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는 2023년 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일자리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윤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우리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시제 우수상, 대구시 공공일자리 최우수상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일자리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류효명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강효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송현동에 있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상인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현장 감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나누는 기준이 만 40세입니다. 만 40세 이전에 창업하려고 하면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가고, 만 40세가 지나서 창업을 하려면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갑니다. 지금 두 곳에 위탁비가 또 나누어져서 약 2억 원 가량씩 각각의 센터별로 나갑니다. 지금 약간 중복 지원된다는 느낌도 있고, 앞서 예전부터 2020년도부터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항상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있어서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한 90%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송현동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두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한 시설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당장 청년 창업지원센터하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통합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계시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의 의견을 잘 알겠고요.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들어서 국시비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청년들이 혹시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없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국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사업이 만약에 지원 대비 저희가 적다면 국시비를 추경으로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환경국에는 국장님, 과장님 다 이렇게 새로 오셔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달서구에서는 청년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지금 위원회도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청청기획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게 좀 보여 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실제로 이 관련해서 청청기획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35명이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듣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일자리지원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는 목적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난제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8개 구군으로 봤을 때 인구비율로 보면 달서구는 54만 조금 넘는데요. 남구나 서구 이런 데보다는 연령층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젊은 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청년센터라든지 청년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청청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그룹별로 해서 활동을 하면 젊은 시각에서 좋은 시책 이런 것을 구에 제출을 하면 기획실에 정책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하고 해서 소식지라든지 SNS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소식지도 중요한데 이것을 홍보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소규모 인원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된 편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 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중요한 회의시간에 예를 들어서 회의 자료에도 올려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좀 어떤가? 지금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통장님 회의가 매달 제가 알기로는 5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의견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장회의를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시책에 대해서, 활동가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참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의원입니다만 실지로 회의에 가서 이런 좋은 안들을 설명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물론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있는 좋은 정책도 알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한두 명이라도 그것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질의에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청청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 사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인근에 사시다가 우리 달서구 주민이 아닌 분들도 청청기획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달서구 정책이라면 달서구에 있는 다른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동참을 해서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청년들이 좀 더 알아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 동네 주민들이,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청청기획단에 일부 포함된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끔 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청년들과의 소통부분이라든지 홍보부분들은 올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고, 지난 8월에 청년센터가 처음 개소가 되어서 올해 자리를 잡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부터 하면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넣어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카카오톡 채널이나 또 다양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조금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자리지원과라고 하면 가장 우리 주민들이 반기지요.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 1년 계획을 보면 거의가 청년일자리, 그렇지요? 그다음에 청장년 이쪽에 거의 다가 업무가 주 저것인데 지금 우리 베이비붐세대 64에서 58 이 사이가 우리 구민 중에 거의 20% 이상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어떤 일자리라든지 전무한 상태인데,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돌려서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베이비붐세대에 대해서도 한번쯤 눈을 돌려서 멀리 한번 보면서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조금 할애를 해서 우리 베이비붐세대가 뭔가 일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한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일자리지원과에 업무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우리 구 전체 일자리사업으로 봤을 때 50플러스센터가 개소를 해서, 중장년들을 위한 평생학습과 연결되어있는 취업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다른 부서에 하는 일자리까지 포함을 한다면 베이비부머세대들이나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포함은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대부분 차량 구입이라든지, 단속 위주의 업무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항상 청소과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민간 처리와 공공 처리가 있습니다. 민간 처리 같은 경우는 단가가 17만 원 정도고, 공공 처리는 단가가 1만3,000원 정도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민간 처리가. 저희가 최대한 대구시 공공에 처리할 수 있게끔 언제나 유도하고 있고, 언제나 그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10배 이상 크게 나는 만큼, 그 공공처리로 최대한 될 수 있는 게 청소과의 효율적인 배차관리거든요. 음식물수거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통해서 공공처리의 비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되어서 업무계획이 없기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 처리하는 곳과 공공처리시설에 대구시에서 연간 보면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활폐기물, 음식물 같은 경우는 100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 양을 저희가 시와 좀 상의해서 공공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 편차가 나는, 지금 민간에 보통 17만 원 정도이고 공공처리시설은 톤당 1만7,000원 정도 되는데 그 차이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또 각종 양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또 시행해서 재활용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민간처리시설을 좀 줄이고 공공처리시설을 높이고, 또 쓰레기감량을 통해서 앞으로 청소과에서 그런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보충해서 충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청소과에서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통해서 저희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배차관리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구조개선 사업에 있어서 43억의 사업비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 청소차량 차고지가 호림동에 모다아울렛 뒤에 보면 환경공단 맞은편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지가 좁아서 청소차량들이 저녁에는 오면 길가에 대어놓고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 성서차량 차고지를 지금 개선을 해서 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예.

제가 봐서는 이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부지가 좁아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전 방안을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구조개선을 해서 오히려 건물을 짓는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가 총 대지 면적이 1,972㎡인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십몇 년 전부터 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차고지가 있는 곳이 청소차고지이고 냄새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부지할 수 있는 곳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상당한 고민을 십몇 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방법이 없는 상태로 현재에 있는 차고지에서 방법이 없다면 현재 차고지를 조금 더 신축하고 증축시켜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첫 번째는 차고지에 위원님 말씀처럼 밖에 있는 차들을 안으로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차고지 개선사업을 통해서 공간을 좀 확보를 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한 100명 쯤 됩니다. 그래서 100명 되는 분들이 현재 휴게실이 좁아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무실 외에 휴게실이 많이 좁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교육도 강화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체력단련실을 통해서 조금 더 시설들을 향상시켜야 할 사업들을 저희가 고민 끝에 그래서 휴게실 쪽에 있는 건물들을 3층, 4층을 늘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소차고지에 옆에 보면 마대창고가 있는 것 정비해서 좀 당기고, 또 1층에 있는 새로운 신축건물에 부수고 짓는 건물 밑에 필로티 구조로써 좀 공간을 남기면 기존에 밖에 있던 차들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43억 원은 국시비 비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있는 금액이 43억 원 중에서 계획상에는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각각 10억씩 해서 20억 정도 저희가 앞으로 좀 확보를 해서, 나머지 금액은 구비로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이 있잖아요.

예.

제가 우리 동네에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한 군데를. 그런데 이게 새벽에 하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안에 보면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할 때 어느 방향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를 확인해서 그 무단투기하시는 분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 시행이 되나요? 말 그대로 잘 잡히나요? 그 무단투기 하시는 분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식의 단속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그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들이 자꾸 진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빅데이터라든지 실시간 추적하는 시스템을 총 6억을 확보해서 신당동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분이 버리면 그 분의 동선을 계속 추적해 나갑니다. 추적해서 A라는 곳을 들렀다 가면 그 기존에 있던 엣지형 CCTV하고 또, 그 마을에 있던 당초에 있던 그 CCTV가 있고 또 생활안전용 CCTV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시켜서 그 분이 가서 자기 집에 갈 때까지 추적을 다해서 그 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단속지역을 보면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최근 3년 동안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역, 어느 장소, 어느 시기를 분석을 통해서 그런 장소에 집중적이고, 또 CCTV를 통해서 좀 앞으로 AI에 나가는 발을 맞추어서 기존의 단속에서 탈피해서 하는 방법으로 좀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벽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잘 하지는 않는데 낮 시간대 외에 또 특별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저녁시간대, 통상 저희가 8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새벽시간대는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또 하지 않았지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분들하고 단속반을 제가 한번 같이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같이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쓰레기봉투를 직접 뜯어내고 안에 정보를 보고 찾아내어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보였어요.

예, 맞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다 가서 단속했는데 그 더운 날에 다 뜯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쳐보였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여기 도원동 1457-3번지에 한 4년 동안 무단투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셨는데, 이번에 새로 하나를 우리 청소과에서 달아주고 가셨더라고요.

CCTV를 말씀하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한번 받아와 봤는데 이것을 제가 어제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CCTV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별단속이 이 앞에 불이 깜빡이기 때문에 단지는 좀 되었는데 투기가 지금 계속 없거든요. 그 분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삼사 년 지속적으로 했는데.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를 해놓으셨기는 한데, 혹시 이게 계속 잡을 때까지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월 뒤에 또 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달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게 궁금해서 또 질의를 해봅니다.

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웹 개선방식이 있고요. CCTV가 동에 있으면 그 내용을 중앙 통제하는 저희 과에서 보고 있는 게 147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동식 CCTV인데 그것은 웹하고 연결이 안 되어있지만 그 안에 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옮겼고, 현재 있는 이동식은 하게 되면 방송도 나가고 또 찍히면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좀 향상된 사항인데 이동식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완전화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놓아두었다가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없다 하면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한은 없는 것이네요?

예.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것과 여기에 제외됨으로써 음식물처리 수수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방식도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배출업자와 하면 그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데 통상 저희가 ㎏당 한 50원에서 400원까지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 정확한 것은 계약당사자인 업소하고 업체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지만 저희보다 금액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업체가 달서구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까?

혜택을 받는 업소는 총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커피류하고 아이스크림류는 제외되는데 4개 업소밖에 안 된다고요?

예, 다량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00㎡이상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빵, 다과류 이런 사항들은 다량배출업종에서 덜 버리기 때문에 면적을 600㎡이상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중에서 저희가 그 현황을 보니까 총 4개 업소여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일반 계약업체와 맺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업소 면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달서구 관내에는 다과류라든지 아이스크림류 판매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 업소가 4군데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업소 면적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위생과, 기후환경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