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대표를 맡은 권숙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지금 불가능하고 저희가 연구를 해 본 결과 산입법이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산업구역으로 되어 있는 걸 지원시설 구역으로 바꾸기만 해도 소규모 200㎡, 300㎡ 카페 이런 것들은 용도구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공단 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존치되는 공단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 단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꼭 카페나 도서관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도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린이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뭐 공원 또는 놀이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녹지공간은 성서공단 지금 현재에도 녹지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언가 모르게 방치가 되고 있고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 카페라든가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라밸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청년들을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성서공단에 청년들이 오기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청년들은 월급만 단지 급여만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여가를 선용해서 가까이에서 무얼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주차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성서공단에 너무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과 여가 선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

네.

그렇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국토부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래서 국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개입으로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했을 경우에 작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원시설 지역으로만 바꾸어도 용도구역을 일반 산업단지로 해 놓고도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본 결과. 그래서 그것은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 조례가 따로 필요 없이 대구시에서 이것을 대구시 산단진흥과 소관인데 여기에서 협조를 구하여서 지원시설 구역으로 바꾸어서 쉽게 소규모는 민간인들도 와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단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연구단체일 뿐이지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단계는 그 뒤를 넘어서서 국가와 지방정부와 대구시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단지 연구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결과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 책자서 계기로, 이 책자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대구시 경제지원과에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산단에도 주고 이렇게 책자가 한 부수가 조금 한 50여 부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서 뒤에 단계는 다시 2차 단계가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현재 저희가 원래 한 700개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취합을 해 보니까 39개 정도, 700개 정도 중에서 한 39개 정도를 표본을 추출해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쉬고 있는 휴업공장이 없었어요. 단지 이게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받을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실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임대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산단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임대업이니까 그게 제조시설이 아니니까 폐업공장으로 보였던 건데 실제 현황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거의 82% 정도 되고 가동하지 않는 공장이 10몇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공장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성서 1차, 2차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생 산단으로도 지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또 고도화 사업인가 이런 걸로 해서 성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또한 산업단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실제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례공장으로 갔던 데가 전주 팔복예술공장인데요. 거기에는 1960년도에 삼양사부터 시작해서 섬유 마찬가지 공장이나 제조공장이 많은 그런 산업단지였는데 그게 저희 대구 성서공단과 굉장히 일치하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전주 팔복예술공장도 옛날에는 테이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4,000평 규모에 굉장히 넓은 규모고 거기에는 이제 전주 예술공장에 협동조합하고 다른 데 단체 예술 쪽에 그 단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같이 해서 4,000평 규모에 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견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또 재생재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전시관, 카페 그리고 또 공유주방 이렇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견학을 하면서 저희 성서공단에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주변 바로 옆이 다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공장 복판에 그 전주 팔복예술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참 부럽다. 이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서공단에는 그 정도 넓은 규모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었고 그게 만약에 가령 할 수 있다면 수성레미콘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공장들을 외곽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기회는 오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들은 구의원이 하기에도 힘들고 이제 우리 구에서도 구에서만 하기에는 힘들고…….

예, 대구시랑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게 1, 2차 단지에 거의 다…, 거기에 이제 지금 성서공단이 5차 단지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3차부터는 얼마 되지 않았고 신설 공단에 해당하고 1, 2차 단지가 주로 오래 되어서 1, 2차 단지를 위주로 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하면서 저희가 물론 서대구산업단지도 보면 큰 도로를 위시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용도구역을 변경해 주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상업시설로 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는 공단인데 우리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거기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공장들은 모두 다 지식산업센터처럼 공장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용도에 계시는 분들을 이전해서 뒤쪽으로 이전해서 공단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해 드리는 그런 협동화 공장처럼 그런 것도 이번 연구를 하면서 뒤에는 이쪽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고 2차 과제로써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 이 과제를 하면서 단지 이제 폐 공장을 이용해서 복합문화시설공단, 복합문화시설공간만 할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작은 제조시설들은 한 곳에 모아서 집합시설로 해서 그것도 한번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과제를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남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장이 민간인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해서 할 경우에는 그걸 국가에서 개입해서 용도지역을 만약에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면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주들이 전부 다 그걸 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용도구역을 지정해서 국가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민간이 개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연구단체를 하면서 실제로 성서공단에 휴·폐업 공장이나 그런 쪽은 저희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연구용역단체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갔을 때도 주인이나 임대업자들이 나와서 이상하게 보고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단체로 가서 견학을 하지는 못 했고 이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폐업공장 리모델링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성서공단에 이미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새로 해서 했는데 대표적으로 동원비즈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성서공단 안에 지금 그것은 이것 성서공단 쪽에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성서공단 안에 지식산업센터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곧 아마 지금 이것 준공이 될 예정인 곳인데 지금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숫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짧게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연구단체를 처음에 하면서 실제적으로 성서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 그 공단협회 분들하고 경영자 협회 분들하고 공단에 이사장님하고 각 공장에 계시는 분들, 큰 기업체 대표님들 한 10여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연구에서 지금 참 무언가 그분들께서 그래도 저희 달서구의회에서 이렇게 성서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폐공장이나 이런 노후화 산단에 대해서 무언가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께서 굉장히 저희 달서구의회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게 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때까지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달서구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라든가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요?

아니요. 일곱 명…….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지금 파견 근무 오신 4급, 5급…….

페이지 189페이지 밑에 직급보조비에 4급, 5급 그 다음에 파견근무 나오시는 분 수당요. 이게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변경이 불가합니까?

예.

아, 좀 적은 듯해서 그래서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의회사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책정할 수 있으면 더 책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올해에 지금 보면 정책지원관 분들이 더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 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이게 급수 체제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 잘…….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 듯하여서 일단 집기 구입하는 것도 4,296만 원이나 작년보다 차이 났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4,296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무언가 더 많이 산 게 있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