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54명 탑승자 중 228명이 사망한 1997년 KE801편 괌 추락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항공사고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일어날 확률이 극히 드문데 이 사고의 요인으로는 지독한 악천후, 고장으로 인한 활공각 유도장비인 괌 공항 글라이드 슬로프(glide slope)의 부재, 그리고 우리 문화의 특징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겨질 만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충ㆍ효ㆍ예로 대표되는 위대한 우리 유산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는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착취하던 위정자들이 도망갈 때도 스스로 의병을 조직해 싸웠던 민초들의 혈관, 백의종군이란 굴욕을 마다하지 않고 끝내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받으신 이순신 제독의 혈관, 곧 과부와 아비 없는 자식이 될 딸과 두 아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은 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하얼빈 행에 오르셨던 도마 안중근 의사님의 혈관을 타고 흘러 폐허에서 기적을 이뤄낸 아버님 세대로 이어져 2002년 거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우리의 혈관에서 폭발된 국가를 향한 ‘충’, 부모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여 머리털에 칼을 대지 않고 상투를 틀며 묘 옆에 여막을 지어 3년간 부모님을 섬겼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효심을 바탕으로 요즘식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효’, 스승님과 함께 걸을 때 한 발 뒤에서 따르되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되며 손윗사람이 수저를 들 때까지 수저를 들지 않고 잔을 가리고 몸을 돌려 마시는 ‘예’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우리처럼 느끼게 해주는 한국인다움의 근저요 자부심입니다. 이 유산들을 시대의 실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지키고 계승해 간다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도 반만년을 이어온 위대한 조국을 유구토록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건 진일보한 방향일지라도 쉽게 변화시키기 힘든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제약, 갈등, 아픔 등은 역사적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주와 국가, 대국에 대한 신하들의 무조건적 충은 때론 결과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로 이어졌고 효와 예의 차원에서 상복으로 어떤 것을 입을지가 국론 분열의 중심이 되기도 했으며 선조들께서 상투를 자르는 과정은 실로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괌 사고도 이처럼 미처 시대와 상황에 발맞춰 변하지 못한 문화가 큰 부분 기인한 아픔이었습니다. 악천후와 괌 공항 장비 고장만 없었어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장비 수리기간 동안 1,500여 편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악천후가 있던 그날도 사고는 우리나라 비행기 편에서만 일어났습니다. 문화 간 차이를 분석하는 홉스테드 지수 중 권력간격지수인 PDI는 그 나라 문화가 위계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나타내는데 조종사들의 PDI 측정결과 한국은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실제 괌 사고 블랙박스에 의하면 부기장과 기관사는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장의 권위 앞에 행여 심기라도 건드릴까 mitigated speech 즉, 돌려 말하는 완곡어법으로 시종일관했고 기관사는 “기장님, 육안에 의존해 착륙을 시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상레이더를 보십시오!”란 말을 감히 하지 못해 ‘오늘 기상레이더 덕 많이 본다.’란 혼잣말로 의견을 표출했다 합니다.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 경보장치가 여러 번 울렸는데도 충돌 7초 전이 돼서야 부기장은 가까스로 용기 내어 착륙포기를 권유하고 5초 전에 착륙포기를 외칩니다. 4초 전 기관사도 “올라갑시다.” 하며 기장이 복행신호인 ‘Go Around’를 외칠 것을 종용했고 2.3초 전 기장은 Go Around를 외치며 조종간을 당겼지만 무게와 관성을 이기지 못한 801편은 공항 남서쪽 4.8㎞에 위치한 언덕을 들이받고 맙니다. 본 의원 또한 예의를 중시하고 부당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손윗사람 앞이면 꾹 참고 웃어넘기는 것을 일쑤로 여기는 전형적인 한국인이지만 위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 계속 시정해 가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지 않은 상황에선 구성원의 정서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예의 바르다고 인정받는 모습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만큼은 서구인들처럼 기장이 오판하고 있음을 단 몇 초가 아닌 수분 전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율적 판단하에 부기장이 조종간을 뺏어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상투를 자르고 다니는 우리처럼 오늘에 맞게 발을 맞춘 모습일 것입니다. 외자 유출은 우리 문화권에서 누구나 꺼려하는 일이며 더욱이 전쟁 폐허와 가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기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지난 4월 소방본부 기행위 보고 때 국산헬기는 산악구조를 포함해 소방헬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여덟 가지 기술적 미충족 사유가 있고 군용으로 개발된 사이즈 자체도 사용하기 너무 크며 그 때문에 가격도 가장 비싸고 항공법 적용 형식승인, 감항증명도 못 받은 상태란 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문화적 기피사항인 외자 유출로 초점이 옮겨간 문제라 기관사처럼 혼잣말로 넘기고 싶었지만 이 사안은 소방대원과 도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이 혹 때를 놓친 충돌 몇 초 전 외침이 될까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산헬기 30년 운영 시 헬기 값 포함 700억 원 외자 유출이 발생할거라 들었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로는 300억 원이 발생 아닌가 싶고, 헬기 값을 빼면 30년간 주로 부품 교체에서 발생할 약 90억 원의 유출은 100% 국산화가 안 된 동력전달장치 450여 개 부품 중 6개월 전 기준 국내 양산이 가능한 80여 개 부품 외에 나머지 80%에 달하는 370여 개 부품과 주요 부품 상당수가 외제라 들은 국산헬기 유지비에서도 발생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각설하더라도 지금 오직 우리 정서와 문화에 기인한 주장만이 초점을 유도하고 시야를 흐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소방본부는 안전, 효율성, 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국산헬기를 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국산을 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산 강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 관계자와 도민, 국민들을 이해시키며 Go Around를 외쳐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한 가장 중요한 초점은 구매방식, 정서가 아닌 안전과 효율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우리는 실제 운용할 분들의 고려가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다 믿으며 소방본부가 문화에 매몰되어 눈치 볼 필요 없이 조종간을 잡고 적법한 방법과 양심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