을 두루 다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입니다. 그 자료가 부실하다면 우리가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610쪽을 봐 보세요. 이것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기술원에 있는 연구사나 연구원들이 품종개발을 하면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4년에는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당초에 못 세우고 추경에 겨우 700만 원 세웠어요.

당초에 못 세웠다기보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그 해에 품종을 개발해서 등록할 수 있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원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품종당 100만 원 정도 주시는 거잖아요.

예, 100만 원씩 줍니다.

작년에는 1,400이었고 올해는 700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박스를 한번 봐 주세요. 작년에 1,400이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7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증가율이 어떻게 마이너스 70. 몇 %예요? 마이너스 50%죠. 1,400의 반이 얼마예요? 700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숨겨둔 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봐 보세요. 1,400에 700이면 50% 아니에요?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니 책임을 통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산서의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1회 추경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서 부속서류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가 기술원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연구사들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는 열네 분이 100만 원씩 포상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왜 일곱 분만 받지? 이건 예산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연구실적이 없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책을 보다가 숫자가 71.4%,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예요? 1,400의 반이 700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세 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찾았는데 이걸 제가 잘못 찾은 거예요? 이런 것을 짚어내는 저도 이상한 사람일는지 모르지만 왜 자꾸 사람 실험되게 만드느냐고요. 의회 의원을 실험되게 해서 좋을 거 없어요. 이건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다 알아요, 말들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최종 책임은, 사실 제가 마지막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철저하게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00에 71.4%면 다른 돈이 예산서에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계산 자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위에 계장님 계시고 그 위에 과장님 계시고 부장님 계시고 원장님 계시고, 그리고 의회에 심의를 받으러 오면, 저도 그래요. 의정활동을 10년을 넘게 하다 보면, 반드시 국ㆍ과장님들은 몇 번씩 검토를 해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를 물 먹이기 위한, 만약 이걸 의회에서 집어내지 않으면 “야, 의회에 대충 가도 돼.” 그러실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엉망으로 올라와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갖고 심사를 해야 되는 저도 한심한 사람이라고요, 저도. 제가 이 부분을 봤던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연구사들이 작년에는 1,4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700만 원만 세웠기에 이건 예산이 없어서 일곱 분만 보상을 주는지, 만약에 추경을 세우고 나서 8월~9월에 연구작목들이 나오면 그분들은 또 언제 줘요?

이것은 내년에 다시, 이 품종등록이라는 것이 일정 시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10월에 품종등록을 한다고 하면 기정예산에 다 세울 수가 있는데 동계 작물 같은 경우에는 3월에도 될 수가 있고 8월에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기술원에 확인한 겁니다. 7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이미 품종등록이 된 분들이죠?

등록된 것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에 세워서 빨리빨리 줘야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당초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세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행정행위를 계량화해서 수치화시켜서 숫자로 표기한 것이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연구원들 사기를 진작한다면 이걸 세워놓고 정리추경에 빼더라도, 그런데 7월이나 8월에 누가 신품종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분은 내년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겠습니다.

저는 별 관심 없어요. 제가 농업기술원에 가보면 연구사들이 정말 열심히들 연구하시고 현장에 나가고-춘천은 자주 보니까-하시면서 고생들 하는구나, 그나마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이 1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확 줄었기에, 이게 반 토막 난 거 아니에요? 반 토막인데 보니까 71%래요. 그래서 뭐가 71%인가 보게 되니까 기술원 당초예산까지 다 보게 만들잖아요. 또 하나 보시자고요. 꼭 나만 나쁜 놈이 돼요, 나만. 613쪽, 이건 좋은 일입니다. 종축장 부지에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의 가장 큰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농업기술원 이전입니다. 기술원 이전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기술원이 어디로 이전을 하죠?

구 종축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의 계획이 어떻게 되죠?

설계용역 발주를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조사도 하셔야죠?

예.

이건 어디에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술원을 이전하려면 용역 발주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구 종축장 부지에 한다고 하면 종축장 부지 어디에 하시려고 하느냐고요. 제 얘기는 기술원 이전을 종축장으로 하는데 국비, 도비 다 받아서 2020년까지 일련의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왜 그 지역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종축장 땅에다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조만간 기술원이 이전해야 되는데. 시험포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일련의 그런 작업이 들어가지만 그 자체적으로 보면 그걸 놀리는 문제도 사실상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기술원이 이전을 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조만간 문화재 조사가 들어가면 땅을 다 파야 돼요. 문화재 조사를 하려면 땅을 다 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 종축장 부지가 모자라서 옆에 있는 춘천 시유지, 만약에 또 필요하면 인근의 사유지까지 구 종축장 부지 인근을 강원도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발굴에 들어가면 신규사업을 종축장 부지 어디에 하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축장 전체 면적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조사도 뭐냐 하면 사실 지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제대로 다 안 받으신 거예요. 올해부터 ’15, ’16, ’17년 3년간 사업이죠?

예.

아까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했죠?

예.

용역 발주하고 문화재 조사하고 그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어디냐고요.

이전지가 28.7㏊인데 거기에 대한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만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이전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은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축장 부지가 27.8㏊인데 모자라서 춘천 시유지하고 바꾸어야 되고 그 옆을 산다고 했어요. 도 종축장 부지에 대응 기술개발을 해서 우량종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지에 하는 것보다는 원종장이나 미래농업교육원 옆에 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기술원이 이전하려고 하는 땅에, 그러면 나중에 기술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걸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지금 전체 면적이 아니고 6.9㏊에 할 계획이거든요. 6.9㏊ 중에 신품종 종자생산은 2.3㏊를 할 거고 거기에 밭작물 기술개발 4.6㏊를 하는데…….

제 얘기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제 얘기는 거기는 이미 기술원을 이전하겠다고 확정된 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전하는 데에 전력투구를 하셔야지 왜 그 땅에 3년씩 생돈을 들여서 밭 갈고 뭐하고 하느냐고요. 도에 그 땅이 아니더라도 도유지가 얼마나 많은데…….

사실상 깊이 있는 얘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우리가 일반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은 문화재 조사가 끝나고 나서 건물을 올리면 되는데 기술원 가는 곳은 시험포장이 들어갑니다. 시험포장이 들어가는 곳은 소위 말해서 숙전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에 땅을 시험포장으로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그것과 같이…….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농업기술원이 이전해야 될 구 종축장 부지 사업 배치도나 현황도가 있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시험사업이 들어가는 장소하고 그걸 저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문화재 조사는 언제 하는 것인지, 타당성 조사는 언제 들어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전했을 때 이 시험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원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보는 견지로는. 아까 조직개편 어쩌고저쩌고 막 하셨죠? 다 옳으신 얘기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여튼 기술원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청룡 위원님이 춘천 지역구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들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원장님, 오신 지 2개월이 채 안 되었죠?

한 달 보름이 되었습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얼마죠?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우리 강원도 전체 평균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저조하죠?

그렇습니다.

몇 %죠?

타 부서의 추경안까지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약 7.4% 되는데 우리 기술원은 4.6%에 불과하죠? 그러면 400억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구비와 사업비는 우리 기술원장님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진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우리 강원도 재정이 열약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에 와 보니까 개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분이 있는데 우수한 능력을 갖춘 분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전국 제일의 소득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상당히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전국에 몇 개가 있죠?

9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개소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 기술원을 9개소와 비교 평가해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계량평가 자체가 지표가 없기 때문에 실상 어떤 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직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히 순위가 뒤처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내부 인력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서 있는 기술원이지 않느냐, 열악한 조건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도 상당히 잘 내는 그런 기술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고 또 성과도 많이 이루었는데 열약한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원장님께서 농진청에 계셨었으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 봐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그쪽에서 주무 부서장을 했기 때문에 매뉴얼 사업 쪽은 끌어올 수 있는 한 최대한 끌어오겠다는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했고, 우선 그런 매뉴얼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매뉴얼 사업은 일정 부분 배분하는 것이 있지만 공모사업은 계획이 잘되어 있고 발표를 잘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겠는데 그 방법적인 문제는 사전에 계획서를 우리 간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사전에 리허설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결과도 좋게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의지가 강하고 각오가 남다르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장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18개 시ㆍ군의 대표 특화작물, 어떤 지역은 특화작물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농가소득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만족하는데 어떤 지역은 잠자고 있는 지역이 있고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뒤떨어지면 마냥 제쳐놓고 가느냐, 아니면 성장ㆍ발전한 지역과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남다른 경영철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18개 시ㆍ군에 경쟁력이 있는 특화작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자리를 잡았는데 18개 시ㆍ군에 특성화된 대표 특화작물이라든가, 강릉 하면 뭐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특성화 사업을 주관했던 부서장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특화가 많이 된 그런 부분들은 특성화 사업을 주로 했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 같은 경우에는 산채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양구는 멜론을 처음 시작했고 거기에 수박과 같이 결부한 그게 대표적인 특성화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것인데 지금 보면 그런 사업들은 예산 없이는 일정 부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지역보다 아직 특화를 시키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단위의 특성화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 부분이 같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9개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공모를 많이 신청해야만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18개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컨트롤타워인 농업기술원 공모에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모를 신청한 지역은 말 그대로 많은 도움을 가져가고 성장ㆍ발전해 가는데 그러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은 방치하지 말고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올려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라도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뭣한데 그냥 방치되어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오륜벼 이런 것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뒤져 있는 그런 지역은 훌륭하신 원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좋은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지역은 홍보를 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대표 특화작물을 만들어서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