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선미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육과 아동 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에 2022년 보육 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달서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보육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보육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필연 보육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금필연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감안되어야 하고 예산이 쓸 만큼 편성되어야 하죠. 그런데 사실 구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1,660만 원이 남았죠? 292쪽입니다.

예.

이유는 어린이집 감소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293쪽에 보면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급간식비가 4,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것도 이유가 결국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감소인 거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에 조리사 운영비를 원당 6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어린이집 감소죠?

예, 맞습니다.

네 번째, 보육 교사 수당이 3년 이상 되면 구에서 620명에게 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런데 지금 1억이 남았죠?

예.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감소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구비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사실상 과다하게 편성됐지만 당초에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편성했을 당시에 원아라든지 어린이집 추이를 해서 계상했는데, 사실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를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 이후에 어린이집이 폐지된다든가,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올해 넘어오면서 24개소,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3월 이후에 폐지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그전 예산 편성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이후에 된다 하더라도 추이를 보면 계속 줄어든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늘지는 않잖아요. 이 네 개만 봐도 예산 편성에 감안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보육 교사 4년 근속수당 예산 올렸죠?

예, 맞습니다.

지금 3년도 620명이 안 되는데 4년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4년은 3년보다는 적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도 안 되는데, 4년은 어떻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4년이 더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당시에 2년 차 교사들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3년이 도래한다는 가정하에 통계를 내 보니 3년 이상은 620명 정도고 4년은 380명 정도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드는 교사가 3년보다는 훨씬 적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3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결국 4년에 갈 수 없다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제가 교사에게 주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팀장님은 수혜자들의 만족도나 수혜자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럼 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 단독적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주재하에 어린이집 원장님, 분과별 회장님, 임원진, 총무님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토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도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방적 통보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다음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감안을 해 주시고요. 사실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출되는 돈이…, 4년은 결국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이 표면적으로 교사를 위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수혜자에게 혜택이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하고, 현재 원이 어려워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상의하고 토의해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선8기 공약 사업이나 주요 사업 발굴을 통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재원은 충분히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반복적 예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의 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제고되고 재원 절감을 통해서…, 달서구 예산은 1조100억밖에 안 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투자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업에 예산이 묶여 있는 것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10월경에 예산안을 작성해서 12월 정례회 때 보내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 중에서 민선8기 들어와서 구청장 공약 사업도 있고 일반 시책 사업도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하면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아무리 청장님 공약이라 하더라도 수혜자가 혜택을 보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재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기대 효과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금필연 보육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 위원입니다. 이사님, 8쪽에 보면 위탁 관리비 중에서 청소 용역비가 거의 10% 이상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입찰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죠?

일반적으로 입찰 예정가에서 칠팔 퍼센트 정도가 남습니다.

수의계약 하신 것 아닌가요?

예. 가족문화센터는 수의계약입니다.

여성 기업으로서 수의계약 맞죠?

예. 아트센터는 입찰을 하고 가족문화센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추후에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여성 기업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무리수가 따르지 않는다면 최대한 그분들의 노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감액해 봐야 좋을 것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남았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어떤 기관에서 어떤 분들이 종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관에서만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63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실제 공공위탁이죠?

예.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죠. 아십니까?

예. 공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공공위탁이 되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구분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걸 물으려는 건 아니고, 공공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8,638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액이 발생한 게 초과근무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고요. 문화 강좌가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서 문화 강좌 수익 감소로 인해서 강사 수당에 집행 잔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5억8,000 정도로.

그러면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했네요?

예.

저는 사실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구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때, 제일 좋은 건 편성한 금액을 다 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될 수 있으면 집중하셔서 편성 금액과 집행 금액이 거의 같도록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감액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감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공공위탁임에도 이렇게 해서, 더더욱 이해가 안 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먼저 2022년 올 한 해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2022년 한 해 동안 달서문화재단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에 이 자리를 빌려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쪽에 보시면 달서아트센터 세출 예산안에 목적 사업비, 행정 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봉급이 3,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죠?

예.

이 내용이 인사이동에 따른 봉급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질병 휴직 및 인사이동입니다.

예. 이렇게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밑에 보시면 212-01 사회 부담금이 늘어났어요. 보통은 봉급자가 줄어들면 연금이라든가 사회 보험 이런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연금 부담금이 400만 원이 늘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봉급이 감액된 이유는 팀장 한 분이 암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는데, 병가를 쓰다가 병가가 끝나면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족 돌봄 휴가를 3개월 냄으로써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명은 6개월간 질병 치료를 받는데 질병 휴가는 70% 정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봉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연금이 늘어난 건 아마,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 신규 직원들이 하반기에…. 또 하나 연금 부담금이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에는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만 지급했는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법이 개정돼서 출연료 외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공연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발생돼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아까 질병 휴직으로 인해서 급여가 지출이 안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걸로 해서 4대 보험이 지출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인사이동이라 하면 이 근무지를 떠난 것 아닙니까?

근무지를 떠난 건 아니고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사이동이라는 내용이 다른 직장으로 전출했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질병 휴직에 의해서 봉급이 감면됐고요. 연금 부담금은 저희 아트센터에 출연한 예술인들에 대한 연금 부담금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직원에 의한 연금 부담금이 아니고 예술가들에 의한…, 이건 법이 갑자기 제정돼서 과거에는 어떤 법이 생겨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사이동이라 하면 제가 직원을 얘기한 거고, 밑에도 보시면 직원 4대 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술가의 연금 부담하고는 다른 것 같거든요.

밑에 적시된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바로잡아 주시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아트센터 4쪽에 셔틀버스 임차 있지요?

예.

한 대 운영에 따라 8,800 감액이라는데, 기존에는 몇 대 운영했습니까?

셔틀버스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네 대가 운영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는 운영이 정지됐고요. 셔틀버스가 네 대 운영될 때는 첨단문화회관 때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 대가 달서구 전역을 누비면서 운영이 됐습니다. 달서구가 발전하면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특히 월배·상인 지역이 복잡해지면서 차량이 도저히 시간에 맞추어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22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과거처럼 네 대를 운영하면 안 되겠다, 이건 1호선과 2호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두 대 정도만 운영하자고 해서 1억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 운영이 될 때 두 대로 왕복 셔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인역과 용산역 두 군데를 통과하는 한 대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되어서 두 대로 계획했던 걸 최종적으로 한 대로 운영하면서 감액 요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됐는데, 예상을 못 하셨는지 돈이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몇 대 운영하실 건데요?

한 대로 상인역에서 달서구청, 용산역, 아트센터, 이와 같이 순환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계속 한 대로 하실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달서구 문화 관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5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별빛캠핑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별빛캠핑장을 2019년도 행감 때부터 보고받으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대에도 그런 일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지난 8대 때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수익 사업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자료에 캠핑장 수익이 거의 2억3,0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더 쾌적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과 집행부의 각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늘 집행부에서는 일관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온 부분에 회의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5분 발언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외부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제 이름이 거론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 우리 스물네 분의 의원, 대한민국에 선출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모두 자기 관내에 좋은 시설, 지역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멀리, 예를 들자면 신청사로 늘 말합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설물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부분과 더불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천체과학관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 저는 그걸 하지 말자는 소리 아닙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과 더불어서 주민들 사고 위험,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도로에 30km/h로 지나가면서 전 국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특히 종사하는 택시 기사분들은 택시만 타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하려고 대구에서도 몇 군데 지정해서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킬로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체과학관이든 어떤 시설이든 센터든, 자기 지역구 내에 유치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의원님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별빛캠핑장이 최초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들어 왔을 때는 수탁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이건 수익 사업으로 1년만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접근했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수익이 났고 지금은 2억3,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이런 사업장이 더 개설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집행부 마음과 저희 마음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앞서 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의견,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민식이법 사고 없이 대형 버스 출입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몰이해서 저희를 힘들게 하고 위원회 전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 저도 다 압니다. 얼굴로 봐서는 제가 나서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의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안건이 상정될 것이고 거기에 발맞추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세종시까지 그 노력을 하시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다 노력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발맞추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한번쯤 고민하시고 저희와 소통하시고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늦을지언정 제대로 된…, 신청사, 늦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게 달서구 주민들의 바람 아닙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시고, 그동안 천체과학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서 근대 역사 문화 인물 발굴 및 관광 자원화 연구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는데, 연속 유찰된 이유가 있는가요?

근대 역사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한번 유찰이 되었고, 지금 업체가 두 번째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추가 협의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보고 때 위원님이 들어오셨지만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원들이 두세 분 정도 더 추가되면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더 걸려서 내년 일이 월 안에는 용역을 마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건 다 아는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 사업을 통해서 관광 사업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뜻인데, 이번에 달성군은 문화 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비 포함해서 200억 정도를 5년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서 참 부러운데…. 우리 월배 지역에 애국자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참석해 봤는데, 어느 한 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건강이나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체육도 그렇고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7월에 와서 지금까지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구청 사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될 때 정말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나 행사인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는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요. 행사가 진행되고 나면 피드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계십니까?

행사를 하고 나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만족도 조사도 해 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걸 꼭 가집니다.

그러면 행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나 만족도나 호응도를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사실 행사라는 건 주민들의 친목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명분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청소년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도 있고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게 달서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학교 복귀도 있고, 취업이라든지 적응을 못 해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별로 사례는 다 다르지만…, 학교 복귀도 목적이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통합 지원이나 이런 시스템이 달서구에서라도 잘 된다면…, 아이들이 잘 자라야지만 대한민국에 발전이 있고 청소년도 건전하게 육성이 잘 돼야만 사회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피드백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미래나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소년들한테 통합적 지원으로 해서 건전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반기에 주말 되면 집에서 좀 쉬셔야 되는데 체육 행사, 각종 행사 때문에 쉬지도 못 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바닥 개체 공사가 세 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검도장은 2018년 3월에 개관하셨고, 송현은 2019년 1월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예.

검도장 바닥 개체 공사를 한 사유가 뭔가요?

검도장 안쪽으로 벽을 타고 물이 누수가 됩니다. 거기 일부분을 도려내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예.

누수 부분만 하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한 2년…, 얼마 안 돼서 물이 샌 모양인데…….

외벽에서 들어온 겁니까? 2층에는 체육관이라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못 잡으면 추후에도 계속 그런 누수가…….

일단 이 공사를 하면서 지붕도 같이 한번 손을 봤습니다.

누수 부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가장 염려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16일 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건물을 신축하는데 누수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집행부 시설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감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송현 탁구장은 사용이 1년 더 적은데 왜 여기는 바닥 개체 공사를 하신 겁니까?

저도 올 1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탁구장 바닥은 어르신들이 발목이 아파서 완충 매트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할 때는 아마 그걸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해 놨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완전히 새로, 완충재를 넣은 바닥재로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바닥 전반적으로 다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명이 있는 건 있죠?

수명?

최초에는 탁구장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GX룸으로? 뭘로 하기로 하셨죠?

처음부터 탁구장이었는데, 기술적으로 탁구장을 하려면 그런 공사를 해야 합니다.

당초 준비 미숙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학산 운동장에 제가 누차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바닥 공사든 뭐든 처음에 목적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있죠?

예.

인조 잔디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라도 햇빛을 본다든지 사용 빈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예.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죠.

학산에 하루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추측하시나요?

학산 운동장 말입니까?

예, 운동장.

운동장 이용객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과 족구 하시는 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네 면은 기본이고, 각종 문화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말마다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 민에서 하는 행사, 예약을 통해서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데이터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다분히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용을 많이 하면…….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나 동호인들, 체육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하 주차장을 연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현재 정책 방향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홍준표 시장님께서 4조5,000억이라는 돈을…, 자기 임기 내에 2조5,000억 빚을 갚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계시죠?

예.

혹시 국장님, 복지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이든 시비든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재원, 요청한 게 있나요?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하반기 6개월 동안 2,000억을 갚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신규 사업, 불가피하고 긴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입니다. 현재 학산 지하 주차장을 준공하는 데 거의 120억에서 150억이라는 재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결국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시 땅이고, 우리 구 소유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의 재정 지원 없이 순수하게…, 저는 천체과학관 공모 사업에 떨어졌을 때 꼭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필요하면 구비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사실 권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체과학관에 엉뚱한 소리, 여론 조작을 하는 걸 봤을 때…, 지난번에 박종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 속기록에 보면 “처음부터 공모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런 엉뚱한 말씀이 구청장님의 답변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천체과학관, 세종시, 다니면서 공모 사업 다 했잖아요. 그걸 한 건 온데간데없고 순간적으로 공모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 개인적인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이며…. 자, 과장님, 또 구비로 하실 겁니까? 구청장님께서 저렇게 지하 주차장 겸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는 주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이렇다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께서 생활 체육 동호인만 바라본다면 시설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토털 하는 게 아니고, 호산중학교도 정비해 주셨잖아요, 그런 몫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구청의 큰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책임 부여를 안 하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구청장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제가 2019년부터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고, 얼마 전에도 공원녹지과에 요청해서 정비 좀 해 달라고, 마사토를 깔아 주면 동호인들이 평탄 작업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심지어 게이트볼 회장님 이하 어르신들은 비가 오면, 마사만 갖다 주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직접 마사를 옮기면서 깔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의 정책 방향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결을 못 해 주고 있고, 오로지 구름만 잡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 바라는 건 주차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불가피하다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하도 안 되기 때문에 모 시의원님과 협업해서 시 예산부터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쪽지 예산이 되겠죠. 한 5억을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려고요.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고, 벌써 소문에는 “내려 줘도 우리는 안 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출직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년에 동호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 구청장님한테 의견 제시를 못 합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십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지역민들,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고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비가 오면 파여서 마사토를 갖다 주면 삽질해서 옮기고 깔고 평탄 작업하고, 그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