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속되는 가뭄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과 긴급한 가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고의 특별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강원 영서ㆍ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많은 지역이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기에 농업인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긴급한 가뭄해소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 5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조 시간은 늘어나고 있고 6월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이앙률이 97%로 모내기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가뭄이 심한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은 아직 미이앙된 지역이 남아 있으며 저수량도 평년에 못 미치고 있어 이앙이 완료된 지역도 논 마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밭작물의 경우 저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파종이 완료된 작물은 생육부진ㆍ시듦이 발생하고 있고 파종이 미완료된 작물은 파종시기를 놓치는 등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가뭄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어 강원도의회에서는 국고 특별 지원을 통해 시급한 가뭄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가뭄해소 대책 수립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지난 의원한마음대제전 때 본 위원이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들 경황이 없어서, 일하는 속도에 비해서 대가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42년 만에 이런 가뭄이라는 게 우리 세대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항구 대책이라는 말을 본 위원도 방금 들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셔서, 일단 천수답 같은 경우는 소형 저수지 그다음에 관정, 지금이 아마 각 시ㆍ군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파악하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지역별로 알아서, 의원들 마음대로, 또 시ㆍ군에서 마음대로 주었지만 가장 메마른 곳에 물길을 터주는 일이 지금 우리 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전에 용ㆍ배수로 작업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했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좀 수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가뭄에 대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먼저 추진하는 것이 농업 관련 개선을 위해서도 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귀를 기울여 일을 진두지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