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숙자의원
달서구의회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대표 권숙자 의원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해 온 달서구의회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84년 조성이 시작되어 1988년 가동을 시작한 성서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전략 산업 유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키워 왔고 지역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세부 현황으로는 1988년 조성 완료된 1차 단지부터 2013년 조성 완료된 출판 단지까지 총 6개 단지에 3,000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여 4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이 중 1∼3차 산업단지의 산업 시설 구역 면적은 649만㎡로 전체의 8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이기에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한 파악 및 관리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산업 고도화 시기에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된 국내 산업단지 중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거나 열악한 인프라 및 근로 복지 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산단 및 폐공장 등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내 노후 산업단지와 휴·폐업 공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업 지역 내 생산 시설 외의 용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며 문화, 복지, 편익, 교육 시설 등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용도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 이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대표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인 강한곤 의원과 연구위원으로 김기열 의원, 서민우 의원, 황국주 의원, 고명욱 의원, 도하석 의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8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받아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난 8월 연구 방향 협의 및 자료 준비를 위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의 제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서산업단지 내 복합 문화 시설의 도입 검토와 휴·폐업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 분석을 하였고, 9월에는 노후공장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우수 사례 장소를 시찰하고자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 유관 기관 및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후공장 재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재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1960년 대 조성되어 섬유 공업으로 발전하는 등 성서산업단지와 유사한 전주 팔복예술공장의 성공적인 사례를 시찰하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생한 후 지역문화재단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및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달서구 내 노후공장의 규모별 재생 모델과 잠재적 사업대상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지난 11월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서산업단지 내 적용 가능한 규모별 재생 모델과 제도적 실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에 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4개월간의 우리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연구위원님들과 함께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 우리 연구회에서는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서산단 내 건축된 지 33년 이상 된 39개 부지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부지 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장은 재생 모델 A로 크지 않은 규모에 도입 가능하면서 공단 내 부족한 여가·문화·복지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부지면적 2,000㎡∼4,000㎡ 이하 중규모 공장은 재생모델 B로 카페·실내체육 시설·서점·소규모 전시장으로 조성하여 휴게 및 문화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부지 면적 4,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공장은 재생모델 C로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하여 산업도서관·근대산업전시관 등의 문화 시설이나 창업지원, 산단혁신지원센터 등의 산업 지원 시설과 상업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시설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동공원의 반려가족쉼터와 연계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메카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만㎡를 초과하는 대형 부지 면적의 경우 구미 국가산업단지 또는 서대구 산단, 부산 사상 일반산업단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한 대규모 복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노후 산단 변화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서산업단지는 일반 공업 지역인 동시에 산업 시설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지원 시설 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1,000㎡ 미만의 소매점, 300㎡ 미만의 카페, 500㎡ 미만의 공연장, 규모가 제한 없는 전시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노후도가 심각한 성서1차단지 주요 가로변의 산업 시설 구역을 지원 시설 구역으로 변경하여 휴·폐업 공장 발생 시 제한적 규모 내에서 유연하게 지역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성서산업단지 재생 실현화 방안을 위한 추진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및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산업단지의 휴·폐업 공장 등을 재개발하여 창업 및 주요 기업에게 지식산업센터 등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중·소규모 부지 개발 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단 구조고도화 민간 대행 사업은 산업단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 업종 고도화, 기업 지원 및 편의 시설 확충 등에 민간 부문의 참여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은 민간이 시행하고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 업무는 공공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중·소규모 부지 개발에 적합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은 용도 지역 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부지 및 블록 개발 사업으로, 서대구산업단지의 추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서산업단지 내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회에서 제안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이 반영되어 지역 산업단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연구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쳤지만 앞으로도 이 활동 등을 계기로 지역 산업단지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및 의정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신 간사인 강한곤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기열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 황국주 의원님, 고명욱 의원님, 도하석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