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원래 질의가 없었는데 우리 장석삼 부위원장님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리에 앉으셔서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자리에 처음 앉으셨는데 그냥 끝내려니 좀 서운하잖아요.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보고-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삭제되는 부분 있잖아요? 도민들하고 그다음에 30% 감면해 준 학교ㆍ기관ㆍ단체, 그분들은 이제 감면 안 해 줘요? 그럼 시행규칙도 좀 붙여 주시지, 우리 같은 사람은 감면 안 해 주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시행규칙은 안 붙였죠? 그랬으면 제가 착각을 한 것이고, 어쨌든 그래도 다음부터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면 시행규칙도 첨부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요금을 이렇게 갑자기 100%씩 올려도 돼요?

아니, 일부 조항에서. 여기 시설사용요금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솔내음수련관 같은 경우 세미나실 40명은 2만 원 하다가 지금 5만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시설사용요금 신ㆍ구조문 대비표 주신 것에서 16㎡, 2인짜리는 지금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면-비용 추계는 아니지만-세입이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나요? 총세입이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입액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30% 더 늘어난다? 서로 뒤에서 얘기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레저, 야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부가 안전성 여부를 주창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사업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확보입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사립이나 개인적인 것은 빼더라도 도 산하 건물에 대한 안전요원 확보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솔내음수련관에 정식 직원 말고, 지금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도 수학여행을 가면-어제 저도 심의ㆍ의결하고 왔는데-안전요원이 따라 붙어야 돼요. 이렇게 큰 도 산하 시설의 안전요원 확보방안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사건 터진 다음에 뒷북치지 마시고.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가뭄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공무원들한테 그랬어요. 세워라 그랬는데도 크게 탐탁지 않아 하다가 가뭄이 대박으로 터지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안전요원 문제는 국가안전처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도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물며 개인이 하는 야영 텐트장에도 안전요원 확보하는 것 때문에 지금 텐트를 치느니 마느니 강릉 쪽에서 그 난리들이 났는데 도 산하 기관의 건물에 안전요원 대책이 없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안전사고 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다. 안전요원 확보를 해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루 이틀 미룰 게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녹색국 소관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따른 안전요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안이 있으면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안전요원 확보를 다 하셔야 합니다. 7월ㆍ8월, 성수기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재수 없게 수련관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강원도에는 안전요원도 없었다, 이거 완전히 강원도 도마 위에 올라요. 법령을 떠나서 안전요원은 지금 대세예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회의 끝나신 이후에, 내일부터라도 중요 시설물, 그다음에 피서철을 맞이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