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엽 의원 발언

이 건의안을 떠나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6억에 시ㆍ군비 매칭해서 32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시ㆍ군에서 매칭된 그 자료,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황이죠?

좀 많이 요구한 곳도 있을 테고. 그러면 시ㆍ군비 32억 5,000은 국비 26억에 따른 매칭비율로 해서 계산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시ㆍ군별로 가뭄과 관련해서 현황보고 받은 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이 가뭄 재해에 대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를 지금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국가 차원, 도 차원, 각 지자체 차원에서.

그럼 항구적인 대책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형ㆍ중형 관정 필요 없어요, 대형 관정도 물이 말라서.

관정을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아요. 이것도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천수답 지역이든 어디든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강우량이 높을 때, 장마 시기에 물을 다 흘려보내서 바다로 빼내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가둬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제일 항구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주고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횡성 같은 경우도 지금 긴급 예비비를 투여해서, 양수기 모터 있죠? 1마력짜리가 대부분 30만 원합니다. 15만 원 지원해 줘요.

농업경영장부만 가지고 있으면 너도나도 지금 다 사요, 다 사. 5일째 양수기 파는 데 줄을 서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늦더라도 정말 우리가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세요.

그것이 항구적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