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이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애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가 머리를 맞대어 더욱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민심을 살피시는 등 각 지역구 농심을 따스하게 아우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과 긴급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정국장을 대신하여 농정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재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정책과장님하고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가뭄을 예측합니까? 전재섭 과장님께서는 몇십 년 만에 발생된 금년 가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현지를 다니면서 느낀 게 영동지방은 지난해에 눈이 안 왔잖아요?

눈이 전혀 안 왔어요. 원래 영동지방은 심지어 2월~3월 초까지 폭설이 오잖아요. 그런데 눈이 전혀 안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오면 당초예산 편성시기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해소시킬 수 있는 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은 이미 짜여 있고 열약하다 보니까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오고 이럴 때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치중하라고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안반데기에 가 보니까, 이장협의회 회장님의 말씀이 인근의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고가수조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데-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자 대비책인데-70억~80억 든다고 해요. 70억~80억 들면 도비 몇 % 조금 인사치레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안아야 하는데 강릉시에서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안아주나요, 허락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0억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70억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30억도 될까 말까 한데, 고가수조하고 인근의 물을 끌 수 있는 배관하고 펌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산을 현실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만 지자체부터 자금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해 오란 얘기예요, 지자체에 그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5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강릉과 양양지역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