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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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 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ㆍ답변을 요점 위주로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야 오후에 있을 예산안 조정 시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ㆍ답변에 앞서 오늘 예결위 불참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님께서는 시도 감사관 회의 참석으로 인해 11시부터 18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 다 꺼내셔서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예결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단 한 번도 벨소리로 방해하신 적이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몇 번 그러셨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니까 오늘은 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인간관계가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할 때 제가 스크립스코리아 10억 중에 5억을 삭감하고 5억만 승인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제1회 추경에 다시 그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크립스코리아에 지원하는 금액을 중장기계획의 미비한 사유를 들어서 제가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숫자가 93억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100억으로 맞도록 수정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 의뢰는 행자부에 지난 3월 30일에 의뢰해서 5월 18일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수정은 전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삭감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추경 심사과정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한 예산 지원, 내년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봤을 때 행정적인 오류가 아니라 행정 미절차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때까지 강원도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천 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 정도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져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매뉴얼이 지금 안 서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 2001년부터 저희 57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한 2,50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은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의 경영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하려면 국장님, 한 번쯤은 점검을 안 해 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안 세워져 있더라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한 번쯤 점검을 하면 전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국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도 국장님…….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입니까? 그러면 강원신용보증재단…….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어제 하루 종일 너무 지루하셨을 텐데,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이 특별히 질의할 것도 없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좋으신지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8쪽에 보시면, 금년에 처음 하시는 것이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인력양성 과정에 지원하는 금액이던데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기관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폴리텍 원주캠퍼스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폴리텍 원주캠퍼스에 준다면 원주 한 군데에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배경설명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간단하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족 인력을 조사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700명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인원 340명을 콜센터에서 소요인력으로 제시했고 나머지 전기ㆍ전자나 자동차부품 이런 쪽에서 있었는데, 금년도에 동부CNS-원주에 있습니다.-에서 가장 많은 콜센터 인력 100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우선 폴리텍 원주캠퍼스에다가 이것을 지원해서 CNS 콜센터의 필요 인력을 먼저 훈련해서 양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순수한 콜센터 상담 인력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인가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4,000만 원은 그 프로그램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국장님께서 아직 직접 확인하시진 않으셨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양성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데 프로그램이 잘 되어 가지고 바로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같은 책자 742쪽입니다. 취업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도 예산 중에서 청ㆍ장년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제진흥국 일자리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입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보조금 지원 좋죠. 다 좋은데, 물론 그 내용은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라고 했죠, 비정규직 아닙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에 채용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사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회사의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봉급이 300만 원이면 그중에 일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받는 봉급은 보조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얘기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렇죠.

정동

이정동위원

어차피 정규직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겠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업의 목적이 우수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수 인력이 타 지역으로 안 나가겠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실제적으로 원주지역 기업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물론 도내 청장년 우수 인력을 도내에 붙들어놓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도권하고 임금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유출이 많이 되는 바람에 인력부족 현상도 일부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수도권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면 저희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니까 도내의 우수 청장년들을 붙들어 놓는 측면도 있고 다른 타 시도로 유출이 안 되면서 인력난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이것이 당초예산 심사 때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를 했더니 당초예산으로는 209명밖에 못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3명이 부족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3명에 대한 예산만 추가로 더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지고 추가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기업체의 채용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줄 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지 본인한테는 이익이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내 봉급이 여기서나 서울에서나 똑같은데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간단한 것이죠. 우수 인력이 타 지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 채용 조건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어차피 정규직이라 돈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을 깎고 안 깎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바르게 쓰여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그 예산이 올바르고 안 올바르기보다도 일단 세웠으면 바르게 쓰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예산의 누수현상이 안 생긴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쭈어 보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청년층 취업률이 30.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 하위 수준의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 앞하고. 또 도내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6.8%에서 18.8%로 전국에서 강원도 내 청년층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약한데,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분석한 것을 보면 도내에 공급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내로 이전해 오도록 기업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이긴 한데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이 어려운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고-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기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고용 문제와 관련돼서 사업설명자료 738쪽, 739쪽, 740쪽 사업명을 보면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해 가지고 전부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양성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인력양성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구인ㆍ구직난이 구직을 하는 사람의 수준하고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서로 언밸런스가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내에 구직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눈높이가 있는데 지금 이전기업이나 도내에 있는 기업에서 찾고 있는 일자리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지적해 주신 세 군데를 똑같은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전기업이나 도내의 기존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6개월이나 3개월짜리 코스에 의해 연수를 시켜서 곧바로 투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앞의 세 꼭지에 대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뒤에 있는 청장년 일자리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전체가 취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분석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제가 볼 때는 정기적으로 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인력양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했던 기업에 취업하는 이런 사후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취업 촉진사업은 당초에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강원도 내 청년들을 취업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중에 일부 깎이고 5억만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이 도에서 40%, 군에서 60%를 하는데 참여기업들이 주로 어떤 기업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292명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5억 가지고 209명을 하고 나머지 83명이 부족해서 2억을 더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기업들이 주로 어떤 인력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월 100만 원씩 회사에 보조해 주고, 회사에서는 봉급에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장기고용이 가능한 특약 같은 것을 하시나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6개월까지 보조해 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6개월은 보조하는데, 6개월을 하고 지원이 끊기면 해고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서

최명서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전제조건이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사람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나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업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략,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야 많죠. 알바 같은 것도 수두룩하죠. 보통 젊은 사람들이 투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일자리의 조건은 어느 정도 성숙된 기업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2억의 예산을 증액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대안을 드리면 지역 의무고용 촉진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향토기업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추어진 기업들이니까 그 기업들이 그 지역의 인재들을 일정 부분 채용하고 계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한번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9쪽에 보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동안 현대화 사업 지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1년부터 작년까지 지원한 것이 자부담 포함 2,56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부지역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대형 상권 때문에 재래시장이 많이 붕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발 빠르게 조치를 잘한 것 같고요, 지금 현대화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일부지역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거의 다 갖추어졌으니까 소프트웨어를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특히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예산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입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직도 서비스 마인드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잘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사실 하드웨어는 다 만들어놨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프트웨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에 집중을 하면서 저희들은 봉평시장을 대기업과 연계시켜서 의식개혁을 많이 시키는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도내의 재래시장 화폐인 상품권 통용은 잘 되고 있나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 상품권요?

김성근위원

예.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지금 구체적인 숫자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어느 정도 통용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18개 시ㆍ군 중에서 몇 개 시ㆍ군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김성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2001년부터 2,560억 정도 지원했다는데 18개 시ㆍ군 지원 내역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전화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우리 지사님께서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서 전통시장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꼭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확답을 했답니다. 이것이 한두 개 시ㆍ군이 아니고 다니면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인들은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일본으로 보내면서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도 예산 사정상 추경에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는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세울 의향이 없으시고?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도지사님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서 확실한…….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730쪽에 보면 찾아가는 전통시장마케팅 홍보가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해왔던 사업인데요.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재래시장을 역량 강화해서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전통시장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을 수차례 가서 직접 봤습니다. 과연 이 행사로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해하고 찾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까라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방법을 좀 달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방법은 어차피 시장에 장보러 오는 분들이 지나치면서 잠깐 구경하고 가더라고요. 아니면 관계자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와 달라고 해서 의자를 채우는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를 수년 째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특색 있는, 정말 한번 이벤트 행사에 찾아가고 싶은 그런 행사를 주관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나 노래자랑 같은 것 외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장도 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대표성 있게 노래자랑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세부 콘셉트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송과 함께하면 어떤 유입책, 그러니까 시장상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의 유입책으로 활용해 볼까 해서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콘셉트가 잡히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하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하면 그 사람들만의 잔치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뜻이에요. 프로그램 있죠? 그 시스템을 완전히 변경해 보세요. 그리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타 부서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진흥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유사한 예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보면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도내 대학생들 취업과 관련해서.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대학생들 취업요?

윤미

박윤미위원

대학생들의 취업이 아니라 졸업생들, 좋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유출되는 상황인데, 혁신도시가 원주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13개 중에 광물자원공사가 여섯 번째로 이전을 하는데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공공기관에 도내 졸업생들을 취업시키는 것은 없나요?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 30% 정도는 지역출신들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안 하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만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설명서 758페이지 에너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농촌마을에 LPG용기 또 배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는데 우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대상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 나가는 중이고요.

장세국위원

지금 몇 개 시ㆍ군이나 공급이 됩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지금 14개 시ㆍ군이 되고 접경지역 4개 시ㆍ군은 계획이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도 없나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공급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리고 수요처가 밀집지역에 있어야 구조상 공급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은 산재되어 있고 가구 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소형저장탱크시설 설치 이 부분의 기본적인 배경은 접경지역 4개 시ㆍ군에 해볼까 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왜 시도를 해 보지도 않고 다른 데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인데요, 당초 2014년도에 희망지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지역을 조사했는데, 그 당시에 희망지역이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3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3개 지역은 어디어디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원주, 속초, 영월 3개의 농어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원주, 영월 2개 마을은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속초 장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도 물론 소외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일절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에 공급대상을 선정해야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 데에 선정을 하면 이치에 맞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의 열 가구면 열 가구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장세국위원

국장님, 조사를 해 봤어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작년은 신청을 받아봤는데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조사도 안 해 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농촌마을 지역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면 시범사업이라도 시도를 해야 맞지, 그러면 속초시, 원주시 같은 데는 신청을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희망지역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신청을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희망지역이 농어촌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홍보를 안 했으니까 조사대상이 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시ㆍ군비 부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그렇게 비켜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추진을 하세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농촌마을에 미공급되는 시ㆍ군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데 해야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농촌마을에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정성이나 형평성 같은 것도 감안해서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사실 배경은 접경지역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여튼 적절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당초계획대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농촌마을 LPG저장탱크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지금 해서 중장기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고요.

장세국위원

작년부터 계획이 된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일제히 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36쪽이요. 안정적인 물가관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 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 도내에 325개 업소가 있는데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말 그대로 바가지요금을 안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기준에 대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 공급해서…….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업소 선정기준이 가격만 싸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건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왜 궁금하냐 하면 착한가격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사실 이미지는 또 아닌 데가 있거든요.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 서비스 기준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하고 지원해 줘서,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도 예산도 더 늘려서 더 많은 업소를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손 든 위원 있음) 제가 본질의 시간은 한 번씩만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충분히 제한 없이 몇 번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때를 활용해 주십시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목적을 아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내 영세기업의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용을 보증해 주는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 문턱이 낮게끔 하기 위해서 보증재단을 설립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턱이 높습니다.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하다가, 그때는 강원도에서 2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가 20억을 그렇게 지원할 바에는 신용보증재단을 세워서 20억 적자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20억씩 적자를 봐도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도에서 20억을 지원하면 은행 문턱에 낮아지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태풍 우사 때 아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수가 1만 건이 넘어섰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고생해서 어느 정도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제는 보증서 끊는 문턱이 높아요. 다른 기보나 신보가 이 보증서 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증재단 설립 시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하고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산검사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고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정정되지 않고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물론 영세 자영업자 위주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손처리율이 상당히 높아서 일정 처리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한하는 기준 자체가 최소한의 손실을 막기 위한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손실로 이어져서 그 선을 낮추는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기보나 다른 보증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영세 자영업자 위주의 낮은 수준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실률 때문에 저희가 하한선을 더 이상 낮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부실은 금액이 많은 데서 생겨요. 2,000만 원, 3,000만 원에서 부실이 생겨…….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소규모 보증이 주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몇 억짜리도 해요.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건이 더 완화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을 원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애로가 제일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했듯이 어느 정도 손실은 볼 수 있다, 왜? 은행 문턱을 낮춰났으니까,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결론은 그것을 감안하고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이 기관평가에 바로 이어지는…….

원일

오원일위원

손실이 안 나게 하려면…….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경영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왕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그것도 대규모도 아니고 1,000만 원~2,000만 원,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신용보증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의 문턱을 낮추면 그 수혜 폭은 상당히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률을 신용보증재단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낮추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도에서 지원받으면 되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경영평가의 손실금으로 보증해 주기 때문에 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질책을 감수하고 지원을 받아야 돼서…….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신용보증재단이 필요 없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용재단 필요 없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차라리 신용재단 없애고 그냥 도와주는 게 더 낫죠.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 연 20억씩 세워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의 기준에 적합해서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못 받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낮추면 그 낮춘 부분에 대한 수혜자들이 많아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실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설립 목적하고는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설립 목적은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가 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규모의 영세 상인들이 신용보증 혜택을 지금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경제 회생을 하고 있지만 일부 거기에도 못 미치는 상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리스크는 신용보증재단 경영평가까지 이어져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직원들까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정책적으로,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보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턱을 낮추는 것은, 저희가 타 시도보다 기준이 높거나 이렇다면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신보나 기보보다 낮춰야 되는데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영세 상인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낮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에요. 똑같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른 기보나 신보에 문을 두드렸다가 안 되는 분들이 저희에게 오는 것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들러서 대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기보나 신보와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기보나 신보의 상담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상담했을 때하고 똑같았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다른 게 아니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낮고요, 큰 자금을 요구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보증은 좀 달리…….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희에게 답변을…….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대한 영세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문제인데요, 국장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농공단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 산업단지는…….

원일

오원일위원

산업단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도 안 하고 있고. 이거 도정질문에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이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 기업지원과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잘합니다, 그렇죠? 배포는 아주 열심히 잘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자가 책상 위에 가 있어야 하는데 시ㆍ군에 가 보면 책상 밑에 가 있어요. 그 자체를 홍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문제는 꼭 심사숙고, 한번씩 뒤져보셔야 돼요.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갑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큰 틀에서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78%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내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셔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기업 이전을 농공단지 이외에 이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알아서 시ㆍ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렵고 영세한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수의계약의 문호가 지방기업법에만 허용되어 있고 국가계약법상에는 지금 불허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만이라도 구매율을 높여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 내에서라도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강원도 기업이 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사업비 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895억 정도 되는데 그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처음에 현대건설에서 사업을 한다고 거의 가시화되었다가 포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대림에서 수의계약이 됐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의계약이 지금 절차 중에 있고 우선시공분과 사전기본설계 부분에 대한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적격으로 판정되면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월 3일에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계약방식만 결정이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방식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계약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오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우선시공분과 기본 설계에 대한 적격여부가 심사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교량사업비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웠었죠? 최초 예산.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초는 950억 정도.

김성근위원

950억이요? 지금 약 895억이니까 900억 정도인데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비비를 총액사업비에 포함시켰는데 총액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예비비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895억이 총액사업비로 확정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최초 이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600억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900억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전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 1월 2일 자로.

김성근위원

그전의 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전에도 글로벌사업단장을 작년 7월 1일서부터 했기 때문에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레고랜드 교량을 일반 교량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교량의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이 교량 건설방식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량이 도시계획도로 4차선에 접속도로까지 포함을 시켜서 건설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 저희가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당초에 총액사업비를 결정할 때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교량의 건설방식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턴키(TurnKey)방식을 택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턴키는 저희들이 레고랜드 개장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 절대공기를 지키려면 설계기간을 포함해서 입찰하는 것이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턴키를…….

김성근위원

누구 생각입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결과를 받은 후에 입찰을 하는 방식보다는 일반적으로 턴키방식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해서 자문을 얻어 보았는데 사실 턴키방식은 그다지 우리 강원도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자꾸 턴키방식으로 몰고 가길래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동부건설에서 거의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부건설이 부도났죠?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법정관리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법정관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동부건설에서는 포기한 것인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부는 처음부터 입찰 참가 업체로 거론되었습니다만 최초 1차 턴키입찰에서도 현대하고 대림만 참가하고 동부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대림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현대건설에서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지금 방금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기대의 소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은 레고랜드코리아의 건설주관사로 참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일반 교량으로 건설됐을 때는 물론 낙찰될 가능성도 없었겠지만-주관건설사로서 참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름다운 교량을 건설하는 데 좀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름다운 교량이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죠. 지금 사장교를 하고 있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김성근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설계에 대한 적격심사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공법이 결정됐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교량의 조감도까지만 비공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기본 설계는 다 나왔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 설계는 오늘 적격여부가 심사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 13일에 기본 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하기로 심의되고 오늘은 적격심사가…….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에 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적격심사가 통과되어야 저희한테 보고가 옵니다. 착수를 4월 13일에 했다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떤 교량으로 할 것인지 그 설계도도 아직…….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일부 교량의 조감도, 그러니까 공법이 가미된 조감도까지는 사전 설명을 비공개로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위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했다고는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업비가 약 900억입니다. 수백 억이 증액이 돼서 900억으로 지금 되었는데…….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895억이 교량공사 사업비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습니다. 최고의 교량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그것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김성근위원

레고랜드는 외자 유치를 해서 최초로 우리 춘천에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춘천에 교량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교량보다는 정말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지금 소양강에 설치를 하는데 멋있는 교량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벌써 한 4년~5년 동안 고민해서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최종 결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입찰방식이 아니고-결국은 현대건설, 동부건설, 대림건설까지 가다가 동부는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아웃되고 현대는 포기하고 대림건설에서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 과연 이 부분을 얼마 만큼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 방식으로 오늘 결정된다지만 이게 입찰방식으로 해서 몇 개 건설업체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것은-물론 특혜는 아니겠지만-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어차피 멀린사와의 유예 기간의 공기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일반입찰로 변경해서 할 경우에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건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도민들과 의회의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본 위원도 그래요. ‘이건 특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900억짜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달리 입찰방식을 바꾸게 되면 공기가 달려서 안 된다, 공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턴키방식의 입찰을 유도한 것이 아니고요, 참여하는 업체들의 사정에 따라서…….

김성근위원

턴키방식은 강원도에서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턴키방식으로 하자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결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말은 확실히 해야죠. 강원도에서 턴키방식으로 하자고 유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강원도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려는 의도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공기를 최대한 끌고 오다 보니까, 막판에 몰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공기가 없어서 그냥 가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대림건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고 싶은데 레고랜드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유감스럽게 턴키방식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본의 아니게 공기문제까지 결부시켜서 수의계약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김성근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문제로 삼아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공기를 늘려서라도 입찰방식을 다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법을 선택했을 때 턴키로 갈 것이냐, 일반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에서 저희가 턴키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유예 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성숙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변경방법 검토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치기로 하는데요, 추가질의 하기 전에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부서가 맞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채용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ㆍ기업도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러시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도내 대학생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 공공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처음에 조성될 때 지역의 도내 대학생들 한 30%를 취업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이행되고 있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건을 명확히 명문화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도내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기업들의 일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지역대학 우선 가점제를 일부 기관에서 이행하고 있고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들을 우리 지역 기업과 연결시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절충 중에,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인원이 많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은 채용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우선 선발권을 아마 10% 이상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채용규모가 적은 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문서상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했고 거기서는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가 중심의 입장에 서서 대학총장님들과, 아니면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강력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전기관이 금년 말쯤에 2개를 제외하고 거의 다 이전이 완료되면 이전기관 단체장들과 저희 도가 그런 공론의 기회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들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일정 기간 의무를 갖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인재가 우선 고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덕분에 저도 경제건설위원회 쪽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77쪽에 보시면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이 2001년도부터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2개 시ㆍ군의 2개 기업이고 6억 5,0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목적은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연례적으로 쭉 많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거의 130%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기업당 이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업당 지원 기준의 상한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에 대한 상한인지, 투자에 대한 상한인지, 아니면 양 쪽 다 상한이 있는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부지매입하고 투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상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합쳐서 상한선이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대 상한 시는 합해서도 있고 따로 따로도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2개 시ㆍ군…….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원 유형이 2개 시ㆍ군에 부지 매입이 5건, 투자가 5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업이 이전을 하면 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된 부지 위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거의 충족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공장등록일이 이전일이라고 하여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이것을 정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전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제출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장이 완료되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전까지는 자기네 자본금으로 해야 되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기업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이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저희가 선순위 담보를 받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선순위 담보라는 것은 어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우선채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담보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는 보조금 집행이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율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조금이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무상으로?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방금 우선채권 확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이전해서 완전히 공장 설립이 끝난 그런 채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공장설립 가동 전까지, 공장 준공이 등록된 후에 담보 제공할 때 선순위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채권 확보?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채권 확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전…….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가동 중에 여러 가지 투자여건이 안 되는 걸 무리하게 투자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중간에 중단되거나 부도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사후관리하는 것과 상한선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공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관리사업 관리팀 관련해서 설명서 850페이지입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을 많이 질의해 주셔서 의문점은 해소가 됐는데, 이것이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그전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 한정되어 있고, 또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수도권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양평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강원도로 이전해 오고자 하는 문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을 해 주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 277억 정도의 도비가 들어갔고 전체 55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50개 기업 정도가 이전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가동 중에 있는 기업이 13개 정도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공사 중이거나 이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가동 중에 있는 기업체가 13개.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조금이 나가는 유치 기업 중에서 50개 기업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보조금하고 해서 한 5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고 50개 정도 기업이 가동된다는 것인데, 지원되는 기업에서 13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나머지 업체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50개 기업에 대한 가동현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50개 기업에 대한 운용상황 실태를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한 기업당 평균 10억 이상 지원이 갔네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서…….

용래

김용래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셨는데 50개 기업밖에 안 왔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전한 기업은 많습니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지원받은 기업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상시 고용인원이 이전이나 이후에 20명이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규모도 20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준이 그렇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사나 공장, 연구소가 같이 세트로 올 경우에는 그것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요,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 이전은 기본적으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만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다면, 20명 이상이면 거의 중소업체네요,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견기업까지는 안 되지만 아주 영세기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기업들이 와서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업 당 2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해 유치한 기업이 50개 기업인데 한 4,000명 정도 고용창출을 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50개 기업에서 4,000명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여기 50개 기업 중에서…….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고용만이 아니라 건설하면서 들어간 고용창출 인원까지 같이 이렇게…….

용래

김용래위원

건설하면서 참여한 인원을 여기에 넣으면…….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고용인원만 별도로 하면 그렇게 안 되고요, 고용창출 인원까지 포함해서 한 4,0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50개 기업에서 지금 가동 중인 업체가 13개 정도라고 하면…….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들이 50개 정도 되면 가동률이, 아까 13개는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전해 와서 정상적으로 공장이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업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도권 이전기업 중에 초기에는 입지를 매입하면 매입한 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고 지금 타 시도의 이전기업은 공장설립이 완전히 끝나고 완료된 후에 주기 때문에 유턴되지 않고 기업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래

김용래위원

예전하고 달라졌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완전히 공장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금난이 오거나 아니면 불황에 의해서 문을 닫고 유턴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보조금 회수도 안 되는 문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근 들어 보조금관리지침이 강화되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규정이 바뀌었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강화된 지침이 시행된 연도는 따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보면 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기업들에 지원을 하고 강원도로 오게 해서 지역의 경제를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전의 한 예를 들면 부평산업단지 같은 데, 내용 아시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 기준 자체가 완벽하게 이전이 되지 않으면 중간 정산단계에서 지원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강원도 다른 곳에 쓰일 돈도 참 많은데, 효과가 이렇게 미비했었다면 사실은 자구책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죠. 보조금관리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강원도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대비를 해서, 이번에 보니까 한 4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개 기업 중에서 이미 1개 기업은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이 들어와 있고 2개 기업은 이달 중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공되면 바로 기업 입장에서는 완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할 것이고 또 1개 기업은 8월 정도면 공장이 완공되고 금년 9월 이전에 공장이 다 가동될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반영시켜서 보조금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강원도로 온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 와서 사업을 잘하라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공정과정에서 장치를 해 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실정에 맞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줄 필요가 있고, 단순히 돈이 투입되는 곳은 사실 어떤 한 부서에서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이런 업체들에 대한 제품 이런 것도 한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도 신경을 쓰시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강원도에 와서 잘되어야 같이 상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짚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경원 국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서경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의 경기가 안 좋고 많이 힘들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정책대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성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작년에 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50개 업체에 대해 관심 있는 업체는 명함을 수거해 왔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각 실ㆍ국과 사전에 업무적으로 조율을 하시는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저희와 관련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된 제품까지도 유관기관 전체의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담당 상임위는 아닙니다만-동향을 보니까 지사님이 해외에 가셔서 강원도 해외마켓에 대한 홍보라든가 로드쇼를 할 때 예산을 늘려서 중소기업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동행해서 현지에서 공권력에 대한 힘을 받아서 같이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난해부터 교류업무 관련해서 해외에 가거나 MOU나 투자유치 관련할 때는 글로벌원정대라고 해서 관련 기업들을 같이 모시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그와 관련된 것은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의 특성, 전시회나 박람회나 그때그때 투자시설 이름에 맞는 기업들만 한정해서 모시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관련 부서의 유관기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원정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강점을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같이 힘을 받아서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마케팅, 로드쇼라든가 세일쇼를 많이 할 것을 주문합니다. 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일부 체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공인들이 마음껏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이 발족한 이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강원무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에는 상해하고 길림에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무역투자사무소는 장춘에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춘입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 상반기 중에 중국사업 본부를 베이징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하려는 얘기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교류 확대가 가능한 곳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고, 일본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본에는 아직 무역투자 관련된 본부는 없고 관광사무소만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도쿄 쪽으로…….

석삼

장석삼위원

도쿄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강원무역 플랫폼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도내 기업들의 수준이 열악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프라인 수출도 버거워 해서 그동안 수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에 있는데, 또한 내부 유동성이나 기업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판로로 이어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발족한 이후에 수출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해서 일괄 플랫폼을 구축해서 오프라인을 포함한 온라인, 영세 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오픈마켓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에 유명한 오픈마켓 쇼핑몰들이 많습니다. 중국만 해도 이베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타오바오라든지 세계적인 글로벌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점을 시키고 있고 6월까지 600개 품목 정도를 입점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은 예상 수치입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은 5개 사에 8개 품목이 시범적으로 입점이 되어 있어서, 최근 들어서 고성 정보화마을에서 만든 삼색비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칠레, 남미 쪽에서도 주문이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고 면도기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성분이나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마케팅을 펼치느냐, 한 가지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제품의 포장성, 그다음에 스토리텔링화를 할 수 있는 차별성, 그런 것들을 잘못 얘기하면 과대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해외수출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과일 같은 경우는 신장 위구르자치구, 중국의 약 2% 되는 300만 명에 가까운-강원도의 두 배가 되는 인구죠.-인구들은 중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일 같은 것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나는 것을 먹고 농산물 같은 것은 연길 쪽, 장백산 쪽에서 나는 것을 먹고 생수 같은 것은 티베트에서 나는 것을 사먹거든요. 300만 명을 추정치로 잡는데 분명한 것은 이게 참 공교롭게도 분쟁지역이라는 겁니다. 분쟁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식품거리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세 가지 품목들이, 중요한 것은 다 우리 강원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한중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강원도가 중국무역의 웰빙지역으로서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는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플랫폼의 기준을 여쭤 본 것도 그런 이유인데, 물론 중국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성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북방도 좋습니다만 우선은 남방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북방이 공산품이라면 남방은 농산품 위주로 다시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기조가 저희 정책 기조와 다 일치되고요, 우선 거대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유통망을 갖고 있는 그룹의 판매망을 활용하는 것이고, 수출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같이 중국을 근거로 하고 있는 수출마케팅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질의가 더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고려에서 사신들이 행차를 하면 무역상이 따라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경제해설단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이왕 나갈 때 강원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이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농수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행하고 참석해서 우리 강원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서경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거는 기대도 크고 조직도 외형적으로 많이 확장됐습니다.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증액된 부분도 많은데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실 것으로 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중복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사료 777쪽의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2개 시ㆍ군 5개 기업 부지매입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채권담보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은 아직 보조금 지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지출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올해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올해 중에 지출될 수 있는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처음 약정부터 현재까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통 MOU 체결 이후 3년 정도의 시일이 걸렸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3년 정도 걸리죠. 2개 시ㆍ군 5개 기업에 일자리는 몇 개나 만들어집니까? 자료가 나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개별기업별로 파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1개 기업당 50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추가 50명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계획을 받는데…….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착수가 되면 여기에 최소한 몇 명 정도 고용된다는 것이 서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MOU 할 때 투자계획을 받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지역인재 의무고용 제도, 기존 향토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시도에서 이전되어 들어오는 기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리직들은 다 옵니다. 나머지는 와서 주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애초에 MOU 단계부터 2년~3년 정도 소요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들이 뭔지 서로 협의하고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 수요가 뒤따르는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기업들이 소규모로 올 때 채용을 희망하는 인력들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맞춤형 교육이 안 되면 현지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일단 3년 정도 기업을 유치했다가, MOU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되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전해 오면서 현지 고용에 관한 여건을 제일 먼저 따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사실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구인ㆍ구직에 안 맞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관리 인력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바로 관리 인력으로 채용되지는 못하더라도 관리 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으로 채용되면 기업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핵심 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꼭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786쪽의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1억 4,000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5년 당초 20억 1,000에 1억 4,000을 증액해서 21억 5,000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2013년, 2014년 두 번 했습니다. 성과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지에서 상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투자의향은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2건입니다. 2013년도 3건은 1억 5,200만 불, 그리고 2014년도 투자의향 2건은 2억 불인데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투자의향을 해서 투자로 진척된 게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2013년도 수출은 5건에 523만 불을 계약했고 2014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153건에 4,600만 불 정도 늘어났는데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에 참여하는 쪽이 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쪽이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강원도 무역수지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적자를 봅니다. 얼마인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2013년 말에 강원도가 수출한 것은 약 27억 불입니다. 그런데 2014년 말에는 20억 불입니다. 전체적으로 7억 1,600만 불의 수지 적자를 기록해요. 그런데 수지 적자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느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이 난다는 겁니다.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추진하는 관계에서 볼 때 수지 적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우선 러시아 쪽 수입이 증대된 것은 삼척LNG 인수기지에 LNG를 수입하는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도내 수출입 여건으로 봐서 당분간은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중국의 수출 물량 자체는 중국의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개발국가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조금 부진한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분석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쪽에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하면서 수출 계약한 것을 보면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350만 불, 2014년도에 4,000만 불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 했던 회사는 어딘지 아시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압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300몇만 불 했다가 2014년도에 2,900만 불을 합니다.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통해 주문을 계속 늘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개최하는 기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근 공약 시장에 대한 타깃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설명회도 하고 참여 기구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늘 참여하는 기업들만 가지고는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일본 지역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라고 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행사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내막을 잘 보시고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사업에 증액할 수 있는 돈들을 다른 쪽으로도 유용하게 쓰여서 새로운 업체들이 박람회장에 들어와서 수출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속초는 지방비를 얼마 부담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1회와 2회는 강릉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의 강릉으로 정착화가 되는 시기인데 금년에 강릉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부득이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속초로 옮겨서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속초시의 부담은 아직 이끌어내지 못했고 속초지역의 야시장…….

청룡

강청룡위원

단장님,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요점만요.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은 제로?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속초시 부담은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릉에서 했을 때는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릉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도비가 국비 매칭 몇%짜리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매칭 사업은 50 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검토보고에는 58%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행정절차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도비 58%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중ㆍ장기 계획서에는 58%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쏟아 붓고 시ㆍ군의 경제활성화, 이것 의장님 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의장님 동네라서?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도의 입장에서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참여를…….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비 매칭사업이라고 쓰지 말아야죠. 지방비와 도비만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리고 제가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중앙에서 국비를 줄 때,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광역두만강 개발과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국고를 받으신다고 중ㆍ장기 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우선 명칭은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라고 사용하고 있고 ‘Greater Tumen Initiative(GTI)’를 모태로 해서 동북아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개최지역을 동해안 지역…….

청룡

강청룡위원

동북아하고 두만강 연계사업, 국비 중ㆍ장기 계획서 보셨나요? 올해부터 5년간 얼마씩 받으세요, 국비?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계속 9억 씩…….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도비는 얼마씩 들어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50% 부담하고 추가사업비만 더 추가로…….

청룡

강청룡위원

중ㆍ장기 계획에는 얼마냐고요. 국비가 9억, 도비가 13억이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게 해서 5년간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ㆍ장기 계획 목적에 의해 이 돈을 박람회에 쓰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두만강하고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두만강 연계사업하고 박람회하고 글쎄, 그리고 도비 58%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방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속초에서 하지 말아야죠, 서울에서 하시지. 그러면 더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강원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지방비도 들어가야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청룡

강청룡위원

맨날 고려만 하다가 강릉도 놓치고 속초도 놓치고 어느 세월에, 계속 고려만 하다 말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해안 지역에 개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토하고 있고, 장소 선정 시에 시ㆍ군의 참여 의사가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5년도 국고지원 국내전시회 지원지침 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2015년도에 국고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지원지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침서에 준해서 하셨느냐고요, 예산편성을.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최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내 전시회 지원지침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세요?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준수해서 지키신다고…….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이…….

청룡

강청룡위원

2015년도에 각 지방에서 워낙 전시회나 행사를 많이 하니까 중앙에서 지원지침을 내렸어요. 그 정도는 보시고 세우셔야죠. 시ㆍ군비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장님 지역이라서 이렇게 몽땅 다 몰아주나 했다니까요, 1억 4,000씩.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세우든지.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1억 4,000은 장소를 옮기면서, 강릉에서 할 때는 기존 시설을-실내체육관을-이용했었습니다. 속초의 엑스포 광장에는 기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더 늘어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인근지역에 물어보시지, 속초ㆍ강릉ㆍ고성ㆍ양양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겠느냐, 시ㆍ군에 막대한 예산 들어가면 서로 하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유치를 하는 정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실 때 지금 이 예산으로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에 사용하는 것이 당초에 수립했던 목적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두 번째, 2015년도 국고지원 58%입니다. 국고지원 국내전시회 지원지침의 위배여부. 세 번째, 이 사업을 하시면서-불가분의 사유가 있었겠지만-시ㆍ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소위원회를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예산 문제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중식시간 이후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보충질의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게 가급적이면 회의를 속개하는 14시까지 작성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시면 적어도 보충질의 시간 전까지는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중에 자료를 요청하시겠지만 혹시 지금 남아있는 3개 실ㆍ국을 포함해서 전체 실ㆍ국에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지금 요청해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본부의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기홍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지금 내수면자원센터의 테니스장 보수보강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계획과 사진,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보수를 얼마나 해야 될지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는 노선별 추진실적과 국지도를 포함한 총 공정 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철도과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에 따라 지난해 4개 시ㆍ군에 보전된 부분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 감면받은 차량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기호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지난해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총액을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의 지원금도 받았고요. 그런데 대수만 파악이 나왔는데 속초, 고성, 인제, 양양 네 군데 시ㆍ군에 감면카드가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감면카드 낸 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지역별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감면카드를 발행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수량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 부분이 지금 나와야만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부분에 따라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해 주는 부분과 감면, 손실보상해 주는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도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일주일에 두 번씩은 왔다 갔다 합니다. 미시령터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제군에서 속초로 넘어가는, 고성군으로 넘어가는 터널 끝단 쪽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요. 잘 알고 계시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거기 도로가 우리 강원도 도로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강원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데, 저는 어떤 계수보다도 현실적으로 통행을 할 때 보면 아직도 굉장히 위험해요. 맑은 날은 괜찮지만 특히 눈비가 오는 날, 또 안개가 많이 끼는 날에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쪽 가드레일 쪽으로, 중앙선과 양쪽 좌우 측 방향 쪽에 조명시설을, 일몰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명이 들어오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속도가 60으로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탄력에, 지역구 주민들은 그 지역이 위험한 코스라서 속도를 제한해서 가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속도를 인지를 못 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그곳에-방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그 지역의 경찰서나 아니면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방지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정으로 된 방지턱을 해 놓으면 동절기에 결빙상태에서 제설작업을 하기 힘드니까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이 있어요. 그러한 방지턱을 커브길 구간 구간에 해 주면, 이런 예산도 잡혀야만 다른 도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대형사고를 방지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 투입하는 데에 있어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전자에 말씀하신 경광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 간선도로에 방지턱을 하는 게 밤에는 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좀 신중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도 전문가 분들하고 적정한 협의를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요철구간을 좀 만들든가, 방지턱 대신에 요철구간을 만들면, 무작정 통과하다가 요철구간을 만나면 덜커덩 소리에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거기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니까 거두절미하고요. 그다음에 청사운영 관용차량 관리 해서 노후청사 보수ㆍ보강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제설차량구입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안전관리팀에서 요청한 모래살포기 제설장비가 있는데 두 대에 대당 5,3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똑같은 기기인데도 금액이 다릅니다. 한 대당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나름대로 사업성에 맞추어서 하겠지만-일원화시켜서 차량을 구입할 때, 같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니까 5,500만 원이 됐든 5,300만 원이 됐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필요한 사업소에 전달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단가 문제는 4개 사업소가 같은 단가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조정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모래살포기차량을 구입하는데 대당 5,500만 원짜리가 있고 5,300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구매를 어떤 것을 하는지 몰라도 금액이 200만 원 차이가 난다면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미시령터널 내려가는 부분, 고성과 속초로 내려가는 그 지점은 무언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강원도 SOC사업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시령터널과 동서고속화철도, 동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재구조화, MRG 예산을 전년도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당초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0억 7,700만 원을 반영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성근위원

반영한 것은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되고 일단 법적 소송에 임했으니까, 소송 관계에서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서 이 부분에 어떤 트집을 잡을 수 있죠.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급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소송이 시작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여러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어느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률이나 회계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 사람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앞으로 22년간 우리 강원도에서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MRG가 약 6,300억이라는 용역보고가 나왔었죠? 천문학적인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지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자금 재조달 이 부분에서 2008년도에 통행량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재부의 방침이 있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추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6,300억이 아니고 약 8,000억이 추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소송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책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미시령터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업재구조화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것에 앞서 자금구조에 대한 것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김성근위원

지금 MRG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5,547억 정도를 더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SCS 방식으로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는 MRG가 폐지되었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고는 민간사업을 못 한다, 폭리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폐지된 사업이잖아요? SCS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약 3,030억을 절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성근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전 단계 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근위원

동서고속화도로에 올해 약 3,500억의 예산이 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이 약 4,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리 강원도에서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양양 간 도로가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원래 최초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 개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2016년, 2017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까지 마무리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기획재정부에서 3년 전에 50억을 세웠다가 다시 소멸시키고 또 50억을 세웠다가 없애버리고 전년도 예산에 130억, 2015년 예산 130억, 총액 계상으로 세워놓았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총액 계상 이것을, 기재부에서 세우는 예산을 수시예산이라고 보통 그러죠. 수시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조차도 사실 수시배정 예산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강원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전국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한 철도사업이 9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9개 사업 중에서 예타에 통과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위한 130억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130억 확보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배정 예산액으로 총액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 9개소가 예타 진행 중에 있는데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총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B/C에서 0.97이 나왔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국토부에서 검토한 게…….

김성근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예타를 해야지만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는 참고사항이잖아요? 기본자료를 만들기 위한 B/C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B/C가 결정된 것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B/C를 다시, 예타를 다시 해서 여기에서 1이상 나와야 되고 AHP도 0.5 이상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예산 130억이 우리 강원도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9개에서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 130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확정이 된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는 다 된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기사화됐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이게 춘천~속초 예산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김성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130억이 강원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예산배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깊이 있게 보니까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예타가 안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춘천~속초 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도 활동을 하고요, 또 정치의 힘을 빌려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낙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긍정적으로 본 것이 올해 28년째입니다. 대통령 대선 때마다 1순위 공약사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게 28년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 강원도의 제1공약사업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단 1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가 보세요. 예타가 다 되어서 금방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는 것처럼 마음이 들떠있어요, 우리 강원도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전체 합심을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추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제가 받아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가 현재 4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정이 67% 정도 되네요. 정양~하동 같은 경우에는 ’07년도에 해서 ’14년도에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93%에 머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또 지방도 16개소를 보더라도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도 80%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내년에 준공할 여러 사업장들도 40%~50% 정도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지방재정, 이게 순수 도비로만 시행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에도 기채를 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200억을 기채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강원도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공정보다 훨씬 못 미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두 가지 의견으로 분분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국가적인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우리가 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참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일부 있는 반면에 대다수 주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올림픽 추진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가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정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위원님들께서 매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일단 작년에 신규발주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3개 사업장이 준공을 했고요, 올해도 2개 사업장을 준공합니다, 마무리가 되는 게. 그러면 공사가 13개 현장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장별로 돌아가는 사업비가, 형편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5년 이상 딜레이되는 이런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화천의 예를 들자면 터널공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이 또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관계요로에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서 내일인지 모레인지 설명회를 한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다른 사업장도 똑같은 경우일 겁니다.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사장별로 이런 인근 주민들 사업설명회,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회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택과 집중, 이제 신규발주는 좀 자제하시고 기왕 시작한 것이 빨리 준공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화천으로 가는 지내~고성 구간에 새밑고개터널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34%에 머물러 있어요. 춘천~화천~철원을 잇는 주 간선지방도인데 이런 것은 빨리 좀, 덜 필요한 데는 지연을 시킨다 하더라도 간선도로는 빨리 진척을 시켜서 공사기간이 내년도면 끝나도록, 이 정도로 가면 앞으로 4년~5년이 더 걸린다고 보는데 그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건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83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2010년부터 쭉 보상해 오고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전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올해 25억이 섰는데요, 잔여금액은 1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256억 맞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전체 금액은 289억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죠, 289억.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전체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게 2,567억이었어요, 맞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전체는 그런데요,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2,567억인데 이 중에 보상청구가 된 게 289억, 그러면 나머지는 청구조차 안 된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몰라서 청구를 안 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구할 조건이 안 된다고…….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치는 있습니까? 289억에 대해 2010년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도가 가지고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목표는 세웠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실행이 어려운…….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런 겁니다. 개인 토지를 우리 강원도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좀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별도 소송이나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소송 중인 것도 13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럴 거예요. 이게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급하고 중요하고 이런 데에 배분하다 보면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밀릴 수도 있는데 밀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289억에 대한 목표치를 가졌으면 최단 시일 내에 어떻게 변제해 주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이게 강원도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겁니다. 또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감정을…….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죠, 보상단가는 보상단가대로 올라갈 것이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소송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해 주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원도가 크게 주의를 갖지 않고 소송 들어오는 것만 해 준다 이런 방침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도민들에게 어떤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지난해보다 10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연도별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2013년, 2014년 계속 35억대를 유지를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25억대로 떨어졌는데 어떤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15건의 소송이 들어와서, 이것은 소송 들어오면 100% 진다고 봐야 되겠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소송은 토지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증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예산사정만 된다면…….

명서

최명서위원

예산사정은 사정대로, 이게 어차피 들어와서 돈을 갚고 빨리 뭐 주고 하다 보면 소송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또 예비비에 주어야 되고 그러는데 재원형편도 형편이겠지만 예년 수준은 유지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억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이 이제 퇴직하실 날이 한 40일쯤 남으셨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짤막하게 소회를 한 말씀하시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걱정입니다. 제가 한 40여 년 공직에 몸을 담았는데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덕분에 무탈하게 대과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에 아주 무한한,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가 보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연간 몇 회 하시죠?

장내 웃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2회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음 달 24일에 하는 게 첫 번째 회의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시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매년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하게 지원한 시ㆍ군, 유관기관, 또 관련 공무원들 이래 가지고 포상을 하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 가지고 2010년부터 매년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포상을 안 하실 계획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부서의 일관된 방침이 올해부터 포상 관련 예산은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반적으로 일몰시킨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 소관에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포상금 몇천만 원 세웠듯이, 정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야말로 지역경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포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그래도 제일 공헌한 시ㆍ군을 선발해서 얼마씩이라도 포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꼭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동해~원주 직통버스 하루에 세 번씩 국장님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은 김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해에서 대전을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것도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과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원 없이 답변하시고 가십시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40여 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국장님께 배우려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4쪽에 보면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많이 하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도에 양구, 2013년도에 양양, 2014년도에 춘천, 2015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시ㆍ군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8개 시ㆍ군 중에 1개 사업만 선정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도에서 하는 것 외에 각 시ㆍ군 나름대로도 특화거리를 하고 있는데 경관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그 거리 전체의 디자인 공모사업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거리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거리를 조성하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상가가, 사업장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일단 공모에서 좀 처지게 되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 공모 자체를 다 못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원주의 문화의 거리다 그러면 문화 관련 사업장들만 쭉 있어야 되는데 만약 거기에 어물가게가 하나 있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럴 경우에 구제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점포가 하나 끼었다고 선정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해에 응모한 시ㆍ군을 비교평가해서 그래도 제일 우수한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니까요.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춘천 명동에 한류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사실상 문화의 거리하고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인사동을 가 보면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돈을 적게 들여서 그런지 정식으로 디자인 공모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정말 100% 특화를 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 정말 특화된 거리 조성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확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거리를 우리 강원도에, 더군다나 올림픽을 앞두고도 그렇고 올림픽 이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리가 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후진한테 잘 전달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에 대과 없이 무사히 나가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27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이라고 있고, 3개 군이 제외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정부에서 저희 강원도에 내려준 배정량이 51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안배 차원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32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세 지역이 제외된 이유가…….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평창 같은 경우에는 확보 기준 대수가 이미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3대 기준인데 3대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좀 모자랍니다, 4대인데 두 대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양 같은 경우에도 3대인데 두 대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배정을 하신 것은 다른 지역은 수요가 많이 모자랐거나 그렇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32대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13대 정도가 남습니다. 내년이면 충분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설명서 830쪽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사단법인 강원어린이안전학교라는 게 무슨 단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사단법인체로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기관에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평창, 정선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 초등학교만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대도시를 일단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평창, 정선은 올림픽 개최도시라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일단 이렇게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강원어린이안전학교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도에서 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도에서 선정을 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연수원건립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고 그 기금 자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적으로는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죠.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사업이 계속 하던 것이라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올해 6개 초등학교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에서, 이게 6개 초등학교에 6,000만 원이면 1인당 1개 초등학교에 1,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도로횡단 방법 실습 및 인솔교육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이 대체로 언제 이루어져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전문인력이 동행을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신호등을 지키고 이런 방법들을 실제 체험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당되는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이런 것을 직접 한단 말이죠?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다고요?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시행된 것은 정확히 모르고…….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몇 개 학교를 운영했는지 그 자료를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경제건설위원장님은 별로 없다고 그러시는데 궁금해서 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5쪽,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내 집안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홍보 운영 지원 및 각종 홍보물품 제작ㆍ배포, 엠블럼 배지, 홍보 리플릿 해서 홍보볼펜 제작, 홍보 기념배지 제작,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것 아시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혹시 그때 기념배지나 이런 것 배포해서 홍보 좀 해 달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가 올림픽배지를 벌써 구입했어야 되는데 구입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이번 5월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작년에도 일부 좀 구입한 게 있었는데…….

정동

이정동위원

작년에도 제가, 올해 나온 것 말고 다른 도안으로 된 배지를 제가 작년에 두 가지 봤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작년에 구입했던 것은 작년에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얼마 남지 않아서…….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해외연수를 나가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나 아니면 지방으로 지역현장 탐방이라든가 해서 국내, 국외로 나가시잖아요. 돈을 많이 들인 홍보보다는 구전을 통한 광고효과가 최고로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5월에 1만 8,000개의 배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기가 있으면 배지나 홍보물들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오전에 다른 자료도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배지 하나 자체 제작하려면 7,500원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엠블럼 기념배지 하나 만드는 데 1,100원밖에 안 드네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조직위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하게 되면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 국내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 도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위원회에 어느 정도 할 말도 해 가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직위에서 만날 매달려 다닌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조직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활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작년에는 3억 2,60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2억 4,000만 원이거든요. 8,6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나요,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나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2,6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좀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회기를 인수하면서 각 시ㆍ군에 릴레이홍보를 하느라 한 1억 1,300만 원의 별도 수요가 있어서 작년에 더 세웠었고요, 앞으로 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올해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초에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억 8,000만 원만 섰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 원만 섰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다 깎여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창동계올림픽 예산도 깎인 것이 있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홍보라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언론을 통해서 하는 광고도 중요하겠지만 구전을 통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해외연수나 아니면 또 다른 업무적으로 방문을 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편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기본자료들은 좀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 바로 뒷장 876쪽입니다.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저도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올림픽 국가대표도 한 15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도하고 해서 172억 5,000만 원씩 분담이 있군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2014년도까지 이미 지원한 금액이 43억 5,000만 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원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이 자료를 받았어요. 동계올림픽추진 분야 출연동의안 해서 제안 연월일이 2014년 11월인데 이것은 아직 동의를 못 받은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출연동의는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금년도 분을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것인가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금년도 분은 작년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것은 제안 연월일이 2014년 11월이란 말이에요. 동의를 받았다면 자료로 동의안을 주시면 안 되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 서류를 그냥 복사해서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그러면 제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다행이네요. 하여튼 제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제안 연월일이 2014년 11월이라서, 이미 집행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안 자료를 주었는가 싶어서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정동

이정동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 받은 것인데 동의안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뒷장에도 보면 운영비 출연안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똑같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오신 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바로 드린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강원도의회 안에 장애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으로 이 많은 돈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할 말은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람들을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그만큼 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이것은 총괄적인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각종 경기장이나 장애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연맹이라든가 왔을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SOC사업은 어차피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 이후에 장애인올림픽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치러지든 어쨌든 장애인동계올림픽에 우리 도에서 이만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상응하는 말씀도 당당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부담분에 대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라 지출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럴 때 그 계획에 같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무엇보다도,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장애인동계올림픽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방향 이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넘어갈까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지금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강릉에 있다가 1월 2일 자로…….

석삼

장석삼위원

강릉이 올림픽 개최지역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별다른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정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올림픽 개최에 대한 도민의 열기라든가 또 인천아시안게임처럼 되지 않으려면 확산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소치올림픽 때 숙박이라도 유치하겠다 해서 강원도 몇 개 시ㆍ군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사항은 조직위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에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의 분산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러십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일단 숙박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필요한 숙박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이 필요한 수요가 있습니다. 일단 조직위가 필요한 숙박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 도하고 시ㆍ군에서 받아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부분이 빨리 실행이 되고 조직위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어야만, 비근한 예로 속초시 같은 경우 소치동계올림픽에 한 다섯 분의 직원이 참여를 해서 홍보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직위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인근 시ㆍ군인 원주라든가 또 동해라든가 가시권에 있는 도시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없다면 올림픽 열기가 좀 확산되는 게, 우리가 도민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기에 홍보 지원사업 해서 2억 4,000만 원을 세우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직위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 보면 홍보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만-제가 이 얘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모 기업을 보면 고속버스에 화재라든가 보험 등 자사의 광고를 하는데 월 30만 원씩 줍니다. 쉽게 말해서 스티커 하나 붙이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30만 원을 주는데 일전에 강원도에서-대회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큰 대회를 유치하면서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못 해서 지사님이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혼난 적도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도내에도 관련된 사업차들,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1,100대 정도 있는데 수송에 대해서 조직위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계신가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수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 강릉, 원주 이 구간이면 영동고속도로, 또 경부고속도로 일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강원도에 차가 1,100대 정도 있으니까, 201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는 데에 관광버스가 2,000여 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달아주고 그때 가서 강원도 업체가 공동으로 일에 참여하게끔 몰아주겠다, 이것이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것이 광고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회성으로 TV나 이런 데에 스폿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가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정차되어 있으면서 홍보물을 비춰줄 수 있다면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 달라는 말씀으로 잠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요, 만약 조직위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돈 들이지 마시고요, 2018년도 일을 우리 강원도 업체가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공짜로 하시면 돼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본부장님, 동계올림픽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화올림픽, 문화올림픽’ 하는데 지금 문화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저희가 4대 올림픽으로 문화올림픽, 경제올림픽, 평화올림픽, 환경올림픽 등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올림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올해 처음 계획을 하고 이래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 없이는 일을 못 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도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없이 일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안 됐으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협의를 하고 마련을 해서, 문화올림픽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나온 게 없어요, 말만 나왔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치러야 제일 좋을 것인지 18개 문화원과 같이 협의를 좀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제대로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관광개발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쭐게요. 예산서 903쪽에 보면 망상지구 개발 마스터플랜 경제성ㆍ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지금 던디사와 협약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산업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용래

김용래위원

산업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던디그룹에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을 만들게 되고요, 우리는 그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비 신청도 하고 또 마스터플랜을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게 검토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산업부에서 다른 지역도 다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산업부에서 이런 용역을 하라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죠.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또 904쪽의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를 보면 던디360하고, 강원도에서 15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던디가 국내에 30억을 들여와서 회사를 설립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15억을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원래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의회에서 출자 동의를 받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강원도가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는 것은 강원도가 판단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던디에게 다 주기 싫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좋으니까 강원도가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한다는 뜻인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던디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했고요, 강원도에서도 망상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경자청에서 투자한 내용이 던디사 말고 또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는 던디하고 강원도가 같이…….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제 말씀은 던디 외에 진행하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없습니다. 망상지역에서는 던디가 개발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망상은 던디만 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지역은 개발사업자가 다르게 되겠죠.

용래

김용래위원

진행하는 것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계지구는 도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북평지구는 현재 LH공사하고 개발사업자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강원도가 같이 지분참여를 하는 것은 던디사의 사업 내용이 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의도를 말씀드리면 망상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와 던디가 합심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상프로젝트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 참여해서, 나중에 투자이익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쾌히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이유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첫째 이유는 망상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는 던디그룹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원도가 출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출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출자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장시간 계속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결특위에서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한 진척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강원도민들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던디360 동해개발공사에서 망상지구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던디360에서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역을 맡겼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던디360 동해개발공사는 한국에 설립한 국내 법인이고요, 모회사는 캐나다에 있는 던디그룹이라는 회사인데 그룹 내에 마스터플랜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던디360 주식회사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 망상지구 개발을 하려는 시행 주체가 던디360 동해개발공사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동해개발공사는 던디그룹의 자회사겠네요,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으로 봐서는…….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던디그룹 내에 마스터플랜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지금 용역을 수립 중이라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는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중간 보고도 받고 저희와 교류도 하겠죠. 하여간 기한은 금년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들어와야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왜 그러느냐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오버랩이 되어서, 금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가야지만 우리가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경제성ㆍ타당성 용역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하면…….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미리 해 놓았다가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2013년 2월 14일 자로 지정을 받았죠,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3년 2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법을 보면 3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경제성ㆍ타당성 용역이 끝나야지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오려면 늦어도 8개월 정도 내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래 법정시한은 3년이고요, 저희가 3년 시한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 다음 달 정도부터 산업부와 협의해서 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연장을 하면 1년을 더 하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년을 하고 필요에 의해 추가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최초 추가는 1년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단 법상은 3년 하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되면 지정해제가 되는데 그런 불상사는 안 오리라고 봅니다. 안 오리라 보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일부라도 되면 지정해제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경제자유구역 일부라도?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만약 한 지구는 됐는데 나머지 3개 지구가 안 됐다면 3개 지구는 지정해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망상지구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가면 된다고 쳐도,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641억을 명시이월했잖아요. 옥계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는 도가 직접 개발사업자가 되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도가 직접 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준다고 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구정지구는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구정지구가 가장 어려운 분야인데요, 구정지구의 당초 취지가,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구정지구는 사실 나머지 3개 지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라든가 국내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거지로 계획된 분야입니다, 정주지역으로. 그런데 3개 지구의 가시적인 개발 플랜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기업들이 구정지구의 경제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자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 경제자유구역 법에 토지소유주들도 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터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정지구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직접 개발하자고 해서 토지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찬성도 일부 있습니다만-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물론 그 기간 동안 잠재적인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유치 활동도 병행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북평지구는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지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공사와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LH공사와 논의해서 연장신청을 하고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망상지구는 말씀주신 대로 연장을 해서라도 진행된다 하고, 연장을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데 옥계지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물론 도가 돈을 대겠죠. 그런데 도가 재정여건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개발을 해 놓고 나중에 도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회수하는 데 있어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어도 투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가 그쪽에 비철금속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고요, 물론 포스코하고 영풍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과 연계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걱정이 많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옥계지구 같은 경우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가뜩이나 알펜시아 채무 수습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망상지구 문제도 연장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수 동해안권자유구역청장님,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휴식 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 실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나와 계신 실ㆍ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예, 하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9대 의회 들어와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로, 잠시 후에 이 시간부로 거의 종결이 되는데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예결 위원들이 작년에 9대 의회 들어와서 결산, 그다음에 당초예산, 그다음에 오늘 이 시간까지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물론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세출을 요구하는 항목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일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실ㆍ국장님들이 우리 예결 위원들에게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실ㆍ국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국장님도 계셨던 것이 조금 아쉽지만,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구 민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 사회단체 연관의 민원도 있어서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9대 제1기 예결위원회가 오늘까지 무난하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의 정회시간에 저희 예결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어본 결과 추가질의 없이 바로 계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예결위를 무난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중론이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질의는 생략하고 계수조정위원회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단,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지만 어쨌든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예결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 보충질의 없이, 계수조정에서도 어차피 논의가 되니까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의 김기홍ㆍ장세국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의 김성근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의 강청룡ㆍ김용복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의 안상훈 위원님, 교육위원회의 김용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2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도정현안 해결 및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14억 8,760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기록관 노후서가 교체 200만 원, 모빌렉 7,100만 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5,000만 원,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10억 원, SNS 활용 마케팅 추진 3,000만 원, 제12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1억 원, 지역특화형 노인 일자리 공모사업 7,060만 원, 수산물 건조가공시설 지원 8,400만 원,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 증액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7,000만 원, 설악권 문화예술진흥 지원 2,000만 원, 강원보훈대상 수상자 홍보 400만 원, 다획어종 소포장기 구입 지원 720만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7,38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300만 원, 학생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디엠제트 탐방 8,000만 원,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2,800만 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 3,000만 원, 강원도 화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제작 400만 원, 동계올림픽 대비 자원봉사 청소년리더 양성사업 1,000만 원, 한우농가 적기출하용 육가공시설 1억 원, 신전략작목육성기술 지원 3,000만 원, 벼육묘은행 설치 지원 3,600만 원,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5,000만 원, 강원도의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용역 800만 원, 강원 말산업 저변 확대 2,0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3억 3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1억 4,000만 원, 관광이미지 제고 4,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3,0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억 1,500만 원,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1,000만 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0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2,700만 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5,000만 원,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3,600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1,0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00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500만 원, 하천관리 역량 강화 5,000만 원, 일반 예비비 3,7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도내 고교 출신 저소득층 중 5분위까지의 도내 대학생에게만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감액으로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희망기금 관련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관련 조례와 제도 등이 정비된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재원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 민생업무 처리와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강원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최기호 건설교통국장님, 이국섭 전문위원님, 아직 40여 일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 40년간 더 살기 좋은 강원도를 위해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공익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지역 후배로서 두 분께서 걸으신 길을 두 분처럼 깨끗하고 공정하게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