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및 감사관실 소관 결산 심사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조규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국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최병국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살펴주시고 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어 2014년도 예산을 알차게 확보하고 계획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앞으로 강원도의회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4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억 2,315만 3,430원이며, 징수결정액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와 시설이용료 징수액 4,943만 200원이며,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만 1,23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장기교육생 교육훈련 부담금 6억 7,359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은 크게 창의적 인재육성과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예산 현액은 59억 4,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58억 8,61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883만 원이며, 집행잔액률은 0.9%입니다. 세부내역을 결산서에 편제된 세부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중 교육운영 지원예산 현액은 6,970만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교육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73만 원, 글로벌리더 어학연수 기관 선정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 수상자 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086만 원, 교육과정별 교육 시책 업무협의 및 강사 섭외를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 1,574만 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 수당인 특정업무경비 1,566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절감액을 포함하여 1,269만 원입니다. 다음 도서실 운영을 위한 예산 현액 1,400만 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및 학회 연회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교육용 도서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70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예산 현액은 4억 5,349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997만 원, 청사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 청소용역 위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억 7,840만 원,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로 175만 원을 지출하고 335만 원은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시설 환경개선예산 현액 19억 1,800만 원 중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국내여비에 226만 원, 다목적 강당 신축, 본관 화장실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8,698만 원과 도서관, 분임실 가구 제작 및 통신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99만 원을 집행하고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7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970쪽 하단,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1억 1,766만 원 중 신규공직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및 교재 제작, 현장학습차량 임차 등의 사무관리비와 현장교육 인솔 국내여비로 총 1억 1,689만 원을 지출하고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1쪽 전문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9,940만 원 중 2억 9,8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직무역량, 현장협업, 감성소양, 정보화 등 65개 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현장학습 인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교육과정 운영예산 현액 1,300만 원에서 보조금 지원단체 교육 등 도민 대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49만 원을 지출하고 150만 원은 절감액 포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리더과정 운영으로 예산 현액은 4억 6,020만 원으로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위탁교육비, 현장교육차량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교육생 현장학습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 운영 증진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777만 원으로 교육 운영에 따른 공통교육 교재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93만 원, 홈페이지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248만 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635만 원, 교육과정 성적우수자와 과정별 자치회 유공공무원 및 우수 분임을 위한 포상금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예산 현액은 3,256만 원으로 도민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와 홍보용 전단지 제작 등으로 3,220만 원을 집행하고 3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교육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정보화교육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등 집기 구매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관리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31만 원으로 그 중 990만 원은 교육과정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문제 출제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교육훈련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72만 원을 집행하고 6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2쪽 하단,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를 위한 예산 현액 1,230만 원 중 905만 원을 집행하고 32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교육위원회 운영 회의 참석수당 등의 지급과 매년 실시되는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 및 발표자료 제작,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73쪽입니다. 도민강좌 등 운영사업예산 현액은 5,400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도민교육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5,322만 원을 집행하고 7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사업예산 현액 2억 1,331만 원 중 2억 1,242만 원을 집행하고 8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교육 강사수당, 외국어 어학시험평가 및 국외 위탁연수 등의 사무관리비와 국제행사 참관, 현장탐방 등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73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 현액은 19억 275만 원으로 일반직 및 계약직 보수와 직급보조비로 18억 9,560만 원을 집행하고 71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74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인 공무직 인건비 지원예산 현액은 2,686만 원 중 2,572만 원을 집행하고 11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 운영경비예산 현액은 5,752만 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및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총 5,534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운영과 부서 운영경비예산 현액은 1,588만 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1,49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5쪽입니다. 교육연구실 부서 운영경비예산 현액은 823만 원으로 이 역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91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예산 현액 2,400만 원은 당직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지침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거 건전하게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보완 및 개선하여 모든 예산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인재개발원 결산하고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재개발원을 운영하시면서 보람된 일이 있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다목적강당 준공식을 가졌고 도민들이라든가 도청 공무원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다목적강당 개관식 때 가서 봤는데 인재개발원에서 훌륭한 시설물을 지어서 교육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봤는데 총예산이 58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을 거의 비슷하게 하셔서 집행잔액이 5,800만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이유는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총액 대비 예산절감액 해서 보통 몇% 정도 절감하고 사용하라는 지시나 내용이 있습니까?

10%입니다.

그러면 거의 10% 절감하라는 부분을 준용하고 예산을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97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핵심리더과정 운영에서 절감액을 안 남기고 100% 사용을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절감액 10%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100%가 다 사용된 것입니까?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도와 시ㆍ군에서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다 집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절감액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973쪽의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은 예산 대비 일정 부분 또 절감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운영계획 대비 덜 들어온 인원이 있어서 인원만큼 시ㆍ군에 돌려주다 보니까 남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인원수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참여가 안 돼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과정 때문에 절감액이 나왔다? 그러면 절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예.

앞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100% 썼다고 했는데 뒷부분은 절감을 했기에 어떤 사항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이 결국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어디에 가시든, 어디에서 업무를 하시든 도민들을 위해서 짜임새 있게 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시잖아요.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뵙겠지만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2014년 결산을 보니까 예산 편성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딱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래도 옥의 티라고 그나마 한두 개라도 얘기를 하자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정도 절감을 하거나 15%~16% 정도면 예산 편성이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여비 50%를 정도 남긴 것도 있더라고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국내여비를 보시면 예산 편성은 1,650만 원을 하셨는데 잔액을 보니까 국내여비가 거의 50% 정도 남았거든요. 50% 정도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현장체험교육들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이 중단되어서 여비가 남은 것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나요? 96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한 50% 남았거든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부분에…….

국내여비 잔액이 776만 9,400원이잖아요.

저희 인재개발원 풀여비입니다.

아, 여기에 편성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970쪽의 청사시설 환경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시설비나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0.3%~0.4%로 굉장히 빠듯하게 남았는데 시설부대비 잔액은 한 83% 정도 남았거든요.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이 편성됐다가 415만 원이 남았잖아요. 위의 두 가지 경우에는 빠듯하게 편성이 되고 밑에는 83%나 남았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요율이 적용돼서 그것에 맞추어서 편성하시느라 그런 것인가요?

선진지 견학을 안 가고 다목적 강당을 만들다 보니까, 더구나 기존에 있던 식당 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덜 들어간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19억짜리 공사인데 시설부대비가 왜 이렇게 조금 집행이 됐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원래 있던 시설 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던 것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율이 있겠지만-그 이하로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편성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본래 있던 시설 위에 짓기 때문에 부대비가 많이 들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위에 있는 시설비나 감리비는 굉장히 빠듯했었거든요. 앞으로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시설부대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것이 벌써 파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감안해서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요. 2014년도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인재개발원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편성하시고 집행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동료 위원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잘하셨고, 불용액도 한 1% 내외로 잘 맞추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일전에 저희 위원회가 강당 준공식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들었고 그런 현안들을 2016년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가시니까 후임 원장에게 인수인계를 잘해 가지고 2016년도 인재개발원의 사업이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247쪽에 세입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과 징수결정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4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의 주원인을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사용료라고 하면 시설사용료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과 당초예산액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징수조례가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의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임대 사용 허가를 해 주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거기에 의해서 전부 징수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았던 부분들에서 징수결정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적절하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당초에 예상을 했던 금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전년도 대비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무료로 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적었던 것입니다.

사용계획이 수요자를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사용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이제는 명확하게 사용료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만큼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합숙교육이 많았었는데 비합숙교육과 합숙교육을 적절하게 50%씩으로 조정해서 감소시키다 보니까 생활관 이용을 안 하는 것에 따라 사용료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기숙사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이든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해서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규석 원장님께서 부임하고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오늘 위원님들이 칭찬으로 결산 심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 의결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강원도의 교육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3쪽, 4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과 이어서 6쪽의 교육훈련 실적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7쪽의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금년에 계획된 347개 과정 3만 3,847명 가운데 299개 과정에 1만 3,854명을 교육하였으며,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리더과정과 주말외국어과정을 통하여 국제화 인재양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시범교과였던 초급관리자과정과 재난 대비 안전체험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하고 지역 기여 프로그램과 직무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도민교육을 확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역량 개발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증가하는 도내 국제행사에 대비한 글로벌리더과정은 우선 외국어 활용능력 및 표현력 증대를 위하여 토익 등 공인 말하기 시험과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언어별 어학연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어별 집중교육과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외국어와 국제 업무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말외국어과정은 공무원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한 과정으로 상ㆍ하반기 나누어 실시되며 상반기에는 당초계획 150명을 초과한 총 17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하반기 교육에 반영해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 저변 확대 과정 교과 운영입니다.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며 지금까지 총 20개 과정 1,749명을 교육하였고 앞으로 오는 11월까지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및 문화도민운동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동계올림픽 교육을 통하여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붐업(boom up)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ㆍ안전교육입니다.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일반직전직자과정 등 지금까지 2개 과정 5회 567명을 교육했으며, 특히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은 도 및 시ㆍ군의 결원 해소를 위하여 올해 9월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과정은 매년 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교육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급관리자과정은 금년도에 정규교과로 편성된 과정으로 올해 총 4기 중 지금까지 총 2기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교육성과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도내 시ㆍ군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2주라는 교육기간과 시ㆍ군의 현안 등으로 교육신청이 저조한 부분의 해결을 위하여 본 과정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는 등 도와 시ㆍ군이 협의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 마인드 함양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입니다. 본 과정 역시 올해 정규교과로 편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8회 415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재난현장 대응 및 위기관리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공무원의 안전체험프로그램 이수로 재난 대비ㆍ대응능력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핵심리더과정은 리더십 함양과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위하여 국ㆍ도정 과제 공유, 글로벌역량 강화, 직무 관련 전문지식 확대 등의 교육과 취미활동, 의무독서제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중간관리자로서의 필수역량과 개인능력 개발의 균형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지역인재가 교육을 받고 다시 시ㆍ군으로 돌아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현안과제 중심의 현장행정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현안별 도 및 시ㆍ군 담당자를 선발하여 사전학습과 선진지 시찰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으로써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활성화 협업 등 3개 과정 6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사례를 기반으로 창조적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역시 지방세 다루기 등 지금까지 17개 과정에 940명을 교육시켰으며 교육기간의 다양화와 현장학습 병행 실시로 교육성과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스피치클리닉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과정 운영으로 직무역량 및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의적 마인드 함양 및 휴식을 위한 감성ㆍ치유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강원학입문, 감정코칭 등 감성소양 8개 과정 208명과 템플스테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등 심신치유 3개 과정 90명을 대상으로 감성교육 및 치유와 휴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일과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남은 6개 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어서 급변하는 IT 트렌드에 부응하는 뉴미디어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지금까지 엑셀, 스마트폰 활용 등 12개 과정 37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UCC 제작 과정과 디지털카메라 다루기 과정 등은 교육생들이 현장학습을 통해 직접 촬영을 실시하여 교육효과와 참여도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참여와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별연수과정 운영은 시ㆍ군 고급간부과정과 청원경찰 실무과정, 공무직 실무과정 총 3개 과정으로 시ㆍ군 고급간부과정은 맞춤형 교과를 편성하여 지난해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으며 청원경찰 실무과정 역시 높은 교육이수로 인해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무직 실무과정 또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민교육 확대를 위하여 우선 지역 기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으로서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 과정 등 총 3개 과정 76명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문화도민운동 역량 및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역량 강화와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민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민단체 직무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 실무역량 과정, 보조금 지원단체 과정 등 5개 과정에 745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단체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과정은 교육수요가 증가하여 당초 계획보다 인원과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대상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내 기관ㆍ단체의 실무능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ㆍ공간 제약 없는 사이버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직자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홈러닝(Home Learning) 운영 내실화를 위해 외국어, 정보화, 직무, 공직소양 등 44개 강좌 6,48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참여독려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도민 사이버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생활교양 등 4개 분야 200개 강좌에 총 3,651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구성과 교육지원을 위한 상담실 상시운영 등을 통해 많은 도민들에게 유익한 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끝으로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에 시설확충과 노후개선을 위한 4개 사업과 생활관 노후냉장고 교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노후냉장고는 올해 교육시작 전 교체를 모두 완료하였고 시설개선사업은 하계 방학기간에 집중 실시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2015년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강원도 발전을 이끌 지역인재 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조규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조규석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의 2015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사이버교육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의 인원을 작년보다 줄인 것은 수료가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만 많이 잡아서 수료가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주말 집합교육 강좌 자체를 도립대학에 개설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합니다만 집합교육을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인원을 좀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사이버교육의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상 1만 6,020명으로 잡혀 있는데 전반기가 다 지난 상황에서 4,472명이라는 것은, 후반기에는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계획한 인원수를 맞추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1쪽의 2015년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보면 사이버교육까지 포함된 인원인 것 같은데 사이버교육을 제외하고 계획 몇 명에 실적이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물론 공무원분들에게 인기 있는 교육이나 비인기 교육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활성화는 30명 계획에 19명이 받았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은 연간 800명 계획에 2회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415명이 받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환경 설계는 30명 계획에 15명, 고충민원 해결역량 강화는 연간 2회 60명에 14명 등 일부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메르스하고 가뭄 때문에 시ㆍ군에서 교육 들어오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특히 올해 봄에 산불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작년에는 64건에 17㏊ 정도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110건에 11㏊ 정도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 산불의 영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하고 가뭄의 영향 때문에, 사실 시ㆍ군 공무원들이 전부 거기에 매달려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들어오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당초 계획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줄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시ㆍ군 입장에서는 다 보내기 어려운 입장이고 그랬는데 남은 하반기 교육에는 계획인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ㆍ군을 순회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교육이 우선이 아니었을 때는 집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농사일을 돕다가 교육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극히 학구열이 저조했었던 시기적인 상황이 있었듯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상황이라든지 자연재해에 공무원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조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 측면에서는 백년지대계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강원도의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사회가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천재지변의 상황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금 교육 들어오는 게 18개 시ㆍ군의 협조사항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정해지면 강제사항인가요?

협조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ㆍ군 간부반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에 가는 부분은 강제사항인데 저희의 시ㆍ군 초급관리자과정이라든가 신규임용후보자과정 부분들은 협조이고, 사실 교육 들어오면 만족도라든가 꼭 받아야 됐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들어오기 전에는 시ㆍ군도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안 들여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멀리 봐야 될 것 아니냐, 당장 업무 바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명을 수요자인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교육과정명이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부3.0의 이해라든지 안전체험교육, 포토샵, 엑셀 이런 과정명을 아이디어를 내서 호기심이 있는 과정명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떤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식으로 호기심과,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는 있는데 기존 틀에서 못 벗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과정은 정해졌지만 명칭은 계속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을 공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원장님이 시상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렇게 하면 또 공직자분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좋은 제목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보니까 한 번쯤 재고해서 그 부분을 실행해 보심이 어떨지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목적 시설 준공식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활용실적이 업무보고서에 없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용 증대에 대해 만족을 하는지, 도민들과 교육생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다목적 시설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실적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핵심리더과정이-1년짜리입니다만-주 2회 정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리더과정이 주 1회 다목적강당에서 문화도민댄스라고 해서 플래시몹(flashmob)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은 공무원 들어올 정도니까 머리는 좋은데 화합이라든지 친화ㆍ단결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목적강당을 활용해서 유희라든가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외에는 현재 도청 배드민턴동호회가 매일 저녁 거기에 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 테니스장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은 물론이고 각 사회단체에 빌려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하나 예산사정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강당 준공식 이후에 다녀갔습니다만 현재 에어컨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울 때라든가 아니면 아주 추운 혹한기에는 다목적강당의 활용을 못 하는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필히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지어놓았으면 극한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것 같아요. 점심 식후에 졸릴 텐데 교육생들이 다 같이-옛날에는 중간놀이시간이라고 그랬는데-이용할 수 있도록, 밖에 비가 내리면 부득이 실내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저희 기행위에서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냉난방 부분이 해결되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서에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육에 대한 것이라든지 횟수 이런 것만 있는데 교육생들을 상대로 피드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성과가, 아마 과목별로 다를 텐데 양질의 강사로 채우려면 피드백이라든지 만족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셔 가지고 강사분들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강사진 부분도, 교육이 끝나면 설문을 받습니다. 네 단계로 강사의 질을 평가해서 ‘잘했음’, ‘잘한 편이었음’ 그 정도는 모르지만 그 외 부분들은 다음에 강사로 활용할 때 많이 제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한 과목 편성하는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직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에 실제적이고 유익한 쪽으로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교육생 입장에서는 같은 과목이라도 강사에 의해서 재미없는 과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교육을 들을 수 없는 과목이 있고 또 재미가 없어도 강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생이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의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17개 시도에서 가장 으뜸인 강원도 인재개발원이 되고 공무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항시 피드백을 해 보시고 만족도조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업무보고 23페이지의 문화도민운동 역량 강화 교육, 저희 위원회가 인재개발원에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교육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1회 하고 두 번째는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까?

예.

한 번에 30명씩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여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그냥 30명 입소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소해서 교육을 받아라?

아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운영을 하는데, 지금 13일~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 의장님인 김기남 회장님이 들어와서 같이 받으시겠답니다. 솔선수범해서 먼저 받으시겠다고 해서 우선 이번에는 간부 위주로 해서 확산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아줄 때도 조금 전 원장님 답변대로 간부들, 특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회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장단점에 대해서 9월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 별첨으로 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교육예산을 동계올림픽 때까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2회보다는 3회나 4회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 1차 끝나고, 2차는 10월이니까 끝난 뒤에 11월에 받더라도 7월에 한 것에 대해서는 9월 회기 때 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타이트하게,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플랜을 짜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선택된 분들이라, 그냥 민방위 교육받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어떤 명운이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만 예산이 올라와도 삭감되지 않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2016년도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해 주십시오. 별도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교육과목이라든가 시간을 편성하겠고요. 지금 사실 어려움이 좀 있는데 도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8개 시ㆍ군은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시ㆍ군 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와 같이 맞물려서, 협의회의 인원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도 우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아무래도 시ㆍ군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들과 협의를, 업무적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그러한 분들도 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주민자치위원들은 교육운영을 별도로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에 내려갔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 그러면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혹시 빈자리가 생긴다면 그렇게라도 채워서, 어차피 자치위원회나 문화도민운동협의회나 순수한 민간봉사단체니까 활동하는 부분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동계올림픽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구봉산 작은 음악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요일에 하던 것을 계속 확대해 가지고, 제목 자체는 구봉산 작은 음악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음악뿐만 아니라 힐링이라든가 트렌드에 맞게 확대하고, 악기도 연주하는 등 지금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좋아하나요, 교육생들이?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점심을 빨리 먹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왕이면 이 부분을 교과목으로 넣어서 확대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실무진들의 얘기도 그렇고요, 또 와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으시느라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실 텐데 정서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신규과목 개설이 쉽지는 않겠지만, 요즘은 트렌트도 그렇고 젊은 분들 중 악기 연주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음악회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악기도 될 수 있고 서예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정서적인 교육을 가미하기 위해서 교과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동계올림픽 저변 확대 과정ㆍ교과 운영 해서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내용이 이루어집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과정, 핵심리더과정이라든지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라든지 글로벌리더과정 이런 부분들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아예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올림픽 효과라든가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나머지 2박 3일이라든지 1박 2일 이런 단기교육과정들은 올림픽 홍보 동영상, 영상물이 있습니다. 11분 정도 되는데 그것을 틀어주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 강원도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완주에 있는 행자부의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각 시도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과정마다 다 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행정부지사님이 캐나다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수교 70주년이 되는데 저희 글로벌리더과정 영어권 13명이 직접 앨버타 주정부 앞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와서 박수를 치고 같이 동참을 해 주어서 올림픽 홍보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글로벌리더과정뿐만 아니라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라든가 핵심리더과정 전부 해서 주말이나 현장체험시간을 이용해서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도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붐 조성이나 또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주로 개최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들이잖아요. 혹시 개최 이후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레거시 부분인데 개최 후의 부분은, 지금 환경올림픽이다, 문화올림픽이다, 경제올림픽이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의 부분까지 교과에 넣어서 강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올림픽을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강원도가 더 발전되고 대한민국이 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성장동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강의에 계속 넣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개최지뿐만 아니라 개최하지 않는 시ㆍ군도 참여하는 방안을,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붐 조성이나 이런 것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사후관리라든지, 원장님이 추진본부장으로 계셨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관리한다든지 그것을 해결하실 분들이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라든지, 저번에 보니까 중봉알파인 같은 경우에 환경단체와의 문제로 조성을 해 놓았다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복구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던데 환경단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슬슬 가이드라인, 공직자분들이 개최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준비하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해당 공직자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쪽에서 주로 일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교육을 하시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서 저희 강원도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계올림픽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레거시 부분이 사후활용방안 부분입니다만 트렌드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같이 병행되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후활용방안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도 듣고, 실질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있는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을 좀 첨부해 주시든지 아니면 2016년부터는 조금 더 전문화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훈련계획은 1년치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상반기만이고요. 31페이지부터 보면 전반기ㆍ후반기 나누어서 교육생들 계획 대비 실적, 저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인원을 반반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도 많이 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획 대비해서 전반기 실적이 반이 아니라 거의 다 받은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후반기에 몰아서 받든지, 그리고 보면 인기과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3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및 사례 같은 경우는 횟수 2회에 200명 계획인데 한 번에 282명이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37페이지 보조금지원단체 교육도 횟수 4회에 인원 120명 해서 30명씩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세 번에 각 횟수당 122명 정도씩으로 과하게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조정이 되나요? 이미 예산 과목별로 다 정해져서 전반기ㆍ후반기 이런 조정은 불가능하죠? 인기과목은 늘리고 비인기과목은 축소하고 그것은 불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사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도 작년에 비해 폐지한 과목도 있고 더 확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ㆍ군 간부반 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네 번을 했습니다만 그 네 번은 연초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몰려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는 대상지가 그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ㆍ하반기로 나눌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 수립 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초급관리자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어서 인원이 적었고, 만약 이것을 목표대로 하려면 후반기에 몰아서 하셔야 될 텐데 수업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명을 하기로 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을 텐데 전반기ㆍ후반기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과목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지금 조정이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장님께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맞지는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실적을 참고하셔서 인기과목들은 늘리고 비인기과목들은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전반기에 받으시나 후반기에 받으시나 교육의 질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해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안전문제를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초에 있었던 지방행정연수원 해외연수 시의 사고를 보는 관점이 나름대로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인재개발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사고가 났던 것은 사무관 과정입니다. 중견간부반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고요, 저는 고위반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중국의 옛날 고구려 때의 우리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7박 8일 일정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또 나가 있는 기간도 그렇고 해서 4박 5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연수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속도 하게 되고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운전기사가 커브를 미처 못 꺾고 교량에서 추락했다고 보는데요, 사실 지방행정연수원은 그 이후에 현장학습을 전부 중지했습니다. 중지를 했는데, 저희들도 국외연수도 있고 국내 현장체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이 보는 것보다 여유 있게 하면서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도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안전문제, 그리고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교육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물론 성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참가한 연수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별로 맡은 지도공무원이 하나씩 있는데 교육생들이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 때 현장을 안 가보고 계획만 짜서 그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장으로 가서 “그것은 아니다. 과정장들은 연수생들이 가기 전에 미리 돌아봐라. 미리 돌아보고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안전이라든가 유의사항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같이 가야지 그냥 교육생하고 같이 가서 학습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은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장을 통한 연수는 물론이고 우리 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부분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또 역량도 강화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최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데 훈련계획과 훈련실적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름대로 잘 운영된다고 보는데 몇 개의 과목은 당초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과목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차피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부분이니까 당초계획들이 수립되면 시ㆍ군과 잘 협의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산불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뜻하지 않게 발생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ㆍ군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말 인재개발원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했던 부분들이 교육과정 중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소신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18만 1,000원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액 1만 8,000원과 교육훈련여비 반납액 205만 2,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수령환수액 1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77쪽입니다. 지난해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3,604만 원으로 이 중 97%에 해당되는 9억 883만 4,000원을 집행하고 2,72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633만 3,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2,0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7억 5,570만 원으로 이 중 7억 5,0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62만 9,000원, 감사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3억 4,950만 원, 기본적인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 1억 4,662만 4,000원, 감사분야 등 국제화여비 1,743만 5,000원, 감사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123만 원, 감사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000만 원,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보상금 110만 원, 자체 감사활동 우수 시ㆍ군 포상금 185만 원, 청백e시스템 구축 5억 2,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40만 원은 예산절감액 199만 8,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3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7쪽 하단의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040만 원 중 4,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5만 9,000원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 시ㆍ군 종합감사 시 도민감사관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33만 7,000원, 도민감사관 시ㆍ군 간담회 운영 등 국내여비 159만 7,000원, 도민감사관 연찬회와 우수활동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참석자 여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64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05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 248만 원과 순수 집행잔액 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8쪽 중단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23만 원으로 이 중 2,13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7만 1,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098만 1,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제도 운영 등 국내여비 397만 6,000원, 청렴도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87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 114만 8,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2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8쪽 하단입니다. 효율적 계약 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 2,960만 원 중 1,8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5만 9,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워크숍 개최, 계약 심사 사례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 576만 8,000원,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사업 현지 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 1,2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35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 70만 7,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1,0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511만 원으로 이 중 7,3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만 3,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용 소모물품 구입, 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5,013만 6,000원, 감사업무 추진 부서 운영 국내여비 1,312만 5,000원,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03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만 3,000원으로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으로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278페이지를 보시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해서 일반운영비와,-사무관리비야 그냥 들어가는 것이라고 쳐도-공공운영비에서 대략 25%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비 부분은 1.8% 빼고 집행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 부분에 있어서 25% 정도 남았는데 여비는 왜 이것밖에 남지 않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된 감사일정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세월호라든지 특정한 사항 때문에 출장을 나가는 것을 조금 자제도 하고 기회를 줄여서 잔액이 조금 발생됐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비는 1.8% 정도 빼고 거의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비 부분은 왜 이렇게, 빠듯하게 편성을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예산 편성기준상 저희가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저희가 여비가 부족하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무출장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래 감사관실이 예산도 많지 않고 거의 빠듯하게 운영을 하시는데 업무에 비해 여비가 너무 빠듯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효율적 계약 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을 보시면 거기는 반대로 50% 가까이 국내여비가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너무 빠듯하게 잡으셨고, 인원에 맞추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계약 심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출장여비를 현지 확인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심사 요청 들어온 게 작년에 100여 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년 대비 편성을 하셨는데 줄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관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위에 여비는 7만 3,000원밖에 안 남았고 밑에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남아서 왜 이렇게 편성하셨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전년도 대비 편성을 하신 것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각 사업 목별로 어떤 것은 여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또 50% 정도씩 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비 부분은 감안해서 편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갑자기 예산이 모자라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목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이 되면 저희 부서 내에서 남는 분야의 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도 사무관리비를 보면, 이것은 좀 편성을 잘하신 경우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무관리비는 거의 0.1%도 안 되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예산을 안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산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하셨겠지만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서, 앞으로 남는 부분들은 줄이시고 이렇게 타이트한 예산 편성은 업무를 하실 때 지장이 갈 수도 있으니까, 1%도 안 남게 0.8%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잘 된 예산 편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앞서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설명을 생략하고 6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현장중심 감사는 모두 3개 시책으로 먼저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기획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분야의 점검과 발전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춘천ㆍ속초ㆍ철원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사례 19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시ㆍ군의 정책수행 능력이 개선되도록 하였고, 제도개선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시ㆍ군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1월에는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감사 강화는 도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로 유사민원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2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접수가 240건, 감사원 등 중앙이첩이 58건으로서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32%인 94건이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은 20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민원사항에 대한 직접조사를 확대하여 주요고충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8월과 11월에는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실태감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감사관제 운영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장세국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감사관 선정 방법을 일부 보완하여 위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5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종합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속기관 2개소, 소방서 2개소, 시ㆍ군 6개소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양ㆍ인제ㆍ태백 3개 시ㆍ군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25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감사 기간 중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성, 화천, 양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등 남은 4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감사활동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재무감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정기재무감사 대상은 본청 5개 실ㆍ국, 7개 사업소, 6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8개 기관으로 공금 횡ㆍ유용, 관행적 부정ㆍ비리, 예산낭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ㆍ부당사항 32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고, 회계 관계공무원과 보조금 지원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회계처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 본청, 사업소 등 58개 기관에서 보유한 491개 계좌를 모니터링하여 카드연체, 세입처리 지연 등 회계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금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으로 회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한 누락세원 집중 발굴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분야와 체납처분 징수실태를 시ㆍ군 종합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양양ㆍ인제ㆍ태백 등 3개 시ㆍ군의 도세, 시ㆍ군세, 세외수입 누락액 408건 9억 6,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성ㆍ화천ㆍ양구 3개 군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부과징수의 적정성 분석과 지방세시스템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계약 심사 추진은 사업 원가의 적정성 심사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492건을 심사하여 이 중 204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공사의 경우 241건을 심사하여 188억 원 절감, 용역은 107건을 심사하여 9억 원 절감, 물품구매는 134건을 심사하여 3억 원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과소 설계된 공사 용역 40건에 대해서는 9억 원을 증액하여 건실한 시공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심사는 예산낭비 방지, 시공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ㆍ군의 계약 심사 운영 실태도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 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의 집중 점검으로 정책추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지금까지 262건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정책분야 14건, 계약업무 239건, 예산관리 9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등 도정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추진 적법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행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주변의 재난안전 중점 점검은 4개 시책으로서 먼저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은 자연재난 대비태세에 대한 예방 감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4월에 원주, 동해, 삼척, 홍천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 검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급경사지 안전점검 소홀 등 28건을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우기 전에 모두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경에 민간아파트 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감사에는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축제ㆍ스포츠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나 스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부서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금년 1월에는 겨울철 축제ㆍ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행사장 위험요소 145건을 현지 시정하였고, 3월에는 춘천 호수별빛축제 등 21개소를 점검하여 위험요소 129건을 행사 개최 전에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6월부터는 여름철 해변ㆍ계곡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축제는 행사 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점검, 스포츠시설은 운영 시기를 고려한 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유지ㆍ관리실태 점검은 당초 지난 6월 중에 강릉ㆍ평창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지속된 가뭄 현상을 감안하여 시ㆍ군의 원활한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9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연기된 사항은 변경된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2월 부실공사 방지 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설상ㆍ빙상 경기장 14개소에 대해 4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하도급 발주 등 시공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시설물 점검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3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 부조리 예방을 위한 비노출 감찰 강화는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설 연휴, 대통령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에 총 3회에 걸쳐 집중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해이사례 14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는 한편 비위공직자 제보사항도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감찰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 우려 시기에 집중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은 공직자 스스로의 혁신을 통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ㆍ개정되는 조례ㆍ규칙 34건 중 16건을 개선 권고하였고, 외부 전문기관에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15명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을 위탁ㆍ실시하였으며, 특히 7월 1일부터 스마트폰ㆍPC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과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공직내부의 부조리ㆍ부패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로 공직비리 예방기능 강화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도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2014년도에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상반기 동안 회계처리 입력오류 등 3,434건을 모니터링하여 2,804건을 조치하였고, 특히 금품 및 선물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외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선물에 대해 신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공익단체,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함으로써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적 비리예방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 23쪽에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5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낙종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한정된 인력으로 도내 전체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해서 사건ㆍ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연초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난달에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여직원 자살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개인적인 이유도 일부 있고 또 업무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살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라는 것이 몇 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여 알 이상…….

그것은 자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죽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직원이 항의표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의표시는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죠. 지금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행위를 한 여직원에 대한 그것도 있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본인의 진술은 다 받았는데 주변의 상황, 그다음에 지금까지 흘러온 기간 동안의 실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가해자라는 분은 지금 격리된 상태인가요?

그분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가 되었습니다.

여직원은 출근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병가 중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주변에 정황을 알아보니까 가해자라는 분이 일시적으로 일을 벌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런 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저께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성 문제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자라는 구성애 씨한테 특강을 들었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초기에 마무리를 지으라는 것이거든요.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그런 것을 요청하면 초기에 충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 문제도 제가 짚어보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건 발생 후에, 직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직원이 이혼한 여자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고의 전환,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회에 그런 관점으로 보고 여성을 추행하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안 하고요, 사실에 기초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는 명명백백 밝히고,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른바 가해자라는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태는, 아주 추악한 짓들이 많더라고요. 여직원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짓들을 너무 많이 했던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성교육 특강을 들었는데 향후에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성에 대해서 지침을 가지고 부서에 협의 내지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 방에 남녀직원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아예 정확하게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산림개발연구원 그 부서는 공교롭게도 피해를 보신 여성분 외에 또 한 분이 함께 계속 출장을 간 것입니다, 그전 일용직일 때부터. 공무직이 되어도 팀이 그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출장을 갔는데 진술상 금년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지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림개발연구원은 비단 올해 뿐 아니라 2009년 조폭사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리의 사각지대 같은데 스크린을 하면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박기동 담당이 하시죠?

예.

이 부서에서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빙상하고 설상 해서 8개소에 대해서만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밖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 중에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설계에 어떤 일정한 스펙을 집어넣는 문제에 있어서, 도내 업체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일이 배분되어야 되는데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설계서를 본다든지 공사내역을 보면 다 밝혀질 일이겠지만 편중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아예 설계단계부터 좀…….

오세봉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설계는 이미 그전에 완료가 됐고…….

설계하고 있는 것 많잖아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스노보드하고 컬링, 설계는 현재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입찰로 하는데 전반적인 설계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향후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고 봅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 얘기를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관급자재 구입이라든지 설계에 반영된 특허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최문순 도정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말씀하신 대로 고난도의 특허라든지 자재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서 관급자재로 지정된 것은 시멘트라든지 단순 가공품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관급자재를 도내산 위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의외로 강원도 업체가 관급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드렸는데 향후에 저도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도내 업체들에게 골고루 배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특정업체에 자꾸 주니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저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강원문화재단에서 공금유용사건이 있었죠?

예.

그 직원의 공금유용사건을 감사하셨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착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직원들의 공금유용사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대응방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헬프시스템이라고 해서 신고자의 아이디라든지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 실ㆍ국ㆍ사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옛날방식으로 돌아가서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출 항목별로 따져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회계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입을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관실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들의 비리 또는 공금유용사건들이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잊혀질 만하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이라고 있는데 사실 몇몇 비리공무원들로 인해서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이거든요. 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해마다 공금유용사건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강원도 전체 공직자분들이 의심받고 또 신뢰도도 추락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서 7월부터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17개 시도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도에 대해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원도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돼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작년에 이어서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또 올라왔는데, 공직 부조리 예방을 위한 비노출감찰 강화 해서 도 산하 공공부문 공사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 감찰병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인데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사 부분은 해마다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몇 군데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사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만연해 있고, 또 보고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 주문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비노출감사라고는 했지만 사실 직원 대 직원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실감을 얻지 않도록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꼭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서 도민 세금으로 들어간 출자ㆍ출연에 대한 부분이 아깝지 않도록, 사실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성과지표가 안 좋은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면 경영능력에서도 좀 개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감사 강화 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요,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목에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당처리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그다음에 고충민원에 대한 주민애로사항 하면, 또 밑에 보면 도민감사관 민원중재 해서 용어가 국민이 들어갔다가 주민이 들어갔다가 도민이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별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쓴 것인가요?

저희에게 제출하는 민원의 대상이 강원도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왔다 가신 분이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저희에게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폭넓게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 혼용해서 쓰지 마시고 ‘도민’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어 선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충민원 처리 건수가 있는데 총무행정관실 고충민원 처리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것은 저희 감사관실 자체입니다.

별도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주문한 것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전체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사건ㆍ사고가 상실감을 주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지표 해 가지고 종합청렴도, 종합감사 재심의 신청률,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건수가 있는데 2015년에 종합청렴도를 우수로 유지하겠다,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건수를 늘려나가겠다는 성과지표는 좀 이해가 되는데,-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때도 감사관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종합감사 재심의 신청률을 2013년도 0.5%에서 2014년 이후는 1.0%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성과지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감사 재심의 신청률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감사를 갔다가 처분요구를 했을 때 “이런 문제는 감사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재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신청률을 높게 잡는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내년 계획부터는 지표를 보다 현실성 있게…….

보면 지표가 조금 잘못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면,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도지사님을 상대로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조직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조직이 자발적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신상필벌이다. 상을 줄 때는 정확하게 주어야 되고 또 벌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어야 열심히 일하는 풍토도 생길 것이고, 또 잘못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할까요,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감사관님 소관은 아닌데,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승진을 시켜주거나 보직이동을 해 주어야 될 특별한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파격적으로 승진인사 혜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을 주어야 될 데에 제대로 못 주고 엉뚱한 데에 상을 줌으로써 조직원들 마음에 상처를 안기는 것이 있고요, 벌을 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앞으로 이런 것이 성과지표에 이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감사를 갔다 오면 처분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률, 그러니까 개별 사안이나 개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줘라.”, “이런 사례는 중징계에 해당되니까 중징계를 해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에 전파가 돼서 처분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률이 높을수록 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하게 확립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성과지표를 달성할 때 종합감사 재심의 신청률보다는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률이 어떤가, 처분요구를 한다고 100% 이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신상에 관한 문제는 내려가면 많이 완화됩니다. 감사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중징계나 배제징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해당 기관의 어떤 그런 것에 묻혀서 감이 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만한 사유도 있겠죠. 있다고 보지만 처분요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되어야 감사가 제대로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감사관실 성과지표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견에 적극…….

그렇게 꼭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직원 음독사건 같은 경우에 벌써 발생한 지 3주 차 같은데 여태 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본인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동안 기관의 출장 관리실태라든지 주변 직원들에 대한 관리상태, 산림개발연구원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전에도 유사한 사태가 또 있어서 내부적인 장치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 대한 조사는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마무리되고 전파가 돼서 경각심을 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는 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면 감사대상에…….

포괄적으로 다 감사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감사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사장 임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따져볼 것은 따져보겠지만-자꾸 바깥으로 얘기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직 내부 기강이 상당히 해이된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외부에 먼저 얘기가 돼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이라든가 기준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임용이야 회사 내에서 하겠지만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형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감사를 하는데 전체 50억 이상 공사장, 100m 이상 장대 교량들 이런 것을 쭉 하는데 11월 중에 2개 시ㆍ군이 대상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ㆍ군보다는 공사현장 위주로, 올해는 강릉시ㆍ동해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 전체 리스트를 보고 현장 위주로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몇 개 사안에 대해서만 특정을 시켜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아마 4분기 초쯤 되어야 저희가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해 누락된 세원을 집중 발굴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종합감사를 3개 시ㆍ군 실시하였나요?

예.

표에 보면 양양, 인제, 태백 해서 시ㆍ군별 추징액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건수로는 408건에 9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다 확인된 내용이죠?

예, 이것은 처분지시가 다 내려갔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종합감사 시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하신다는 내용이죠?

저희가 시ㆍ군에 대해서 지방세 분야만 특정시켜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계속하기 때문에 기회를 살려서 그때 가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3개 시ㆍ군, 인구도 적고 열악한 시ㆍ군을 종합감사해서 408건에 10억 가까운 세원을 추징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5개 시ㆍ군, 또 규모가 큰 춘천ㆍ원주ㆍ강릉 big3 지역 같은 경우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매년 18개 시ㆍ군의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반기에 3개 시ㆍ군만 했는데도 이렇게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내셨는데, 감사관실이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감사관실에서 18개 시ㆍ군의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관심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무 분야는 전문직이 아니면 다루기 좀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도 조금 복잡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것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한 개 팀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조직관리부서라든지 세정 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재정이 어려운데 현재 상반기에 3개 시ㆍ군만 해서 누락된 세원을 이렇게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는 세원 누락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세정과에는 감사기능이 없고 지도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업체 위주로 세무지도를 하고, 말은 지도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추징에 들어갈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시ㆍ군도 같이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지도이고 저희는 바로 추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차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모든 행정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짬짬이 세무전문가가 발굴한 것 같아요.

예, 한 명을 전담시켰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누락세원이 많았으면, 특별히 이 부분만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고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많은 건수와 금액을 발굴해 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치하를 드리고, 팀을 꾸리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성실납세자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힘들더라도 지금도 누락되는 세원들을 찾아내면 더 좋지 않을까.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관실을 높이 치하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규모가 크지 않은 시ㆍ군에서 많은 건수와 세원을 발굴해 낸 것에 대해서 진짜 고생 많으셨고 치하를 드립니다. 향후에 이렇게 누락되는 세원들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TF팀을 구성하든 해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정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이 나온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사항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사관실 상반기 업무는 성실히 이행된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도민들을 위해서 빠뜨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가 공직비위 척결을 위해서 횡령사건이 일어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6대 중대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하신 것이죠?

예,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적발사례라든지 음주운전은 아직 없죠?

그 뒤에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동료를 처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강원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같은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창피할 정도로 증가했었잖아요. 저희가 매번 일벌백계 이런 식으로 요구를 드렸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표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 공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적발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표한 것만큼 확실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정기 종합감사 해서 예산낭비사례 19건, 시정 등 조치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적인 것은 설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필요 없는 공정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용을 왜 과다하게 잡은 것이죠?

시ㆍ군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자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존의 관례대로, 예를 들어서 기준 단가가 변경됐는데 적용을 안 하고 종전 것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쓸데없는 공정을 하나 집어넣고 맞추어서 하게끔 한다든지…….

보니까 19건에 24억이면 대충 한 건당 1억이 넘는 금액일 텐데…….

많은 데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중하다면 관련자는 징계이고 과다설계된 것은 저희가 회수조치를 합니다.

제가 23페이지의 2015년 감사대상 및 일정을 보니까, 재무감사라서 바쁘시긴 하겠지만 어차피 감사를 하러 가시니까 만약에 틈이 나면 같이 한번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출자한 사업 중에 원주의 강원바이오에너지라고 메탄가스 생산하는 곳에 출자했거든요. 강원랜드에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받았던 부분이긴 한데 스웨덴의 SBI사인가 거기랑 우리 강원도가, 아마 도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한 것일 거예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기술에 대한 특허를 현대건설이 냈더라고요. 현대건설은 이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진출하겠다고 했는데 중간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출자나 투자는 우리가 한 것 같은데 특허가 왜 현대건설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와 출자할 때와는 다른 회사들이 끼어 있어요. 제가 회사명을 말하기는 그렇고 서울의 무슨 회사인데, 바이오메탄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정제작업을 거치고 가스를 추출해서 자동차연료로 쓰는 것인데 서울의 무슨 회사에서 원주시민들한테 공짜로 개조를 해 주었거든요. 개조비용이 400만 원인데 회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400만 원이 드는 그것을 해 주었는지, 중간에 지분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면들이 있고, 그리고 운영 초기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김기홍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개발공사도 감사를 나간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를 같이 해 주셨으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올해 재무감사 대상인데 나가기 전에 위원님께 자세한 그런 것을 받아서 감사를 나갈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시설의 공사 진행여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업무가 굉장히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재해라든지 큰 사업 이후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곤 하는데 아마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런 공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동계올림픽 시설이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안전하고 적기에 준공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 공사가 정말 안전하게 시공되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ㆍ감독 관리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관심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고 하자가 없는 공사를 위해서 18개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두 분씩 위촉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회에 걸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공사 시공업체라든지 감리업체 입회하에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전체 8개입니다. 설상이 3개이고 빙상이 5개인데 공정에 맞게, 지금은 대부분 토목이라든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토질, 기초토목,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명망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또 불필요하면 설계도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조금 미진하다면 사업부서에 시정하도록 요구도 하고 또 시정이 되면 저희한테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도의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가급적이면, 부실시공 외에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두 가지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의 활용을 최대한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실공사라든가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감사관실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놨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그때그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보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들어가 보는데, 홈페이지에서 두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메인화면 위 상단의 공시하는 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배너모음 안에 들어가면 부실시공에 대한 배너를 별도로 해 놓았는데 아직 제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더 홍보돼서 많은 도민들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 조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적절한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포상금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신고사례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산할 때 보면 포상금이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널리 홍보가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서, 제보한 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홍보되면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에 더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기가 되기 때문에 이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또 공사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라고 봅니다. 동계올림픽 시설 관련해서는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 중점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감사 강화라고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298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셨네요?

예.

처리실태를 보면 94건은 도가 직접조사를 했고 시ㆍ군으로, 이 민원들이 도로 접수된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저희 도에 직접 접수되는 경우하고 또 다른 통로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이런 데에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이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 접수한 것이 240건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등 중앙이송이 58건이고요. 그런데 240건 중에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94건이고 나머지는 시ㆍ군으로 이송을 하잖아요. 도가 자체 접수한 부분도 시ㆍ군으로 이송을 하는데 도에서 접수를 받아 시ㆍ군으로 이송한 고충민원이 처리된 것을 도 감사관실에서 확인합니까?

예, 저희가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요?

예.

어떤 루트로 보고를 받아요?

단체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경우는 민원인께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낸 문서를 저희에게 사본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고충민원은 시ㆍ군에 민원을 제기하다가 안 되니까 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직접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시ㆍ군에서 정말 정확히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도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는지, 감사관실에서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시ㆍ군으로 이송했던 민원이 제대로 원칙대로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합니까?

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결과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ㆍ군으로 이송시킨 민원내용들에 대해 도가 시ㆍ군으로 감사를 나갔을 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시ㆍ군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로 올라오고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시ㆍ군으로 이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원칙대로 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감사를 나가시면 병행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을 심사하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