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예, 구성했습니다.

아직 안 열었습니다. 16일에 합니다.

예.

추진 실적에 대해서 관리ㆍ점검도 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주요업무 추진사업도 내년에는 대폭 손질을 하고 예산관계도 대응하면서 각 기관별 근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예.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잘 커야 그 동네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동네가 발전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발전한 데는 엘리트교육이 큰 몫을 차지했고 그것이 가장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어떻게 실력이 평가되느냐, 어떤 실력이냐, 어떤 인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철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게 목적, 그런 사업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교육복지사업, 방과후학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좋은 강사라든지 다양한 강좌를 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써 보겠습니다.

글쎄, 그것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의 철학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도청하고 다른 점은, 세부사업 빼놓고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607개 사업입니다. 607개 사업을 전부 붙여서 다 설명드리고 하기에는 저희도 버겁고, 저희가 600몇개 사업에 대해서 매년 심사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심사분석 평가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여기 업무보고에 담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 관계, 교육공무직 관계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예.

수학여행에 가신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거기 가셨다는 얘기는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못 들어봤는데,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하나니까 심의를 잘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셨다면 거기에서 심의하시고 심의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정리하면서 꼭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강원교육의 예산이나 강원교육 목표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예.

그런데 일부가 아니라, 교육감님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철히 판단하셔야 돼요. 강원교육이 학생을 위한 교육인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인지, 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민병희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인지를 의심할 정도다.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교육감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을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야겠지만 너무 커요, 분야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학부모회 있지, 참여단 있지, 모니터단 있지, 엄청 많아요. 횟수도 많아요. 이것을 적정히 줄여서 학생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편향적인 정책, 돈 안 드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방향으로, 아까 좋은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지 정말 편향적인, 일부를 위한 교육에 치우쳐 가고 있어요. 많은 목소리 중의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와 부산의 국제고등학교,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감님께서는 수월성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대표적으로 교과형 수준별 수업을 왜 기피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씀드려 주시고, 정책이 변화되어야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학생 학교 선택권, 고교입시 변화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변화를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정책기획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강원교육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경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를 위한 자리정돈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5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5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개 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교육전문직원 79명을 포함한 총 126명이며 재정규모는 4,503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54쪽에서 55쪽의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에 대한 성과와 보고서 55쪽에서 58쪽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도모하고자 행복더하기학교를 54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교별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혁신 보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즐거운 수업을 위한 수업혁신을 하고자 수업혁신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수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과 맞춤형 정책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평가혁신을 위하여 초등 행복성장평가제와 중ㆍ고등학교의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와 직업교과의 선택비율을 확대하는 등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진로교육 지원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선진국형 진로ㆍ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원들의 진로ㆍ진학 상담능력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진로지도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 대학입시지원관제 실시로 진로ㆍ진학 실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진로ㆍ직업교육을 하고자 취업지원관과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고와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조성하고자 학교 건축물 내 슬레이트 제거 사업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5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실을 확보하고 사제동행 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동아리활동 사업을 지원하고-71쪽입니다.-셋째, 즐거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활동 등을 지원하여 학교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체험학습을 100명 미만의 소규모ㆍ테마형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 지혜나눔 인성교육 확대 운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매뉴얼을 안내하고 청소년 봉사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일곱째, 공감하는 상담을 지원하고자 학생책임상담제를 실시하여 함께하고 공감하는 상담교육을 활성화하고 상담치유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상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마음으로 품는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 대안교육 기관을 운영하여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아홉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교육의회와 학생자치법정 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열 번째, 학교 구성원의 성평등 교육 내실화로 건전한 성 주체성을 확립하고, 열한 번째, 평화ㆍ생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체험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 이해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학부모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교과통합형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여 창의공감교육을 적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현장 정착을 위한 컨설팅과 교원ㆍ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소양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인문교육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ㆍ정보ㆍ외국어교육을 실현하고자 과학교실ㆍ과학동아리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교육 교류를 다양화하여 글로벌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넷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학습지원단과 기초학력종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맞춤형 학습지도로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신증설 학급에 교육환경 개선비와 사립학교에 유원장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누리과정 운영으로 창의공감교육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여섯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지원기반 및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일곱째,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고자 중학교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개별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여덟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 교육을 하고자 책읽는 입학식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를 지원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서관실무사를 매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규모 적정화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정 규모의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영재교육 기반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입니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비, 특성화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 저녁돌봄교실 운영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 등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입니다. 진로적성 및 농산어촌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방과후활동에 대한 만족도 증대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1인 1운동 갖기를 통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수영, 자전거 교육 실시 등 체육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고자 동ㆍ하계 육성종목 운영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 학교 모델 및 시범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행복나눔 교실복지사업’과 강원교육복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성장지원네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여 학업중단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학생안전강화 기본 조례 제정 추진과 학생안전강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현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배움터 지킴이,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하고 통학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 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교사(校舍) 내 공기 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넷째, 학교구성원 인권 존중을 강화하고자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여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예방중심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여섯째,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를 조성하고, 일곱째, 학생회ㆍ교사회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내 자치조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학교장 학교운영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109쪽입니다.-둘째, 사학지원과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인사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사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의 추천을 통한 중요 직위 공모제를 운영하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4개월 며칠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업무보고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공모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사업…….

예,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4,800몇 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교육국 예산이 그런 걸로, 4,503억 원이랍니다.

선정은 기숙사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별 거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시ㆍ군에서 1개씩 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기숙사형 고등학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컨대 기숙사를 지을 부지가 있는지 등등 지역여건과 같이 맞물려 선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모하고 심사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거점은 지역별로 하나씩 다 했고요. 그 외의 기숙형 고등학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기숙사를…….

아, 예산 배정요?

예산 배정은 기숙사 설립한 근거와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학생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책임교육과 김경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교육과장 김경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숙형 고등학교는 군 단위별로 교육부에서 1개 군에 한 학교,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군마다 한 학교씩 이렇게 지정하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철원고등학교,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고등학교, 이렇게 처음에는 한 학교씩 공모를 했었는데 한 학교씩 공모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군에서 “저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더 전통이 많고 오래된 학교인데 왜 저 학교가 됐느냐”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1개 군에 2개~3개의 학교가 배분되는, 공모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한 기숙사가 됐던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어서 원래 당초 기숙형 고등학교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한 학교당 내려오는 기본적인 예산이 학생당 120만 원씩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라든지 일반 특목고라든지, 일반 고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로서 2,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강원도청에서 탄광 지역에 비축무연탄기금으로 9억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이렇게 4개의 탄광지역 쪽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목적에 맞게끔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특수 프로그램을 꾸려 나가면서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익자…….

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컨대 강사가 ‘A’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진로교육을 하는 그런…….

학부모 교육입니다.

예컨대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적성이나 특기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고 일깨워 주고…….

예,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교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텅텅 비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7청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교육지원청마다 다니면서 한 번씩 다 한 겁니다.

예, 청별로 강사가 가서 해 주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운영은 공모해서 학부모들이 일반 학부모 동아리처럼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다문화 학부형들이 예를 들면 한국문화 이해, 한국 전통음식 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같이 하는 동아리입니다.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가정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또 고향이나 국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의사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

예.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희망하는 동아리, 지금 8개 정도 동아리니까 부분적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부 자체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과거 수요자 중심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일환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합니다. 교육청에서 강제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문화 부모들이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지정해 준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