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54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획실장을 맡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발령 받자마자 잘 아시다시피 23개 동 희망플러스 현장소통 간담회 때문에 제가 지금 업무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질의에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전략적 정책개발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출산장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어떤 이주 요소를 부여를 해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 학군이라든지 다른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출산은 상당히 인위적으로 조금 어려울 거고 다른 게 일자리 또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건데 일자리는 지금 대구도 상당히 어렵고 달서구도 힘든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 시장이 지금 군위 쪽에 산업단지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일은 거기에서 하지만 주거는 달서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 고민을 해 보니까요. 우리 이진환 위원님 또 저한테 소스를 좋은 걸 주셨던데 저도 그걸 적극 동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 2호선 그리고 서대구역 이렇게 연결을 하면 서대구역에서 군위로 가는 지하철이 생깁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역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은 여기에서 가면 뭡니까? 중앙통에 갔다가 환승해서 가는 방법인데 조만간 이진환 위원님께서 안을 올리겠지만 혹시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1호선, 2호선 연결이 되고 또 서대구역까지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공항 쪽으로 산업단지 생기면 일자리가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주를 할 수 있는 여건 이것도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진환 위원님께서 다른 설명을 또 해 주시겠지만 그것 한번 연결하시는 방법 생각해 주십사 저는 질문이 아니고 이런 소스를 한번 드릴게요.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신감보다는 걱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과거에는 “기획실 그것 좀 해 봐라!” 이렇게 지시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까지 해 주시니까 방안까지 마련해 주니까 상당히 힘이 납니다. 사실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청년층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 오기 전에는 인구 줄어든 것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시기가 왔더라고요. 청년 측에 가장 이주가 왜 많이 빠져 나갔냐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업이더라고요. 직장 때문에 우리 애도 지금 외지로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나가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만약에 이루어만 진다면 군위 쪽에 충분히 일자리도 할 수 있고 출퇴근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달서구 인프라까지도 좋아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이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제대로 우리 미래전략팀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안해 가지고 하여튼 추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이 본리동하고 서대구 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설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이사만 해서 있을 게 아니고 군위하고 연결이 되어야,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교통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또 뭐 군위까지 그것도 있습니다. 성서, 월배가 연결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연결되면 굳이 시내 안 나가도 여기에서 바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저는 23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가치 향상을 위한 소통 책임 행정 밑에 보면 4대 상징물 적극 활용 홍보 있는데 우리 지금 달서구에 4대 상징물을 어떤 걸 그걸로 인해 홍보를 하려고 기본 계획을 잡았는지 설명 일단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4대 상징물 지난해에 은행나무, 비둘기 이렇게 있다가 은행나무는 열매 때문에 비둘기는 위해 조류 이런 것 때문에 구민의견 수렴을 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바꾼 게 지금 편백나무, 장미, 원앙, 수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지정만 해 놓고 표준화된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난해에도 여성가족과에서 원앙을 이용해서 행사 때 쓰고 싶고 기후환경과에서도 수달을 가지고 무언가 하고 싶어 했는데 표준화 모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표준화 모델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 모델을 만들고 나면 각종 행사 때 쓰고 싶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캐릭터 이런 게 많이 안 되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도봉구에도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 행사 때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대 상징물 그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편백나무, 장미, 원앙, 수달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4대 상징물 같으면 이게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상징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확 피부로 느끼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달, 원앙, 장미, 편백나무 이것은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데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고 이걸 갖다가 4대 상징물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 아주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엄청 이게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많은 생각과 노력, 많은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표출되는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가 4대 상징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약간 좀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선사시대로가 아까 T/F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사시대로가 “선사문화팀”이라고 하면서 지금 선사시대로를 하면서 없던 팀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시대로를 지금까지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오면서 많은 예산과 진짜 너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과물도 없고 선시대로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아직 이쪽 선사시대로 참 가볼만한 곳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 선사시대로도 진짜 사실은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간 만큼 결과물이 없는데 우리 4대 상징물도 그렇게 지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상징물에는 아마 많은 예산은 투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사시대로처럼 이 상징물을 활용해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각종 행사나 홍보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알려주는 정도까지만 하고 너무 확대해서 그렇게는 예산 낭비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 플랫폼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진행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비 예산에서 월드별로 16명까지 입장 무료인데 현재도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 플랫폼…….

몇 페이지 되지요?

이것 18페이지 작년 것 연계해서 올해 지금 것까지 질문하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보면 월드별로 16명까지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계속 16명까지만 무료입장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16명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 상 한계가 있어서 16명으로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16명까지밖에 안 돼요?

예.

이것 좀 무료입장 인원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인구 정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달서구에서 계속 정주청년 예비창업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라든가 제페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중·장년이나 이런 분들 가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프로그램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하고 여기 공모전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주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비 창업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특수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안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현동에 청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1인 청년기업도 있고 사무실도 내놓고 청년들이 청청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달서구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인데 거기를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자문 같은 걸 받을 때 그 청년들을 활용을 해 보고 청년들이 거기에도 기획이나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자 등록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직은 첫 발을 못 담그고 있는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실적을 내다보면 그 아이들도 좀 힘이 날 것 같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인구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이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해야지만 저희 인구가 또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 청년 쪽에 치중해서 많은 사업을 함이 그게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대구에 가장 주력사업이 뭡니까?

대구시로 보면 달성군에 자율형 자동차라든가 물 산업 이것을 포커스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홍 시장님 페이스…, 그분은 언론에 이야기 안 하고 페이스북 정치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군위 신공항이 큰 관심사고.

예, 이슈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적지 개발, 본인 이야기는 두바이식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시청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달서구에 가장 큰 사업은 시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 서민우 위원장님도 아이들하고 태권도단 해서 유치한다고 고생을 상당히 했습니다. 나머지 시민단체도 그랬고 그런데 그 유치는 해 놓고 건립에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달서구에서. 지금 기획행정실에서 시청 건립T/F단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건립지원T/F단이라고 하나 구성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없네요. 없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립되고 준공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정책에도 이게 포함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에도 포함되는 것 같고 다 이게 시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의 일이다.”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우회를 통해서 옛날에 반대 활동도 하고 했었거든요. 구청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게 너무 없습니다. 이것을 T/F단을 새로 하든지 안 그러면 부가를 시켜서 인근에 달서구라도 저희들 성당, 두류, 감삼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달서구라도 생각이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을 포함시켜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공무원들만 같이 T/F단 꾸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쪽 구의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 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총선이 있지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와야 된다. 이런 플래카드도 혹시 거는 것 구청장님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안 하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그 설계는 들어가야 된다. 용역을 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김용판 의원께서 달서구 전체 여론조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두 가지가 있겠죠. 기다리더라도 원안을 고수할 건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홍준표 시장의 뜻을 받들어서 빨리 유치를 하든지 이런 여론조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어제 업체하고 미팅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언가 하면 일단은 우리한테 들어온 먹이인데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빨리 우리 쪽으로 어떻게 흡수를 하자, 소화를 시키자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시의원들 설득 작업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시의원들 간담회도 할 거고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저쪽에서도. 그런 만큼 우리 달서구에서도 T/F단 기존에 있는 것도 활성화해서 같이 하자 이것도 제안을 드리고 이것은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해 달라는 “꼭” 하나를 붙이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 관심 있는 분 제가 제안 드린 것은 달서 병 한 사람 “달서 병”이라고 하면 혹시 아십니까? 지역구 갑, 을, 병 국회의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달서구 전체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T/F단을 활성화시키자 이 안에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만약에 윤곽이 잡히면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할 거니까 그렇지 않고 집행부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기존에 있는 T/F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획실 처음에 와가지고 시청사 엄청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는 말씀 안 드려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옛 말에 어처구니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맷돌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맷돌을 저도 돌리려고 하니까 대구시청에 대화할 부서가 없어요. 이게 완전 손잡이가 없는 경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T/F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사 이전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런 일은 또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F는 지난해에 한 5차례 걸쳐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시청사가 들어왔을 때 인프라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논의는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를 대항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T/F에서는 조금 전에 했지만 행정적인 면을 할 수 있고 주민을 선동해서 이렇게 유도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청사 유치 범구민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 중심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구민들, 나아가서 시민들하고 합쳐 가지고 여론 하시고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T/F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중에 따로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너무 저는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 시장의 설득 작업을 김용판 의원이 책임지고 하기로 했고 달서 을 쪽에는 윤재옥 의원하고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같이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김용판 의원 쪽으로 전달해 주면 달서 병 전체 국회의원들하고 전달해서 홍준표 시장의 설득 작업은 그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모으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T/F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접 홍 시장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조건을 이야기를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홍 시장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하고도 지금 설득 작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T/F단에 시의원들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도 구청에 어떤 그것만 되면 선출직 구의원들 같이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적극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하고 협의하실 때 조직 시청사 건립팀이라든가 그것을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기획실 콘택트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문을 하나 보내도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뭐냐 김용판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홍 시장만 설득해 가지고는 시의원들 “안 돼.” 해 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시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되면 홍 시장하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홍 시장이 오케이 했는데 시의원들 또 예산 통과 안 해 주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으고 그걸 전달할 거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도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동네 가면 이렇습니다. 시의원들만 욕하는 게 아니고 시, 구, 국회의원들 너희 뭐했나?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정창근 위원도 같이 느꼈으니까 그래서 좀 무언가를 같이 좀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전체 일이 아니고 달서구의 일이니까 같이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구성 요건하고 이런 것은 다시 차근차근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2023년도 조직진단을 부서마다 다 취합을 해서 개별, 부서별로 진단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부서에서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 들어오면 말씀…….

예, 어느 정도 검토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앞전에 부구청장님 본회의 때 공무원 인원 증감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증감은 0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느꼈는데 실장님 그 내용이 맞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예측되는 부분에 증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로(zero)는 사실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증가는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대구만 봐도 우리 달서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보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일단 작은 단체에서는 우리가 1등이에요. 420명당 1명인데 전국 지자체 2022년 6월 기준으로 해도 광역 자치구 달서구가 1등이네요. 그러니까 1명의 공무원이 주민들을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제안서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이랑 전혀 안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정원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하는…….

당연히 늘어나야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자치분권에 하나 해당이 되거든요. 분권 중에 재정분권, 조직분권이 있는데 이것은 조직분권에 해당되는데 지금도 중앙부처에서는 자치구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이니까 국은 3개, 4개, 6개 할 수 있다. 이렇게 등등 해서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원을 늘린다는 부분에서는 기준 인건비로 막아놓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결산 후에 보니까 기준 인건비 대비해서 한 60∼70억 여유는 있더라고요. 여유는 있어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있고 사실 지난해에 조금 늘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마는 청사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못 했고 지금 보건소 옆에 청사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부서도 좀 늘리고 상반기에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도록 하고 아마 이게 과거로 올라가면 달서구가 1988년도 개청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 1명 늘릴 때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사람을 늘려주었거든요. 분구되면서 달서구는 시범구로 해서 조직을 적게 해서 좀 운영을 해 보자 조직 그래 가지고 스타트 자체가 좀 축소해서 스타트하다 보니까 중앙 부서에서는 계속 늘리지 말라 지금은 조금 자율화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적게 되었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데 있고 줄여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리고 줄이고는 우리 구민들의 인원에 맞추어서 가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도 지금 공무원 1인당 자료를 보니까 37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전부 350 전후고 달서구는 한 45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서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전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랑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분리를 시킨 것 알고 계시나요?

예, 하나 있는 것을 나누었지요. 상위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보면 이곳을 외국인들 본다고 영문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얘를 정리를 아직 안 해 놓으셨던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외국인 분들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주일 팀장이 새로 감사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다음은 김옥희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2년 지난 해 청렴감사실 직원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리 구가 2위로 1억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자유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살피소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계속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중점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주민참여 환경순찰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진환 위원님도 주문하셨고 그리고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에 그리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좀 적극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저희들한테 제보하면 그것은 신속하게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현장에서 알려주는 주민참여 환경순찰 이걸 신설해 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동사무소라든지 구청민원실이라든지 다른 부서라든지 했을 때 불편하다 안 그러면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을 제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불친절보다도 우리가 직원들이 하고 있는 구정통보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월 1인당 2건 이상 제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매년 살피소 8개 구·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 살피소 평가에서 8개 구·군 중에 1위를 최우수 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 주도보다도 우리는 공무원들이 할 부분은 그 영역은 충실히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병합해서 주도하면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데 어떤 내용을 제보…….

예를 들면 인도블록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불편 느낀 부분 있잖아요.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그리고 생활민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이고 이게 청렴감사실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확인평가팀에 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도로가 파손된다, 그럼 동에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 담당자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잘 안 되면 구의원들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데 이것을 감사를 할 내용입니까?

이것은 꼭 감사보다도 이게 이제 지금…….

부서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실에서 이걸 우리가 요즘 모바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환경살핌방을 이제 저희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주도하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무언가 하면 제보를 받으면 소관 부서에 전부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해 주면 빨리 선 조치라든지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또 우리가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 제보를 한다 치자 그러면 담당 부서에 이야기 안 하고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하면 바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불편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통합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각 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도시재생과라든지 하수구 뚜껑 파손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에 위협이 있으니까 바로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요즘 현장기동반처럼 그게 나가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빠르지요. 빠르고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확인평가팀에서…….

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연락처요? 우리 담당자 연락처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달서환경살핌방 이것을 밴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한 130명 지금 가입을 해 가지고 지금 실시간대로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공무원과 달서구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구민이 특정이 되어 있나요?

구민은 전 구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관심 있고 하면 밴드에 가입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현장 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밴드 이용방법이라든지 제보 방법 이걸 교육시키고 바로 같이 공무원들하고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순찰하면서 그런 사례 위주로 한다는 그런 궁금해 하는 부분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동에도 이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던데?

금년도에 무언가 하면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동별로 월별 일정을 짜가지고 별도로 통보를 다 하고 동에서 참여하게끔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연장선상에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특수시책을 보면서 이번에 구청장님 희망플러스 현장소통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민원이 좀 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좋은 시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다가 구정 저희 보통 관변단체 회의 시에 즉각적으로 좀 회의 시에 자료로 나가서 이렇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수를 받는데 받으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해 주면 저희들도 아울러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입하는 것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성과를 좀 거양해서 지금 우리가 대구시에도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가 6년 연속 계속 최우수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60페이지 공정한 인력채용 일상감사 운영 실시 특수시책도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달서재단 같은 경우에 지적도 받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올해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이제 이게 정착이 되게끔 저희들이 확고하게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정한 인력채용 일상감사 운영 실시에 이게 특수시책이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는 왜 제외했는지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2∼3년 전에 달서구청 전반적인 기간제 근로자들 채용 실태를 쭉 비전문적인 제가 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문제들이 제 눈에 보여도 발생을 했던 것들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실에서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외했지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 과는 제가 말씀 그것은 비공개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문책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계약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문화재단이 연간 한 10명 정도 채용이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기간제가 있다면 기간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달서문화재단 출자출연기관은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좋은데 우리 달서구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일상감사는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잡아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보조금 그걸 작년에 2개 국을 하고 올해 경제국하고 도시국 이번에 확대해서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이 되고 착안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감사로 도입해서 바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 제도가 시행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시행하고 나서 시행할 때까지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전 부서에다가 알렸는데 그것 잘 하고 있는지 격년마다는 그래도 이런 것 한번 감사를 좀 해 주어야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막 힘들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생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5페이지에 보시면 가 항목에 신뢰받는 감사행정 및 합리적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운영 중간에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세 가지 항목에서 예산 운용, 계약 및 일반지출 등 회계분야 감사 내실화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 민간위탁 분야 예산 집행 및 운영 실태 등 취약 분야 감사 이 세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실 예정인지?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간 종합감사계획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게 원래는 규정이 1월 31일까지 수감기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계획 수립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전체 보면 감사가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감사 종류가 종합감사 있고 특정감사, 성과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이런 유형으로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우리가 동을 대상으로 하고 구청도 일부 좀 문제가 있고 또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3개 동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12개 동에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2개 동이 지금 월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감사에는 조금 전에 회계분야라든지 보조금, 민간위탁분야 이 부분에 특정감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성과하고 재무감사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 일상경비 이것은 재무상 해당됩니다. 일상경비의 집행실태에 대해 가지고 이것 2년 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주기도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지방보조금 관계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지난번에 2개 국하고 나머지 2개 국을 이번에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태라든지 그리고 종합복지관 달서라든지 성서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도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공공계좌 관리 실태라든지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연중에 쉴 틈 없이 계속 감사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빈틈없이 성과를 거양해야지 이것도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 평가 거기에 평가를 또 우리가 시스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연중 감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정대로 감사에 좀 내실 있게 성과감사, 사전감사 예방 위주로 감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새올 상담민원, 우리 구민들이 민원 넣는 부분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 살피소, 달서환경밴드 운영하는 것 있죠?

예.

그 다음에 구청장 직소대화방,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직접 민원 넣는 것 기타 등등 동장님들한테 집어넣는 것 많은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는 특별한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예산을 직접적으로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그것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고질 민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 접수된 게 한 16건밖에 없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야기도 하시고 내용도 살펴봐도 민원내용을 보면 공장 소음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공무원 불친절 이런 경미한 사항도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것은 많지 않다고 운영계획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1년 사업비가 4,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명 위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4,800만 원의 값어치를 지금 하느냐 아까 전에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새올상담, 국민신문고, 살피소, 환경밴드 그 다음에 구의원한테 넣는 민원, 구청장 직소대화방, 동장님들 각각 통장님들에 대한 민원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4,800만 원 너무 과하지 않나 타 지자체의 경우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광주 북구에는 22건, 경남 양산시에는 65건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 구보다 많은 양의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적 쌓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자료상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이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 안 나오게끔 실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감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뭔가 하면 고충민원, 고질민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민원 이런 부분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라든지 감사실의 우리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사로운 이런 부분, 경미한 부분까지 다 하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고충민원만 접근하다 보면 사실상 일할 게 아까 하듯이 예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찾아가는 그런 고충민원 이런 부분도 제가 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좋은 답변이신데 이분이 월, 수, 금, 화, 수 이렇게 중복되는 날이 있던데 동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달서문화재단 채용실태 특정감사에서 행정상 3건, 신분상 1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실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보다는 그냥 확인만 시켜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것 제출까지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