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주의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후손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와 독립유공자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기적인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관리와 현충시설의 홍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강원도 관할구역 내에서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한정하여 묘지 보수비용과 묘지 안내판 설치비용, 연 1회의 벌초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독립운동 현충시설의 경우에도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 등에 드는 비용과 안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건립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나라로서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개별 묘소의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술하게 관리되고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독립운동 현충시설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부족하나마 강원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와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고 독려하여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널리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의 관리와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묘지 및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경비와 건립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법적 하자 등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의 경우 보훈처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개별묘소에 대하여 단장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도 자체에서도 강원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훈 선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수혜자별 형평성 제고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도내 묘지나 현충시설에 대하여 강원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먼저 국가 독립을 위해 헌신ㆍ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보훈선양문화 확산을 위해서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이정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이미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조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독립유공자의 묘지 등의 관리 및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독립유공자 묘지 등 현충시설을 관리ㆍ지원함에 있어 세부지원 규정과 절차를 만들고 예산확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이정동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정동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개별 묘소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

도내에 지원되지 않는 개별 묘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110곳입니다.

110곳?

예, 개별 묘지가 110곳.

그리고 여기 현충시설도 사실은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이 있지만 관리하지 않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도내 113곳에 개별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는 시ㆍ군에서 관리하고요, 우리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묘지만 관리하는 데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일부 지원이, 단장비용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가 봐요?

묘지 관리 같은 경우는 이장지원금이 기당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묘지관리는 최대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글쎄요, 아직 전체적인 예산규모까지는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얼마가 될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소의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추계비용, 예산 같은 게 어느 정도…….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어요?

조례 뒤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 제가 못 봤네요.

11쪽에.

예.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해당 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도정발전의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취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기존 조례 제명 불일치의 정비 및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4장 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강원도청소년위원회’를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기존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은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존 내용을 준용하며, 기금 운용계획ㆍ결산과 지원대상 사업 선정 등 심의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 내용을 준용하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기금의 조성을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을 구분하여 운용기금은 적립기금과 발생하는 이자수입, 당해 연도 출연금을 재원으로 필요할 경우 재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 기금의 용도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공공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그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여 기존 조례에서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기금운용심의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금 변경과 결산, 지원대상 사업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9조에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소년으로 정하며, 수상부문과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시상과 기록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조회를 거쳐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목적에 보면 ‘강원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 하면 도내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도 있고 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예, 도, 시ㆍ군의 출연금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청소년육성 지원 조례안에 맞는 지급은, 현재 총 80명이 좀 넘죠? 한 5억 정도 나갑니까? 4억 몇천 정도 나갑니까?

예, 지금 5억이 좀 넘습니다.

5억이 넘습니까?

예, 기존에 저희가 기금을 갖고 운영했던 사항이 그렇고 지금 여기에는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저소득층 대학생들…….

그게 1만 2,000명.

아니, 6,000명입니다.

6,000명, 6,000명, 1만 2,000명이 되는 거죠.

저희가 30억 올렸던 것을 20억으로 심사를 해 주셨던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총액이 60억으로 됐었잖아요?

예, 1년 치를 60억으로 했는데 저희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50%인 30억을 상정했다가 10억이 삭감되고…….

그런데 저소득층의 기준이,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5분위까지…….

예, 5분위 맞습니다.

5분위도 저소득층으로 봅니까?

예, 맞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지금 5분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갖고 있지 않은데, 5분위 월평균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플러스해서 환산된 금액이 503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정도를 저소득층으로 봅니까?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사는…….

여기에는 재산을 환산…….

재산을 환산해도, 지금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지면 대충 1억 5,000 정도 되죠, 고급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 지금 임대아파트 빼고는 거의 1억 5,00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입이 500 정도 되는 경우를 저소득층으로 보시나요?

평균값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500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이 들어와서 다시 지출되는,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기금 계정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모든 집행이나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뭐 하러 맡으세요? 실권도 없는, 돈이 6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십 억에 대한 돈을 굳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장님이 우리는 이런 것을 못 하겠다 하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이 사업에 접근했던 방법이 저희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우리 청소년희망기금에서, 기존에 이것을 하기 전에 기금에서 나가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생 지원사업을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여러 가지 저촉을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 지급하던 것과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그것은 저희가 상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5분위, 500여 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6,000명, 6,000명씩 됩니까?

지금 추정 인원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성적을 어느 기준으로 정하고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해서 이런 것을 추정했을 때 인원은 6,0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예, 지금 사회보장 신규 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6월 4일에 심의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제가 지금 잘못 답변을 드렸나 본데요, 유선으로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 확인으로요?

예, 지금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것은, 유선으로 저희가…….

그런데 이것이 유선으로 확인할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정확하게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다시 또 받아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내 재정형편상 돈이 많으면 5분위가 아니라 그 이상, 전체 대학생들 장학금을 다 대체해도 큰 문제는 없죠.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평생 무료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이라든가 또 도민의 정서도 그렇고 대학을 못 가는 사람도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요새는 대학을 정규대학이 아닌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장학금까지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분위를 좀 많다는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내의 대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사실 도내 대학의 학생들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인력 양성 쪽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사실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내 대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출신.

그러니까 도내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외지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도내만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나가서 좋은 문물을 더 많이 배워 와서 강원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서울에 가있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저희가 강원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전체가 다 이용합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죠, 일부. 그것도 5분위가 아니라…….

성적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성적순이고 또 저소득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운영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구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양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정동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전화를,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받은 시점이…….

누가 통화를 하셨고 어디에서 답변을 받으셨는지?

그것은 교육법무과에서 확인하고…….

그런데 왜 유선으로 받으셨어요? 이것을 정식으로…….

서류로 받는 것으로 제가 좀…….

그런데 그것을 언제 요청을 하셨는지요? 그것의 근거를 좀…….

4월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답변이 그렇게 늦게 오고 겨우 전화로 통보받을 정도로 미미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먼젓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것에 대한 서신 문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확인시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회계로 하면 저촉이 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저촉이라는 말을 제가 잘못 썼는데요, 보조금 상한액을 넘게 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 기금으로 하면 괜찮습니까?

예, 기금은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도 쓰이는 용도가 다 다르니까 다시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잊어버릴까봐요. 타 시도 조례안을 검토하셨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타 시도의 조례안 비교를 하셨는지, 그 조례가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난 회기에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 우리가 질의를 했었고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도 출신 도내 대학생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생이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사립대학을 다니다보니까 500만 원이 넘어요.

7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년이면 1,0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도에서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억을 했지만 깎여서 20억이잖아요?

예.

그럼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2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죠?

한 학기에 50만 원.

한 학기에 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5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에서 50만 원이라는 것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에서 우리 지방의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너희들을 우리가 이렇게 없는 살림에 지원하고 있다.’,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작에 좀 나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이 없다, 재정이 없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5분위밖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에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장학금도 일부 받고, 때로는 등록금도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고 그러거든요, 대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아까 5분위면 5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분들인데 저소득층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5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돈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에서 나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를 지켜봐 주고 있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큰돈은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와 같이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 타 시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강원도가 처음이죠?

예, 똑같은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관련된 대학생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보시면 위원회에 당연직이라고 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장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왜냐하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의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청소년 업무담당국장, 당연직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재임기간이.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부지사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계시는 과장, 국장님들을 보면 이 자리에 3년 동안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실질적으로 위원장 정도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그다음에 간사는 담당과장님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됐을 때는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행위에서 원래 장학금을 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여기에, 청소년법으로 해서 여기에 조례가 왔는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우리 강원도립대학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정말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도민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상 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등록금도 반값 등록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는 오히려 더 어려움에, 곤경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강원도립대학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실습선이라든가 학교 내의 실습장비,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는 30년 이상 노후된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려운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연간 5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지 않는 6,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장학생들에게는 실제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평균을 잡으면 1년에 1,500명, 2,000명 정도 될까요?

그 인원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까요?

예, 지금 전체 대학생 수가 7,000명이,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5분위 미만 대학생이 7,000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중복되는 학생들 한 1,000명을 제외하고 6,00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사실은 정확하게, 또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어느 선, 이런 것의 기준점이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금액이 20억이 될지 그것보다 적을지 그것은 아직 측정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20억이 섰습니다, 그렇죠?

예.

20억이 섰는데 중복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됐다, 그러면 1인당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장학금 지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기준이 한 학기당 50만 원, 연 100만 원입니다.

그 이상 지급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더 낮아질 수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은 여기 20억, 10억 정도 모자랐을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의 교육법무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지금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지원 조례안 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예.

지금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기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7쪽에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장학금까지는 문제가 없고 등록금 지원, 이게 여기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그다음에 9항에 보면 ‘그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지금 문제의 쟁점이 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것은 서류로…….

서면으로?

서류로는 못 받고 유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까 원강수 위원님께서 그런 서류를 말씀해 주셔서…….

개별 심의, 이 사업에 대한 개별 심의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요?

제가 그 내용은, 교육법무과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메모 좀 하실래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개별 심의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할 때 전체적으로 문맥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업을 심의를 받았는지, 또 받았으면 그 결과를 문서상으로, 자료로 해서 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장학금, 등록금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기금 용도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 새롭게 시작하는 쪽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기금의 용도를 정할 때,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항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이 조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복지부에 협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5분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몇 분위로 나누는 거죠?

지금 국가장학금…….

아니, 그러니까 10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 분위요?

예.

전체 분위는 10분위까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2등급,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를 뺀 건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10등급인 건가요?

그것을 뺀 10분위가 있습니다.

뺀 10분위잖아요?

예.

그 하위 두 팀을 뺀 10분위에서 5분위면 중산층이죠?

지금 이 분위는 국가장학금과 관련해서 전체 모든 국민이 이 분위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분위도 사실 최상위의 계층은 다 뺀 상태의 10분위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상에는 문제가 없죠.

기준에 10분위까지 지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균등배분이냐, 단지 장학금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충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좀…….

어느?

이 자리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무슨?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선관위 유권해석을 문서로…….

문서로 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심의 받은 것을 자료로 달라.

그런데 보건복지부 심의 받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조항, 조항, 조항 이런 것은 지금 법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 보건복지부는 사업별로는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한 건가요?

아니죠, 조금 전에 저한테 불러주신 내용은 전체 지원, 그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지금 제가 등록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등록금 얘기를 벌써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고, 또 사실은 이게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등록금이라는 말을 차마 못 하고 사업이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등록금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것을, 문서화된 것을 자료로 달라 이거죠.

그것은 6월 5일에 저희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공문으로 받는 것은 아직 못 받았지만 심의 때 긍정적으로, 교육법무과에서 가서 답변도 하고 심의를 받은 결과 좋은 결과가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내려오면 그것으로 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분위에서 10분위까지인데 5분위가 500만 원이면 1분위는 얼마예요?

1분위가 108만 원입니다.

한 분위와 한 분위 사이가?

아니, 그러니까 1분위가 108만 원이고요, 2분위까지가 243만 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5분위가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월 소득이?

예, 500만 원입니다.

1분위는 월 소득이 얼마냐 이거죠.

1분위가 108만 원입니다.

저소득이 1분위예요? 그럼 10분위가…….

기초하고 차상위 다음에 1분위인데요, 그 1분위는 108만 원이라고요.

그럼 10분위는요?

10분위가 1,122만 원입니다.

차상위하고 생활수급은 얼마로 봐야 돼요?

차상위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108만 원보다 지금 적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국장님이 학생들의 도내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런데 연간 100만 원 준다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중앙대 갈 아이들이 여기 강원대에 갈까요?

저는 꼭 그렇게, 연고대 갈 학생들은 연고대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60억을 한다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예.

60억의 예산이 서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6,000명에게?

예.

1분위 집안의 아이하고 10분위 집안의 아이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분위까지 쭉 아이들이 있는데 누구나 강원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 있고 서울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가 있죠?

예.

이 아이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여집니까?

똑같은 기회라는 것은 어떤?

누구나 A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 있어요.

예.

저소득층 집안의 아이나 부잣집 집안의 아이나 서울대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강원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저소득층 집안의 아이하고 빈곤층 집안의 아이하고 부잣집 집안의 아이하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여지나요?

지금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서울대를 예로 들어 보시죠.

서울대에 저소득층 아이와 생활이 좋은 아이가 가는 기회가 균등하냐고…….

보시냐 이거죠.

어느 면에서 지금 균등함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우리가 서울대에 시험 합격하면, 성적이 좋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대에. 부잣집 아이거나 가난한 집 아이거나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그렇죠? 형식적으로 볼 때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죠, 서울대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여집니까, 서울대라고 할 때?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그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환경을 따진다면 좋은 환경에서 지원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이 똑같다는 생각이…….

실질적으로는 기회균등이 아니죠, 그렇죠? 일류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은 시험을 쳐서 합격한다고 해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여지지 않죠. 일류대에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죠. 부잣집 아이에게 훨씬 더, 100m를 출발할 때 출발선이 똑같습니까? 부잣집 아이하고 가난한 집 아이하고 대학입시라는 출발선이 똑같다고 보여져요? 다르죠?

예, 차이가 좀…….

부잣집 아이는 50m 앞에 가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가난한 집 아이는 출발선에 서있고 부잣집 아이는 저 50m 앞에 가있는 거예요. 기회균등이, 똑같지 않죠. 100만 원을 주려면,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초ㆍ중ㆍ고생들 중에 연간 1,500명~1,600명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500만 원씩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등록금만. 또 교과서비, 여러 가지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 연간 1,500명~1,600명의 초ㆍ중ㆍ고생이 거리를 헤매고 있고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초ㆍ중ㆍ고 학생들, 사실 기금에서 그 사업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저도 생각…….

앞으로 연간 60억으로 늘려갈 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20억을 승인해 줬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60억으로 늘려갈 건데, 60억을 갖고 아까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우선입니까, 대학교 간 아이들에게 100만 원씩 돈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학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고등학교만 치자고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물며 돈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대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숱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순서가 맞아요?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산안 집행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거리를 헤매고 있는 초ㆍ중ㆍ고생, 이 1,500명이 우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나마 돈이 있어서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우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무슨 6,000명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돈을 줘요? 다분히 선거용이죠.

지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도 아닌데 남의 일을 받아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돈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쉽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의 전체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바깥에서는 속된 말로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1989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어요. 지금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제가 50만 원씩 1년에 8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급을 한 대상은 성적우수자도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장학금 외에도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방식의 조례를 통한 장학금 지급은 처음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하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2,000만 원 받던 돈을 300만 원 받을 정도로 모든 재원이 무상급식 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현실도 있고, 또 우리 도로 봐서는 모든 재정의 상당 부분이 동계올림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지금 하루에 1억씩 이자를 내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사립대학도 지금 많은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자식자랑을 하면 팔불출이지만 저 같은 경우 제 딸이 강대 경영대학 출신입니다. 3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3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졸업을 했어요. 또 제 아들놈이 사립대학을 다녔지만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생활이,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 물론 줘서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대학을 갈 형편은 됐지만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못 받아서 되겠느냐, 또 그런 걱정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강원도 돈이 아니고 개인적인 돈 같으면 이렇게 몇십억씩 장학금을 줄 수 있겠는가, 감히. 그게 참 심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의 심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회시를 받지도 않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가 다릅니다. 우리가 A라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면 A라는 방향의 답변이 오는 것이고 B라는 방향의 질의를 하면 B라는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선관위에다가 자세하게 문서상으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결론 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부터 올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심의라든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 이것은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60억을, 도내에 차상위계층하고 생활수급대상자가 한 11만 명 돼요, 합쳐서. 이 차상위계층과 생활수급대상자 집안의 초ㆍ중ㆍ고생에게 이 60억 원을 학비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나갈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니, 그 아이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장학금을 주든지, 꿈을 잃지 않도록. 주려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줄 수 있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기획조정실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서 집행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의 사업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례를 다시 수정하면 되죠.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죠.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하자, 60억을 가지고.

지금 그 조항을 여기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셨나요?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강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