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장님께서 지난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시는 왜소증 장애인 수상자에게 자세를 낮춰 눈높이 시상을 하시는 모습에서 10만 도내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수상자는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와 도의회의 원활한 관계 정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나 기관과 기관의 관계에서는 오는 만큼 가고 가는 만큼 받는 것이 이치이나 최근 모 언론보도를 보면 도의회에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정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며 충청북도 등 3개 지역 의회와 비교하여 마치 강원도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정비를 받고 있음에도 예산삭감 등 도지사 핵심공약 반대로 도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 도의회가 정말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수의 횡포로 도정이 어려워지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권한이라야 기껏 예산심사권과 행정사무감사권이 전부인 데 반하여 대다수 집행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대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였으나-예결 위원과 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는 저로서는-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을 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안으로 통과를 해 준 바가 있는 그런 사례를 보면 예산심사권의 과다한 행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큰 지적 없이 마무리가 되어 상임위원회별 실ㆍ국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봐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완벽한 의정활동을 하고 도정이 잘못 나가면 질타를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도의원이며, 도정이 잘못 가면 발목을 잡아서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도의원의 본분일진대 이런 도의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도정의 걸림돌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저는 언론사의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집행부의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언론보도가 어찌되었더라도 도의회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면 되고, 굳이 따져볼 필요까지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비근한 예로 도민 모두가 의아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예산도 집행부 안대로 원안 의결한 부분과 위원회에서 삭감하고도 증액한 부분을 모두 포기하고 집행부가 내놓은 안대로 예결위에서 의결ㆍ통과한 부분을 보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공약을 지켜야 한다면 도의원들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오히려 협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9대 의회 들어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결한 경우를 보면 명백하게 도민의 의견이나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다수의 횡포를 한 예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련의 의정활동을 하며 도정의 현 상황을 보면 집행부의 뜻에 맞지 않으면 검토해 보겠노라 답하면서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한 바 없고 시정하겠다고 하고도 시정한 바가 없으며, 작금의 현실에서 집행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굳이 있다면 지난번 도에서 무리하게 시도하였던 원주 종축장부지 문제와 이번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상정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청소년희망장학금 내용이 담겨 있는 청소년육성 지원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가 발목을 잡아 도정현안 추진에 차질을 가져온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현안 추진 사례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가 일반안건 심사에서 다수를 내세워 도정을 방해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는 것으로 회피를 하시는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원만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추경 예결위에서 상임위 심사 중 위원회와 해당 국과 협의하에 상정한 예산을 예산부서인 기조실에서의 막강한 권한으로, 사회문화위원회의 불과 1억 남짓한 금액의 예산 수행을 거부한 기획조정실장님은 지사님께는 충성을 다하셨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연기처럼 사라짐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도민들과 도의원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부하면서도 일면 실장님께서는 양심에 미안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추가질의 없이 심사에 들어간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 사항이 의회 사상 처음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용 거부에 대하여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할까요? 언론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순전히 언론사의 판단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회피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회 스스로 강한 의회, 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면서 도 한 번도 강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힘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의회는 도정을 방해하기 위한 강한 의회가 아니며 의회의 위상을 강하고 튼튼하게 하여 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시점에서 힘 있는 의회, 강한 의회가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위상은 어디에 와 있는지, 도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여러 경로의 기회를 통하여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부채가 8,000억에 가까우며 알펜시아 부채가 1조,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동계올림픽에 투자되는 비용이 1조 원인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재원 대책도 불분명하다는 정도입니다. 알펜시아 관련 부채 하루 이자가 1억 원이고 여기에 도의 기준부채와 동계대회 추진 후 부채가 추가되는 등등 도민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짜증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우리 도의 재정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엄청나게 불어날 부채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는 예측에는 도나 도의회나 대부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역대 세계 각국의 동계대회는 어느 국가도 흑자를 내지 못하였고 특히 나가노의 경우 그 부채로 현재에도 나가노현민이 올림픽 관련 세금과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는 매년 70억 원을 투입하여 중국관광객을 모셔오고 있고 5분위 이상의 소득층 자녀 중 1만 2,000명에게 연 60억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춘일자리사업도 막대한 순수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정만 허락된다면 우리 도민의 자녀 5분위가 아니라 전체에게 등록금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중국관광객을 1인당 8만 원이 아니라 더한 경비를 주고 초청한들 누가 그 정책이 나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추진하는 시행자 입장에서야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니 거리낄 것도 없고 도민이 선출한 의원이 승인한 사업인데 내 돈처럼 아낄 이유조차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펴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직 사업이 잘되어 원안대로 추진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성립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야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의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실패를 하여도 현재의 제도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알펜시아 문제로 의회 차원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의회만 머쓱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선체제의 자치단체가 가지는 폐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도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민선체제 이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도민과 시민의 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공직자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실ㆍ국장 간에 예산을 쟁취하여 단체장이 원하는 사업을 충성으로 솜씨 있게 성공을 하여야 단체장으로부터 인정받는 현실에서 예산절감은 언감생심 헛구호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의식 있는 기자는 모든 일은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지고 결국 왜곡된 사실만 남게 되어 바로 기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기록되어야 하며, 역사가 중단 없이 이어졌던 것도 수백 년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알 수 있는 것도 사관의 불가침권이 철저히 보장된 바로 그 기록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록을 하여, 오늘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은 기록을 통하여 그 성패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몇십억, 몇백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잘못되어도 누구의 책임이며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꼭 양양공항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2013년 이전에는 소액투자로 접어두고 2014년에 70억, 금년에 80억을 투자하고 계속하여 2023년까지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공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이론대로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투자한 예산도 아깝고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국제공항이 활성화된다면 투자의 효과는 만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70억 원씩 10년을 투자하여 정상화가 된다고 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700억 원 투자사업이 성과가 없다고 본다면 순수 도비를 투자하도록 방치한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큰 죄인이 될뿐 아니라 그때 가서는 이미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덩그러니 빚만 또 도민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비유를 위한 예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정 규모 이상 도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시행과정은 꼭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기록물로 남아 있어 최소한 앞으로 강원도사에 영원히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며, 지금까지 강원도정이 이러한 기록 없이 흘러와 오늘의 부채를 있게 한 일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며,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후세에 도정의 지표로 삼을 만한 기록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최초 발의자와 최초 지시자, 중간 결재과정에서 수정되는 내용,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사항, 추진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게 된 원인을 기록하여 후세에 도정에 참고할 자료로 분명히 남겨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과정에서 공명심에 따른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망치는 사례와 그동안 거론되었던, 의회의 심사내용 중 의회를 설득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면 당사자의 책임문제는 무관하게 그 과정 속에 소재도 분명히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추진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실패가 예견되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도비를 낭비하고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쳐서 도민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말씀에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본 조례를 당연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도록 할 것이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선 보람이 있을 것이고 시행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후세에 크나큰 죄를 짓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기획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면서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분명사회복지 행정에 블랙홀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분야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을 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강원도의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이 과연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교통수단과 산업기술의 발달은 지구 전체의 국가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이런 사회의 문화와 발전은, 더 이상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사고할 시기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우리는 배달민족이고 단일민족이라고 고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국민이건대 우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완벽한 우리 이웃으로서의 시책이나 정책이 분명치 않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표류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선택적 다문화 복지시책이 추진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들 가정의 선량한 우리 도민들이 실의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적극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특이하게 우리 강원도만 청춘일자리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도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강원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순수 도비로 추가하면서 청춘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칭이야 무엇이든 일자리만 창출되면 되는 것이지 도민의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듣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초점을 흐리게 하고, 뭔가 잘못되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꿈같은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당장이라도 강원도라는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그 속에서 우리 도민은 여유로이 거닐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모두가 현혹되어 도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음은 비록 지금의 도정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지향하는 종점이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지고 있으며 민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말씀을 언급해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그 내면에는 한 달에 10만 원을 받고 고독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점심 한 끼를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위안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일자리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원히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장애의 멍에 속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허울 좋게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시책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정책으로 예산집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과 국장님의 견해 차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향후 장애인종합지원 계획을 사회복지 계획과 분리하여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지원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지원시책이 현재의 땜질식 지원보다 스스로 자립ㆍ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지원과 편성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중 청춘일자리사업이 기존 일자리사업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답변입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충분하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의 답변으로 봐서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해당 국장님과 본 의원과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반 여건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대로 2016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말씀하신 위 내용을 대폭 수용하시어 미래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도립미술관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개최 계획 관련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획이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비엔날레 정도,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무엇이 문화올림픽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그 지향점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음악감상이 목적이라면 대관령 국제음악제보다는 부산, 서울, 통영, 수원 등의 국제음악제 등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음악제가 국내에도 많이 있고, 국제음악제를 보려면 유명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악제 등 유럽의 유명한 음악제를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문화올림픽이라고 하여 세계적 수준이 아니라면 음악제나 비엔날레보다는 가장 강원도적이면서도 가장 강원도스러우면서,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와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가 외부의 방문자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올림픽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마련된 축제 형식의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주실 것을 주문하며, 또한 올림픽에 초점을 맞춘 문화도민운동보다는 지속적인 도민문화운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설립 관련 사항입니다. 도립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우리 도의 수치이며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는 데 있어 참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황당한 도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쯤은 미술관 건립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문화올림픽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련 시ㆍ군 및 비개최 시ㆍ군이 함께하며 올림픽 참가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식의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도립미술관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는지요?

지금이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과 관련 단체 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음악제나 비엔날레 같은 전시성, 비효율성 부분의 예산 투입을 일부분 지양하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하였듯이 우리 도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고유 민속 중심의 문화올림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세계 각국의 참가자가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축제형식으로 추진되어 대한민국과 평창올림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당선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사님과 저는 당선증 교부를 함께 받은 동기입니다. 지사님은 복학생이고 저는 재수를 해서 입학한 초년생입니다. 지난 1년간 초년생으로서의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공약이 거의 90건에 가까운 80몇 가지의 공약 중 75건이 현재 이행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선증 교부 동기생으로서 한 건도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도의원들의 공약도 지켜나갈 수 있는 명목을 지사님께서 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보다 먼저 앞질러서 해 주시니까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지사님은 달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관련 실ㆍ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도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아 도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보셨는지요?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결위, 기획조정실 예산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저희 위원회의 예를 들자면 1억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의 막강한 권한으로 그 예산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산은 지사님 공약 예산에 비하면 지사님의 하루아침 해장국 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진정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강원도로 만들어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종합발전계획을 저도 봤는데 우리 강원도 실정에 좀 더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ㆍ보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그 뜻을 이번 기회에는 꼭 해당 국에 특별히 언급해 주셔서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올림픽은 대관령국제음악제와 비엔날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올림픽 참가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 강원도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올림픽이 함께 개최됩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됨에도 일부 올림픽 참가 선수 외에는 대다수 강원도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가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장애인올림픽은 문화올림픽이니 해서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그러나 장애인올림픽은 너무나 조용하며, 지난 월요일에 지사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달빛카페에서의 행사도 해당 부서가 아닌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지사님은 이해하시죠?

이쯤에서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예술단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예술단 하나 없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 우리 강원도의 실정인데 이번 기회에 지사님께서 강원도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여 올림픽 행사 등에 동참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애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 영역을 통괄하여 장애인예술단이 설립되어서 다른 시도와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주요사업 추진이력관리제로 도민들에게 투명한 예산집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내용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번 도청 직원 자살 소동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이 이 사건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도 이 해당 부서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사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에 또 2012년도에도 부하직원 성폭행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라면 지사님이 계실 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암담한 것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여직원의 음독사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받으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견주어 봐 주시고 사실여부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여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 또 이 여직원이 이렇게까지 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지사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 문제를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마시고 지사님께서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지만 갑자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서 지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잘 좀 챙겨서 여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실ㆍ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하신 바와 같이 검토에서 시작하여 검토로 끝나지 마시기를 지사님과 해당 실ㆍ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교육감님, 원주 반곡동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주민들 반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어째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서서 설득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빨리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4월 20일 춘천 모 장애인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기로 약속하신 적 있으시죠?

4월 20일, 그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울의 모 교육감 재판에 참관하러 가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문상은 낮에 안 하시고 보통 저녁에 하시죠?

물론 낮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낮에 하시고 서울 모 교육감 재판을 참관하러 가시면서 여기에 참석을 못 하셨다는 것은, 제가 아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을 사랑하고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 꼭 참관을 하셔야 될 중차대한 사항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문상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과 함께 체험을 통하여 즐거움을 가지려 기다린 많은 장애 학생들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언론도보가 아니고…….

그런데 교육감님, 학교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아, 교육감님이 여기에 오신다.’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우리 교육감님이 오신다고 희망에 부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변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강원학교인권 조례 문제로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셨죠?

지금 도청 앞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도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5월 22일 조례와 관련한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님께서 관련 단체를 고발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관련 단체의 주장이 교육감님의 생각과 다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면서 꼭 고발까지 해야 하는 상태였나요?

그렇다면 교육감님, 대화로서 해결하실 문제이지 서로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문제의 부분이 성 관계, 임신, 출산, 동성애, 성적 지향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게재됨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련 법안의 순차적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 이전부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주장으로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인권 교수ㆍ학습과정에서 지도한 영상으로 동성애 동영상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본건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관련 단체들이 말하는 인권의 개념과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권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논의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당장 인권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도의원이나 도민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매끄럽지 못하다면 우선 교육감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만 더 이상 물의가 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관련 단체 또는 도민의 이해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로서 해결하고 인권 제정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요, 바른 처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성은 기르고 채워져야 할 것이며 인권은 지켜주는 것이니 인권에 앞서 인성이 먼저 길러져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충분한 토의를 하고 진행과정에 물의를 빚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 자신 스스로 한 시간여 동안 과연 이 자리에 선 채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도내에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책임감과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과 도본청 및 도교육청 공무원들께도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