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비회기 중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2015년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의 중간상황을 점검해 보고 강원도 내에 산재해 있는 군 관련 현안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육군 본부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시름을 하나라도 덜어주고자 부득이 특위를 개최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보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드려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관련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균형발전과 소관 접경지역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도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사업과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관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과 함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접경지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접경지역 여건 및 발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접경지역 여건 및 발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011년 5월에 제정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ㆍ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우리 도는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79개 사업에 7조 9,684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4,820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는 27개 사업에 1,254억 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ㆍ포장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내년까지 계획된 본 사업은 사전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22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도 국회 의정연수원과 동시에 준공할 수 있도록 국비 전액을 확보하고 지방비부담액 49억 원 중 일부는 고성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쪽의 평화 자전거누릿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365억 원을 투자하여 총 177.2㎞를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81억 원을 투자하여 3개소 46.7㎞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계획 대비 70%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6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철원 내대리~청양리, 화천 안동철교~딴산, 인제 용대리~미시령 구간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의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철원에서 고성까지 194.4㎞가 됩니다. 그중에서 82.6㎞를 개량ㆍ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금년까지 264억 원을 투자하여 6.8㎞를 완료하였고 4.6㎞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인제 서화지구 등 신규 3개소를 포함한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가 2011년 수립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총 16개 사업에 2,1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화천 백암산남북물길 조망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한 25% 정도 되었습니다. 고성의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등 2개 사업에 금년까지 229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철원 근대거리테마공원을 추가해서 3개 사업에 7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DMZ을 생태ㆍ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여건으로 소외ㆍ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접경지역이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돼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안 들어있는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 증대,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총 530개 사업에 5,93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국비 658억 원을 확보해서 행자부 심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행자부 심의가 끝나고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탄 산들미 지역특성화 체험마을과 기마 소도읍 육성 등 10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 자체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DMZ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도가 접경지구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ㆍ군당 1개 마을씩 전부 6개 마을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양구의 DMZ 약수평화마을 조성은 이미 완료하였고 고성 배봉리 등 4개 마을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지연되었던 춘천 지역은 추곡약수터 일원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하여 도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DMZ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DMZ 일원의 구전, 설화, 전설 등을 문화ㆍ역사적 이야기로 형상화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명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ㆍ군별로 3억 원씩 투자해서 2013년도에 양구와 화천, 2014년도에 철원, 인제를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고성 왕곡마을 생태이야깃길 조성과 춘천시의 옛 신남역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DMZ 가치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국내외 개인단체에 대한 평화상 시상과 DMZ포럼을 개최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의 가치 제고, 그리고 경제적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DMZ평화상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인과 단체에 시상해 왔습니다. DMZ평화포럼은 학술 의제와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다양한 의제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DMZ평화포럼은 8월과 11월, 2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고 DMZ평화상 시상은 연말에 4개 부문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DMZ 홍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인 출입 통제로 인해 생태자원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계 최고의 생태자원 보고인 DMZ를 자원의 다양성과 평화와 화해의 상징지로 홍보하여 DMZ 평화적ㆍ경제적 활용을 통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30일, 고성군에서 DMZ 레저스포츠 행사와 철원과 연천 일원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한 DMZ 자전거 퍼레이드를 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과 10월, 11월에 각각 평화누릿길 종주 탐험 대행진, DMZ 홍보 팸투어, 학생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DMZ 탐방행사를 실시하여 DMZ의 가치 제고와 연계 자원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관련 동향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으로 발표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계획은 정부의 추진의지 발표와 후보지 현지 실사, 또 대국민 홍보 UCC 공모전 등을 통일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강원도 유치결정이 있을 때까지 저희 강원도는 입지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위원, 관련 전문가, 또 접경지역 시ㆍ군 등과의 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도내에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접경지역 발전 시책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주민주도형 소득창출방안 마련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의 시책들이 SOC 등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시책이 더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도비 4,000만 원을 들여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마을단위의 주민소득형 소득창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추진된 사업의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되는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도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발굴되는 시책들을 관련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접경지역의 새로운 시책으로 구체화시키고 관련 사업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강원도와 경기도 공동 접경지역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접경지역의 자원을 공동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 추진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양 도 자전거길 연장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자전거누릿길이 지금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미개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강에서 출발해서 철원까지 올 수 있는 자전거길이 중간에 끊겨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하여금 여기를 조속히 완공해서 서울에서 출발한 자전거가 쉼 없이 철원 평화문화광장까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경기도와 공동 개최했던 DMZ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내년도에는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철원 평화문화광장에서 출발해서 연천 공설운동장을 돌아오는 코스를 운영하되, 올해는 하루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박 2일 정도로 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주민 소득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생활권을 공유하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후 재원을 분담하고 효과를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연천과 포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 생활권을 구성해서 지역발전위와 농식품부가 공동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DMZ 친환경쌀 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주도형 소득창출방안 연구 용역 결과와 연계를 해서 신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개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균형발전과 소관 접경지역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와 접경지역 시ㆍ군이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담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여기 20쪽의 접경지역 발전 시책 발굴인데, 용역 발주를 7월~10월쯤 줄 예정인가요?

7월~10월을 계획했었어요.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을 줄 것인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예,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용역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 구상된 게 있냐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시책서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서 소득을 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체로 해야 하는 사업 쪽인가요, 개인이 해야 하는 사업 쪽인가요?

그것은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을…….

마을 단위로?

예.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수없이 단체별로, 마을별로 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았잖아요. 한 40년~50년 동안은 그렇게 좋았는데 마을 단위로 한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별로든지 작목반별로든지 해서 선도 농가들이 앞서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창출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쪽이 오히려 마을 쪽에다가 주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그것도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를 예시로 들면 지금 양구군에서 후곡약수터 옆에 아토피치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총 사업비 61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내일 개원식을 하게 됩니다. 한방 진료도 하고 또 인근 산에서 산채 채취 체험도 하고 아토피 치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양구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기업을 만들고 해서 후곡마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주민들이 재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소득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규모가 크든 작든 직접 주민들이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를 해서 가는 부분은 주민들이 시작은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거의 실패작이에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데 행정에서 도움을 좀 주면 그게 바로 소득과 연결이 되는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데 주민이 참여했다가는 길게 끝까지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일률적으로 10㎞, 25㎞로 묶여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경기도와 강원도가 접경지역 면적은 똑같아요. 34.9%로 똑같은데, 경기도는 통제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고 우리는 전국의 69.2%인데, 전국의 통제보호구역의 70%를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60년 이전에 만들어졌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조금 개정이 됐지만 거의 그 상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빨리 풀리지 않는 한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같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지만 그쪽은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을 적용 받으면서 강원도는 아직까지 통제구역이 전국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풀리지 않는 한 강원도에 발전은 없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접경지역의 6개 시ㆍ군의 아주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달라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신가요?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부지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 5년~6년 동안에 거의 활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사님 보고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접경지역 내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올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을 축소해 달라고 국방부 전략실과 간담회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검토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제가 알고, 이러한 부분을 군이 스스로 풀지는 않아요. 자꾸만 귀찮게, 아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랬을 때 연차적으로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잘 안 풀어질 거예요. 지속적으로 건의도 좀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내에 있는 사업들을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해당 도의원님들 있잖아요, 도의원님들 의견을 좀 많이 듣고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숙지하는 내용도 있지만 아마 여기 도의원님들께서 모르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군에서 계획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또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 해당 시ㆍ군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군 단위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사실 군 단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은 크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도의원님들을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접경지역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디 가서 표출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시ㆍ군 단위에서는. 그런데 도 단위는 그래도 집행부와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하지만 이게 다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내용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우리 도의원님들을 한번 더 생각해 주셔서 나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포 사격장하고 항공기 주변, 일반 사격장, 그다음에 전차 훈련장 등을 보면 과거부터 피해사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또 당연하듯이 생활하고 있는데 전차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서 전차가 시속 60㎞ 정도로 달려요. 그러면 그런 먼지들이 결국엔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하우스 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포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사실 그 주변의 민가에 상당히 금이 많이 가고 또 동물들 같은 경우는 쇼크를 일으키고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피해만 보고 살아온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어렵게 살아왔던 그 시절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금방은 안 되더라도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 운영을 한번 하든가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을 제정하도록 저희가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피곤해 하는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가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 보면 지방도ㆍ군도, 국도도 그렇죠. 지금 도로 상태가 굴곡이 심해서 운전할 때 상당히 피로감이 있고 또 간혹 가다가 튀어 가지고 중앙선으로 침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굴을 해서 주민 피부에 닿는 생활에 관련된 예산을, 명칭을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도로에 진입했을 때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서 안정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건설국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업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지선이 다 나눠져서 얘기가 좀 막히더라고요.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것이 안 되면 천생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이야기인데요, 접경지역특별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지금 전방 쪽에 있는 학교 시설들은 사실 거의 다 홑창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별법에 보면 누구나 학교시설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노력하셔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접근방법에서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자료를 보면 그동안 노력한 결과는 저희 눈에 보이는데-사실 지속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됐습니다.-주민들은 그게 이런 예산으로 투입됐다는 것을 전혀 인식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접경지역에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석삼 위원이 동해안 철책선 철거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국비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확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추를 좀 잘 끼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해당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접경지역의 틀에 또 군부대 관련이 우리의 연관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또 그동안 접경지역에 있는 시ㆍ군이 실상 군부대 이전이나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거의 다 지자체가 예산을 반영해서, 심지어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동해안 철책과 관련된 철거문제는 향후에 강원도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 철책선은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환동해본부에 전달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방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과장님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해안 철책선은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팀이 따로 꾸려져 있어요?

예.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것은 환동해본부에 전달도 하고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평우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2011년도 5월 19일에 지정이 됐네요?

예.

그러면 당초의 취지로 제정된 이후에 ’15년 지금까지-물론 여기 지금 업무보고용 책자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당초 취지와 30년까지의 장기적인 과제이고-추진되어 온 게 피부에 와 닿지 못 하는 이러한 부분, 아니면 접경지역 내에서도 접경지역특별법이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크게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정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다 할 수 없으니까요.-하다 보니까 피부에 직접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49억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공된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 정도만 가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지금 접경지역의 어려움은 사실 군사보호구역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접경지역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교통 인프라 같은 것,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 그동안의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은 제가 볼 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상 그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여러 가지 다른 시책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 부분은 지금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전보다도 지금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것, 2011년에 접경지역지원법이 발의되어서 한 5,000억 가까이 지원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 인프라라든가 주민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생활여건은 많이 개선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영세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지원법을 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다시 소득을 재창출한다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2030년까지 지원이 되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창출 부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지원법이다, 모든 국가 시책도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실은 모든 시책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는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접경지역특별법도 시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효과가 없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부서에서는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나, 참고로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고 하지만 군과 민의 상생관계,-저희가 내일 육군본부 방문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어떻게 보면 민과 군 이런 것은 거의 좀 빠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방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병력 수가 그대로 주둔해 있고 지금은 보수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가는 상황들, 이것은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 중에 다수는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이러한 경제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법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효과가 미미한 부분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지역주민들 경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하려고 하는 주민소득창출 방안에 그런 계획도 넣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아까 제가 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소규모 단위로도 할 수 있고, 특히 군부대 주변에서 군장병들이 쓰는 물건을 직접 제작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지,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저희들이 세심하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10월 말에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53년 휴전 이후에 군부대는 그대로 다 주둔해 있거든요. 그런데 군부대의 병장 월급이 몇십 년 전에 2,000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10 몇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지금은 병사들 자체도 그 지역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연결시키는 데-각 지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렵겠지만-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소비층에서 그 지역을 신뢰 못 하는 상황, 쉽게 얘기하면 이미 많은 보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많은 봉급을 받는 직업군인들도 그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들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 인프라 같은 것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관광 활성화,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취지와 맞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몇만 명의 군 장병들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면서 순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하고는 별로 연계가 안 되는, 그러니까 생활개선이나 쾌적한 환경 같은 것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으로 볼 때 그것은 별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수많은 군 장병들이 있으면서 봉급도 적지 않은데 지역에서 소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것은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차피 도로 볼 때는 도에서 큰 틀에서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은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갖고 가시면 되고, 지금 한 5년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정주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사실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부터 평화마을이라고 해서 용역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인제군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작목도 재배를 하고 또 펜션, 농촌체험시설 이런 것을 그 마을에서 직접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 시작했고 거기에 마을당 5억씩 해서 30억 정도가 매년 투입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을 완료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주민소득창출 연구 용역을 할 때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 지원 여러 가지 예산 중에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생활도 다 좋게 해 놓았는데 정작 영세 상공인들의 소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쾌적한 데서 생활하는 이런 개념이지 접경지역의 어려움은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 인프라나 이러한 생활여건 개선에서 경제 개념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용역과제를 7월쯤에 완료하시나요?

예.

그러면 그전에 한번 사전보고회를 하시죠?

예, 공청회하고 중간보고회도 갖고 할 겁니다.

용역 보고회를 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자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요.

중간보고할 때 접경특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에 계속 주문할 사항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한번 자연스럽게 앉아서 토의를 하면 아마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정서를 암암리에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큰 단위사업들은 많이 벌이고 있더라고요, 대단위 사업들, 뭐 10억, 30억짜리 사업들, 그러니까 마을단위나 이렇게 큰 단위 쪽으로 하는 사업들.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시되-정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게-작은 단위, 소단위의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게 무척 많거든요. 거기서 하나만 건지면 일자리가 꽤 창출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군부대 주변을 보면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의외로 있고, 또 접경지역 지원법과 관련된 군부대 식품자재 납품하는 관계 등등을 보면 저희가 접경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일자리하고 연관이 된 게 꽤 돼요. 그런데 그건 일부 몇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도움만 받는다면 일반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백번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 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전에 저희와 한번 자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양구군 소관의 자연생태 치유마을이 있는데 이 치유마을하고, 요즈음 완공됐다고 홍보하고 몇 번 방송에 나와요. 그것과 같습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15페이지에 있는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까?

예, 약수 평화마을.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한 사업이라서요.

이것이 뭐냐 하면 평화마을 안에 자연생태 치유마을이라고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건물을 별도로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예, 그래서 사업이 우리 도가 하는 평화마을이 있고 자연생태치유건물이 있고 이렇게 두 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완공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두 사업이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사업인데, 같은 사업에 두 가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을에 두 가지 사업이, 치유센터는 이미 끝났고 평화마을이 이번에 준공이 돼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보현 균형발전과장님께서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문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