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정희 의원, 부위원장에 남현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정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송현1, 송현2, 본리, 본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고 있는 달서구 송현동 산56에 소재한 달서별빛캠핑장 내 달서목재문화관 건물의 부실 공사와 달서구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개관한 달서목재문화관은 지하1층‧지상3층에 연면적 1,423㎡로 종합전시실, 목재체험관, 상상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평균 약 1,690명의 주민이 찾고 있는 달서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은 매년 약 2만 명의 주민이 찾아오는 달서구의 명소가 되었지만 2022년 여름에 내린 비로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사무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복도로 흘러내린 물로 건물의 일부가 썩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재문화관의 특성상 내부에 나무 소재가 많아 누수로 흘러내린 물은 건물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면 자료 시청) 건물을 짓고 나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은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완벽한 설계와 시공은 없기 때문에 “하자 없는 건물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법률에서는 건물의 하자 보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제667조]는 건물의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명시하는 등 건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세웠으니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주민의 불편을 돌아보지 않고 건물의 누수와 하자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행정 자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목재문화관의 부실 공사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침투방수액을 뿌리는 등 미봉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렸다가 녹으면 건물 곳곳에 물이 스며들고 추운 날씨에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면서 건물이 동해를 입어 어딘가 있을 균열들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달서목재문화관뿐만 아니라 지금 달서구가 짓고 있는 많은 건물들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개관한 달서구 선사문화체험관 및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희망나눔센터, 월배복합센터 등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짓고 있는 건물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달서구가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서구는 준공 전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실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달서구가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민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에 앞서 서민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구정질문 시 모두 발언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돌공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과 선사시대로 사업에서 선돌공원이 하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돌공원 주차장에 참고로 달서구에는 11월 기준 현재 차량 등록 대수가 29만2,000여 대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4,900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태인데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돌공원은 단속도 좀 약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면서도 …(청취 불능)…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도로 상황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 단속도 약간의 어떤 강약이나 그런 어떤 …(청취 불능)… 고려하고 있는데 선돌공원 주변에는 쉽게 말하면 소통에는 크게 제한이 없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는 약간 유예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곳 불법 주정차의 특징을 보면 장기 주차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주로 캠핑카입니다. 캠핑카는 장기 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주차 관련 속기록 자료 있으면 띄워 주십시오. 저도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감안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돌공원은 선사시대로 사업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찾아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단속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 속기록을 보시면 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에 문제없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단지 다른 지역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측면인데 한정된 자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소통에 약간 덜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문제없다는 건 말을 했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 실제로 도시에는 각종 문제가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돌공원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달서선사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선돌공원에 지금이라도 방문하려면 그래도 그분들이라도 불법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사관하고 선돌공원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지금…….

선사관에 오신 분들이 선돌공원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오는데, 선돌공원은 우리가 말했다시피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볼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사관하고는 차별적으로…, 거기서 선사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선돌공원 관련 속기록 띄워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십시오.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선돌공원에 가면 볼 게 없다,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러면 언제부터 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갈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가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금 전체 흐름을 안 보고 말꼬리를 잡는 식인데, 없다는 그 말은 내용이 부족…….

청장님, 잠깐만요.

예.

청장님, 저는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청장님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청장님이 지난 구정질문 때 저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했는데 내가 말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볼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뜻인데 그걸 자꾸 지적…, 볼거리가 부족해서 앞으로 많이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사시대로 사업에서 선돌공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데 지금까지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샘공원에 집중하고 그건 차기에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돌공원은 언제부터 가면 되겠습니까?

그거야 뭐 지금 우리가 벼랑도 만들고 등등 앞으로…, 앞으로 계속 채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샘공원에 집중하고 서서히 선돌공원으로 이동하는 상태인데 한목에 다 케어를 못 하기 때문에 선돌공원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돼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가도 그렇게 볼거리가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리뉴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3년 내지 4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리뉴얼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여기서 다 설명드려야 합니까? 흐름을 이야기한 건데, 참고로 아까 주차장 문제를 하다가 또 일로 넘어와 버렸는데 선돌공원의 기본 방향은 월암동 입석 2호·3호가 거기 있고 상인동, 진천동에 고인돌이 옮겨…….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동기 집터라든가 유물이 약간 미흡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선돌공원이라는 말에 상응하도록 앞으로 더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큰 흐름을, 계획안을 잡아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배 지역 택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그런 각종 유물들을 다 옮겨 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리뉴얼 사업을 하더라도 3년 내지 4년이 걸리니까 리뉴얼 사업 전이라도 저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공원 내부 정리를 해서 지금이라도 볼거리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고 지금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할 계획으로 있는 게 구청의 계획입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달서선사관, 한샘청동공원, 선돌공원, 그다음에 선사유적공원이 각각 이 하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해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초기기 때문에 점으로 개발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선으로 연결돼서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리뉴얼 사업을 하더라도 삼사 년은 걸리니까 그동안에라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주변 환경 좀 정리해 주시고 정비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서 거기 찾아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빛천체과학관에 대형 버스 접근이 어렵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기존 주차장 일부를 절개해서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된다고 예상하십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그림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안 돼 있는데…, 입구에 다른 그림 없습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절개를 하면 이 부분을 절개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램프 구간에서.

전체 그림으로 된 것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별빛캠프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램프 구간이고요.

위에서 찍은 것 없습니까? 조망으로 찍은 화면…. 제가 몇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인데 근원적으로 그 몇 가지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도면이 안 나와서 설명이 어려운 것 같은데 참고로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길이 지금 도로 아닙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대형차가 앞에 부딪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을 몇 개 두고 있는데 들어가면서 우측에 백 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저쪽에 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방안도 있고 더 오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먼 미래에 대형 손님들이 구름같이 몰려올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는 방안 등등, 두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10억 정도, 한 15억 내로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답변서에 보면 10억에서 20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많이 들어 봤자 15억 내외로 될 거예요.

청장님이 저번에 제가 질문드릴 때는 이 부분에 주차 빌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장기적인 안을 한 거고…….

주차 빌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먼 미래에 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커버를 못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입구가 어디입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게 입구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는 밑에서 차가 일로 올라오잖아요.

예.

우측에 이쪽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면 입체적으로 할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를 저기에 주차 빌딩을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입체화.

주차 빌딩은 10억, 20억으로 되겠습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필요하면 상응하도록 주차 빌딩을 하든지 해야 하지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그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예측을 해 봐야 되잖아요.

예측이…….

안 그래도 15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계속 추가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건 그 말이 아니고 향후에 우측에 대구시 땅 사서 개발…, 저는 앞으로 계획이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말이고 손님이 적게 오면 할 필요 없고 필요하면 맞도록 돈도 투자하는 게 맞지 손님이 많이 오는데 적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 포인트는 천체관을 이용할 학생들이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저기에 접근하니까 문제가 돼서 대형 버스를 어떻게 주차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앞에 여기에 대형차를 조금 빼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처럼 승마장 쪽에서 밑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그걸…….

우리가 천체관을 건립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이 우리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접근이 용이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램프 구간이고 저기는 승하차도 어려운 곳인데!

아니 과학관이 일이 년 만에 됩니까?

그래도…….

아니 과학관을 설계하고 공모하고…….

충분히 아는데 제가…….

그 사이에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자꾸…….

적어도 지금 건립을 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예측은 해야죠!

예측은 아까 그랬잖아요. 한 10억…….

그러면 158억 해 놓고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10억, 20억 이렇게 증액하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잡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공간은 근원적으로…, 그거는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한 거지 여기 158억에 15억 덧붙이면 많다는 그런 개념으로 몰고 가는 건 그것도 물론 되지만 주차장은 달서구 곳곳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곳곳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자체 사업비가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보조 사업이 7,500억, 행정 경비가 1,300억, 그다음에 자체 사업이 1,100억 드는데 이 자체 사업비로 민간위탁금도 지급해야 되고 시설물도 건립해야 되고 많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면서 공공건축물을 무수히 지었습니다. 아주 많이 지어 왔는데 내년도 되면 월배노인복합센터가 남아 있고 많은 시설들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지금 에코전망대도 계획되어 있죠, 그다음에 선사시대로 한샘청동공원과 선돌공원 리뉴얼 사업도 계획…, 리뉴얼 사업만 해도 300억 예산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든다고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돈 돈 돈 그러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는 큰 사업들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건 몇 년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질문 때도 잠시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85억에서 15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참고로 처음에 계상할 때는 2019년도에 실시한 별빛캠프 확장 사업 용역 시에 당초 건축비 산정은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사 기관 건축비를 토대로 했습니다. 국내에 유사한 충주 기상과학관이라든가 경기도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이라든가 밀양 기상과학관을 통해 건축비는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250만 원, 그다음에 전시관은 15억 정도 이렇게 하니까 돈이 나왔고 이런 평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서 거기서 맞춰 보니까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상태고 큰 흐름은 그동안 발생한 코로나19라든가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물가 인상 등을 통해서 최근 1년간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 비용이 많이 상승했고 부대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돼서 처음보다는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최근 1년 동안 건축 자재비가 많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2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무줄 사업비가 된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인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명칭 변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별빛동굴체험관’이었습니다. 체험관 정도 되니까 85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천체과학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58억, 처음에 하려는 사업보다 사업 내용이 커지고 명칭이 바뀌듯이 사업 내용이 커진 건 아닙니까? 단순한 물가 인상이 아니고.

물가 인상이 크고 물론 건축비는 평당, 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비례한다고 보고 한 건데 체험관과 전시관의 그런 개념인데 물론 처음에 구상한 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경기도 광명시에서 아이디어를…, 처음에는 희미한 상태에서 생각했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체험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학교 교과서를 쭉 보니까 정말로 실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욕심을 낸 건데 실제로 체험관과 전시관, 그걸 옮겼다고 해서 물론 많은 것이 포함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뭘 담고, 담고 난 뒤에 우리 학생들에게 뭘 보여 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체험관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면 그게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천체과학관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안 맞습니까? 처음에 85억 예산으로 시작해서 이게 158억까지 늘어나고 제가 봐서는 주차 타워까지 지으면 한 200억까지도 갈 것 같은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 예측하다 보니까 과거에 유사한 시설을 갖다가 평균 내서 쓴 거고 아까 말처럼 최근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비가 올라서 그걸 반영했지만 그걸 하는 김에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증가한 건데, 문제는 금액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이왕 건물 지으면 잘 짓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스터플랜…, 우리가 이 업무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모으다 보니…, 처음부터 마스터플랜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구상 단계에서 계속 생각을 업그레이드시켰기 때문에 설령 좀 증가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면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그 계획에도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2021년 2월에 과학관TF팀을 신설했습니다. TF팀 신설이 이 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산에 별도로 팀 없이 별빛캠핑장팀에 업무를 맡겼는데 그 사람들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분산이 안 돼서 별도로 한 사람을 택해서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업무를 계속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왜냐면 공모에 탈락하면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기본 계획이나 콘텐츠 연구 이런 건 용역을 통해서 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TF팀 신설을 할 것이 아니고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TF팀을 신설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면 대구시…, 큰 가지를 놔두고 팀 왜 만듭니까? 계획적으로 하려면 팀을 만들고 대화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팀 이것도 1명만…,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사전이든 사후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준비가 많이…, 그냥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업무가 우리 공무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업무를 맡겼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이유가 됩니까?

공모사업이어서 혹시 공모에 탈락하면 그 팀을 해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야…….

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공모에 탈락해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아니…….

예를 들어 공모에 탈락하면 그 사업을 철회를 해야 되는데 팀까지 구성시켜 놓으면 철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에 한번 보세요. 탈락했다고 다…, 다음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내 말은 대비해서 한 사람을 정해서 업무를 하다가 탈락되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탈락했다고 해서 업무를 해체하고 또 팀을 해체하라는 건 어느 논리에 그런 게 나옵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적이 없어져서…….

목적이…, 우리가 탈락한…, 탈락해서 업무를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 신청사 관련해서 부서를 돌려보냈습니다. 부서를 없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홍 시장님 자기 생각이고 내가 그걸 따라야 됩니까?

따를 필요는 없지만…….

보통 모든 업무가 탈락되면 중요하면 준비를 더 해서 다음에 하고 이런 건데 그것 떨어졌다고 해서 폐지하라는 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국립대구과학관은 달서천체과학관에 비해 부지 면적이 약 38배, (사무직원에게) 혹시 이 자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인근에 국립대구과학관은 달서천체과학관에 비해 부지 면적은 약 38배, 건축 연면적 약 14배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장료는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천체과학관 입장료와 천체투영관 입장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경쟁으로 안 봅니다. 방금 도표가 없이 한 건데 여기 입장료도 똑같은 것도 있고 2배 되는 것도 섞여 있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건…, 어디 커피숍 하나 경쟁 안 되면 다른 데는 아무도 못 하겠네, 그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할 그런 풍부한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처럼 비용은 참고로 과거에 그동안 옆에 전시관을 참고해서 정한 건데…….

청장님, 시설이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 규모를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비교가 됩니까?

대구과학관 가 보셨습니까?

가 봤죠. 거기는 국가…….

거기에 콘텐츠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우주과학이라든가 천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15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러 가는 게 근무자 수를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인정하잖아요. 잘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특화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는 거리도 멀고 더군다나 거기는 정부에서 일부러 마음먹고 지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우리는 또 특별 전문관이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거지 거기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논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입장료 같은 걸 예상을 하는데 현실성 없는 예상 수입을 추정한다는 건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대충 추정한 건 인근 지방에 다른 천체관을 참고해서 평균 낸 수치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구과학관이 있으면 대구·경북에 아무 것도 못 만들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비교는 해 봐야죠. 인근에 있는데요.

비교는 당연히 되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8배. 부지가 38배고 건축 연면적이 14배입니다, 14배.

그걸 보러 가는 게 규모로 보러 갑니까? 그러면 건물 크고 그걸 보러 갑니까?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천체투영관하고 관측 기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별빛과학관의 천체투영관은 대구과학관 투영관을 설치한 프랑스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가 합니다. 우리가 뭐 특징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국립과학관에서 하는 투영관을 우리 달서구에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청장님, 이거 아십니까?

투영관은 대한민국에 많이 있지만 그러면 큰 데 있으면 작은 데는 없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특별나게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구국립과학관에 설치하는 투영관을 우리 달서구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콘텐츠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의원님 말 같으면 국립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영천도 필요 없고 근방에는 필요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데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논리에 안 맞잖아요.

영천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차이가 있고 실제 국립과학관은 거리가 여기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밀양도 필요 없고 앞으로 대구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다 필요 없다는 논리인데 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 사항이고 거기는 콘텐츠를 달리하면 되는 거지, 물론 모양은 같겠죠. 그러나 프로그램은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관측 기기는 어느 정도 보유하실 생각입니까?

그건 우리가 아직 더 세밀하게 해 봐야 되는데 참고로…. 아직 예측적인…, 보조관측실에서는 아마 망원경이 5개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모 면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인접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핵심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모 면이 아니고 특화입니다, 특화. 우리는 우주 천체에 특화고 저기는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더라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전시 콘텐츠 연구 용역에서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면 대구 지역에는 전문 과학관 시설이 전무하고 우주 전문 과학관의 부재라고 표현돼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대구국립과학관이 갖추고 있는 천문·우주 과학 시설과 달서별빛천체과학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과학관에는 우리가 말하는 제1관이 있는데 1관에는 ‘자연과 발견’이라는 대주제에서 환경누리라든가 자연과 사람, 나도 과학자, 자연재해, 환경재해 등 소주제의 전시·체험 시설이 있고 나머지 2관은 ‘과학 기술과 산업’이라는 대주제하에서 에너지누리, 산업과 과학 기술, 생활 속 과학 기술의 소주제 전시·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과학관은, 물론 과학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우리는 전문 특화의 의미에서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지구과학이 시작되던데 거기에 교과 과목과 연계해서 천문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학생들이 평시에 학교에서 배운 걸 익히고 여러 가지 전시하면서 그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바람을 심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름은 과학관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점에서 중복을 피하고 충분히 특화할 수 있다고, 왜냐면 지구라든가 우주·천체 그건 가지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 한다고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특화될 수도 있는 건데 옆에 큰 게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빛천체과학관의 콘텐츠 중에 핵심은 천체투영관하고 관측 기기라고 생각하는데 대구국립과학관과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얼마나 보여 주실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나중에 아마 세월 가면 해소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과학관만이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도 앞산에 캠핑장과 별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 설치 등 천체 관측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구·군이 경쟁하듯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남구와 거리상 상당히 그런 점에서 착안한 질문인 것 같은데 남구 앞산근린공원에는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이라는 걸 짓고 있습니다. 그걸 조성하면서 부대시설로 천체 관측 시설이라든가 체육 시설, 야외무대 등 일부 시설을 추가로 짓는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독립된 과학관이라든가 체험관이 아니라 캠핑장의 부속 시설로…, 말을 잘못했습니다. 남구는 캠핑장 부속 시설로 천체 관측이 가능하도록 관측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학교 교과 과목과 연계해서 전시·체험 시설의 이용을 통한 천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학습력을 높이는 그런 좀 더 규모 있고 체계적인 걸 꿈꾸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시설로 한다고 해서 가치 있다는 것보다는 현재 남구·중구·서구, 그다음에 달서구, 대구 전체에 과학관 분포를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 같은 곳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보려면 동구·수성구, 아니면 달성군 저 끝에 가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하면 충분히 자원을 볼 학생들도 많고 또 남구는 단지 캠핑장 오는 손님에 대한 부대시설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구하고 남구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캠핑장하고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쨌든 공통 사항이고요. 조금은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우리 천체과학관을 마치 별도의 사업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냉정히 따지면 목재체험관하고 캠핑장에 부족한 콘텐츠를 서로 보완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완전 별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 수목원에도 목재체험관이 있습니다. 옆에 지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건데, 달서구에만 해도 111개의 초·중·고가 있는데 가까이서 학교에서 배운 걸 체험하고 우주 꿈을 키우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1월에 우주 강국을 선언하고 우주에서 경제를 새로 열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좀 더 넓게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체과학관 설립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부정적인 평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천체과학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천체체험관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별빛캠핑장이나 목재체험관의 부족한 콘텐츠를 서로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문에 핵심적인 사항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자는 핵심이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전시관을 빼고 체험관으로 하자는 뜻이…….

예산 문제하고 접근성 문제가 저는…….

대구에서 가장 도심에 있는데 접근성…,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버스들이, 왜냐면 이 천체관의 가장 큰 목적은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접근이 어려워서…….

우주에 별을 향해서 로켓을 쏘는 시대에 약간 구배 있다고 그걸 해결 못 해서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논리도 너무 안 맞는 거고 나아가서 체험관 하면 얼마 든다고, 차이 얼마 난다고 지금 계속 나한테 체험관을 주장하십니까?

앞으로 주차 타워 짓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 타워를 아직…, 그건 먼 미래고 주차 타워 안 지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안 하면 학생들 접근이 어려운데요.

길옆에 해서 돈 10억 정도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10억이 아깝습니까?

10억 가지고는 주차 빌딩 못 짓습니다.

10억 가지고 주차 빌딩 안 짓고도 방법이 있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 환경 등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많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약 1조 원이 됩니다. 이중 보조 사업비 예산 약 7,500억 원, 행정 경비 약 1,300억 원, 자체 사업비는 약 1,100억 원 정도입니다.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합니다. 어제는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회가 있었고 내년 2월경이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책 입안 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별빛천체과학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면 원점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달서구만의 특색을 살리고 어린이들에게 원대한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과학관이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등단하여) 오늘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구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기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구청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보더라도, 지난번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해결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는 누구나 공감되는 답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사실은 들어 보면 혜안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하는 건 청장님의 일방적인 답변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를 같이 발전시키고 같이 명품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 사업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우리 달서구의원도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답변에 있어서는 청장님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방금 질문하신 박종길 의원님과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정순옥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참고하여 구정에 잘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2년도 달서구 의회의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여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우리 구의회는 구민의 행복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연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인)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정팀장 이석순 의사팀장 장태열 지방행정주사 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 백운하 지방행정서기보 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