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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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 특구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심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측 답변용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심영섭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최명서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2만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에 큰 반발을 일으켰던 강원도립대학 총장 임용 등 각종 문제점들과 그리고 강원FC에 대한 해결방안, 또 강원도의 81.9%를 차지하는 산림 관리방안에 대하여 강원도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 질문으로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립대학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은 1995년도 강원도 영동지역에 최초로 주문진수산고등학교 설립 승인을 받고 1998년 3월 개교하여 지금까지 강원도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에서 유일한 공립대학입니다. 설립연도는 1998년으로 교육부 자구 노력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교 특성화 우수 대학으로 5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연속 교육 역량강화 사업 선정 대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평점 35점 중 27점을 받아서 전국 전문대학 평가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원도립대학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인재양성기관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아왔었습니다. 교수 31명, 초빙강사 95명의 교수진이 있으면서 전체 학생 900명 중에서 강원도 학생이 640명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타 시도 학생은 260명으로 29%를 차지한 반면에 강원도 학생 중에서 동해안에 거주하는 학생이 443명으로 69.2%를, 영서지역의 학생은 197명으로 30.8%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강원도립대학은 지리적으로 열악한 동해안 지역의 저소득층, 그리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고교졸업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유일한 공립대학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와 사무국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들어 강원도정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지역사회의 한 의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권혁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해답도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심영섭의원

먼저 총장 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마 기조실장님께서도 총장 임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도립대학 교수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장 임용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5조 교육공무원 임용에 의하면 공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대학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 후보자 2명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용토록 지방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강원도립대학에서는 지난 3월에 교수 7명, 직원 2명, 조교 1명, 외부인사 5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가 결정한 공모제 방식을 존중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현재 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고위공무원 1명과 교수 1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심영섭의원

그런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1순위, 2순위 후보자 모두의 임용을 거부했습니다. 대학구성이 지역사회 등에 심각한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의원

이러한 강원도의 독단적이고 원칙 없는 행정은 추천된 1순위 후보자를 비롯한 도립대학 총장 응모에 사명감을 가지고 신청한 9명의 후보자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민과 특히나 우리 160만 도민 전체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로서 지역사회의 도정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학 총장 임용 관련해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만 공모 절차라는 것은 대학만 갖고 있는 절차가 아니고요, 도 산하기관에서도 기관장 임용에 공모 절차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적임자가 없으면 재공모할 수도 있고, 임용 절차 중에 공모 절차는 대부분의 산하 기관장 임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총장 관련해서는 추천방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공모 절차를 처음 시행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 봤을 때 적임자가 없다면 다시 또 공모할 수도 있는…….

심영섭의원

그런데 실장님, 사전에 공모자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임용에 대해서 공립대학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도에서는 이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두 분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절차상으로 보면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총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 의견을 바탕으로 도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심영섭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밀실행정 의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거진 일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지만 지금까지 실추된 우리 강원도정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1순위, 2순위 후보자 모두에 대해서 함량 미달이라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 했습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전과자라든가, 대학교 관련해서는 논문표절을 했다든가 그런 결격사유가 있을 때 2명의 후보자 중에서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느 회사나 중소기업 사장을 모실 때도 여러 가지 자격을 따져서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기관장을 모실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기관장으로 왔을 때 제대로 기관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립대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고 역량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하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대학을 위하는 마음에서…….

심영섭의원

대학을 위하는 마음인데, 공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도립대학 교수가 일곱 분입니다. 또 도립대학에 관련된 분이 두 분 계시고 조교 한 명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에 신뢰하지 못하는 교수와 조교를 두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선정됐을 때 여기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모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응시한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고 2명으로 압축해서 도에 추천한 것은 공모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천한 2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적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또 도 나름대로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의원

본 의원이 추천경과를 보면 2015년 3월 18일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선정방법을 비롯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서 총장 초빙공고, 3차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은 실장님께도 아마 충분하게 보고를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추천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사전에 후보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대화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추천받은 후보자 2명을 우리 도에서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개모집을 할 때는 자격기준을 정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격기준에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에 몇 년 이상, 몇 급 이상이라든지 박사학위를 소지했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1순위, 2순위 후보를 정하긴 합니다만 도에서 판단했을 때 외형적이고 기본적인 조건 말고도 실질적으로 도립대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들을, 사실 비계량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적임자가 아니라고 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심영섭의원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부했다는 것은 오히려 모두를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떤 두 분을 추천할지는 대학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두 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도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총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학 운영에 공백을 초래한다든가 또 도립대학 간의 소통이 부재하거나 내부에서 도지사나 관련부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 강원도 인사와 관련한 잡음으로 모 의료원장에게 조기 사임을 권고해서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다는 사항과 또 내부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원의 갈등, 특히나 도립대학 총장의 임기 전 사임 등을 보면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제 역할을 못 하거나 보호자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부재가, 불통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개선해 나갈 의지는 없으신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립대 총장 건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임용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순간순간 저희도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의원

도립대학은 올 후반기부터 대학 평가와 관련된 정량평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 달에 대학평가인터뷰와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어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총장 공백에 따른 대학문제 발생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립대학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총장 임용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또 행정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에 대한 취업률과 교수 승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교수 직급을 보면 정교수가 6명, 부교수가 14명, 조교수가 11명으로 31명의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 95명 등 총 126명으로 13개 학과 9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성과가 학생의 취업률과 직결되는 것 또한 대학평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수 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학업성취를 높여 나가야 하는데 현 도지사 취임 이후에 도립대학에서 승진한 교수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면서 강원도는 정말 중ㆍ장기적인 도립대학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총장의 사태 또한 본인이 원해서 사직을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해결이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동료 교수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절충 실패, 대학 구조조정 명분으로 일방적인 학과 폐지, 이 학과 폐지도 보면 자동차학과는 교수가 없고 산업디자인학과는 학생이 없고, 이렇게 두 개 학과가 폐지됐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두 개 과가 폐지됐습니다.

심영섭의원

도지사님께서는 학위수여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수와 도지사님 간의 대화가, 소통이 거의 단절되었다고 학교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총장에 대한 강원도의 지나친 간섭, 내부적인 갈등, 총장 사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문제를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총장이 대학 교수들의 승진과 관련해서 강원도와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교수 승진문제는 2013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2개 과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남아 있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대학교원평가 문제도 구조개혁방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취업이라든가 학생지도 부분의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바꾸는 것을 대학 측에 주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제도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제도를 기초로 승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대학 측에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지 못해서 승진여부를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히 논의해서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대학 측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영섭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도립대학 교수들과 전임 총장 간에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고 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대학 안에서 인사제도를 새롭게 못 만들어서…….

심영섭의원

특히 우리 도에서 요구한 교수평가제 변경과 소급 적용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와 어느 정도 논의를 하려면 대학 측 자체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심영섭의원

실장님이 봤을 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소급 적용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인사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 적용을 어느 정도의 배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대학 측의 합의된 기초안이 나와야 되는데…….

심영섭의원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학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승진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한다든가 또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충실히 해 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인사제도 분야에 들어가면 배점비율이라든지 다른 국립대하고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교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만 하면 거의 만점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학생지도 쪽의 취업률이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쪽의 배점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승진 부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실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취업률이 50%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을 하고 도의 여러 가지 간섭으로 교수, 총장 등 구성원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교수 따로, 총장 따로, 학생 따로 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분발할 수 있는 구조나 문화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초가 새로운 인사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의원

실장님께서는 학교 운영 및 취업률에 대한 직원 사기 문제, 또 이번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접 도립대학 교수들이나 학생들과 자리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학교를 방문해서 총장이라든지 보직 교수하고 의논하고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심영섭의원

이 모든 것을 유추해 보면 강원도와 도립대학 간의 총체적인 소통의 문제가 가장 많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취업률은 저조해져가고, 대학만 질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한 대학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수 승진과 교직원들 자체 승진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승진은 4년 동안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사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도와 협의해서 결정되면 새로운 인사제도에 따라서 승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의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도립대학이 초창기에는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취업률이 60% 이상 근접하는 가장 유망한 도립대학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도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산하기관인 도립대학을 처음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하면서 한때 취업률이 56% 정도로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55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도립대학에 대한 도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서서히 장학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률도 40% 정도로 점점 떨어졌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방법을 내놓지 않고 계속 내부간섭만 하면서 교수평가제 기준을 새로, 또 과거로 소급하여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교수들 간의 여러 가지 혼란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2년도 한 언론사의 사립대학교 교수 승진 임용 보도를 보면 신청자 225명 중에서 224명이 승진 임용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한 명도 승진하지 못한 도립대학의 교수들을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 도립대학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도,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하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은 6억 원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전액면제라고 하면서 실제 운영비를 뺀 장학금 6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립대 장학금을, 저희가 당초에는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해서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 중간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서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에서 지원하되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1유형, 2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유형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기초가 돼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학생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의원

도립대학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3년~4년 전부터 계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취업률이 낮은 학과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9%가 됐고요, 재작년에는 5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립대학에 비해서 취업률이 제일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여건, 다른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취업 여건이라고 보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도립대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지금 저희의 목표는 9명을 뽑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결과에서 9명이 다 채용은 안 될 것 같고 반 정도가 채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 나름대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채용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실장님, 강원도립대학은 현재 13개 학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 학과는 폐과하고 앞으로 11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의원

그런데 2013년도 졸업생 채용률을 보면 57.8%인 반면에 2014년도에는 50%에서 49.2%로 낮아지고 또 2013년도 취업률을 보면 40% 이하인 학과가 1개 학과인데 2014년도에는 5개 학과로 취업률이 떨어졌어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육성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2014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5개 학과가 취업률이 저조하고 또 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징계 교수를 보면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2명으로 총 31명의 교수 중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3년간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수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지도ㆍ감독이 소홀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이분들의 자질문제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4년 동안 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근태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가 되겠고 1명은 뇌물수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들의 근태관리 부분은 대학 측과 협조를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 장비, 실습선을 보면 이미 30년이 지난 선박을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900명 정도 있는데 통학버스가 부족해서 차량을 임대하는가 하면 대부분 장비가 주문진수산고등학교 때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하는 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한 여러 가지 장비를 실장님께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충을 못 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노후 장비나 시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교를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한때 전국 전문대학에서 최고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운영상황을 보면 학생들 대부분이 국가장학금, 도장학금, 기타장학금 등 23억 3,400만 원의 장학금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간 등록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납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10만 원 내지 20만 원 납부하고, 또 장학금에 의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은 6억~7억밖에 안 되면서 노후 선박이라든가 실험도구, 실습선 이런 부분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 중에 도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로 7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억 중에 6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출되고 여러 가지 노후 시설 현안들이 있습니다. 도립대 실습선 같은 경우에도 선령이 3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건조를 하려면 3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인수받을 수 있는 선박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에 선박이 나온 것이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그쪽과 협조해서 실습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하여튼 우리 국내의 주요 도립대학 중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심영섭의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도립대학 총장 추천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의원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것처럼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심영섭의원

그렇다면 총장 임용은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맞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최종적인 임용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영섭의원

최근 5월 18일 자 모 일간지에 도립대학 총장 임용 사태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에서 “도 인사위는 대학총장임용위의 거수기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심영섭의원

끝나고 한번 보시기 바라면서 도 인사위는 도지사의 자문위원회인데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자문 내용만을 가지고 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다면 반대로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말인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절차상으로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문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심영섭의원

인사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두 분이 자격 미달이었어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할 때 어떤 자격이 되어야 총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저희가 자격 미달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고요, 부적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대학 상황을 봤을 때 두 분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는 전문성도 있고 나름 경험도 있지만 현재 도립대학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심영섭의원

이러한 문제로 자격 미달이든 부적격한 여러 가지 판단을 추천자가 거부했을 때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임용 추천을 하고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임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는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두 사람은 적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심영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도립대학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총장에 임용되는 것인지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께서 도립대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장 임용이 좀 늦어져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에 대한 저의 입장은 처음부터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직선제 그리고 공모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드러나서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우수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립대학 총장 임용은 위원회에서 다섯 차례나 회의를 거치면서 가장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1순위, 2순위 후보자 중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본인과의 코드가 안 맞는다든가 또 임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조직폭력배, 개인 사조직도 아니고 또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도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교수님들, 강사님들,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 지사님께서 하루아침에 무시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도립대학 교수들과 구성원들 또 현안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정말 도지사님이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었는데 참석 안 하시고, 도립대학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 만남의 자리를 아마 몇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하고의 간담회, 대화의 자리도 한 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학위수여식은 제가 거의 매년 두 번 갔었습니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같은 것은 주로 총장과 수시로 대화를 많이 했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내부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선제로 당선된 총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길 바랐었는데 여의치가 못 했던 점이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도립대학에 대해서 도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지사님,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하고 그리고 목포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심영섭의원

5년 전부터 전남도립대학교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도립대학교가 상생할 길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립대학교하고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상 우리 도 재산하고 국가에 규정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구조개혁 등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련법을 가능하게 개정하거나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우리 도립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렵거나 앞으로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질 때 강원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울대학교나 국립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의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영동지역의 대학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지사님께서 강원도립대학을 국립대학교하고의 통합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강원도립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서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교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사님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대학이 설립될 때부터 취업률뿐만 아니라 성적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2011년도에는 대학생 인구가 70만 명에서 2028년도에는 44만 명, 2038년도에는 36만 명으로 거의 반 이상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까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도립대학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못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가 심도 깊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지금 도립대학을 보면 자동차학과나 산업디자인학과는 폐과가 됐지만 부경대학교, 경상대학교에서 30년 이상 사용하던 배를 가지고 지금 실습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7일 자 강원도민일보 통합대학교 설문조사에서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의 통합 추진을 보면 66.7%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 간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이 정말 강원도에서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가려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개혁, 또 효과적인 해법을 지사님께서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하여튼 근본적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했는데 자격미달이라는, 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도 자격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총장 임용에 대해서 좀 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한편으로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잘 풀어나가 주시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학 스스로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개혁적 사고가 충만할 때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면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포기하려면 차라리 조기에 결단을 내려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강원도에서 도립대학이 더욱더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심영섭의원

다음은 강원도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는 메르스 사태와 극심한 가뭄이라는 이중고로 경기침체가 현실화 되는 어려움에 국면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이지연 보건복지여성 국장님,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가뭄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어재영 농정국장님과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일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님과 관계 부처에서 가뭄으로 인해 고랭지 채소 작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ㆍ강릉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평창, 왕산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왕산 안반데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왕산 안반데기에서 평창 도암댐 수하리 방향인 15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도는 고랭지 채소를 반출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15호선이 군도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부의장

심영섭 의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영섭의원

이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지사님한테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따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부의장

심영섭 의원님께서 너무 열심히 질문을 하시느라 잠깐 시간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송달한 도정질문요지서 이외에 질문하시거나 질문대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의제 외 발언으로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농림수산위원회, 의기양양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입니다. 최근 120년만에 사상 유례없는 가뭄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메르스라는 신종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십니까?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9대 도의회 취임 후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위기상황 극복에 혼신을 기울이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규제개혁 철폐라는 토론에 이어 지난 4월 소기의 성과를 올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계획 또 첨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본부장님, 요즘 계속 바쁘셨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일간에는 본부장님 취임 후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동해안 어민들의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 어기가 안 되어서 양은 많지 않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글쎄, 본론은 아닙니다만 군 철책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환동해본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책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정책이나 해양수산관광정책과를 신설해서 그 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전영하 본부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경계철책 철거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재의 추진상황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난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일부 철책을 철거해서 어업생산과 해양관광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철책 철거를 못 하다가 금년도 약 40개소의 철책 철거 요청이 있어서 41개소를 철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8군단과 22사단ㆍ21사단ㆍ3사단 예하부대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26개소 14㎞를 철거하고자 협의를 끝낸 바 있고 현재 합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참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철거에 들어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민들은, 특히 동해안 주민들은 철책 철거라는 오랜 염원과 숙원사업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들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현재 지방비와 시ㆍ군비로 부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도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동해안 주민들은 ‘국가에서 이것을 다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방금 얘기했던 대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비용으로 국비ㆍ지방비 포함해서 19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국비보다 지방비가 많았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18억, 또 시ㆍ군비가 92억 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국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압박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 초창기에는 나름 국비지원이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시ㆍ군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선거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부득이하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먼저 자치단체의 돈을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집행부가 지방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국방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쪽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는 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해안선 연장이 총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지금 철책구간이 210㎞이고 그다음에 잔존으로 철거해야 될 구간이 161㎞인데 우선 철거대상이 됐던 23.5㎞는 부분적으로 좀 쉬운 지역, 쉽게 말하면 철거가 용이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흔히 사회에서 얘기할 때, 철책 철거가 ㎞당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1㎞ 철거하는 데 어떤 지역은 20억이 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1억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철책 철거에도 앞으로 많은 지방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석삼

장석삼의원

그동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안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였던 해안가의 철책을 철거하는 마당에 또다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역적으로 매우 필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열악한 지방비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저도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설치한 것을 철거한다면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당연히 국비로 철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사실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영하 본부장님,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진척과정을 우리 의원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강원도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힘드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기업활동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기업의 대표들은 항상 수익의 일부를 기업의 가치창출과 또 기업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쏟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나 임원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런 것들을 사회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이 갖고 있는 도지사라는 그런 막중한-권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권력과 지위를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동해안 군 철책 철거 및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행정자치부 대통령상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삼

장석삼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경계철책 철거가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으로 다가왔지만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도비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추산하기로 아직 잔존해 있는 철책이 162㎞라고 본다면 어림잡아서 1,000억 이상대, 구릉지라든가 협곡지역까지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완화로 철거계획은 확정했지만 앞으로 발생할 철거예산에 대해서 정부에 보다 많은 지원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있다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를 철거하는 데 88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강원도에서 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저희들은 이것은 국가에서 내야 되는 돈이 아니냐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 기재부하고 행자부에서 특교세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특교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삼

장석삼의원

PT 2번부터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원론적인 대답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물론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노력하고 애를 쓰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지역개발에 대한 제한들을 풀어주자는 의미에서 규제개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가 그 부분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철거하는 상황인데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에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추진하라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안보문제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설치한 해안철책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왔겠습니까? 앞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본 의원이 다른 공식적인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멤버(Remember)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 또한 어린 시절을 저런 철책 옆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납니다. 지사님, 혹시 흔적선이라고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흔적선은 못 들어봤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옛날에 일명 방위병들이 1983년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옛날 단기사병들이 돈이 없던 시절에 저런 넝쿨, 옛날 해안가는 저랬습니다.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넝쿨을 철사로 놓고, 아니면 나무로 놓고 그 앞을 가랫대 같은 것으로 끌어서 단기사병들이, 해안가에 있는 군 인력들이 흔적선을 남겼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초소에 나가서 발자국이 있으면 밤에 뭔가 좀 이상한 징후가 있었구나 하는, 말 그대로 흔적선이었던 것인데, 본 의원이 흔적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흔적선으로 인해서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이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공포감, 위화감, 심지어 들어가면 군인들이 주민들한테 경고사격을 하고 또 총부리를 겨누고 위협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요. 본 의원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상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안철책 철조망을 철거하는데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강원도민에게 지워진다면 우리 도민을 두 번이나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책 철거 후에 그 광활한 해변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려면 새로운 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안철책 철거비용을 국비로 조달한 후 지자체에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그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교부세를 확실한 항목으로 내려주든지 명확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사의 권한과 지위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공산당으로 치면 서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님 서열이 행정부에서 20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위가 매일 도민을 상대로, 민생현장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이용하셔서 그 지위를 도민을 위해서 남용해 달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이 접경지역 TF팀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본 의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환동해본부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분장을 좀 달리하셔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1,500억이 들어갈지 2,000억이 들어갈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을 강원도가 부담하지 않으면 열악한 시ㆍ군이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대강 추산을 하면 15㎞에 88억이니까 150㎞면 그 10배, 1,000억 가까운 돈이…….

석삼

장석삼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간은 1㎞에 28억 들어간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우리 강원도의 삼척지역, 고성, 속초, 또 강릉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바위나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당 추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억에서 30억씩 이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가 막연하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좋아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뛰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해안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경제유발효과를 추산적으로 약 20조 원으로 잡으셨죠,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그게 추산적이라고 합니다만 본 의원은 20조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금액과 규모를 산정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주 상세하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상세가 아니더라도 산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대강의 추산밖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 특별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입니다. 추산입니다만, 1980년도에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평균 땅값이 평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지사님은 항상 정확한 액수는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검소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지금 보통 평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매매가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 동해안의 열악한 어민들, 그리고 소작농들,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토지를 대도시의 부동산업자라든가 땅 투기하시는 분들한테 다 팔았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동해안의 주민들 중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가 채 될까 말까입니다.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피해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강원도민들에게 가중을 시켜서 한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강력한 실행의지와 계획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그동안의 피해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고 또 피해를 구제하는 비용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여하튼 해안철책 철거가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 조금 더 고도적이고 면밀한 전략으로 대정부 투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아까 TF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TF팀을 구성하되-우리 강원도 집행부를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좀 더 명망이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아홉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재위 위원도 계시고 또 접경지역 관련 특위 위원분도 계시고 농수위에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TF팀을, 우리 도 차원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민관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동해안 해안경계철책 철거에 따라 대체시설이나 대체장비 설치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군부대 중심의 대체시설 설치보다 항구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가동해서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삼

장석삼의원

지사님, 터키의 접경지역 군사시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터키?

석삼

장석삼의원

예, 터키.

문순

최문순도지사

터키의 시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못 들어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삼

장석삼의원

혹시 우리 도에서 터키의 접경시설, 거기도 철책을 철거하면서 국가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규제완화, 철책 철거라는 소기의 성과에 도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군사시설 설치와 해제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접경지역의 군사시설을 해제하면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국가가 철거비용을 투입한 데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철책이 설치된 후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에 따라 재산권 피해 및 경제활동에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해서 국가안보에 따른 피해지역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요청 등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국가방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가방위법을 한 다섯 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섯 번을 읽어보았는데 그 조항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 지사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 저도 그런 근거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본부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국가방위법을 골자로 해서 핑계사유를 댔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을, 정말 달콤한 소기의 목적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 부분의 어떤 항목이 우리 강원도 혈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시간상 조금만 줄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예산지원이 막힌다면 국가안보로 인해 주민들과 지자체가 큰 피해를 본 만큼 안보세라는 것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안보세 못 들어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못 들어봤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이것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법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강원도의 역할이 비록 미미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또 지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대표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로 인해서 각종 규제와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보세 신설을 요청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법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의 절책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졌듯이 이 부분 때문에 강원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안보에 대한 세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번 해안철책 철거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군부대 이전 등 각종 군사보호시설의 설치와 해제에 따라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안보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강원도민들의 희생에 대해서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사님, 양양공항 이런 것들이 지난번 지사님 선거의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여 이번 규제완화, 군 경계철책 철거라는 정부를 상대로 막대하게 끌어내야 하는 부분도 지사님의 중요한 치적으로 분명히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도민에게 부담으로 오는 단순한 본인의 업적과 치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사님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이 철거되면 많은 면적의 해변이 공유수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도에서 늘어난 해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후속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같은 지역에 투자유치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우선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투자유치도 물론 좋습니다만 본 의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돈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투자유치와 병행으로 앞으로 해안철책 철거 이후에 흔적선과 철책선을 이용한, 해안초소 및 군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시범해변을 선정한 뒤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보체험이 가능한 안보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본 의원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국가적으로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과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군부대 해안경계체험장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 놀던 놀이터가 주로 군부대 막사, 벙커 이런 시설이었는데 거기에서 놀던 추억이 너무 많이 배어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스릴도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국방부에서 걱정하는 안보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또 새로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해 일부 철책이 철거되기 시작할 텐데 그 이후의 계획은 시ㆍ군과 잘 협력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지사님, 하여튼 본 의원이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끝으로 본 의원의 짧은 소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업무분장 사무가 있죠. 업무분장 사무가 있는데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인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국가 고유사무인 국방을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맡았습니까? 한번 그런 논리를 펼쳐보신 적은 있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국방은 당연히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석삼

장석삼의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국방부나,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세 분이 기자회견도 하고, MOU 체결을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막연히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민과 동해안 주민들이 그동안 잃었던 권리와 명예를 이제는 회복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앞서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기업과 사회는 그 소속단체의 이익과 향상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도, 특히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협업을 해서 앞으로 대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하시면서 좀 더 똑똑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민병희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교육감님, 올해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 막상 해 보시니까 쉽지 않으시죠? 본 의원이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또 교육감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육적인 철학,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누리과정은 국가 책임사항을 저한테 넘겨서 힘든 것 같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학생을 아버지가 때렸다고 해서 그것을 아버지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런 답변은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감님은 교육감 개인이 아닙니다. 강원도 교육의 수장이시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교육감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국가에만 팽개치면, 강원도가 무슨 동떨어진 하와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저는 교육감이 조금 더-죄송합니다.-책임감 있고 조금 더 강원도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또 대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해서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하튼 교육감님의 지금 세계가 원하는 협업, 그리고 창의력,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의 인식은 본 의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본론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기본교육이,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뒤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그동안 수십 년을 교육계에 헌신하고 또 지금은 일선 최고의 단체장으로서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본 의원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대다수의 학부모들, 또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한 번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교육이 전국에서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입니다, 제가…….

석삼

장석삼의원

철학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강원도 교육이 뭐가 앞서가는데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수치화, 계량화된 것만 가지고 교육을 이야기하면 정말 교육의 본질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성 실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그렇죠, 인성. 교육감님,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물론 우리가 좋은 말로는 인격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그늘에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기초학력을 다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님의 그런 생각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초ㆍ기본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인식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만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물론 교육감님이 언론에서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조금 편향적인 게 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현재까지는, 관선 교육감 시절에 일부 그런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이후에 강원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전국 중ㆍ고등학교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평균 1.03% 증가하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은 0.5% 증가한 통계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하드든 소프트든 인성 중심의,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지금 2009년도와 2015년도, 교육감님 취임 전과 취임 후를, 본 의원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5위, 고등학교 10위라는 그러한 경쟁력을 나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이전에는 전국 최우수였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의 수치를 말씀하시는데 학업성취도 이것은 나빠졌지만 대학진학률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진학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석삼

장석삼의원

제가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진학률 자체가 발표부터 잘못된 것 아시죠? 저는 거기에서 교육감님에게 실망을 했어요. 교육감님에 대해 왜 실망을 했느냐면 나름대로 철학적인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선거 때 발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선거 말고도…….

석삼

장석삼의원

선거 때 발표가 된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시를 했어요. ‘교육감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했는데, 물론 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는 인신공격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와서 했다,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밝히고 나서, 공개하고 나서 후회했다, 후회했다는 소회를 밝힌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까 최근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답변의 본질을 잘 파악을 못 하셨든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보십시오. 아니, 기초학력이 떨어진 애들이 어떻게 대학을 다 갑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학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기초학력에 따라 진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체제가 교육감님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어서 바뀌었다면 얘기가 되지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제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삼

장석삼의원

제 얘기는 마저 해야죠. 반론을 제가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에 포함된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아니라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정말 학교라는 공교육 자체에 의존한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학업성취도 미달된 학생들을 정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고…….

석삼

장석삼의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고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그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갔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 교육감님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내모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여튼 최소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 저의 책무이기 때문에…….

석삼

장석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것은 나름대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국 대학 진학률을 보면 강원도가 90%입니다. 제일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강원도가 90%이고 오히려 서울의 강남권은 49%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특성과 대안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다가 취업도 되지 않고 이 부분이 대학이라는 취업의 수단으로 막연히 가는구나, 특히 요즘 대학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예전같이 대학이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중하위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할 수 없는 상황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 실업률이 가중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같이 양산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취업률도 제 취임 당시 12.9%에서 40.1%로 늘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이 너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질문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의 성과평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교육감님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거의 최하위 받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최하위 받았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부에서의 평가지표는 바로 이런 일제고사의 성적 같은 게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최하위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삼

장석삼의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실 상위, 또 일제고사 성적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육적인 방법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석삼

장석삼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교육감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속기록도 보고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본 의원이 처음에 “생각보다 힘드시죠?”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질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변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감님의 인성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존경하고 본 의원도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강원도 교육의 앞날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그 수치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지난번에 울산교육청에서 2014년도 기초학력미달학생을 대폭 줄인 공로로 인해서 400억 인센티브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이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나쁘면 나쁜 곳에 돈을 더 주어서 올리게 해야 되는데…….

석삼

장석삼의원

아니죠, 내용을 들으셔야죠. 크게 줄인 공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지금 14위, 15위 정도를 하니까 앞으로 올리시면 400억이 아니라, 물론 학생이 좀 적긴 합니다만 우리도 그만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감히 본 의원이 얘기합니다만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있고 현실을 벗어나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은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철학의 현실을 벗어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올라왔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초등학생은 9만 4,442명이었던 것이 7만 8,400명, 1만 6,000명이 감소되었고요, 중학생은 9,250명, 고등학생은 2,4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교 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학교 수의 변동에 비해서 학생 수가 비례적으로 더 많이 감소됐는데 이것을 반증한 것이 강원도의 인구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원도의 인구는 2010년부터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약 1만 5,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반면에 초등학생은 1만 6,000명, 중학생은 9,200명, 고등학생은 2,400명이 줄었다는 것,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ㆍ중등ㆍ고등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인구가 늘어난 해를 지나서 7년~8년 지나야 초등학교 학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 또 교육감님의 지금까지의 과정,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한번 바꾸어 주시는 그런 용의도 현실 속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 구글이 인재채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성과 협업성, 협동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OECD 교육국장인 안드레아스 슐라이허가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회의 교육시스템이 교사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좀 동떨어진 얘기로 갑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권신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월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번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없어서 인성교육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일거리가 늘고 인성교육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삼

장석삼의원

재원도 마련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각종 보고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게 만들어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인권에 앞서서, 학생인권 얘기는 제가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인권에 앞서 인성이 먼저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 교육이 제대로 된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경쟁력강화조례, 또는 체인지헌이라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체인지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압니다. 체육, 인성, 지적인, 그다음에…….

석삼

장석삼의원

맞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체인지로 체인지하자 이렇게…….

석삼

장석삼의원

예, 맞습니다. 이것 제가 지은 말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감합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자료 안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소리를 먹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주말에 가면 밥도 해 주고 등산도 가고 지난주에는 야구장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수반되는 이런 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정책을 늘려주시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특히 부모들이 이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너무 국가에게 책임과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제가 집사입니다, 집사.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자식 나무랄 수 없고요, 내 자식 안 예쁜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짧은 답변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나은 그런 강원교육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시간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부의장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감님께 질문을 할 때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 성의 있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석주

권석주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