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호섭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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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6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검토 과정과 참고 사항 등은 참조해 주시고, 8쪽 검토 의견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청소년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9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달서 주거복지포럼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를 바탕으로 달서 주거복지포럼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서 주거복지포럼 사업은 2021년 대구광역시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지원과 주거 지원 사례 공유 및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 복지 정책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거 복지 전문가 강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달서형 주거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데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럼의 주제는 전국 주거복지센터 정책 및 사업 소개와 달서주거복지센터의 사업 추진 방향 제시, 1인 가구 및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 정책 개발, 중장년층 지원 사업 확대,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특화하기 위한 방안 등입니다. 제안 내용에 따른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한 희망드림 공부방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23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청장년 1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저장 강박 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달서 주거복지포럼은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과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권 향상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꼭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숙자 위원님.

10시48분

권숙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구비 100%입니다.

권숙자위원

100% 구비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권숙자위원

2021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주거 지원 정책 방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했는데, 시비 지원이 없고 100% 구비라고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만의 특수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포럼을 할 때 대충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보통 2시간 이상.

이진환위원

2시간에 86분이 참석하셨네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진환위원

여기서 주제나 결론이 도출돼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2022년의 경우에.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2022년의 경우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여서 내년에 특수 시책으로 청장년 1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2시간 동안 86분이 참석해서…, 전문 패널이나 참석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진행자는 보통 전국 주거복지센터 대표님을 초청해서 하고 토론자는 교수라든지 서울주거복지센터, LH…….

이진환위원

포럼 운영 방식은 강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토론식으로 합니다.

이진환위원

2시간 동안 86분이 토론하면 1인당 발언 참여 기회가 거의…….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전부 다는 안 하고…, 사실 200명이나 300명 하면 좋은데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로 좌석을 넓히는 바람에 충분히 많이 못…….

이진환위원

패널이 몇 분 정도?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패널은 네 분입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간 추진 실적에 보면 2021년도에는 제안 내용 중에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이 있거든요. 혹시 포럼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게 없죠? 2021년도의 제안 내용이었고,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마다 주제는 다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 있는 주제나 이슈가 되는 주제로.

임미연위원

주제는 계속 바뀌는 거고 2021년도에 포럼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 결과나…….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올해는 주거 빈곤 아동 자택에 희망드림 공부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제안한 바대로.

임미연위원

달서구에 있는 주거 빈곤 아동이 몇 퍼센트 정도 되던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퍼센티지로는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는데 1인 가구 이런 경우에는 20몇 퍼센트…….

임미연위원

왜냐면 사업비로 구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달서 주거복지포럼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그래도 공부방도 나왔고 결과가 나와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부터는 요즘 1인 청년 가구 이런 식으로 있길래 제가 결과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올해 9월에 포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청장년 주거 지원 사업을…, 그리고 예산은 400만 원 되겠습니다.

임미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포럼에서 주요 정책 제안, 기타 등등 중요한 논의들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럼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달서구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복지위원회에서도 이미 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포럼을 하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일종의 보여 주기식 행사비로 잡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건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럼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포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위원회는 심의 기관입니다. 물론 그중에 전문가도 많이 계시지만 주목적이 심의하는 기관이라서 포럼 형식으로 주거 복지 관심도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주거복지위원회 위원들 구성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심의도 있지만 정책 제안 및 토론 같은 기능들, 포럼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삽입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네요? 대안으로 가볍게 생각해 보시라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못 하는 건 아닌데, 위원회는 사실 정해진 위원이기 때문에 포럼을 함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셔서 토의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포럼 말고 기타 간담회 또는 토론회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포럼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사실 포럼이나 토론회나 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말이 포럼이라서 그렇지, 토론회 방식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400만 원이라는 돈이 거의 섭외비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사비와, 주로 그겁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수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명욱 위원장님과 장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이 코로나 병가로 인하여 대신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관내 공원 내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여가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여 노후 건강증진 기여 및 여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시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원 2∼3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4,000만 원 정도로 어르신들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 인지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운동 놀이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휴식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공원녹지과의 공원 환경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으로 2개소 내지는 3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사업 성과를 보고 추가 설치는 향후 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 친화형 공간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어르신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과 복지관의 실내 공간뿐 아니라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명욱위원장

노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님.

10시59분

서보영위원

서보영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을 2개소 정도로 예정하고 계신데, 방금 발표하실 때는 2개소에서 4개소까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치가 정해진 건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2개소 내지 3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위치는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환경 개선 사업으로 8개소 정도 연간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장소를 우선으로 확인을 해 보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근처에 노령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적당한 사업지가 없는 경우에는 녹지 등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진 위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공원녹지과에서 내려와야 위치를 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공원녹지과의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8개소 공원 장소는 저희가 파악을 해 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대상지 현장 조사 등을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밑에 참고 사진으로 주신 건 어느 지역 사진입니까?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서울 쪽과 경기도 쪽 공원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나 공원에 새로운 형태로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노후된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놀이 기구 같은 경우를 들어내고 새 걸 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색칠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만약에 빼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경우에는 놀이 기구를 놓으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기구가 확인해 보니까 350에서 500 정도, 400짜리도 있고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있는데, 인지 능력이나 균형 감각, 유연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기구들을 적당한 장소에 선택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기존 공원이나 녹지에 시민들이 간단히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 기구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 사진을 봤을 때 그러한 운동 기구와 차별성을 못 느끼겠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칫 사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기존에 있는 운동 기구를 시민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낫지, 이걸 또 새로운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충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공원녹지과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놀이 기구라든지 있는 시설은 그대로…, 노후된 건 교체를 하고 보완하는 것이고, 내년에 8개소 정비를 하는 가운데 어르신들 유연성이라든지, 필요한 기구가 없는 곳에다가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지 있는 걸 없애고 그것 대신에 이걸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정비하는 건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하고, 놀이 기구나 체육 시설이 없는 곳에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사업 계획이 2023년 1월로 되어 있네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위치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위치가 결정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공원녹지과에서 8개소 정도를 내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8개소 가운데서 선호도라든지 투입 적정성이라든지 놀이 기구…, 8개소 가운데서 비교해서 두세 군데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팀장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의 종류를 세분화한 내용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정비할 때 보통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르신들 놀이 기구 설치를 하려는 사업인데 그러한 시설들을 어린이공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다가 어르신 시설을 갖다 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본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근린공원,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다가 설치해서 배치하는 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지금 제안하신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건 분명히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게 뻔하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잠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공원법에 의하면 근린공원, 자연공원, 어린이공원이 있는 가운데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근린공원 관리 주체는 시지만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구에 예산을 내려 줘서 구에서 공사하는 사업들이 거의 80% 이상…, 근린공원도 공사는 저희들이 시비로 하기 때문에 특정 어린이공원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저촉되거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에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미 대상지가 나와 있어야 되고, 대상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여기가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고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걸 설명해 주셔야지, 대상지 선정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예산을 올리셔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사업 예시 사진만 2장 딸랑 올려놓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래서 무슨 심의가 됩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위원님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는, 위원님께서 ‘우리가 예산 승인도 안 해 준 상태에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 그런 의혹도 제기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8개소 하는 가운데서…….

이영빈위원

그러면 8개소가 어딘지 지금 한번 불러 주십시오.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어린이공원 8개소에 19억 원을 들여서…….

이영빈위원

거봐요.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성서권에 파랑새, 감삼 삼각지, 초록, 이곡이고요. 월배권은 산새, 동심, 피터팬, 둥지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녹지 부분까지 근린공원도 확대할 예정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는 한 상황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계할 수 없으면 추진하려고 말씀을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팀장님, 이영빈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사실 신규 사업은 시범 사업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조금 전에 이 사진이 서울·경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예.

정순옥위원

그러면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사업 효과나 선호도, 이용률 조사를 해 본 이력이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서울·경기뿐 아니라 경남 쪽에도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만족하시는 상황으로 결과 확인은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어르신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고, 어린이 공간이 노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저도 사실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여가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욕구 충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노인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경로당에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의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에 먼저 치중을 하시고, 여가 활동에 관한 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에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천에는 구 자체에서 좌식 의자로 노인들의 편리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관내에 276개소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좌식 의자나 소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 운영비나 냉난방비가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여태까지 운영비에서 남는 금액 가지고 추진하도록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저희도 내년도에 정말 필요한 곳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노인 쪽으로 오랫동안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노인들과 친화력도 많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두 가지의 참고 사진, 대구 어느 곳에도 이런 노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놀이 기구로서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단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건 예를 들어 성서 권역이라면 국민체육센터, 와룡공원 이런 쪽에, 게이트볼장에 노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 옆에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가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 기구랑 이 사진의 놀이 기구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치가 된다면 새롭고 획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한 군데를 바꿔 주게 되면 향후에 다른 지역에도 노인들이 많이 왔다 가는 곳에 다 이런 시설로 바꿔야 되는 그런 염려가 생겨서 예산 문제라든가 부담감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놀이 기구에 대한 것은 기존의 것과 다른 건 맞습니다. 노인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 8개소가 전부 다 어린이공원인데 사업 대상지를 공원이라든지 녹지 등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그 넓은 부지라든지 이용 계층이 꼭 어린이만 노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적절히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구 내 다른 청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남구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내에서는 설치한 데는 없고요. 경남 함양인가 그쪽에 설치된 데가 있고, 서울과 경기도 쪽에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고명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앉아도…….

고명욱위원장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삭감 내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예산서 407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빈위원

과장님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니까 별도로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셔도 답변을 술술 잘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그냥 불렀습니다. 이 내용이 보육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당을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사업이고, 본 사업 내용이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도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는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이미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비·시비·구비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죠? 현재 어떻게 책정돼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은 4년 이상 된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2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안이고요. 아시다시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수당에 대한 임금과 처우 개선비 등이 일정 부분 잡혀 있는데, 기본임금 같은 경우는 국비로 많이 지원되고요.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는 국비보다는 시비·구비로 지원되는, 현재 전체적인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사님들께서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금액에는 어떤 몫이든지 국비든 시비든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현재 2022년까지 구비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구비로는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은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4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추가로 2만 원 지원합니다.

이영빈위원

중복 지원 정책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학부모님들의 요구 사항이 많으셔서 교사님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래된 장기근속 교사에 대한…, 그리고 장기근속 교사라는…….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부터 좀 찾아보고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잠시 누락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못 찾는 것 같아서.

이영빈위원

예산서를…, 잠시 정회해 주시죠.

고명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을 다시 드리면,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3년 차 선생님, 4년 차 선생님, 5년 차 선생님에 대한 대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잘하신다는 의미거든요. 1년마다 바뀌는 와중에…, 어린이집이 열악하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부모님들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리고 아동 학대라는 부분 때문에 교직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일하시는 분도 많으셔요. 방임해도 학대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된 선생님들한테 예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도 작년에 제정되었거든요.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과 6개 어린이집의 협의회라 해야 하나, 그분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운영비보다는 교직원 처우 개선을 지원해야…, 어린이집 입장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원장님들의 의견도 모아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청장 공약 사항이라기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려면 사실 보육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것…, 물론 결과적으로 원장들이 보육 교사를 생각해서 이런 정책들을 제안했고 우리 구에서 받아들여진 것까지는 긍정적이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육 교직원들이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갑질,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보육 교사들이 사실…,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을 펼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처우가 열악한 것도 있지만 처우 열악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아동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사실 보육 교사들이 한 달에 2만 원이 없어서 이직을 한다거나 한 달에 2만 원이 없어서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더 의지가 있으시다면 심층적으로 보육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정책들을 펼치셔야 좀 더 적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긴데,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요. 보육 교직원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 교직원 하계 연수비도 있고, 교직원이 2,600명 정도 되거든요. 2,600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일정 부분은 보육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직원 얘기를 바로 듣지 않은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돈 2만 원 때문에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3년 차가 되시고 4년 차가 되시고 5년 차 되시면…, 3년 계신 분이 4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성 지원이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지원을 하는 게…, 2만 원 가지고 그래도 만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만족은 물론 높겠죠. 돈 더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공형과 민간형에 보육 교사들이 장기근속을 어느 정도, 어떤 형태의 어린이집에 오래하는가, 이건 물어보나 마나 공공형이 근속가능성이 더 많이 높겠죠?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혹은 교사들이 이것저것 혼자서 모든 걸 다 챙겨야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 퇴직률과 이직률이 민간형에 너무 많이 쏠려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직률이 가정에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민간이고 그다음이 국공립입니다.

이영빈위원

국공립이 이직률이 더 높아요? 데이터가 있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데이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직률을 파악해 보니까 가정이 가장 높고요. 가정이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가장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높고, 그다음은 국공립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이직률이 왜 높냐면, 국공립은 일이 힘듭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직률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면 민간·가정에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교사가 민간에 근무하는 교사 대비 27.5%가 오히려 장기근속 3년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국공립이 오히려 장기근속 교사 수가 11%밖에 안 돼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만 별도로 빼지 않았는데, 공공형은 장기근속수당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민간과 가정이 공공형이기 때문에 민간·가정이 데이터가 절대 낮진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지원금이 많다는 건 보수의 편차도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국공립에 인건비 지원이 국가에서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지 않겠냐고 판단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 나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향후에 본 정책 같은 걸 실행하실 때, 사실 제가 이 지적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구청장님이 7월에 공약을 말씀하셨던 걸 저는 알고 있었고 그걸 말씀하시자마자 올해 벌써 예산이 편성된 게, 어떤 과정이나 수렴 기간들이 너무 부족해 보였는데, 실상을 보니까 역시나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에…, 2만 원이 적정할지 3만 원이 적정할지 4만 원이 적정할지 사실 예산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세심히 챙기셨어야 됐지 않느냐…….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사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대표성을 띤 원장님들과 다 의논을 거쳐서 추진을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제가 여성가족과에 왔을 때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4년 이상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2019년도 예산 2,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여성가족과에 오니까 전체 교사들한테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왜 일부 교사에게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 가면서 제가 있을 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어야 하고 전체 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만약에 그때와 똑같은 시점이라면 똑같이 일부 교사한테만 지원하겠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전체 교사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명욱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은 원장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방적인 통보로 들었고요. 그리고 국공립을 정부에서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불과 육칠 년밖에 안 됐죠. 장기근속 수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가정의 역사를 보면 3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데이터는 국공립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짚자면, 지금 공공형에 반당 40만 원 주고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러면 160명 정원일 때 한 시설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얼마 지원하는지를…….

정순옥위원

정원이 168명이면 반이 몇 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10명으로 치면 10개 반 이상은…….

정순옥위원

10개 반이 넘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동당 1만5,000원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공공형은 반지원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에는 처우가 열악해서…, 3년 전에 2,700만 원 주지 말라고 했던 장본인이 접니다. 분명히 민간·가정 같이 주자고 이야기했고, 그 2,700만 원은 누구 특권으로 올렸습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제가 그 예산 주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고 민간·가정에 같이 주동을 해서 했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공공형에 4년 차 호봉을 채우기 위해서, 2만 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4년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1호봉 이상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6년 차, 6·7호봉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형에 1,000만 원에서 작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데 이건 교사들 인건비에 호봉으로 주라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형에서 1호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이 지금 달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고명욱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만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호봉 수로 각 원당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런데 공공형도 민간·가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순옥위원

예. 선정 기관이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형도 민간·가정이고, 2년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공형만 주는 형태가 아니고 민간·가정뿐만 아니고 전 교사한테…….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순옥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4년 차 교사들이 380명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게 어린이집 교사들 4년 차에 1인당 2만 원씩 구비로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진환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760만 원인데,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인당 2만 원 곱하기 1년, 24만 원…….

이진환위원

아, 한 달에 2만 원씩?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고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장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지금 두 건만 질의하는데,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발걷기대회와 청소년을 위한 강연버스킹,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맨발걷기대회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 기간은 내년도 삼사 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요. 대명유수지 둑길을 4km 왕복하는 겁니다. 현재 맨발걷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8개 구·군 중에 최초로 맨발대회를 개최하는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맨발걷기 장소로는 수목원, 월광수변공원 둑길, 대명유수지 둑길,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맨발걷기 호응이 좋아서 대회 개최를 계획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은 2021년도의 걷기대회 예산 집행 내역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강연 버스킹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청소년의 관심 분야를 전문가 또는 유명인들이 공원이나 청소년 시설에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 오륙 회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한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는지, 사실상 고민을 좀 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냉철히 보니까 대여섯 번 정도는 조금 많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두 번 정도 개최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진환 위원님.

11시45분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맨발걷기대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맨발걷기대회는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잡으셨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비용은 2021년도 걷기대회 예산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1,000만 원 중에 280만 원 정도로 경품과 참가자 기념품을 반 정도 지급을 합니다. 행사를 해 보면 경품이 없으면 참여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품을 하고, 나머지 현수막이라든지 진행 요원들 수당, 이런 쪽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걷기대회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달서마라톤대회처럼 홍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싶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사업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맨발걷기대회, 이진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강연 버스킹 이 부분 또한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 2,000만 원이 빠지고 1,000만 원으로 됐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들어 보니,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이걸 시행해 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버스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강연자 사례금, 홍보비, 무대 설치 및 장비 대여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유천동에 개소한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하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3,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러프하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주민들이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그분이 3,000만 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삭감이라든지 논의가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안하신 주민께서 3,000만 원으로 제안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서보영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과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게 주참예산이면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라 1회성 사업인 거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1회성입니다.

이영빈위원

제안하신 주민께서 3,000만 원이라고 안을 작성해서 올리셨더라도 주참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코디들이 붙어서 일부 수정을 하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영빈위원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금액이 많다거나 하면 충분히 조정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강연자 사례금이 400이에요. 이렇게 높은 강연자 사례금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싶네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최초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사람이 3,000만 원 예산에 횟수를 오륙 회 정도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걸 감안해 보니까 1회에 한 400만 원 정도 안 들어가겠나…….

이영빈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역으로…….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냐는 말입니다. 400만 원이라는 게, 과장님이 적어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려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불러서 몇 시간 해 보니, 이 정도의 사람을 부르려면 얼마가 필요하더라.”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것 관련해서 사실상 아직까지 예산 편성 과정이라서 어떤 부류의 전문가를 할까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이영빈위원

심각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명욱 위원장님과 장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상임위에 이어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상임위에서 1개의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고, 1개의 사업비는 31%가 삭감되어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일자리정책 홍보물 제작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5년 연속 수상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약속인 일자리공시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과 일자리 활성화 시책 사업 홍보, 일자리 성과 공유를 위한 필요 경비입니다. 특히 2023년은 새로운 4개년 일자리 종합계획 시행 원년으로, 일자리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집중 홍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 1면 하단에 일자리지원과 세부 사업별 홍보물 제작비 편성 주요 내역을 보시면 세부 사업별로 사업 시기, 사업 대상,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세부 사업의 고유한 사업 목적 달성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청기획단 활동 경비입니다. 청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네트워크 강화와 청년들의 주도적인 활동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청청기획단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명으로, 내년도에는 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40명에 대한 활동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31%를 삭감하여, 최소한 현원 기준 활동 경비 예산인 집행부 조정안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욱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일자리과장님, 팸플릿을 그때 가져오셨던데, 혹시 오늘도 들고오셨나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면 보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13시03분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종합계획 4개년, 올해 연말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달서구 일자리 프로젝트 7대 전략을 중심으로 만든 홍보물이었습니다. 각종 실무협의회, 유관 기관, 일자리 관련해서 2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공유, 성과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촘촘하게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2023년에서 4개년, 다시 종합계획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동향이 바뀌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5대 전략으로 다시 대폭 수정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이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이외 팀들의 예산들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따로 예산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세부 사업이 거의 팀 단위, 과 단위, 정책 단위, 세부 사업,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됩니다. 세부 사업 기준이 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팀 사업들이 다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총괄해서 과 전체 예산으로 올려야 되죠. 그런데 일자리지원과에 청년팀도 들어와 있고 사회적경제도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 안에 큰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정책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정순옥위원

민선8기 일자리공시제 4개년 종합계획이라 하면, 청장님 공약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공시제가, 고용부에서 법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4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일자리공시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일자리라는 건 어떤 창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팀이 있습니다. 거의 고용부 공모 사업, 행안부 공모 사업,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어떤 사업들이냐면, 기업에 인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연계해서 창출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은 달서구에 7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1인창조기업센터 운영, 공유 플랫폼 맞춤형…, 그다음에 청년과 기업의 희망 브리지 사업,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은 거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력 양성 교육이라든지 직업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 및 능력 개발 사업은 평생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 경험 지원 사업들도 대부분이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 저희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근속 장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 인력, 청년 인턴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중소기업에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 사업이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입니다. 취·창업 지원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사업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7개 분야로 일자리 정책을 크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공유·홍보가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지금 이 내용은 5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도 있고 매년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홍보 물품을 별도로 제작하게 됩니다. 브로슈어 제작을 하고 나서, 남는 예산은 그런 예산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정순옥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만약에 원천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무래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소통이라든지 사업 공유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한계를 느끼겠죠. 가장 기본적인 사업 경비기 때문에…, 홍보가 사업의 시작이자 마지막 아닙니까. 출발과 마지막을 잘라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일자리 정보만 제공하는 조건인 거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정책 사업들을 다 담아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사업마다 따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편성 내역에 보면 텀블러와 홍보 물품들, 이런 내용들을 나눠서 짜 놨으니까…, 그리고 책자 말고도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일자리지원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는 건 취업지원센터에서 구인 구직이 뜰 때 매칭을 위한, 일자리 연계를 바로 하기 위한…….

고명욱위원장

그런데 홍보 물품에 텀블러와 쇼핑백 제작, 볼펜·수첩 주고 이런 부분에 과다한 예산이 잡혀 있다…, 1,600만 원의 예산 외에 500만 원이라는 내용이라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걸 다 포함해서 1,600입니다. 별도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1,600.

정순옥위원

1,6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맞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500만 원에 대한 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는 팀 전체의 홍보 예산을 까신 겁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팀별로 500만 원, 300만 원 홍보비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600만 원이 과로 와서 거기서 삭감이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팀에서 5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상임위에서 올라왔거든요. 브로슈어 제작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 텀블러 제작은 제 생각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홍보비를 절약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사실 저희 구 대외적으로 일자리에 위상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방문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빈손으로 보내기도 그렇고 빈손으로 찾아가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만 달랑 들고갈 수도 없어서 텀블러 1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서, 이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거라서, 사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쇼핑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사회적경제에 드림마켓을 운영하고 장터를 운영하는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방을 들고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에 넣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가방으로 해서 완전 친환경으로 제작합니다. 코팅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완전 종이로 해서 전국에 수배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종이 제작하는 업체에서 구매해서 사회적경제를 홍보하는 가방과 함께 물건을 담아 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창출팀에서 올라온 홍보물 제작 이 부분만 삭감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2022년 지출 실적에 브로슈어 1,000부 해서 330만 원, 손톱깎이 140개 해서 190만 원 지원했죠? 작년에 소진이 다 되고 지금 없는 거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권숙자위원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별반 차이 없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권역별로 팀별로 하는 일들이 각각 다 다르고 일자리 정책 박람회도 하고, 홍보 물품이 필요한 것도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저 또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시청사를 유치할 때 어디 계셨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기획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북구에 굉장히 밀려서 유치되겠냐고, 거의 실망한 상태였지만 과장님이 그 당시에 대구시의 불공정을 많이 발굴해서 제가 그걸 듣고 시청사 가서 외치기도 몇 번 했습니다. 아까 다 나온 말씀인데,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고 달서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데,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대로.

왕규

박왕규위원

작년도에 5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도 그대로고 금방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톱깎이 이런 게 다 소진돼서 없는 상태인데, 뭔가 마중물을 함으로써 본물을 끌어올리듯이 일자리 창출은 무한히 시도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8대 때 경제도시위원장을 2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충은 압니다. 더군다나 1개 팀을 싹쓸이를 해 버리면 그 팀에서 뭘 할 것인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팀 것을 다 살려 줬듯이 이 팀도 일 좀 잘하도록…, 제가 볼 때 아마 주요 팀 같아요. 문화관광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긍정적으로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청청기획단 활동 경비 관련해서 조정 요구액으로 1,260만 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청청기획단원이 40명이니까 산출 기초를 3만 원 곱하기 40명으로 했는데 “참석률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다, 왜 전원 참석으로 해서 계상을 했나.” 그 의견에 따라서 3분의 1가량을 감액한 건이거든요. 다시 조정액 1,260만 원, 35명으로 산출해 주셨는데 35명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상·하반기 모집을 해서 현원이 35명입니다. 9명으로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3년 차에 들어와서 35명인데, 수성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인력이 100명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목표는 50명까지 확대를 하는 걸로, 그래서 본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100% 출석이 어렵다 보니 40명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 인원을 반영해서, 의지를 담아서 활동 경비를 올린 것이고요. 저희도 31% 가까이 삭감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현원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현원 기준으로라도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많이 모아서, 활동이 왕성해서 더 필요하면 상임위에 추경을 요구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바라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서보영위원

현원 기준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초 원안 1,440만 원에서 1,260만 원으로 감액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조정 요구액에 맞춰서 편성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그때 기억에는 다른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는 돈 주는 내용이 없는데 왜 유독 청청기획단만 이렇게 줘야 되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예산 그대로여서 감액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청청기획단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딱 얼마를 주겠다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활동 경비를 보상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고정된 인원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청년들의 사업을 보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 핵심 리더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청기획단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50명까지 목표로 했습니다만 못 미쳤고요. 내년에도 박차를 가해서 50명까지는 단원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경비 보상도 사실은 3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비라든지 간단한 간식, 식비라든지 이정도로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고명욱위원장

또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게 청청기획단에 달서구의 청년이 몇 명 되느냐, 그런 것도 미비하다…, 거의 계명문화대 학생 내지 지역에 안 사는 대학생들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의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 추가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액한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추가된 예산……?

고명욱위원장

원래 작년 기준에 증액돼서 올라온 그 부분만 감액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청청기획단의 단원 규모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모집을 했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35명이었고, 35명에 더해서 내년에는 50명까지, 똑같은 말씀인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명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계명전문대와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걸 떠나서 재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학교생활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취업을 우리 지역에 하게 되면 단원으로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게 되면 유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채워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종사하시는 분야도 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라든지 창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잘 돼서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반을 닦는, 그런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냥 이 기획단을 조직하기 위해서 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지는 위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위원

일단 청청기획단에 들어와 있는 단원들은 달서구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현재 달서구 기업인들처럼 사업지가 달서구든가, 달서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지역을 떠난다고 하면 빠진다는 거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달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달서구 내 대학을 다니거나 달서구에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달서구에 연고가 있으면 청청단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임미연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게, 달서구에 거주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컸는데, 일단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서 떠나게 되면 단원이 아닌 거네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거의 자동 탈퇴가 많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임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고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지원과 삭감 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다누리 가족캠프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초등학생 6학년 스무 가족, 6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국립대구과학관과 로봇 산업 관련 기업체 한 곳을 방문하여 우주 과학 창의 발명 프로그램 및 로봇 기술 등 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우리 구 지식재산도시 선정 후 지속 추진한 발명 가족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다가, 위드코로나를 맞아 그동안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발명 캠프를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래 세대들에게 우주 과학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력과 발명 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욱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진환 위원님.

13시30분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천 취약계층이라면 달서구민 맞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뿐만 아니라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체험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건 예산을 살려 주시는 게…,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체험 행사기 때문에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겠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앞으로 먹거리가 항공 우주 산업으로 가고 있고 4차 산업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기술 다누리 가족캠프는 아주 알찬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에서 저는 항상 뭘 주장하냐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생생탐방에 학생들이 가는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취약계층만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취약계층만 하느냐고, 모든 사람을 동원하라고 해서 문이 열려서 취약계층이니 그런 게 없고 달서구 학생이면 누구라도 생생탐방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진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만약에 달서구에 뉴턴이나 이런 과학자가 나타난다면 완전히 대박 터지는 것 아닙니까.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싹을 키우는 일인데 이걸 왜 꼭 취약층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거야말로 문을 개방해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전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가족캠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진환 위원님과 박왕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실제 2023년도에 국립대구과학관과 MOU 체결까지 한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취약계층이라는 이야기…, 물론 저희도 다 찬성입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우리도 다시 의논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스무 가족에 60명 정도면, 식구가 서너 명이든 다 간다는 건지, 학생이 한 명이면 부모님이 한 분 정도 따라간다는 건지, 거기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짜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6학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요. 6학년 한 명에 가족 2명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돼도 되겠죠.

임미연위원

그럼 3명 정도?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한 가족에 3명으로 해서.

임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경제도시 소관이라 내용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취약계층에, 특히 또 모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돌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캠프 자체의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 가정보다 취약계층 가족을 보면 가족 간의 우애나 돈독함이 많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과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과 야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가족 간에 돈독함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비용적인 면으로 이동하지 못 해서 이런 경험을 못 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특히 또 모범 학생이라면 장래에 아이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충분히 더 고려돼서 수요가 많아진다면 사업을 확장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경험을 못 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상임위에서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학교장 추천 취약계층 모범 학생이면, 학교장이 취약계층이 아닌 모범 학생을 선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형평이나 공정 또는 교장의 재량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준대로 라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교장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편애가 섞일 수도 있고, 그러한 정책 공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초 목적대로 선발해서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는 단서 조항을 넣은 사유가, 사실 인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20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발명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고 적성이 있는 애들을 학교장이 추천을 받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요. 이거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걸 읊어 주시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방금 답변만 들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코로나 이전에 이 사업은 이미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공개 모집을 통해서 우선순위대로 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체험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지식재산도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발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호기심에 의해서 추천을 해서 체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진로나 적성이 있고 관심이 있는 애들 위주로 해 보려고 학교장 추천이라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요. 설명서에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취약계층.

이영빈위원

취약계층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취약계층은 다문화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문화, 한부모, 차상위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한 학생들이 선발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냥 모집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런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내년도 새롭게 바꾸어 가겠다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 차상위라는 내용은 아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세부…….

고명욱위원장

그리고 그때 제안 설명에는 그냥 대구과학관에 가서…,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하기에는 달서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립대구과학관에 가서 1박을 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차상위·취약계층 이런 것 자체를 저희한테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담당 과에서 저희한테 제안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못 해 드린 부분은…….

고명욱위원장

그때 분명히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달성군에 가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들이 좀 몰랐습니다.

고명욱위원장

그때 당시에 MOU라는 내용도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고, 취약계층이라는 내용도 이번에 들어온 거지, 앞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셨다는 판단이 듭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고명욱위원장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자료로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다누리 가족캠프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나누기 60명 하면 인당 16만6,000원꼴이거든요. 사람 수를 60명에서 늘릴 수는 없겠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국립대구과학관과 콘택트를 하면서 경비 부분이나 이런 건 조율을 나름대로 했는데, 물론 내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증액이 어렵습니다.

서보영위원

16만6,000원 정도는 산출 근거가 숙박비라든지 그런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숙박비와 체험비, 운영비, 이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부위원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달성군 과학박물관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1박 시설도 되어 있고, 별빛체험관에 들어가시면 우주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저라도 되면 거기 가서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죄송한데요. 예결위 회의의 취지에 안 맞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비로 거의 10억의 돈을 들여서 초등학교 5학년…….

고명욱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취지에 안 맞는 발언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설명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과학관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달서구의 어떤 학생이라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꼭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취지가 같습니다. 영어 마을도 맨 처음에 취약계층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취약계층으로 할 일이 아니고 전체로 열자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전교생 다 하거든요. 그리고 달성군에는 중학교도 하기 때문에,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사고를 확 바꿔서 달서구 전체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마쳤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시고.」하는 이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2페이지 201-01입니다. 차량 무보험 운행 범칙행위 홍보물 인쇄 300만 원 전액 삭감된 항목입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 사업은 차량 무보험 운행이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주지시키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와 자동차 정비 업소 등을 통해서 배포·홍보하기 위해 내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차량 무보험 운행 피의 사건을 수사해 보면 대부분이 무보험 운행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범법자가 되고 범죄 전력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무보험 운행이 범법 행위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달서구민의 범죄자 양성을 최소화하고 범죄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니,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13시58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량 무보험 운행이 범칙 행위라는 건 대한민국에 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피의자들이 범칙금을 납부를 하면 끝이지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송치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때부터는 기소나 불기소처분, 여러 가지 처분을 받게 되겠지만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를 하면 거의 80% 이상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알고 있는데, 범칙금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은 팔구십 %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홍보한다 그러면 현수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한다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전단지를 만들어서 자동차 매매 업소나 정비 업소, 그리고 주민센터 등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옥위원

차량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의무책임보험도 있잖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순옥위원

의무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면 보험 회사나 차량을 관리하는 측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10여 년 전에 놓친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가 몇만 원 나왔어요. 하루에 얼마, 30일 이상 경과되면 얼마,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인쇄하는 건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이건 개개인이 조심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주로 피의자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를 해 보면 지금까지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서 해마다 100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건 이상 늘어난 상태라서,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모르고 있어서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인식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취지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제 생각은 차량을 가진 사람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 보고 왔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 활동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포차라는 걸 혹시 많이 들어 보셨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장호섭부위원장

이런 차량들이 실제적으로 범행 도구에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걸 좀 조사하시고. 달서구 내에서 무보험 차량이 통계적으로 몇 대라는 게 조사돼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운행 피의 사건 같은 경우는 올해는 12월 기준으로 653건이고요. 작년에는 561건, 2020년도에는 440건입니다.

장호섭부위원장

한 해가 지날수록 자꾸 늘어나는 추세네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장호섭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상임위원회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무보험자가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무보험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매년 늘까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 차량을 빌려 주거나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는 분들이고, 일반인들은 보통 보험을 넣는 게 기본인데, 이분들은 책임보험조차 넣지 않기 때문에 벌금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보험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처리를 해 주겠는데, 무보험자는 보험을 안 들 정도면 재정 상태가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피해자와의 상황이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이죠.

왕규

박왕규위원

결국은 무보험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달서구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보험 운행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홍보 활동을 하시겠다는 데 정당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무보험 운행으로 인하여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러한 범법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걸 안내해 주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3만 부를 찍어내서 전단지 돌리듯이, 혹은 어디에 비치해 놓고 이래서 홍보가 될 일이냐,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방식의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직접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주차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무보험 운행으로 위반하신 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니까 이미 위반하신 분에 대해 나가는 것과,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려는 건 자동차 정비 업소나 매매 업소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차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 방향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걸 모르고 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시는 피의자들은 거의 그런 분들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배포할 일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비 업소나 매매 업소나 자동차 관련된 기관에다가 배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달서구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하려고 합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달서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권숙자위원

달서구에서만 하려고 합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권숙자위원

3만 부를 해서 자동차 정비 업소나 이런 쪽으로 뿌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달서구 전체에서 홍보를 해서 달서구민들만 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대구시 전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찰청에서 의뢰가 있었습니까? 관내에 성서경찰서나 달서경찰서가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여기에 대한 의뢰라든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의뢰가 있었는 건 아니고, 피의자분들을 수사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최근에 정리를 하면서 홍보를 해 보자,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지금 달서구 관내에 무보험 차량으로 등록된 차가 몇 대인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차량으로 등록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타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통보받는 경우가 있고, 국토부에 전산망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예산을 왜 삭감했냐면, 사람들이 차가 무보험이면 당연히 범죄인 걸 알고 있고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홍보가 아닌, 무보험 차량 데이터를 갖고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관에서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우편을 보낸다든지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무보험을 막아야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홍보물을 뿌린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 그 논의 결과,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고차 매매상에 중고차를 사러 가 보면 딜러들이 이 차에 보험 넣었냐고 물어봅니다. 보험이 들어가야 딜러들이 차를 내줍니다. 그건 매매상에 뿌린다고 해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논의 결과, 예산을 삭감한 걸로 논의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피의자들을 수사했을 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한 것이고, 자동차 정비 업소나 매매 업소에 홍보 요청을 하고 상담을 할 때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 줄 것을 말씀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실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과 기록이 본인한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줄여 보자는 차원입니다.

서보영위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에 조사를 받으러 오잖아요,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선의에 의해서…, 자기가 무보험이 범죄라는 걸 알고 했다고 대답을 하면 악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보험이 범죄인지 몰랐다고 관에 대답하면 선의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선의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형량이 좀 감경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지요? 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사람들이 알면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혹시나 정말로 이런 홍보가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통장님이나 행정 전달 사항으로, 전단지보다는 그런 다양한 소식지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주민센터를 통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정비 업소나 매매 업소, 외부 기관에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전단지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주면 그쪽에서 홍보하고 알려주기가 더 쉽다고 판단을 해서 전단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장

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사실 보험이 가입 안 되면 매매할 때 차키를 안 줍니다. 악용해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6쪽입니다. 달성습지 철새 보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철새 먹이 주기 활동을 실시하고 철새 기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 작업,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달성습지는 철새 및 희귀 조류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서식지지만 도심 개발로 인해 2018년 이후 철새가 기착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1년 6월 달성습지 철새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두루미 도래지 복원을 위한 달성습지 모래톱 조성, 환경 정화 활동, 철새 먹이 주기 등 철새 서식지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년 만인 2022년 2월 재두루미 19마리가 도래하였으며, 그 외 노랑부리저어새, 재두루미 등 희귀 철새가 기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희귀 철새의 먹이터와 휴식처가 되는 모래톱에 제초 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꾸준한 먹이 활동을 통해 달성습지에 더 많은 희귀 철새가 도래하여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비 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712쪽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UCC 공모전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관련한 5분 이내의 UCC 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수상 작품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 영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 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실천 저변 확산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UCC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추후 공모작을 탄소중립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교육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정 목표인 ESG 선도도시 공고화 및 기후변화, 탄소중립 계획적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12쪽입니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외부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탄소중립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교육 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교재와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에 대한 조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는 동시에, 환경 보존과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탄소중립 실천 파급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비 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정 목표인 ESG 선도도시 공고화 및 기후변화·탄소중립 계획적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12쪽입니다. 탄소중립 지역 리더 심화 교육입니다. 기후변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들에게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우리 동네 지역 리더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선행 사업으로 주민, 통장, 민간단체 등을 지역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기후위기의 원인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선제적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탄소중립 리더로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구정 목표인 ESG 선도도시 공고화 및 기후변화·탄소중립 계획적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13쪽입니다. 탄소 다이어트 생활 실천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미세먼지,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의 영향에서 벗어나가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직접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쓰는 교육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으로 지역 사회 확산에 전파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정 목표인 ESG 선도도시 공고화 및 기후변화·탄소중립 계획적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717쪽입니다. 농지 목적 외 사용 연간 임차료 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1월 세무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재산세 부과 시 산정한 근거로 2023년 토지 연간 임차료를 산정한 결과, 1,250만7,91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예산 1,3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차료 납부 기한인 2023년 3월 18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의 7∼10%에 해당하는 월 7만2,960원 정도의 연체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추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진환 위원님.

14시22분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목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목별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명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달성습지 철새 보호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달성습지 철새 보호 활동 지원에 대해서 200만 원이 삭감됐다는 말이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달성습지는 제가 8대 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원래 한 40년 전만 해도 달성습지에는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앉아서 달서구의 큰 자랑거리였는데, 성서산단이 생기는 바람에 순천으로 길을 바꿔서 순천으로 가 버렸습니다. 순천은 흑두루미 때문에 작년에도 가 봤는데 연간 2,700억을 벌어들여요. 저는 가장 큰 목표가 달성습지 하중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흑두루미가 돌아오게 하자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목숨 걸고 달성습지 하중도에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보니까 모래톱 조성, 철새 먹이 주기 이런 활동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먹이 주기와 제초 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흑두루미가 들어오려면 먹이와, 안전해야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달성습지 하중도에 종복원센터를 만들면 제일 좋대요. 이걸 할 수만 있다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8대 때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한 바 있는데, 거기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 사업을 성공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고 자원봉사센터에도 생태 학습에 관심 있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달성습지를 지키자고 아이디어를 낸 바 있는데,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란 생각도 해 봅니다. 철새에 대한 각오가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원래 달성습지 철새 도래지는 밑에 달성보가 생기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철새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달성보가 생기면서 일정 수량 계속 물을 가둬 놓기 때문에 모래톱이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모래톱이 생성돼야 철새들이 날아와서, 2020년부터 모래톱을 조성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모래톱을 조성하고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올해 2월에 재두루미가 날아오고 노랑부리저어새도 날아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몇 마리나 날아왔어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흑두루미는 2018년도에 날아왔습니다. 그때는 달성보에 무슨 사유 때문에 물을 뺐습니다. 빼서 모래톱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니까 두루미가 날아왔고, 그다음 해에는 안 날아온 이유가, 물을 또 가둬 버리니까 모래톱이 없으니까 안 날아왔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200만 원을 넣은 건, 제초 작업을 연중 계속해야지, 팔구월에 갈대가 거의 1.5m 자라 버리면 사람 손으로 베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앞 연도에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장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에서 증액돼 올린 부분이 삭감된 거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워낙 힘이 들어서 연중으로 실시하려고 올렸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달성습지에 철새들한테 먹이를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2020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2년 정도 됐네요. 2018년 이후로 철새가 정착을 못 하고, 말 그대로 철새잖아요. 2년을 이렇게 했을 때 먹이를 줌으로 해서 지금 환경보다 철새가 더 많이 모여든다는 내용은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올해 초에 재두루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입니다. 19마리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다른 철새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먹이는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먹이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들고 가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뿌려 줍니다.

정순옥위원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순옥위원

저는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뿌리나 싶어서…. 그런데 혹시 먹이로 인해서 오염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님들이 워낙 환경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먹이를 구입하는 것부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다음 18번 탄소중립 생활 실천 UCC 공모전에 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UCC 공모전과 관련해서 세목 4군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홍보 포스터 현수막 제작…, 그런데 여기에 행사를 몇 회를 예상하고 이렇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공모는 한 번에 끝납니다.

이진환위원

심사위원이 강사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심사위원은 관계 전문가, 교수님이나 영상 쪽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진환위원

다섯 분 초빙하고요…, 상장·상패는 어떤 분들한테 수여가 됩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공모전을 해서 수상하시는 분들한테.

이진환위원

행사를 할 때 토론도 합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만약에 공모전을 하면, UCC 동영상을 찍어서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분야별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이걸 했을 때 사업 취지에 맞게 어떤 결론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예상됩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UCC 공모전은 아이디어 내기를, 탄소중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 활동 영상을 찍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UCC 공모전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이 작품으로 선정된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홍보 활동에 활용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환경과장님, 구비 100% 신규 사업 맞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장

뒤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네 건 정도는 다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 같은데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씩 보시는 게…, 아마 기후환경 교실은 기존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장

그리고 탄소 심화 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비를 우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맞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고명욱위원장

다이어트 이것도 신규 사업을 삭감한 내용이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장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청장님 사업 맞습니까? 그런 내용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청장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ESG 선도도시…, 저희가 작년에 ESG에 전국 2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고화를 하자, 그렇게 하려면 ESG에 제일 첫 번째가 환경이고 S는 사회, G는 윤리 경영 이런 쪽인데, 환경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몸에 빠르게 닿고 효과가 높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장

기존에 논의할 때 예전 예산은 그대로 살려 놓고 새로운 부분만 삭감된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기후변화 교실 운영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올해도 사업을 하셨고요. 맞나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본예산이 1,000만 원이었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1,000만 원 더 확보해서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공모로 1,000 확보해서 2,000으로 하셨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예산 금액 자체는 같은 수준인 거네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기후변화 교실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교육 예산 치고는 비용이 상당해 보이거든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초등학교에 가 보면, 대구시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애들 다 모아놓고 하는 집합 교육이 아니고 학급에 들어가서 직접 2시간 정도를 담임 선생님처럼 교육을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높고 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기후변화 교실 운영,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굳이 저희 예산으로 꼭 하기보다는 교육부 예산이나 그런 걸로 추진할 수는 없나요, 혹시?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전문적이지는 않고 담임 선생님이나 애들을 모아 놓고 한꺼번에 집합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효과는 조금 떨어지고, 저희들은 직접 가서 학급의 시간표를 할애받아서 2시간 정도 선생님처럼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야 되지…, 구청 예산으로 물론 전문가를 한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건 다 인지를 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강사를 써서 따로 하는 게 필요는 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권숙자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탠다면, 제가 며칠 전에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뭐가 필요한 게 없냐, 구에서 지원해 줄 게 없냐고 여쭈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폐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예산이 너무 남아돕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을 구에서 작게 추진하시는 것보다 교육청에 이야기하셔서 초등학교에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물론 교육청에서도 탄소중립 교육을 교과서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특별한 전문가분들이 가서 기후변화에 대해 심화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심화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하려면 비용을 더 투자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예산이 없는 걸 넘친다고 이야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며칠 전에도 지면에 보면 지금 우리 교육부 예산이 4조입니다. 달서구에는 1조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더 받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번 탄소중립 지역 리더 심화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과장님, 탄소중립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안 했으면 싶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 지역 통장들 괴롭히는 사업을 하나 만드셨어요. 예산 금액도 만만치도 않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통장님들과 탄소중립 교육시키는 것, 리더 양성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탄소중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로 비춰지냐면, 또 ‘탄소중립선도도시 달서구’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러려고 사업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제가 2021년 7월에 여기 왔는데 2021년 연말에 청장님 동 순시에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몇몇 분의 말씀이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탄소중립이 뭔지를 모르겠다, 교육을 좀 해 달라, 그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탄소중립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요, 예산이 너무 커요. 교재를 1,500권이나 찍어 내겠다고 하신 금액만 1,500만 원이에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이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조정된 금액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조정 금액까지도 다 살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본예산은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6월에 행안부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서 1,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총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3,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 해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2,500만 원 올린 겁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지역 리더 심화 교육에 관해서, 대상자는 주로 누구를?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올해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관변단체와 원하시는 데를 찾아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런 교육에 한번 참가해 본 일이 있는데요. 교수님 자체도 강사 37만 원 해서 교수님께 드리잖아요. 그 교수님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전문가라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 분한테 교육을 받아서 과연 탄소중립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어떤 생각이 더 업그레이드되느냐,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제 생각에는 국가사업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UN에서 탄소중립에 관해서 17개 항목인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ESG 사업, 19개.

이진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살펴봤을 때, 그 항목이 포괄적이고, 우리나라에 기본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건 지속가능발전…….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역 리더를 이렇게 교육한다고 성과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 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되면서 전 국가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줄인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그 법령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40%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향후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행 체계를 구축해서 법령에 맞춰서 35% 줄이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진환위원

통장들한테 어떤 주제로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올해는 통장님으로 했고, 내년에는 통장님이 아니고 관변단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올해 하신 교육이, 통장님들한테 어떤 내용을 주제로 교육하셨냐는 말이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올해는 전반적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이진환위원

통장님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생활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이진환위원

제가 인지하기로는 통장님은 쓰레기봉투 관리 이런 정도인데, 그건 일반 상식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큰돈을 들여서 교육…, 이런 부분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이외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기후환경과에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올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21번만 보더라도 ‘탄소 다이어트 생활 실천 양성 프로젝트’예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 솔직히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강사 수당에, 물론 미세 플라스틱에 요즘 관심 많거든요. 올해 3월에 기사로 나오기도 했어요. 사람 혈액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동별 교육 희망자를 모집해요. 그러면 동장님들, 통장님들, 그 많은 분들이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업 자체가 이름도 비슷한 것 같고, 솔직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이건 집행부 쪽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 비슷하게 탄소 이름이었고.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2번 농지 목적 외 사용 연간 임차료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부과한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국세 징수에 따라서 체납처분으로 계속 가산금을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듣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부과한 임차료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산정하는 방법이 토지 사용 공시지가에다가 100분의 5를 곱하고 사용 면적을 곱하고 국가단체라서 2분의 1 경감을 합니다. 그런 산출식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산출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법에서 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서도 구체적인 건 없지만 산정하는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감면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임차료 감면은 국가나 비영리 목적으로 하면 2분의 1 경감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말은 경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지금도 경감된 금액입니다.

이영빈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 1,250만 원 정도가 경감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요? 아까 2분의 1 경감할 수 있다는 것 말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2분의 1 경감해서…….

이영빈위원

그것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이영빈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건 협의에 의해서 조금 더 경감을 받아낼 수…,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들이, 구청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덜 기울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법에 정해진 산출식에서 더 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매년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성못의 소유를 시나 수성구청으로 옮기겠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도원지도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수성구처럼 도원지를 우리 구 소유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수성구의 수성못 같은 경우는 밑에 농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다 된 연못이고, 우리 도원지는 아직도 한실들 일부에서 농업용수를 받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결국 멈췄는데, 그럼 앞으로 한실들이 점점 개발돼서 농업용수를 쓰지 않게 된다면 수성구처럼 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소송을 해서 결국은 수성구청하고 대구시에서 사용료를 12억인가 물어 주게 돼 있고, 서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새롭게 정비하면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올해는 얼마를 냈어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올해는 1,03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이영빈위원

1,030만 원?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이영빈위원

금액이 약 200만 원가량 상승된 요인이 뭡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도원동 768-1번지 구거가 공시지가가 26만7,000원인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면, 올해 11월에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금액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영빈위원

혹시 재산세는 얼마 부과됐는지 아세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김지수 경제환경국장, 고개를 저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재산세는 990만 원 정도 세무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징수를 했고요. 제일 뒤에 도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절대로 구청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74번지 유지 부분, 도면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2,198㎡ 호수 전체를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일부 데크 길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세 부과는 필지별로 나눠서 호수 전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다들 수변공원 가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옆에 새로 생긴 길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호수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호수 전체를 사용한다고 전체 면적을 때려서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하는데, 실제 사용 면적으로 따져야지 필지로 나누니까 우리가 과다하게 임차료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 사거래에서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월세 올려 달라 하면 쉽게 허용되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어촌공사에서, 그야말로 그냥 부과한 대로 계속 내는 겁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뒤에 도면은 토지 소유가 누군지에 대한 도면이고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필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필지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전체가 아니고…….

서보영위원

여기 보면 774번지 있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건 다 유지고요.

서보영위원

유지 전체를 우리한테 부과를 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서보영위원

앞에 부과 내역 보면 2,198㎡, 774번지, 추적해 보면 전체를 다 부과했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유지가 아니고요. 둑 옆에 있는 이 땅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도면상으로 774번지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이 땅 전체가 774번지 유지 다인데, 일부가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서보영위원

일부 포함됐으면 일부 포함된 면적만 내면 되지, 왜 2,198㎡를 다 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서보영위원

그럼 사용한 면적만 내면 되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사용한 면적만 내는…….

서보영위원

그런데 2,198㎡ 다 때려 놨잖아요. 혹시나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이건 생태축 공사를 할 때 측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보영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건 길만 사용하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길이 아니고 그 옆에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공원 부지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서보영위원

공원 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내고 있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고 있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일부 데크와, 다른 물건입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연 임차료를, 몇 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0만 원 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임차료가 700만 원가량 인상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주실 수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2015년도에 도원지 필지가 3만8,900원이 공시지가였는데, 2022년도에 9만7,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100% 더 오른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과도하게 대구시와 수성구청, 달서구청에 부과하는 이 정책들을 저희가 순순히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싶고요. 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임차료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요청할 게 있어서.」하는 이 있음

고명욱위원장

예.

이영빈위원

농지 목적 외 사용 연간 임차료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자료를 들고 설명해 주셨는데, 서보영 위원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자료가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 질의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 자료를 충분히 챙겨 오셔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저는 도원동 지역구 담당자입니다. 사실 수변공원에 한국농어촌공사로 인해서 토지 사용료를 내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납부 내역을 보면 10년 계약으로 1년 사용료를 내시는 거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5년 계약입니다.

정순옥위원

여기는 10년 계약, 1년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10년 계약하는 건 공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5년 계약하는 게 있고…….

정순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년 계약, 1년 사용료로 해서 2년 차 한국은행 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에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 보면 지출액이 1회 차부터 해서 2017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가 2020년도에도 조금 줄었습니다. 5년 계약으로 한다고 해도 2023년, 2024년, 아직 2년이 남은 거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순옥위원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2023년 3월 18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 7%∼10%의 연체료를 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1,3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3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는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모자랍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연체료를 물어야 되고, 결국은 돈이 더 지불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임차료는 어쨌든 계약하에 지불이 되어야 하는 거고, 서보영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혹시라도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 이 임차료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2023년 3월 18일까지면 불과 3개월쯤 남았는데, 이 임차료는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대구광역시 옥외 광고물 조례, 달서구 옥외 광고물 조례에 따라서 불법 광고물 철거자에게 철거한 불법 광고물 수량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종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은 달서구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인 경우에 수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달서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한 현수막은 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되는 현수막입니다. 옥외광고물 [제8조]는 학교 행사, 종교 행사, 시설물 보호, 정치 활동, 노동 집회, 선거 관련 현수막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 옥내에 설치된 현수막, 형체가 완전하지 않거나 묶은 끈 등이 없는 현수막 등입니다. 참가 자격은 20세 이상 달서구 관내 주민이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참여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 후에 철거 관련 주의 사항 등을 교육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거하는 광고물 수거 장소는 참여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고요. 보상 기준은 1인 한도가 월 50만 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혼선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100만 원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담당 팀장님께서 100만 원으로 잘못 얘기했습니다. 올해까지는 1인 한도 50만 원입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벽보 전단 수거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 대상은 달서구 관내에 부착된 벽보, 달서구 관내에 투기된 전단지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입니다. 참여 자격은 65세 이상 달서구 관내 주민입니다. 참여 방법은 불법 광고물 수거 후 수거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100장 단위로 수거 광고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상 기준은 철거한 수량만큼 보상하게 되고 1인 한도가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적입니다. 2019년도부터 올해 11월까지 산출 내역을 정리해 놨습니다. 2019년에는 불법 현수막이 9,300만 원 정도, 불법 광고물이 1억2,500만 원 정도 돼서, 2억1,8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억2,0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2021년도에는 6,800만 원, 2022년도에는 9,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코로나가 와서 현수막이라든지 부착물이 확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액이 내려갔다가 지금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담당 부서 의견을 적어 놨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주민들이 철거·수거하는 광고물 수량이 상당합니다. 도시 미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실적이 감소되었으나 위드코로나 분위기로 올해부터 실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11월 현재 9,145만 원 정도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2023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48%를 삭감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뒤에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65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시거나 집 주위에 운동하실 때 전단지를 한 장씩 한 장씩 3개월이나 4개월 모아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고 삼사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거리도 되고 운동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를 삭감하시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고 여기서 절반 정도라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15시15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이게 오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닙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목적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을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에서 조금 어긋난 것 같긴 한데요. 그럼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서 개인한테 1인당 한도가 5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그랬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023년도에 대구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올해는 50만 원 한도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정순옥위원

철거를 했는 사람한테는 보상 제도가 있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수거한 사람은 따로 보상이 나가고, 별도로 수거한 사람들은 인적 사항을 다 조사를 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한 사람 말씀입니까?

정순옥위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도 다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고,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집단적으로 계속 게첩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수막을 보고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매깁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맨 처음에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해도 계속 게첩하는 경우에 다음 단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운이 나빠서 구청에 어떤 정보가 잡히면 과태료가 매겨지는 거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지, 한두 번 달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정순옥위원

계도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계고를 그 사람한테 두세 번 해서…….

정순옥위원

같은 자가 반복이 되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전화번호가 들어갈 경우에는 개인 정보 파악이 쉽잖아요. 그리고 상업 광고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어떻게 추적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불법 광고를 했을 때 계도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전적으로 다 못 매긴다고 말씀하셨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계도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명욱위원장

담당 과장님, 과태료 관련된 부분은 정순옥 위원님께 개별 자료로 정리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순옥위원

사실 궁금한 게,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할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처럼 만 65세 이렇게 자격까지 내세워서 하는 걸 보면…, 사실 비용이 1억9,000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이, 차라리 그러면 구청에서 조금 더 강하게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액을 삭감하고요. 불법 광고물을 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겨서 차라리 수익을 더 내는 게 효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불법 광고 수거 보상제로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 정서가 지금은 그렇게 서로 정이 있고 따뜻하지는 않거든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목적으로 하면, 우리 사회 정서상 개인적으로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고 이런 체제가 자꾸 더 짙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을 못 걸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안 걸면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수막을 걸게 되면 1차적으로 전화해서 왜 걸었느냐, 걸지 말아라, 사유서를 받고 통화를 못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몇 번 거쳐서, 계도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계도를 거쳐서 최후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수거 보상 제도가 사실 우리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는 더 강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홍보하기 좋은 게 현수막이고 전단지,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정순옥위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을 때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그건 100% 과태료 대상인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1차 계도를 하고 다른 조치를 해도 그 사람이 계속 부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사실 과태료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보상 제도가 있다는 건 주민들한테 부추겨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람 간에 불법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계에 보면 2019년도에 수거 보상제로 나간 돈이 2억1,8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어제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이진환위원

2020년, 2021년은 6,000만 원대, 1억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코로나 때문 맞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수거 보상제가 불법광고물팀의 업무 성과 중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수거 보상 제도 없이, 예를 들어 인력으로 한다면 달서구 관내에 그 많은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을 수거하려면 이 예산액의 몇 배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의 판단도 수거 보상제가 없으면 구 행정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동의하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으로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악질 게시자들 있지 않습니까. 분양 업체라든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불법 광고물을 같은 장소에 게시하는 업자들이 많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올해 과태료를 1억 넘게 부과했고요. 매년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그냥 선량한, 한두 번 거는 주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도해서 앞으로는 못 하도록 자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언론을 통해 봤는데, 전화 시스템 기계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생각 안 나서 그런데, 그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걸 받았을 때 2022년도에 50이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100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두 배가 느는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50% 삭감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일단 과장님 말씀으로는 100만 원이 아니고 시 쪽이라는 거잖아요. 내년에 우리는 50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광고물팀장님이 100만 원이라 했는데, 50만 원이고요. 2023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 줍니다. 올해도 1월에 대구시에서 광고물 수거 보상 추진 계획이 달서구로 내려왔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1인당 한도액이 50만 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월에 이 정도 선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100만 원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적은데, 100만 원 얘기도 나온 건 사실입니다.

임미연위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전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임미연위원

그러니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갑자기 50에서 1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회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일단 지금은 50이네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임미연위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드릴 게 있는데, 보상금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건 보상금이 다 나가서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실적이 없을 때도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회수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달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합니다. 동구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데 가 보시면 전단지…….

고명욱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건,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소진됐을 때는 집행을 못 한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소진 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장

예. 소진이 됐을 경우에 불법 광고물이 넘쳐서 구에서 힘들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이 주야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근무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돼서 주민들 수거 보상제가 중단된다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왜냐면 우리가 뛰고 뛰어서 수거해도 거리에는 지금보다는 광고물이 조금 더 부착되어 있을 것이고…….

고명욱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산 전체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내용인데, 줄어서 소진이 되는 경우에 기간이 길어진다고 그동안 불법 광고물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불법 광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가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불법 현수막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9,000만 원으로 하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내년 9월이나 10월 되면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까, 그럼 그 뒤에는 예산 없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탁 도시창조국장, 손을 듦)

고명욱위원장

국장님.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디자인과장님이 계속 설명을 했는데, 현재 9,000만 원 가지고는…, 내년부터는 경기도 회복되고 해서 불법 광고물이 많이 게첩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애써서 수거하고 현수막을 떼 왔는데 “예산이 없다, 보상금을 못 주겠다.” 하면 행정기관에서 난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거두절미하고, 2022년도에 9,100만 원…,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다고 보고, 2023년도에 예산은 약 90% 정도 증액돼 올라와서 증액 폭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위원들의 지적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단하기에는 무리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다…, 현실적으로 몇 퍼센트 증액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액을 이 정도는 수정해 주셔야 저희가 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억9,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1억5,00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불법 광고물은 떼면 그 자리에 또 광고물이 붙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 광고물 회수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일 정해서 나가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매일 갑니다.

권숙자위원

매일 가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불법 광고물이 부착된 상태에서 만약에 떼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서 다시 붙이지 못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어차피 개선할 수 없는 연속의 사례이고, 누군가는 떼고 누군가는 또 다시 그 자리에 붙이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속이라서, 수거할 수 있는 만큼 수거하고…. 예를 들어 불법 광고물에 1년 연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홍보를 하든지 월별 예산으로 나누어 분산을 한 후에 열두 달 동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분을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인 것 같고, 예산을 늘려서 해 준다고 해서 불법 광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떼면 또 그 자리에 붙이고 또 붙이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 이런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동네 길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동네 가 보면 점포 앞에 전단지가 쭉 날려 있었어요. 이런 제도를 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경기가 더 좋아져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예산을 거의 100% 인상을 시켜 놨는데, 저는 내년도에 오히려 경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100% 인상을 안 하고 48% 삭감 이렇게 하다가, 정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라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월 집행입니다. 추경으로 해도 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장호섭부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두 건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산공원 산불 피해지 수목 식재 건입니다. 올 4월에 학산공원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하반기에 수목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에 따라서 수목 식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억5,5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피해 면적은 2.89ha이고, 올해 4,100그루 정도 제거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 임차료 건인데, 도원지에 수변 데크 탐방로를 2015년도에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땅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건으로, 계약 기간은 10년이었고 10년 안에 매년 한국은행 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서 매년 지출하는 건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856만7,680원을 지출했었고 올해는 911만6,010원을 지출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15시40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걸 봤는데, 너무 무성의하신 것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산불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예, 학산공원 산불 피해 수목 식재. 그러니까 2억5,500만 원이라는 구비가, 피해 면적이 이 정도인데 피해 수목이 몇 그루 정도가 되고 우리가 식재하려는 게 얼마나 된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상임위 삭감액은 이 정도인데 이러면 우리가 몇 그루를 못 심으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이 동반되어야지, 누가 산불 난 걸 모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아직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고…….

이영빈위원

산불 난 지가 언젠데, 설계를 아직도 못 해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제거하는 걸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거한 뒤에 나무라는 게 생명이 있다 보니까 사는 것도 있고 뒤늦게 죽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아요. 그러면 2억5,500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나무가 식재될 것이고, 그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제거를 4,100그루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무 수종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편백을 심는다 그러면 그루당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2억 조금 더 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설계를 해 봐야 아는 내용이에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생육하고 있는 것과 식재 가능한 부분…….

이영빈위원

설계하시기 전에 견적은 내셨을 것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견적이라든지 이런 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2억5,500만 원을 계상해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제거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에 준해서 식재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조경이라는 게 건축같이 딱 짜인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탄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5,500만 원 삭감 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따라서 고가의 수목을 식재할 수 있다, 그런 기준들이 바뀌는 거죠. 조금 더 비싼 수종을 할 수도 있고 큰 규격의 나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입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

국장님, 발언 기회를 얻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전에, 임차료 자료도 없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영빈 위원님이 하신 것도 있는데…….

이영빈위원

이것 아닙니까? 제일 뒤에.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테니까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저도 잘 모릅니다. 결국에는 기술직으로 있는 직원이나 전문가 의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2억 정도 투자되는 예산을 심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부실해요. 이래서는 심의가 좀 힘듭니다.

「마지막에 있는데.」하는 이 있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위원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산출할 때 과에서는 다른 수목 수량 곱하기 한 그루당 평균 나무 가격, 이렇게 해서 총액 사업비를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어떤 쪽에 심을지, 그리고 몇 년생을 심을지에 따라 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당초 예산대로 주시면 당초 계획한 대로, 좋은 수종으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될 거고, 4,000그루가 비면 한 3,000그루만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2억5,500만 원의 예산에 4,100그루를 심는다고 하셨고 그루당 평균 단가가 6만2,195원으로 나오는데, 6만2,195원이면 나무의 크기가 얼마나 되며, 어떤 수종인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우선 수종이 결정된 부분은 전혀 아니고, 편백나무를 기준으로 잡을 것 같으면 1.5m 정도의…….

권숙자위원

키 1.5m의 편백나무 한 그루당 6만2,000원 정도?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수준…….

권숙자위원

식재료까지 다 포함해서?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이영빈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봐도 없어서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4,100그루를 심었다 그러면…, 작년도에 편백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2016년도부터 거의 9,500그루.

왕규

박왕규위원

9,500그루 심었는데 생존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탁 도시창조국장, 손을 듦)

고명욱위원장

국장님.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4,100그루라는 건 예산 산출을 위한 하나의 기초 수치로 이야기하는 거지, 4,100그루를 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건 실시 설계를 해서 산지 지형에 따라 나무의 수량, 또 아까 말씀하신 나무의 크기, 그렇게 정해지는 거지, 딱 4,100그루를 심겠다는 건 아닙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나와야 심의가 되잖아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그건 실시 설계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나오고 지금은…….

왕규

박왕규위원

이렇게 2억5,000 얼마가 나올 때는 근거를 두고 한 거지, 그냥 생각해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를 베어 내는 수 곱하기 평균 오륙만 원의 가격으로 해서 추정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2016년부터 편백나무를 총 팔천 몇백 그루를 심었는데, 생존율이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수종 따라, 심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20∼30% 정도는 하자가 나고, 2년 동안은 사실 공사 업체에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왕규

박왕규위원

20% 정도의 하자가 난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딱히 고정된 수치는 아니고요.

왕규

박왕규위원

평균 잡으면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작년에도 가뭄 때문에 가로수가 엄청나게 죽고 월광수변공원에도 나무가 죽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러면 사천몇 그루 심을 때는 생존율 같은 걸 계산해서 예산을 짭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간은 하자 보식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관리되고, 그 이후로 죽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구청장님도 편백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심었고, 제 자신도 학산이라는 것이 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편백나무를 심자고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왕 심는 김에 본리동 쪽에 불법 텃밭 때문에 나무를 심자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파악하셨나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뒤쪽 골프 연습장 쪽에 불법 경작지가 있는 걸로 확인하고…….

고명욱위원장

학산공원 산불 피해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하는 김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4,000그루 이상 심게 되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아까 5년생,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학산이 냉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서 이 지역 10만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나무로 회복해 보자는 뜻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저도 학산에 산책을 하러 가는 편인데요. 사실 학산 자체가 나무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희들은 사실 산에 가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산속 특유의 정취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빈약한데, 거기에 불까지 나서 사업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사업비라는 건 식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불이 난 것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정순옥위원

현재 철거는 하지 않았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하반기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40% 정도 됐다고 보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제거하고 부산물도 산 밑으로 내려서 파쇄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냥 있는 공간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 그런 부산물을 철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식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원상 복구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에 나무를 채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산이 주변 주민들이 그래도 산책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2억5,500이라는 돈이 많이 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유 있게 해서, 원상 복구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에는 나무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나무로 해서 산속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돼서 하루빨리 원상 복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자료가 자꾸 불충분하다 그러시니까 잠시 대기하는 동안…, 2.89ha면 2만8,900㎡인데 여태까지 9,500그루를 식재하셨다 했고, 그러면 여태까지 평균 3㎡에 1그루가 심어졌거든요. 2년 정도 돼서 죽는 것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한다 했기 때문에 9,500그루가 살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다시 4,10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게 되면 총 1만3,600그루가 되면 3㎡에 나무 1그루이던 것이 2㎡로 바뀝니다. 보통 공원 지역에서 몇 ㎡에 1그루로 계산을 하십니까? 계산이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건 경급이나 영급에 따라 다양한 부분이고, 딱히 기준은 없고요. 수종 따라 달라지고, 특히 자연 상태에서 목재림 아니고 다양한 수종들이 있을 때는…….

권숙자위원

일단 편백나무 기준으로 높이 1.5m의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4,100그루를 식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년에 또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김상탁 도시창조국장, 손을 듦)

고명욱위원장

국장님.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나무 수량 이런 건, 실시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면서 적정한 나무가 어떻게 될 건지 수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나무의 규격, 예산, 전부를 포함해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몇 그루 심기 때문에 몇 ㎡로 하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위적으로 하는 조림지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이고 중간 중간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달서구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수목 작업이 들어가고, 철거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내려와서 파쇄라든지 그런 처리를 별도로 다 해야 됩니다.

장호섭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4,100그루 정도를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100그루를 심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그 정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나중에 나오면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장호섭부위원장

입찰을 보면 몇 년생으로 몇 그루를 심겠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설계가 나오면. 그렇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설계 용역을 따로 합니다.

장호섭부위원장

하고 나서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22%를 삭감시켰잖아요. 입찰 볼 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7년생 같으면 5년생으로 줄이시면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22% 줄었다고 해서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무 연식이 1년 줄거나 1년 늘거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 예산에 따라 수종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죽은 나무에 파란색으로 색칠해 놨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띠도 묶어 놓고 페인트로 칠하고…….

이진환위원

파란색 페인트…, 그 부분은 아직 철거가 안 된 것 같던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대체할 수종이 결정됐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의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종이라든지 크기…….

이진환위원

도원지 주변에 보면 편백나무가 음지에 있는 건 다 죽었거든요. 불 난 현장에 가 봤는데 거기가 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 지형에 가서 적당한 수종을 파악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설계 용역 과정에서 현장 토양이라든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서향 방향이라든지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 공원에 어울리는 수종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임차료, 농어촌공사에 월광수변공원 임차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소재지 도원동 768-1번지 외 5필지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기후환경과에 22번 농지 목적 외 사용 연간 임차료 지급란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소재지에 도원동 768-1번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768-1번지가 또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는 도원동 774번지 유지 부분에 있어서 그 옆 끝 부분을 공원으로 다 쓰는 게 아닌데 필지별로 해서 2,198㎡라는 계산에 의해서, 공시지가 9만1,100원에 의해서 도원동 774번지를 쓰는 부분에 연 임차료가 농어촌공사로부터 586만9,200원이 부과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필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2,198㎡ 다 쓴다고 농어촌공사에서 청구해서, 우리는 청구한 대로 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서보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768-1번지 외 5필지 1,248㎡입니다. 우리가 「농어촌정비법」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지침 [제24조제2항]을 보면, 사용료는 사용 면적 곱하기 사용 토지 공시지가 곱하기 100분의 5, 또한 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해 줍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나 용수 외 목적의 사용 지침입니다. 이 지침서 어디를 봐도 생산자물가지수가 더해진 데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왜 여기에다가 생산자물가지수까지 더해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나오고, 수성구청이나 대구시청이나 달서구청이 왜 농어촌공사에서 청구한 대로 다 줍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다시 측량을 하든지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오히려 재청구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왜 청구한 대로 예산을 다 올리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성못과 도원지의 차이가, 수성못은 유원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고 몽리 구역이 다 사라져서 지금 현재는 농업 기반 시설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사항이고요. 도원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 없는 부분이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단순히 하나의 농업 기반 시설, 못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월광1·2수변공원도 그렇고 확장할 수밭근린공원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공원화할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토지 보상도 수반하고 공원 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도원지라는 수변 공간에 수변 데크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고 농어촌공사에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수변 데크 탐방로는, 임대 면적 길이가 400m…, 중간에 다른 곁가지로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가 1,248㎡ 정도 됩니다. 폭을 3m 정도로 잡고 계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2015년부터 사용료가 매년 나가는데, 진행된 부분이 아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 4월에 계약이 됐던데 계약은 10년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 했고 매년 거의 8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는 부분인데, 계약할 때 시설 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구청장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기간을 2015년도 3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차년도부터는 전년도 임대료에 한국은행 발표 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료를 적용해서 산정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준해서 계속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납부 내역들 중에서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물가지수가 –1.8%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0.5%, 이게 다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옛날에 계약했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쭉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농어촌공사 지침서를 봐도 생산자물가지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잘못된 계약들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쭉 해 왔으니까 지금도 쭉 하고…,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서 농어촌공사에서 청구한 대로 다 드리면 기후환경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임차료로만 1년에 2,25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지난달 2차 추경 때 도원지 관련해서 임차료로 추경도 한번 올리셨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수변 데크 부분과 제방에서 보면 바로 초입부에 목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선지급된 부분이 있고, 산과 붙은 쪽에 도원고등학교 내려가는 부분에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올 3월에 준공이 된 부분이고, 하기 전에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었는데, 사용 허가 부분은 서류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계속 수성못을 관리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 쪽에 약간 부정적으로 하면서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하려고 추경에 800만 원 올렸었는데…….

서보영위원

그때도 추경 800만 원 올리시고 매년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나가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건…….

서보영위원

대구시는 농어촌공사에, 언뜻 들리는 얘기로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12억을 농어촌공사에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2,250만 원…, 추경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또 공원 어디를 쓰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청구하더라, 그럼 추경 때 또 800만 원 정도 올려 버리고…. 그러면 1년에 농어촌공사에 3,000만 원, 기후환경과나 공원녹지과가 청구한 대로 다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깎은 이유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대구시청이나 수성구청이나 달서구청이나 처음부터 다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불편하고 번거로울 것이라는 걸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우실 겁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계약은 2025년도까지라서 2년이 남긴 했는데,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다시 해 줄 수 있는지…….

서보영위원

지침서 보면 생산자물가지수를 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계약…,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계약은 계약 나름대로 또 유효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농어촌공사와…….

서보영위원

중간에 일이 년 줄었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까지 더해서 돈을 더 주고 있는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는 사실 매년…, 특히 근년에는 부동산 쪽으로 자산이 몰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뛴 부분이 있지만 물가지수는 본의 아니게 마이너스 부분도 있고…….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깎은 이유가, 힘들고 번거로우시겠습니다, 그런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농어촌공사에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이고, 이와 관련해서 달서구청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청구한 대로 쉽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농어촌공사와 재계약에 대해서 기간이 남았지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어느 게 유리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다 하다 안 되면 다시 의회 쪽에…….

서보영위원

수성구청과 대구시청, 달서구청이 다 같이 협업해서 농어촌공사에 공동 대응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달서구청만 하기가 힘드실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구시청은 벌써 시작했고, 어제 자 매일신문 1면 뉴스에 홍준표 시장이 수성못을 어떻게든 대구시로 이관시키겠다고 나왔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성못과 도원지는 행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행정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번거로위시겠지만 저희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혹시나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하다 안 되면 사용료는…….

서보영위원

결국은 2차 추경 때 한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도원지에 수변 데크 탐방로 부지 사용료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10년 계약으로 1년 사용료를 내시는 거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도원지 안쪽에 300m쯤 되는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2015년에 10년간 계약해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2번이 남았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정순옥위원

아까 재계약 이야기를 하시던데,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보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이 돼야 할 것 같고, 8회 차에 보면 920만 원 정도가 지출됐거든요. 2023년도에는 당장 지출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실 생산자물가지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7%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보다는 더 오버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정순옥위원

150만 원이 삭감됐는데 150만 원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출을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서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추경에 한다든지…….

정순옥위원

어차피 임차료는 불가항력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또 추경까지 가서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요구액에 맞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라 그러면 줄이고 아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생떼를 쓸 수도 없는 문제고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추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때 달서구의 입지나 조건을 내세우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임차료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지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에서 삭감 내용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의문 사항이 갑자기 생겨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변 데크 탐방로 부지 사용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데크 사용을 할 때 물 위로 설치되어 있는데, 물 위로 가는 데크의 사용료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보영 위원이 말하는 취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 위로 가는 공중권에 대한 사용인 것 같은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물 위뿐만 아니라 어차피 파일들이 다 박혀 있으니까…….

이진환위원

거기가 농어촌공사의 땅이라는 말 아닙니까? 물, 도원지가.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물도 그렇고 밑에…….

이진환위원

주변 데크도 농어촌공사의 땅이잖아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하부 토지도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적법한 임대료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충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고명욱출석위원

장호섭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정순옥 박왕규 임미연 서보영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운영ㆍ기획행정ㆍ복지문화ㆍ경제도시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