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4회 임시회는 2022년 1월 20일 남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남현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비둘기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많이 삽니다.

성당동에는…, 제가 동마다 하기에는 이게 어디에 산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성서지역에 60여 명 살고 성서 경찰서에 관리하는 60여 명 살고 그 다음에 달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175명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어디에 사는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 이야기를 안 해 주십니다.

예, 그래 가지고 비둘기 아파트에는 제가 직접 그걸 하다 보니까 한 70여 명 넘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은 해 놓았는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성당동에는 가구 수가 3명 정도밖에 없습디다.

3가구인데 1인 가구 하나, 그 다음에는 2인, 3인 되는 사람이 있습디다.

이 협의회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번에…….

이것은 “협의회”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1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류상으로는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걸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제 되면서 조금 오픈시켰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가 가지고 경찰서에 물어도 공무원이 묻지 않으면 잘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외사계에 가 가지고 전에도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멘토도 맺고 하다 보니 자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잘 안 가르쳐줍디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저는 이게 달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제가 이미 활동을 내가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 이런 물품 지원도 가고 우리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담는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전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지금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안협력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그 당시에는 제가 의원을 안 할 때입니다. 안 할 때니까 하면서 우리 과에서 나와 가지고 지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보안협력위원회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이걸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담는다는 것은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도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환경설계 사업에 경찰서에서 이탈주민들 비둘기아파트 내지 달서구 전역에 퍼져가 있는데 사는 조건이 좀 안 좋다. 우리 보고 가정 이거 뭐라 합니까? 집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개선해 달라. 그러면 이 조례를 담으면서 우리는 그걸 해 주어야 돼요. 과장님 맞습니까?

경찰에서 지금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담으면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저희도 할 수…….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리도 어느 일정의 이제 뭐라 합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좀 편성해 달라,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구에서.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넣으면 우리도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 이 조례는 경찰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조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근거를 만들면서 결론적으로는 근거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나중에 되면 이 조례가 성립되고 통과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내가 봤을 때는 경찰서에서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는 예산까지 우리가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관련법령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복사업들을 방지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굳이 우리 구에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위원장으로 하면 거의 부구청장이 많이 하는데 여기는 왜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거의 지금 한 부구청장이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달서구 지역협의회는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을 담당자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보다는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에 보시면 거의 실무자들이 지역에서 협의회에 오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다른 위원회에 보면 거의 실무적으로 논의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국·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는 분이 있고 특히 복지 쪽에 그런 분야가 많은데 팀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고요. 적어도 과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실무적으로 많은 것들을 자주 만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질 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에 관련법령에 어떤 이런 부분이 근거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남현주 의원님도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앞선 설명에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요. 협의회의 기능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 중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협의회가 사전에 기관끼리 공동 중복사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구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 [6조]에 [1호], [2호], [3호] 다른 부분은 각 기관마다 각자 수행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조]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이라는 게 조금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디자인 그런 쪽으로 셉티드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고 그 이외에는 범죄예방 환경이라고 해 봐야 말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 해 봐야 조직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 정도가 다인데 그러면 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은 경찰에서 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면 경찰서에서는 사실 우리 도시구조물,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그러한 사업들을 하지 않아요.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 달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 조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게 조성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여기 이 조례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6조]의 내용하고 중복이라는 거죠. 내용이 중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민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에서는 이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총무과의 의견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타 부서에서 진행할 사업으로써 우리 총무과하고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조례가 여기에 담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 담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요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달서구 지역협의회는 중복지원 방지라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6조]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하시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환경설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변에 물리적인 이런 환경을 말하는 건 아니고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도시경관을 어떻게 하고 이런 환경보다는, 셉테드를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범죄예방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변보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스마트 초인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구민과 납세자들이 만족하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구세, 시세, 국세까지도 다 세금 관련해서 감면을 하나요?

예, 시세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구세는 우리 구에서 동의를 하고 국세는 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국세는 별도로 국세 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범주가 세금감면 범주가 일단은 구세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시세 국세까지도 포괄을 하는지 궁금해서…….

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것은 국세도 일부 세목으로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묘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올해도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예, 두 사람 맞습니다.

1년에 16건 처리를 하셨는데 업무 효율성 조금 부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보라든지 웃는 얼굴이라든지 각종 회의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많다고 어쨌든 간에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구민들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각 과를 통해 가지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안 되면 비서실이나 우리 감사실로 대부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우리 대구시에 동구하고 북구가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가지고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북구에 파악해 보니까 북구는 이제 13건 처리하고 동구는 좀 유사한데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적 위주로 너무 가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제가 위원회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지금 16건 하면 한 달에 1건 꼴도 안 되는데 제가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대부분 집행부하고 연결시켜 주는 안내 정도로 처리결과가 안내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안내를 해서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집행부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처리가 완전히 민원이 해결되었나까지를 저는 처리 결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내용에 빠져있네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집행부로 안내, 민사소송 안내, 뭐 안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깊이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처리결과로 집행까지 완성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또 무언가 하면 이걸 결론은 이렇게 내지만 그 과정에는 뭔가 하면 필요한 부분 현장 조사라든지 그런 법리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내라든지 권고, 종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지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대부분 안내, 권고에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된 것까지 완벽하게 좀…….

예, 그 부분도 뭔가 하면 거기 마지막 장에 보고서 4번에 보면 저희들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추가해 가지고 주요 고충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구비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리결과 보고는 쓰고 있습니까?

예, 보고서 쓰고 결재 받고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도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 다 통보하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규정에는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현장조사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가미가 되면 시간이 걸리고 한 달 안에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1개월 연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 1건당 처리기한이 1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섬세한 부분, 그런 부분 더 앞으로 조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여기 청렴감사실로 민원인이 직접 말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처리를 하다가 중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고 청렴감사실로 이관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뭐 한 사례로 보면 지금 송현동 거기에 장례식장 그 부분이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에서 하니까 또 뭐 민원인하고 당사자 간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충처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을 의뢰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서 소관이기는 한데 부서에서 민원인하고 마찰로 인해서 더 이상 해결이 어렵다든가 이럴 때 중재 요청으로 인해서 청렴감사실로 오는 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부서에서 방금 하듯이 그렇게 의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무언가 하면 민원인이 부서에서 이제 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실로 찾아오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감사실 안에 독립된 공간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안내해 가지고 상담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러면 민원인 쪽에서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우리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안들은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냥 중재라든가 보류라든가 이런 미결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대부분은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조치하게끔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 하게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리하고 처리해 주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민원에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 처리하고 간혹 가다가 민원인이 조금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충분히 안내하고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출석의원 남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