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급하신 사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농수위는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좀 딱딱한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긴 가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도 편안하게 하시라고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포근함 속에서 그동안 세입ㆍ세출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건을 심사하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농정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보조금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정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에서 농정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린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54쪽의 세입 결산 총괄은 당해 연도 예산이 2,107억 712만 원으로 2,058억 4,56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축산경진대회 취소에 따른 7,920만 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2,057억 9,248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미수납액 5,31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61쪽의 세출 결산은 당해 연도 예산 2,914억 661만 원과 예비비 10억 818만 원으로 총 2,924억 1,479만 원이며, 이 중에서 2,845억 8,924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9,2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 3,3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11억 2,417만 원, 예산절감액 1억 1,937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8,967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9,993만 원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결산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국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5억 4,568만 원으로 710억 2,57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5,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5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6차 산업화 컨설팅 지원 8,400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967만 원 등이며,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현액은 127억 8,129만 원으로 127억 3,5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 발전기반 구축은 향토산업 육성 54억 5,729만 원, 562쪽의 농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 구축 지원 19억 3,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80억 1,4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59만 원입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563쪽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3억 4,1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4만 원이며, 564쪽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6,936만 원 등 7개 사업에 13억 7,9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565쪽의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예산현액은 616억 7,752만 원으로 572억 1,7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는 566쪽의 농어촌사무장 채용 지원 6억 6,240만 원 등 10개 사업에 72억 8,8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70만 원입니다. 567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농촌 체험마을 조성 17억 6,1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사업 17억 4,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8억 2,432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568쪽의 농촌지역 개발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19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 54억 6,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461억 4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8만 원입니다. 57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예산현액이 8,070만 원으로 7,1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2만 원이며,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0억 616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6만 원입니다. 다음은 572쪽의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0억 461만 원으로 442억 6,9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 3,5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억 9,642만 원, 가축방역 추진 6억 3,446만 원입니다.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예산현액은 예비비 6억 2,000만 원을 포함한 449억 2,071만 원으로 431억 8,5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우 명품화 육성은 가축생산성 향상 지원 2억 300만 원 등 9개 사업에 9억 8,6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원이고, 573쪽의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양돈 경영 선진화 3억 2,848만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3,6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이며, 575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3억 7,944만 원, 577쪽의 축산농가 폐업 지원 132억 1,742만 원 등 23개 사업에 246억 6,5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23만 원입니다. 579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는 쇠고기이력 추적제 3억 9,596만 원 등 5개 사업에 8억 4,484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34억 5,566만 원 등 4개 사업에 39억 7,6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580쪽의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방역 사업 63억 2,164만 원, 581쪽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 13억 6,575만 원 등 15개 사업에 예비비 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16억 7,4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3,446만 원이며, 583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3,2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5,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3억 2,468만 원으로 392억 5,2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39만 원입니다. 농산물 생산ㆍ유통ㆍ마케팅 강화 예산현액은 예비비 1,700만 원을 포함하여 392억 8,499만 원으로 392억 1,6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예산업 기반조성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16억 4,535만 원, 585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31억 4,080만 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44억 6,595만 원 등 14개 사업에 133억 6,2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20만 원이며, 586쪽의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농ㆍ특산물 판로 확대 4억 9,047만 원 등 6개 사업에 16억 5,2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6만 원입니다. 588쪽의 농식품 산업육성은 589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5억 1,250만 원과 자원복합 산업화 육성 10억 8,3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9억 8,3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9만 원이고, 590쪽의 식생활교육은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사업 1억 8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3,08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수출농업 육성은 591쪽의 수출시장 다변화 7억 1,520만 원 등 2개 사업에 12억 7,0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만 원이고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공급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으로 198억 1,65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92쪽의 기본경비 3,6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2만 원이며, 다음은 593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0억 6,553만 원으로 1,156억 6,1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4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잔액 3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837억 7,876만 원으로 833억 9,3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은 유기질비료 지원 162억 566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2억 1,601만 원 등 11개 사업에 243억 6,1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8,313만 원입니다. 595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고품질쌀 생산 지원 7억 7,226만 원, 596쪽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23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36억 5,3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4만 원이고,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597쪽의 밭농업 직불제 37억 1,529만 원,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42억 210만 원 등 7개 사업에 95억 5,6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만 원이며, 598쪽의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87억 8,285만 원 등 4개 사업에 158억 2,1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237억 8,424만 원으로 237억 8,235만 원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사업 40억 5,900만 원과 599쪽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17억 6,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08억 8,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600쪽의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 99억 803만 원 등 4개 사업에 128억 9,8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9만 원이며, 601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3,4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3만 원이며, 602쪽의 재무활동 예산은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82억 6,199만 원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1만 원입니다. 603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097만 원으로 17억 2,4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74만 원입니다.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현액은 8억 9,997만 원으로 8억 8,9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종자생산 4억 7,040만 원 등 2개 사업에 7억 4,5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0만 원이며, 604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은 양잠 및 곤충산업에 1억 3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4,1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05쪽의 인력운영비 7억 9,579만 원을, 기본경비 3,8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7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현액은 40억 7,720만 원으로 37억 9,73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4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39만 원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22억 6,505만 원으로 20억 4,5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12억 3,862만 원 등 3개 사업에 14억 8,6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9만 원이고, 608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7,1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며, 609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은 씨감자 생산ㆍ공급 및 채종단지 운영으로 2,5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7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2억 6,1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0쪽의 인력운영비 16억 5,449만 원, 기본경비 9,7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612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9,508만 원으로 26억 6,7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9만 원입니다. 강원형 축산모델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예산현액은 22억 5,222만 원으로 15억 2,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4억 5,569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6,8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만 원이며, 613쪽의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2,612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청사경영관리는 8억 3,203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3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614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억 6,438만 원, 기본경비 7,7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만 원입니다. 616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현액은 36억 597만 원으로 35억 7,9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26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현액은 22억 9,427만 원으로 22억 7,428만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방역은 긴급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6억 4,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7억 96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3만 원이고, 617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618쪽의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ㆍ보수 2억 4,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8,3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6만 원이며, 619쪽의 청사경영관리에 1억 8,1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2억 5,139만 원, 기본경비 5,4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7만 원입니다. 621쪽의 가축위생 동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2,926만 원으로 6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25만 원이며, 624쪽의 가축위생 남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8억 7,388만 원으로 8억 6,83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7만 원입니다. 627쪽의 가축위생 중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5억 9,247만 원으로 5억 8,0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2만 원이며, 630쪽의 가축위생 북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5억 5,947만 원으로 5억 4,3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4쪽의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한 건으로 감자종자진흥원 부패서 발생 등 씨감자 품질 저하로 선별 물량이 증가하여 작업인부를 추가 고용함에 따라 재료비 57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13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8건으로 횡성 거위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약품 구입을 위하여 축산과가 3건으로 6억 2,000만 원, 축산기술연구소 1,000만 원, 가축위생시험소 5,000만 원 등 6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국도비 반환금 청구 및 소송비용으로 1,699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업기반과 소관으로 6월 도내 3개 시ㆍ군에 우박으로 인한 채소류 등 피해 복구지원에 3,517만 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등 일부지역 수리불안전답(水利不安全畓)의 용수 부족과 가뭄피해 복구에 2억 7,60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8건에 10억 817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 754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82억 1,111만 원 증가한 508억 2,950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폭등 등 경제침체로 융자 기피 및 기존 융자금 조기상환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780쪽의 2014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계획보다 193억 2,122만 원이 늘어난 744억 2,501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융자금 원리금 회수 및 기한 전 상환 등이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39억 9,123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881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7억 1,242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694억 3,378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68억 1,538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426억 1,84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도비 출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의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 기금 지출액은 744억 2,501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재료비는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4억 5,162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은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800만 원,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 1억 3,663만 원이며,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4억 4,012만 원과 민간융자금 215억 5,913만 원 등으로 229억 9,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 508억 2,951만 원은 2014년 말 현재 조성된 예치금으로 2015년도로 이월하여 농협도청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오늘 같이 또 태풍이 몰아치면 비가 너무 올까봐 걱정이고, 눈이 안 와서 걱정이고 또 눈이 너무 오면 또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 어쨌든 기후변화에 많은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정국은 이 모든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되어 있는 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에 있어서 이번 정례회의 키워드를 ‘기금 결산 및 채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환동해본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도 ’14년도 세입ㆍ세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는 기금과 채무에 관해서만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잘 모르시면, 저도 국장님과 숫자놀음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 본청의 컨트롤타워인 농정국의 국장님께서 일일이 숫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곤란하시면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각별히 염두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드리는 긴급 제안이라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고 왔는데 그 키포인트가 바로 기금과 결산에 따른 금리문제입니다. 이율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자와도 면담을 하다가 속된 표현으로 제가 조금 뚜껑이 열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 혹시 우리 농정국 소관의 기금하고 채무 항목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기금이 있고 어떤 채무가 있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대고 이야기하시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사실상 유일한 기금입니다. 그 속에 계정이 구분되어 있죠. 농어촌지도자 계정도 있고 명품사업 계정 하나 하고, 이렇게 계정이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정이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무는요?

저희들이 감자원종장을 이전하면서 진 채무가, 아직도 미사용 금액이 있는데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잘…….

의회에서 우리 관련 국에 질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금 같은 것은 자꾸 이율이 적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가 적어져서 사업에 차질이 올까봐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농어촌지도자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죠?

농정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농정과장님한테…….

전재섭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농정과장 전재섭입니다.

과장님, 혹시 농어촌지도자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율을 알고 계시나요?

기간마다 다른데요, 6개월짜리도 있고…….

변동금리? 쉽게 얘기해서 3개월, 6개월, 1년?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1.78%인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저희가 통장이 35개 있는데요, 각각마다 다 이율이 달라서…….

35개예요?

예, 통장이 35개입니다.

그러면 또 본청이 저한테 잘못 제출했는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신한은행하고 농협에서 제출한 원본PB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농어촌지도자기금은 ’13년도에 5개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 통장의 이율이 2.45%~2.8%, 그다음에 농어촌지도자기금이 ’13년도에 5개였던 게 ’14년도에는 6개로 쪼개지면서 이율이 1.97%~2.55%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15년도에는 이 6개짜리가 3개로 통합이 되면서 이율이 1.97%~2.21%로 낮춰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본PB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농어촌진흥기금은 2013년도에 24개의 통장이 있었는데 당시의 이율은 2.55%~2.9%입니다. 그다음에 ’13년도에는 1.87%~1.56%로 19개의 통장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19개의 통장이 ’15년에 들어와서는 6개로 줄면서 이율이 1.92%~2.01%로 바뀝니다. 통장이 24개ㆍ19개ㆍ6개, 5개ㆍ6개ㆍ3개로 바뀌면서 이율이 변동돼요.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금의 이자 발생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신한은행이나 농협에 우리 기금에 대한 금리를 높여달라고 한 적이 계십니까?

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적용이 됐나요?

지금 협상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금리가 떨어진 것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3년도부터 ’15년이 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더 떨어진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기간을 3년까지 하면 2.몇 %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해마다, 그 기간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오전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통장이 나눠지면서 금리가 인하되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한은행이나 농협에 금리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예,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인상해 달라?

하나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요.

기간이 3년짜리는 높아지고 기간이 짧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내려가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세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금리를 못 올려주는 대신 저희가 수수료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한은행은 안 하고 농협만 회계과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협의하고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진흥원장님, 위원장님, 감자종자진흥원장님 좀…….

이영일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숫자놀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감자원종장에 채무가 있죠?

감자종자진흥원장 이영일입니다. 저희들이 채무가 있는 것은 이전사업을 하면서…….

이전조성 사업비?

예.

2015년도에 채무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 채무는 농협…….

금액은 모르시나요?

예.

그럼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13년도에 남은 채무가 54억 4,000만 원입니다, 금리가 3.77%. ’14년도에 원금을 조금 갚아서 그랬는지 46억 6,300만 원입니다, 금리가 3.77%입니다. ’15년도에 42억 7,400만 원의 조성사업비 채무가 있는데 금리가 3.77%입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장님께-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죠.-한국은행 금리가 낮춰짐에 따라서 기금의 금리를 높여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했더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자원종장은 계속해서 3.77%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저희들이 지금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자종자진흥원장님하고 농정과장님께 드리는 얘기는 원본대조필 받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채무 3.77%가 말이 되는 금리예요? 이것 도둑금리예요. 제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에다가 지금도 그러고 올라왔는데, 한국은행 금리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6월 11일의 기준금리가 1.5%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감자원종장 채무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기준금리가 3.75%예요, 3.75%. 3.75%가 1.5%로 낮춰졌으면 2.25%가 낮춰진 거예요. 물론 3년 고정금리로 갔다고 하더라도 감자원종장 이자는 낮추셔야죠. 낮춰달라고 해야죠.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강원도에 아주 악성 채무 1,900억짜리가 있습니다. 1.02%를 낮춰주겠대요. 그러면 1,900억짜리 1%만 낮춰도 1년에 이자가 19억이 덜 나가요. 그런데 아침에 저한테 제시한 게 1.6%으로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채무 금리를 낮춰주면서 1년 절감액이 24억이에요. 이제 24억의 이자를 우리가 덜 냅니다. 이 자리에 감자원종장님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는 자꾸 변동금리를 적용해 갖고 이율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받는 돈이 적어지고, 채무는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고정금리 식으로 3.77%로 가는 거예요. 3.77%라는 금리가 어딨어요? 왜 이런 걸 제대로 관리ㆍ감독 안 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하셨고요,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 관리는 본청의 농업기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년, 15년 장기로 공공채권 금리를 빌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기간이 고정금리로…….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그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강원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나 중앙부처나 그다음에, 하다못해 제가 여행사를 11년 했는데 여행사도 그렇고요, 급격한 금리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도 농협과 신한은행은 매 분기마다 회계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한 적 없어요. 보고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보고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를 1억만 받아오려고 해도 별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제가 결산검사실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반드시 했습니다. 어떻게 농협과 신한은행은 강원도 금고를 갖고 있으면서 예금ㆍ적금 기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해 갖고 다달이 떨어뜨려버리고 채무는 3년, 1년 고정금리화시켜 갖고 악성 채무로 가고, “왜 도둑금리를 적용하느냐, 낮춰라.” 했더니 오늘 아침에 답변 온 게 1.2% 인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감자원종장도 들어갑니다, 1.2%. 그러면 3.77%에서 2.5%나 2.4%로 가겠죠. 저는 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액 체납자들의 번호판도 떼고 압류도 하고 전 난리를 치고 중앙부처에 1억 예산 받아오려고 하면, 국고 받아오려고 하면 전 고생 다 하시면서 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관리는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정과장님,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이 금리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공부하고 올라오세요. 관계 공무원의 자리가 수시로 바뀌고 금리가 내 돈에서 안 나가고 자동이체 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농협은 내려달라는 소리 안 하고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하니까 할 이유가 없었고, 그러니 강원도민의 혈세가 그냥 뻥뻥 막 뚫려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한 답변에서 24억 절감해 준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농협이나 신한은행은 강원도민의 혈세를 관리ㆍ운용하는 데 있어서 도둑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고요, 우리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한국은행 금리예요. 5%대까지 가다가 지금 1.5%까지 떨어졌는데 이것 본청에서 누구 하나 관리를 안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MMF통장의 해난유가족 자금 3억 9,000은 무이자예요, 무이자. 농어촌진흥기금 여기도 무이자 통장이 있어요. 24개 중에 무이자가 있어요, 몇십만 원 아니지만-그것은 나중에 보자고요, 원본대조필을 드릴 테니까-꺼내 쓰기 위한 통장, 보통예금 통장처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손 쉬운 것부터 좀 챙겨달라, 이것 절감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지금 원장님과 과장님 두 분의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총괄로 답변해 보시죠.

농어촌진흥기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 인하와 농업인들에게 내주는 금리도 인하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언제 이것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고요, 이 채무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가 장기간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제해서 싼 채무로 바꾸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 3.77%, 2013년부터 제가 받은 자료의 3.77%는 도둑금리입니다, 도둑금리.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셔서 인하하셔야 됩니다. 얼마로 인하하시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를 기준으로 삼고, 7개 시도 230국의 시 금고에 이런 금리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일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복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 부분이 다른 실ㆍ과보다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3.77%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17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현액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의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농식품부가 지난 ’13년과 ’14년 2년 동안 중앙의 임의대로 우리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2배 정도 많게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예산배정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이 한 10억 되고, 또 하나는 돈은 없는데 허수로 잡혀있는 게 살처분 보상비인데요, 살처분 보상비 한 6억 정도가, 실제 연중 필요한 예산은 이만큼 잡아놓았다가 농식품부가 연말에 딱 얼마큼 생겼느냐를 봐서 그것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돈을 안 주거든요. 그것이 실제로는 돈이 안 왔는데 정리추경 이후에 마지막 정리를 안 한 그 사이 시기에 있다 보니까 정리를 못한 허수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10억 이상씩 누적되고 있잖아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한 2년간 계속 그랬고요, 그런데 시도에서 워낙 “왜 너희들 마음대로 주어 가지고 잔액을 발생시키게 하느냐, 중앙 편의주의로 행정하지 말라” 해서 금년도부터는 농식품부가 수요에 맞춰서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살처분 보상금도 현재까지 아직 농가에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돈이 총 50억 정도입니다. 구제역으로 보상금이 필요한 게 한 49억 조금 넘고요, 그중에서 한 25억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만 25억은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억은 추가로 농식품부에 예산 요구를 해 놓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25억 예산 중에서 원주와 강릉에 해당되는 농가들과 일부 소규모 철원의 기타 가축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정산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려면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오기 전까지라도 살처분한 농가들에게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지 않아요?

작년도와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환금은 반환금대로…….

이것은 반환을 했잖아요. 반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6억은 허수입니다. 지난해에 생긴 6억은 실제 중앙으로부터 돈이 내려오지 않은 돈입니다. 숫자상으로 여기에 표기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표기만 되어 있다?

예, 남은 돈은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아까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년 동안 반복되었는데 금년도에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살처분 보상금은 매년 어느 정도 그래도 꼭 구제역이 아니더라도 가축 전염병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국비가 80% 내려오는 돈이지만 세워 놓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축질병ㆍ전염병이 많이 안 생겼으니까 남게 됐는데 남은 돈은 실제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연도 말쯤인 12월쯤 가서 꼭 필요한 돈만 정리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14년도 결산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2015년도인 금년도에 병행돼서,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살처분한 농가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약 20 몇억이라고 했죠?

25억의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고 2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요청은 했나요?

예, 부족한 부분은 국비 요청을 했는데 곧 온다고 회신이 왔고요, 그것이 내려오면 합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지급을 하되 지방비인 도비와 시ㆍ군비를 10%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몇 %요?

10%씩이요. 도비 10%, 시ㆍ군비 10%, 이 부분은 국비부터 우선 집행하고 정리추경에 의해서 확보가 되면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금년 말까지 갈 수밖에 없네요? 금년도 같은 상황 때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도비와 시ㆍ군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 나머지 잔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라도 해서 연도 말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조치, 즉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바로 매칭이 돼서 농가에게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렇게 바로 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 같은 때도 일정 수요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았다가 금년 연말에 정리가 돼서 허수가 되어 버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는 특별한 질병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모자라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거기에 잠재울 수는 없고 해서 특정한 수준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금년도 철원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국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구상권 청구, 잘잘못을 가려서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최초에 구제역을 발생시킨 원인 쪽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제역이 걸린 세종시 농가에서 돼지를 철원으로 갖다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종시 농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도와 철원군이 세종시에 구상권 청구를 해 주도록 공고를 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세종시에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 세종시는 “강원도에서 하라”고 하면, 세종시와 강원도가 서로 안 된다고,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법으로 갈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구제역이 발생된 지 오래되었고 현재 우리 농가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 철원으로 갔던 그 원인을 빼놓고 나머지 인근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으면 그분들은 경제적인 타격과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5억의 국비가 먼저 내려왔다면 그것을 우선 급한 대로 지급을 했나요? 집행을 했나요, 25억에 대해서는?

원주와 강릉은 집행을 다 시켰고요, 거기는 최초에 생겨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이라서 그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의 농가들은-예방적 살처분이 아닌 경우에는-그 농가의 잘못이 몇 %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느냐 좀 늦은…….

제일 먼저 최초로 발생됐던 곳이 철원인데 그러면 철원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지원을 해 주었어요?

최초에 생긴 철원의 농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돼지 이외에 기타가축도 같이 있었는데 기타 가축을 보상해 주고 돼지는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철원지역의 돼지 살처분한 부분에서 그 예산은 얼마나 미지급됐죠?

정확한 금액 수치는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부분은 뭐냐, 농가들은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은행에 비싼 대출을 받고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대출을 갚으려고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농가들이 빚을 내서라도 은행 빚을 갚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발 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해 주어야 하고 국비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벌써 사건이 터진 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그것이 금년 말까지 간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나 은행권에서 대출받아서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이자까지 나중에 보전해 줍니까, 보상 부분에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뜩이나 노후화된 시설에 또 인력이 없어서 고령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타 시도에서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업자들도 마음은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 와서 무덤 속까지 가겠다고 꿈을 가지고 왔던 분들인데 1년, 2년 안에 도산돼서 또다시 도시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무슨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강원도로 유입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도 예비비라도 있으면, 아니면 지사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서 선 보상, 후 국비를 받아서 금고에 넣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8억 5,800만 원이 선지급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 40억 8,800만 원 정도는 지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7월과 8월에 안 내려온 국비까지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비와 시ㆍ군비에 포함되어 있는 10% 외에 도비가 한 2억 5,000 정도 부족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예비비를 주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은 80%를 농가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말 정리추경 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8월 말 전엔 보상 절차가 다 이뤄진다 이거죠?

예, 그렇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결론짓고 나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8쪽의 행자부 특수상황 지역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됐는데 농식품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는 한 43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연말에 돈을 줘야 되는데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주지 못해서 다음 연도에 돈을 주는 것으로……….

그러면 전체 금액 363억은 들어오지 않은 예산이에요?

43억만.

그러니까 이 중에 43억만 들어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금년 3월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3월에 내려왔다?

예.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보통은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워낙 세월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국가 세수가 부족해서 생긴 일로…….

알겠습니다. 571쪽의 국고 반환금 부분인데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뭐예요?

농ㆍ어업정책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죠?

예, 571쪽요.

616만 원요?

예.

이것은 사실 국비는 아니고요. 시ㆍ군하고 도가 매칭을 해서 도에서 세출예산을 세우고 시ㆍ군 부담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연말에 정산을 해서 예산이 남으면 남은 잔액을 시ㆍ군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18개 시ㆍ군에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시ㆍ군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돌려줘야 되는 것을 못 돌려준 것은 저희들의 업무상 실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더 받은 것을 돌려주지 못해서 지금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국고가 들어온 것과 지방비 매칭이 있는데…….

매칭 부분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에요?

과다하게 받은 게 아니라 받을 만큼만 받은 것인데요, 정산을 해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대학에서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할 때 인원이 적게 가거나 해서 남은 것을 도비, 국비, 시ㆍ군비 비율로 나누는데 시ㆍ군비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75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인데 이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발생했어요. 이 부분의 원인은 무엇이죠?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금년도에는 개설됐습니다.-농식품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배정하는 것인데 ’14년도까지는 시도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강제 배정을 해서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제 수요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남은 것이고요. 금년도부터는 농식품부가 시도의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을 국가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다?

예.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614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청사유지관리 예산인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상당한 금액이…….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세워놓은 예산인데 일부 매입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흥정이 조금 덜 되니까 후순위로 약간 미뤘던 부분이 있고, 측량ㆍ분할하고 국유지이니까 용도 폐지절차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매입하려고 남겨놓은 돈입니다.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입이 된 건가요, 아직 절충 중에 있는 것인가요?

돈 집행은 100% 다 끝내서 매입은 했고요.

등기 이전은 아직 안 됐고?

등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평우 위원입니다. 벌써 올 2015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올 초에도 구제역 때문에, 또 봄철 내내 가뭄 때문에 농정국이 타 실ㆍ국에 비해서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들을 하셨으니 제가 궁금한 사항 쪽으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과ㆍ오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616만 5,000원, 이 내용은 무엇이죠?

이것은 마이스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이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도내 강원대학교하고 상지대와 강릉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ㆍ군비는 시ㆍ군에서 마이스터대학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 예산을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 보내면 도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 마치고 나서 정산을 하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만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항상 그럴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다 쓸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데 아마 지난해 ’14년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584페이지의 채소류 안정생산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 5,450만 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안정생산에 대한 이 자금은 자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급안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 농가들이 일정 금액의 자조금을 만들 면 그 조성한 금액만큼 보조금을 주어서 그것을 자조금으로 형성해 놓았다가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럴 때 대비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농산물 가격 전체가 하락하니까 같은 비율이라 해도 자조금이 조금 적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만큼 덜 보조해 준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 내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는 것을 만든다고 안 그러셨나요?

수급조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업무보고서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쪽, 감자종자진흥원을 보면 시설비 중에서-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지출을 하고 1억 5,000을 명시이월, 그 부분의 내용이 실시설계가 장기 소요되어서 그렇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감자원종장 안에 원래 우리 소유권이 아니었던 토지를 일부 찾은 것이 있습니다, 한 5,000평 정도. 인근에 채종포 부지로 사용하지 않은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을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추경예산에 추가로 돈을 더 세웠는데 그것을 측량하고 설계를 하고 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어서 금년도 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5년도에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9월이 돼야 완료가 된답니다. 부지 정비작업은 다 완료했고…….

’15년도에는 이미 저게 됐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예를 들어 기금의 이율 부분이 높고 낮음에 따른 것, 그다음에 기금이 농가를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이율도 정해져 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상당히 연관성, 상관관계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농어촌진흥기금을 농ㆍ어업인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한 채권 금리가 있는데 우리 금리가 높은 것과는 직접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의 이자 부분이 높아서 재정지출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실제 농ㆍ어업인들의 농어촌진흥기금과는 관계없는 상황인데…….

농ㆍ어업인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은 그것과 관련 없이 거의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서, 과거에는 2.5%~3%, 2%였는데 현재는 1.5%로 낮아져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1.5%라서 우리가 1.5%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낮춰서 농ㆍ어업인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청룡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도청 내의 부분이고 이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은 별개로 가야될 가능성, 하여튼 제가 볼 때 강청룡 위원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금 문제를 농정국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농업 분야와 관련되는 기금 적립이 18개 시ㆍ군에도 있다면 그러한 소스를 참고로 한번, 그것은 간섭이나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더 적립해서 기금이 늘어나는 게 나은 것이지, 저리로 받고 이런 부분에 만일 농정국 쪽에 연관성이 있다면 그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시ㆍ군에서도 도의 농어촌진흥기금과 비슷한 성격의 기금들을 대부분-금액의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만-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도와 시ㆍ군이 같이 서로 협조해서 금리를 적절히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요, 아까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채무 42억이 남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역개발공채로 차입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금리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은 깊이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434억이 사고이월된 부분, 그러면 세수 부족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됐을 때 우리 회계장부상에는 그대로-국가로부터 돈이 안 들어와도-세입과 세출 부분에 이렇게 됐다가 이월되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보통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 조금씩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것과 서로 상계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권혁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CI(Corporate Identity)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정국에서는 별도로 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도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것이 도청 전체 CI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높다고 결론이 나서 지금 대변인실에서 도청 CI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문위 위원님들 두 분을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배속되어서 1차 심의에서 적은 숫자 정도로 압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얘기가 벌써 지난 3월에 나왔었는데 특히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유통을 같이 관장하는데 그 부분도 좀 다른 방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강원도라는 CI와 농산물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수적으로 추후에라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 개진을 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7월 2일에 세종시에서 ICT 융ㆍ복합 시연회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혹시 강원도에서도 그곳을 다녀오셨나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고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관은 못 했네요.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읽다 보니까, 스크랩을 해 놨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작년부터 몇 번, 본 위원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농법이 상당히 대세라고 봐야 되므로-제가 기사만 가지고는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강원도 농정국에서도 ICT 융ㆍ복합 추진사업을, 아까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배가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농업의 1세대가 자꾸 사라지고 앞으로 2세대, 새로운 후계자들, 귀농인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도 많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부분의 사업에도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ICT 융ㆍ복합 사업의 개소 수는 많이 확대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ICT 융ㆍ복합 농업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꼼꼼히 볼 것이니까요.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물어서 난리라는데 올해 씨감자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6월 가뭄 때문에 씨감자 수량이 좀 줄어서 내년도 공급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진단해 보니까 전체적인 총수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규격 씨감자 생산은 오히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씨감자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가 더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남평우 위원님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도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조직에 무조건 ‘잘해라, 잘해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항상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금 운용과 관리를 농정국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획관실이라든가 기획조정실과 잘 협의하시고 은행과 금융 당국과의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 푼이라도 수익이 나고 한 푼이라도 덜 지출되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한 보상 지급이 늦어지고,-어떻게 기억을 잘 하셔서-그때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구상권 부분은 일부 수사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억합니다. 구제역 보상금은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빨리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받아야 될 농가 중에 본인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만큼을 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랑이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농업인들, 지금 같은 경우는 축산인들, 도민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받지 못하더라도 도의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서-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더라도-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힘이 난다, 어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든가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기 확정이 된다면 선 지급을 하고 후 지원을 받는 어떤 방법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산 절차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비를 집행하려면 결정되어서 승인이 나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도 안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액수가 크지 않은 선이라면 그런 것들도 기분 좋게, 왜냐하면 농민들은 지금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 이자라는 것이 금융기관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인데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금액이 많지 않다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선 지급을 하고 그런 후에 정부에서 기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달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과는 조금 벗어난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고 또 강원도에서 유효적절하게 국비 요청을 하고 확보 등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잘 대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6억의 국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21억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현재 140억을 요청한 것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두 건 외에 가뭄을 대비한 저수지 준설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18억이 추가로 됐군요?

예, 국민안전처에서 온 5억은 시ㆍ군 저수지로 들어갔고 농식품부 13억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준설 사업비로 투입되고 있고요. 저수지에 물은 안 찼지만 일단 농사짓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해갈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7월에 추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년도 가뭄을 겪었던 지역의 항구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랭지 지역에 대한 수산지 항구대책과 저수지 수리시설 이러한 부분의 항구대책을 총포함해서…….

이번 정부 추경에 어느 정도?

한 590억을 지금…….

얼마요?

59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이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만 핵심 부분은 590억 정도…….

금번 정부 추경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원도는 가뭄에 대한 위기극복을 잘했다고 평가해 봅니다. 위기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총 64억 중에서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항구대책 비용이라든지, 지금 추가 요청한 것은 항구대책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신설 저수지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사방댐의 변화가 여러 가지 항구대책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 외에 기존에 국비 확보된 사항 그리고 도비 예비비도…….

20억.

그러면 한 84억 정도가 가뭄과 관련해서 지출이 됐는데 대략 84억의 가뭄 관련 예산을 형평성을 두고 지급했습니까? 시ㆍ군별로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뭄이 얼마큼 심하냐에 따른 가뭄 면적이 우선적으로 가장 큰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골고루 가뭄이 들었으니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 외에 시ㆍ군별로 형평성 있게 가뭄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한 상황인데 결국 세 번 정도 내려갔는데 세 번을 다 합하면 시ㆍ군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뭄이라는 것은 자연재해이고 재해로 인해서 긴급 투입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재해와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각 시ㆍ군에 형평성을 두거나 기준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동권 같은 지역은 극심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 비해서 영서 내륙지역은 조금 덜한 지역도 있고 심한 지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형평성에 따른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 그리고 강원도 예비비와 관련해서 대략 84억의 지급 비용에 대한 시ㆍ군별 배정 현황,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ㆍ군별 매칭 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차제에는 재해로 인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일부 금액이 아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도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위원들이 없을 것입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가뭄에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우리 농수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요구해 주시고 또 같이 투쟁해 주셔서 그나마 상당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가뭄이 심한 데는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더 갔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긴급을 요하는 곳은 재정이 효율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寒害) 대책에 대해서는 오후 업무보고 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2월에 보고드렸던 201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가뭄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일손돕기와 격려를 해 주시고, 또한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6월 하순의 단비로 가뭄이 해소되어 그동안 부진했던 고랭지채소의 정식과 밭작물의 파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고랭지 주산지역에 대한 가뭄 항구대책 추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을 뒤로하니 눈앞에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맞이할 시점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여 어렵게 생육시킨 농작물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초에 계획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세밀하게 사업에 대한 점검과 적정시기,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타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을,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힘찬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상반기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의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농촌지킴이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 후계농 83명을 선정, 132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우수 후계농 15명에 대한 인증 심사결과 13명을 선정하여 총 96명의 후계농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당초 11개소에서 최종 6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수행 중에 있으며, 농업인단체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4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전문농업인 9,971명에게 유통정보지 보급 중에 있고, 또한 자영농과생 374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중간평가 및 사후 역량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는 농업마이스터대학 193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93명, 농업인 평생학습 40명을 각각 선정하여 1학기 학사과정을 완료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72명에게 경영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원농업발전 포럼 5개 과제를 선정하고 6차산업 컨설팅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2학기 과정운영 및 하반기 후계농업인 경영교육과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의 귀농ㆍ귀촌 안정 정착 지원으로 미래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군이 귀농ㆍ귀촌 창업박람회에 참가하여 귀농ㆍ귀촌 상담을 추진하였고, 귀농ㆍ귀촌인과 마을 주민 간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할 대상마을 1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 22명을 1차 선정한 바 있고 7월 중에 28명을 추가 선정하여 지도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농업경영 안정 및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상반기에 농어촌진흥기금 111억 원, 지도자 자녀 장학금 10명,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지도자 4개 반, 70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4개소를 선정하여 2억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3,300명을 선정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도자 자녀 장학금 하반기분을 지원해 나가고 농촌공동체회사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의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6,685명을 선정하여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ㆍ군별로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영농물품세트를 공급 중이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수요가 적어 현재 27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8회 한여농 전국대회는 9월 3일과 4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사용ㆍ실적관리를 해 나가고 한여농 전국대회 기본계획을 7월 중에 수립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촌 보육여건 개선 및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과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대상자 25명과 농촌 총각 결혼 지원대상자 6명은 선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는 모국 방문을 진행하고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조성 6개소 중 3개소를 착공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전년 대비 7개 마을이 증가한 170개 마을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농식품부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농촌축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농촌유학센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촌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농촌체험관광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가 체험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1,857명에 대해서는 서비스ㆍ안전 교육을, 마을대표 및 사무장 223명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을사무장 99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고 농촌 응급처치 인력은 110명을 육성하였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대상 마을 10개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안전편의시설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하며, 농촌체험객 및 교육여행단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영역 확대를 위해 도시민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귀농ㆍ귀촌 박람회 시 상담 및 홍보에 활용하였고 농어촌민박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홍보 실시 중이며, 메르스 여파로 인한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취소,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예약취소 등으로 체험마을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 예방수칙 및 대응지침을 통보하고 다방면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학교에 지사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롯데월드에 상설체험관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율 농촌마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2차 평가계획을 시ㆍ군에 통보하고 우수마을 컨설팅 지원 및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마을지도자 146명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찬회 개최, 새농아카데미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새농어촌건설운동 성과분석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시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한편 농촌개발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권역단위 종합정비 45개 지구와 창조적마을 만들기 15개 마을 중 신규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계속권역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공정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 현장포럼은 25개 마을을 진행하여 자원 발굴, 그다음에 발전목표 등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사업은 기획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권역단위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이 조속히 설계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는 법인화하고 4개소는 기능성 제품개발 및 생산설비 설계ㆍ구축 중이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3개소 중 1개소는 저온저장시설, 식자재 전처리시설 설치를 하였고 2개소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16년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강원농업 6차산업화 추진대책을 4월에 수립하여 6차산업화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였으며, 6차산업 복합농장 3개소와 지역컨소시엄사업단 2개소는 선정을 완료하였고, 강원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주관으로 사업자 인증평가, 현장 맞춤형 코칭, 안테나숍 운영, 기초실태조사, 디렉토리 구축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독립법인 강원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센터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의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은 지속적인 한우 개량 및 강원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수정, 종축등록, 암소검정, 강원한우 정액지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고,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축협장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한우령 한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암소핵군농가 컨설팅 및 61농가에 HACCP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5,900호에 8억 6,900만 원과 폐업지원금 170호, 9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 사업단을 구성하고 대형유통업체 론칭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 한우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36쪽의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허니원 벌꿀 브랜드에 대한 홍보 행사,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허니원 벌꿀 수출가공장 시설ㆍ장비는 입찰 중이며,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320개소 중 156개소는 완료하고 164개소는 추진 중이며, 토종벌 종 보전 육성 보급사업에 150군을 확정하고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히 허니원 벌꿀 수출가공장 시설ㆍ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7쪽의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우량 정액, 체세포 감소제, 등록ㆍ심사ㆍ검정을 일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1일 3만 1,000명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 중이고, 축산체험목장 조성은 1개소는 인허가를 완료했고 1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9월에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젖소 개량도평가 및 체험목장 소득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의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 직거래판매장 설치와 적기 출하용 육가공 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직거래 장터 2회, 닭갈비 시식회 1회를 실시하고 홍보물 6만 부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한우 직거래 활성화 지원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거래판매장 및 육가공 시설은 10월 중에 설치 완료하고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은 강원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위생ㆍ안전성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 축산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송아지 귀표 부착 및 이력 관리제는 4만 두를 완료하고 3만 7,000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은 9개소는 완료하고 2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해썹(HACCP) 인증심사와 시설ㆍ장비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개선은 모돈 400두를 갱신 완료하고 394두는 추진 중이며, 돼지 유전능력 개량기반 조성사업은 추경예산 반영으로 대상자 선정 중에 있고, 양계농가 환경개선 83개소와 기후변화 대응시설 2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30개소 중 23개소는 추진 중이고, 이 중 이차보전 사업은 추가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축사 내부시설 개선 59개소 중 35개소는 완료하고 24개소는 추진 중이며, 가축재해보험에 368호는 가입하고 나머지는 적극 홍보 추진 중이며, 전기안전 점검은 197호는 완료, 53호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시장 개ㆍ보수 사업은 설계 중이고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와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의 지속 가능 친환경ㆍ동물복지 축산 실현에 대해 설명드리면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조사료 자급생산 기반확충에 사일리지 3만 2,000t을 제조 완료하고, 3만 6,000t은 추진 중이고,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료 재배 생산지원은 2,762㏊를 완료하고 2,161㏊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고, 랩 사일리지 절단기 총 150대 중 40대는 구입 완료하고 110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는 하계 작물 재배관리와 동계 작물 파종을 철저히 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고 조사료 운반 장비를 조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실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는 완료 19개소, 추진 중 13개소, 액비저장조는 완료 9개소, 나머지 9개소는 추진 중이고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35대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사업 40개소 중 29개소는 완료하고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설치, 기계장비 구입,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의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ㆍ치료 등 반려동물은 1,074두를 등록 완료하였고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인증 지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복지형 사육 및 방역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점검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사육 및 방역시설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5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로 가축질병 제로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질병예방 강화에 총 4,484만 두 중에 2,913만 두에 대해 가축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 매몰지 41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및 돼지열병 근절은 현행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고 방역취약 농가는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46쪽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고, 가축방역사와 도축검사원 인건비 등 지원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축산등록차량 3,460대 중 9.2%에 해당하는 320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중에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ㆍ우량 정액 공급을 위해 상반기 계획교배를 위한 보증 씨수소 5두와 번식우 75두를 선정하였고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9,000 스트로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1만 1,000 스트로는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획교배를 위한 보증 씨수소 및 번식우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의 우량 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보유 우량암소 수정란 26개를 생산ㆍ이식하였고 자체 우량 암소 수정란 77개를 공급하였으며, 344두에 대한 암수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상반기 종축 50두를 등록하였습니다. 고성과 양양군에 수정란 이식을 지원하고 하반기 암수 능력검정 및 계획교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9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을 위해 칡소 씨수소 당대검정 및 후보씨수소 6두를 선발하여 능력검정 중이고, 연구소 보유 동결정액 250 스트로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재래닭 갱신용 병아리 5계통, 2,600수를 부화시켜 재래닭 보존 및 종란공급에 따른 유전자원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칡소 특성조사와 재래닭 계군분리, 형질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 한우, 사슴 전염병 검진은 51% 추진하였고 돼지 및 닭 전염병 검진은 61%를 추진하였으며, 긴급방역차량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돼지 및 닭 전염병 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올해 5월 8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는 60%를 검사하였고, 돼지소모성 질병 모니터링을 14호 완료하였으며,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는 3만 3,0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돼지소모성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52쪽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50%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는 111%, 원유 공영화 검사는 70%를 추진하였고 축산물 검사장비 4대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소 사육단계별 DNA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농식품 수출농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14㏊ 중 11㏊는 완료하고 3㏊는 추진 중이며, 전략수출 농식품가공시설 2개소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수출형 신선푸드단지 4개소는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중국시장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중국 바이어 초청 및 중국 수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장춘과 심양에 해외상설매장 설치를 협의 중입니다. 향후 강원농식품 중국 상설매장 및 홍보관을 개설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 박람회 참가, 판촉 홍보전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의 강원도 전략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25개소 중 19개소는 착공하였고 6개소는 인허가 중이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채소절임류 기계설비 및 건축공사 공정률이 80%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은 두유 제조 시설 및 공장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및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시설을 조기에 준공해서 시제품을 생산ㆍ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의 강원농식품 신뢰 구축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농ㆍ수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30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완료하였고, 27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실 운영은 담당자 교육을 3회 실시하고 205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김치 품평회 도 예선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중앙에 추천하였고 전통주 페스티벌에 14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 및 도지사 품질인증 조례를 개정하고, 김치ㆍ우리 술 품평회 및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58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배추 육묘시설 현대화 2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병해충방제 농약혼합용기 400개 중 200개는 지원하고 200개는 공급 중에 있으며, 예냉시설ㆍ선별장 등을 설치하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4개소 중 8개소는 완료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저장시설인 소형 저온저장고 500동 중 300동은 지원 완료하고 20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생산약정제를 추진하고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해 나가며, 수급안정자금 200억 원을 조성하여 생산자 광역조직화로 가격안정 및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유망작목 20개소와 접경지역 원예단지 5개소는 조성 완료하였고 비닐하우스 1,000동 중 700동은 설치 완료하고 300동은 설치 중에 있으며, 시설원예 품질ㆍ환경개선사업 56개소는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240개소 중 200개소는 완료하고 40개소는 추진 중이며, 과채류 방제기는 20대를 구입하고 10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의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품종갱신,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과수경쟁력제고사업 18㏊ 중 13㏊는 완료하고 5㏊는 추진 중이며, 사과명품과원 조성 30㏊ 중 16㏊는 지주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4㏊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과수발전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으며, 과수생력화 작업기 39대는 구입 완료하고 4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과수 묘목식재 및 지주ㆍ관정 생산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광역단위 출하조직체를 육성하여 시장교섭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의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인삼 친환경재배 500㏊, 우량묘삼포 9㏊,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36㏊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고소득 약용작물특화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버섯생산시설은 6월 현재 재배사 증축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설계 및 사업시행 중이며, 상전 2.3㏊는 조성 완료하고 17.7㏊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삼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강원도 인삼 약효를 집중 조명하고 강원인삼판매장 확대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2쪽의 신유통 확산 및 올림픽 유산 창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활용 농식품산업 발전 동력화를 위해 올림픽 식품 품평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올림픽 레스토랑 홍보, 영상물 제작 24개소 중 8개소는 완료하고 16개소는 추진 중이며,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6개소 중 2개소는 객실구조, 조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 외식업지구에 교육ㆍ컨설팅ㆍ홍보ㆍ마케팅을 추진 중이고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겨울딸기 등 과채류 생산시설 설치가 3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올림픽 식품 품평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63쪽의 지역 내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체 8개소에 운영비 및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를 실시하여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및 센터건립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3개소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1개소는 부진하여 사업자를 재선정 또는 사업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벽시장 2개소의 시설ㆍ환경 개선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5개소와 18개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센터건립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농ㆍ특산물 수도권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직거래 및 쌀ㆍ옥수수 소비촉진 행사를 7회 개최하여 매출액 25억 원을 올렸고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농산물 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농ㆍ수ㆍ특산물 진품센터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 75억 원 대비 51%인 3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기획특판전, 한강문화장터, 전국체전 농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을 통해 판매 확대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의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실천단지 조성 18개소 중 11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추진 중이며, 연중생산시설은 2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는 사전 인허가 절차와 시설물 설치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사업량 1,200건 중 인증을 완료한 750농가에 인증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인증 촉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8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아미노산, 미생물제재 등 친환경농자재 70%를 공급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대상자 및 공급량을 확정하였고, 토양개량제 3만 9,000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적정사용 기술지도를 강화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의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 시설, 친환경농산물 예냉시설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부지 확보 및 설계 중에 있으며, 공동물류시설ㆍ장비 지원 3개소는 저장, 선별, 포장시설 설치가 75% 진행되었고 냉장탑차, 지게차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친환경농산물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의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참가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전시물품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포장재 36만 매는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1쪽의 쌀 산업 안정적 생산유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500㏊ 중 400㏊는 완료하고 100㏊는 대상자를 다시 선정 중이며,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60동과 벼 육묘운반기 50대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호품벼 시범단지와 들녘별 쌀 경영체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및 호품벼 시범단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2쪽의 강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토 등 영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대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쌀 소비촉진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 대형유통점 특판행사와 도민의 요식업체, 유관기관 등에 서한문 발송, 방문 홍보, 공무원 쌀 팔아주기 등을 추진하여 쌀 재고 소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쌀 특판행사 등 판매촉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의 감자ㆍ옥수수ㆍ잡곡의 가치제고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포장재 110만 매을 제작 완료하여 출하 중에 있으며, 가공용 감자는 720㏊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하였고 감자 산지유통시설은 착공하여 10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24개소 중 18개소는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자 브랜드 공동출하 지도, 시설 운영실태 등 사후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의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밭작물 경영체 계열화 육성 2개소 중 서원농협은 설계 중이고 영월농협은 착공을 하였으며, 밭작물 육묘시설과 고구마 생산기반 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잡곡산업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을 2월에 개최하였으며, 친환경 콩ㆍ찰옥수수 명품화ㆍ잡곡산업 기반조성 785㏊ 중 760㏊는 완료하고 25㏊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밭작물에 대한 분산출하 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의 농업인 소득ㆍ경영안정 지원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보관창고 8개소를 착공하였고 임대농기계는 구입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 중이며, 시ㆍ군 임대사업소 32개소의 대형ㆍ소형 농기계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29만 6,000t 중 춘기 26만 6,000t은 공급 완료하고 추기 3만 t은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며,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1,678㏊는 지원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6쪽의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2014년 쌀직불금 누락분 7,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2,702농가, 1,946㏊가 신청되었으며, 동계작물 밭농업 직불금은 771㏊가 신청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전산 입력을 마무리하고 현지 확인,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7쪽의 선제적 용수공급 및 농업기반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급방식 개선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62%,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65%, 배수개선사업 66%,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8쪽의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농업기반정비를 위해 밭 기반정비 65%, 대구획 경지정리 98%,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75%의 사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연내에 환지청산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79쪽의 가뭄 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고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밭작물 소형 관정 개발 300공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당초 공정에 따라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ㆍ밭작물ㆍ옥수수 등의 원종포장 27㏊에 모내기 및 파종을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 및 포장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포장ㆍ종자 검사ㆍ수확 정산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누에 6계통, 오디뽕 7계통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며, 곤충자원 400개체를 사육하고 있고 무한상상실을 12회 운영하였습니다. 양잠산물 기술개발과 잠사곤충 분야 체험마을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의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49.2㏊에 원원종ㆍ원종을 파종 완료하고, 백망사 설치, 비료ㆍ농약ㆍ퇴비를 살포하였으며,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 대행협약을 강원도개발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 및 포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 설계ㆍ보상 및 공사를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82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원종 669.5t을 공급하여 418㏊에 파종을 완료하고 채종포 출현율 조사와 1차 포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차 포장검사와 수매ㆍ입고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쪽의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소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7월 10일 현재 쌀 재고량은 2만 5,000t으로 수확기 전까지 재고량이 1만 1,000t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대형 유통점 특판행사, 꾸러미사업 연계 추진, 유관기관 방문홍보, 공무원 쌀 팔아주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향후 수확기 전 전량 소진 목표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의 당면영농 및 가뭄대책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의 농촌체험관광 및 교육여행 지원대책입니다. 메르스 확산 이후 농촌체험관광 8,300명, 교육여행 1만 1,200명이 예약 취소되었고 농어촌민박 예약률이 40%~50%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관광 광역단위 버스여행 추진, 농촌체험단 운영, 서울 롯데월드에 도심 속 농촌관광 상설 체험관 운영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9쪽의 농산물 소비 분야 추진대책입니다. 메르스 감염 우려에 따라 유통업체 방문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한강공원 문화장터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2주간 운영 중단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문화장터 직거래 행사는 7월 둘째 주부터 재개하고 이마트 전국 142개 점포 동시 특판전, 소비자 초청행사 등 기획특판전을 개최하며, 도내 이마트 매장 내 6차산업 안테나 숍을 조기 개장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도 단위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으로 과잉ㆍ과소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2015년도 사업비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에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후에 또 뵙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초복이네요? 몸보신 좀 하셨어요?

예, 위원님들은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초복이라 직원들과 삼계탕 한 그릇 먹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지역구 행사 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초복인데. 제가 업무보고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는 절차를 중요시하잖아요. 국장님께서 지금 한 40분 정도 업무보고하시고 또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도 20일 전에 보내 주시는데 저렇게 책에 써 있는 것 다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뒤에 오신 계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업무연찬 다 해 갖고 오셨을 텐데 저렇게 와서 앉아 계시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쨌든 관례 아닌 관례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주요업무 실적 추진과 관련해서 한 꼭지만 걸었습니다. 결산검사할 때는 키워드가 기금ㆍ예금ㆍ적금ㆍ채무의 이율이었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 때문에 슬퍼서 안 다녔답니다, 슬퍼서. 그런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다닌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슬퍼서 못 다니고 올해는 무서워서 못 다니고.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는 가장 큰 마케팅 중의 하나가 관광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추진실적을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관광, 특히 그중에 농촌체험관광 같은 게 속된 표현으로 지금 아주 쫄딱 망했어요. 제가 왜 그것을 잘 아는지 아시죠?

예.

제가 여행사 11년째이니까, 저도 쫄딱 망했으니까요. 제가 11년째 여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나 작년ㆍ올해 느낀 것이 강원도가 결국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관광이 지금 내수가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여기 제출하신 것을 보면,-추진상황,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88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내적 추진실적이나 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여행 같은 경우에도 14만 명인가를 목표로 하셨는데 4만 3,000명, 30% 갓 넘겼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농촌체험관광이 737개인데 우리 강원도가 170개 마을, 21%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주 농촌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농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촌도 그렇고, 산촌도 그렇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농산물만 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물도 사 가고 수산물도 사 가고 농산물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일거에 아주 극히 내수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적 마인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국가적인 대사가 있었던 세월호와 메르스,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이 책에 글로 써 놓은 것은 완전히-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아주 지극히 관행적인 용어들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육여행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강원도로 많이 끌어올 것인가에 방향을 맞추었고요, 두 번째는 일반 가족 여행단들을 어떻게 강원도로 오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숙박시설 중에서도 민박을 얼마큼 최대한 활용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그 민박이 알려지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알려지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데 두 가지 초점이 일단 크게 맞춰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옳게 짚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그 대안을 내려고 하는데, 교육여행이나 가족단체들이 강원도에 오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하신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공무원의…….

교육여행은 저희들이 특히 서울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청의 교육위 담당자들이 와서 회의할 때 가서 강원도에 대해 설명도 하고, 저도 가고 담당 실무자도 가고 지사님도 가서 홍보를 하고, 또 각 시ㆍ군협의회 단체별로 각 교육지원청에 찾아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박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는 키워드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직원이 농정국장에게 쪽지를 전달해 주자) 안 주셔도 돼요, 과장님. 정책적 질의할 때는 그런 것 안 줘도 돼요, 국장님 생각 갖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농정국하고 환동해본부하고 녹색국, 2개 국과 1개의 본부가 저는 합동으로 각자의 예산을 조금씩 출연을 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근자의 지상파 방송을 보면 강원도로 가자는 광고를 합니다. 강원도로 가자는 방송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문광고도 계속하셔야 하고 중요한 인터넷광고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강원도로 가자는 인터넷광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강원도로 오자는 홍보 마케팅을 도에서 해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 학교ㆍ어린이집ㆍ기관단체에다 지속적인 협조 공문을 보내셔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 강원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계속하는 장기적인 대책 두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청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다. 버스를 온통 광고문구로 해서 그냥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니까 우리 도청 버스 한 대든 두 대든 올라가서 시간 날 때마다 수도권을 계속, ‘농촌은 강원도로, 바닷가는…….’ 이렇게 해 갖고 문구를 달고 우리 선거할 때 후보자의 선거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서울을 투어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당장 이번 달 안으로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뉴스 메이킹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자꾸 이슈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뉴스를 타야 돼요.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지사님만 가서 ‘굴러라 감자원정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 직원, 그다음에 환동해본부 직원, 녹색국 직원, 거기다가 의원들 한 명씩 다 끼고 서울에 가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도, ‘휴가철에 강원도로 오세요, 가을에 강원도로 오세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 의원들도 아홉 분밖에 안 되지만, 아홉 명이 다 나눠서 시ㆍ군의 관계자들하고 환동해본부하고 녹색국하고 농정국하고 다 같이 서울 시내 명동이나 강남에 가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거예요, 강원도로 오라고. 얼마나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그나마 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실 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제가 지금 인터넷, 신문, 보도, 광고 쭉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 끝나고라도 당장 농정국, 환동해본부, 녹색국, 의회 의원 한 분씩 해 갖고 날 잡아서 서울 시내 나가서 전단지 배포하자고요. 예산은 2개 국하고 1개 본부에서 쪼개 가지고, 그리고 버스 같은 것은 지휘부와 협의를 하셔서 버스 통째로 광고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시라고요. 53초 남았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생각을 적극적으로 같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빠른 것은 빠른 대로, 또 장기적으로 할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기가 끝나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셔서, 저도 이것을 하려고 왔지만 아침에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장 올여름, 가을에 강원도로 가자는 홍보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수도권에 가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단지 만들어서 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걸려들면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회기 끝난 다음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업무보고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는 2014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하는데 우선 농정국의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구제역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좀 쉴 만하니까 가뭄이 들어서 엄청나게 힘이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가뭄 및 장마가 올지 모릅니다. 홍수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뭄 대책 및 장마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 긴급자금 확보가 시급하죠? 예비비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예비비는 있습니다만 진단을 해서 아주 위험하다면 그 부분에 쓸 수 있지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예방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국비 140억을 신청했나요?

당시 가뭄이 한창일 때는 140억을 신청했었는데 6월 하순에 비가 옴으로 인해서 가뭄이 일정 부분 완화되어서 140억의 가뭄 대책비 이런 것보다는 항구대책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정부에서 금년도 7월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 도에서는 한 590억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 반영 계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 위원은 저희 지역만을 국한해서 다녔습니다만 아마 18개 시ㆍ군 전체의 의원님들께서 가뭄 때문에 현지에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소형 관정, 대형 관정 이 사업보다도 항구적인 대책이 우선 수립돼야 되겠다, 대형 관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 지역별로 다급한 것은 신규 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저수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에 반영시켜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가뭄은 어느 정도 해갈된다고 보지만 내년도, 후년도에도 이렇게 가뭄이 안 들 것이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제대로 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만전의 대책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해 대책은 저수지가 관할하는 몽리구역에 어떻게 가뭄이 안 가게 하느냐에 따른, 사실은 논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은 수리안전답률이 81% 정도 되니까 논보다는 오히려 밭의 가뭄이 심해서 앞으로는 밭에 대한 가뭄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요, 이번에 가뭄을 겪으면서 항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찾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추경 요구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수지와 저수지 간 물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곳을 서로 연결시켜서 나누어 쓸 수 있는 부분, 또 양수장 밑에 하천이나 이런 곳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항상 대기시켜 놔야 하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18개 시ㆍ군의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또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농수위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정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가뭄에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대형 관정을 사용 못 한 유명무실한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작은 건물을 지어서 대형 관정을 해 놓고 왜 활용을 못 하는지 현지의 농민들과 같이 가 보니 모터는 모터대로 깨져있고 호수는 호수대로, 안에는 쓰레기로 엉망진창이고 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부실해서 금년 같이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써먹은 곳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군은 모르겠지만 고성군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유명무실한데 앞으로 이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제가 가 보지 않아서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관정을 뚫을 당시에는 충분한 규격 수준만큼 물이 나왔는데 밑에 수맥이 바뀌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물 때는 물이 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함께 바로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리하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지를 파악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대형 관정 중에 부적정한 곳들, 그리고 폐기해야 될 정도로 사용이 안 되는 곳은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게끔,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바빠도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경영과 관련해서 조사료 부분, 이것은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형 임대장비는 소형만 선별되는 것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의 종류가 정부가 할 때는 사실상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형 농기계는 시ㆍ군의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대형 농기계는 농협중앙회가 개인의 대형 농기계를 사기도 하고 신규로 구입해서 임대하도록 양분되어 있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조사료 생산에 큰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ㆍ군 임대사업소에 대형 조사료 생산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면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조사료든 집초기든 이런 부분들의 임대사업을 하면 형편이 어려운 농가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지침을 바꾸든지 아니면-시행령은 아니겠습니다만-규칙을 바꿔서라도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들을 지역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조사료를 생산하는 대형 농기계가 대당 3억 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로-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임대 농기계를 보면 베일캐리어, 더블베일캐리어, 랩캐리어, 그다음에 대형 집초기, 옥수수 파종기 같은 것도 사실 소형으로는 힘든데 대형도 가능하죠? 그런 것은 임대사업을 전혀 못 하고 있죠?

옥수수 파종기는 사실상 대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수준의 사업을 5억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보다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범을 한다고 현지에 와 달라고 해서 제가 회기 전에 호밀을 생산하는 현장에 나갔다 왔어요. 거기에 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축산농가든 일반 밭작물을 하는 농가든 농가들이 하는 말이 땅을 30㎝ 밑으로 더 파서 고를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은데 이런 기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고…….

복토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뭄을 계기로 관정에 대한 현 상태, 사용 실태, 관리 상태를 파악해 달라고 했잖아요? 가뭄이 없을 때는 지금까지 이것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농번기 전에, 내년에도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18개 시ㆍ군의 상태를 전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정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야만 가뭄이 오기 전에, 강원도에 5개의 농어촌공사 지사가 있잖아요. 항상 저희들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잖아요?

예.

그러면 가뭄이 오기 전에,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이런 관정과 관련된 것을 일제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으면 상당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실태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봄철이 되면 가뭄이 올 것을 대비해서 관정등 양수장비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관정은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데 인제 지역의 불만 중에, 사실 관정은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

대형 관정도 그렇고?

대형 관정은 공동이고 소형 관정은 대부분 인근의 소규모…….

그런데 그중에 거의 개인화, 사유화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를 봤더니 농업용 전기사용료 같은 것이 어느 분한테로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사유화되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농민이 있고, 또한 요즘 관에서 이것저것 보조를 많이 해 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할 때는 관리 측면에서 그냥 보수까지 해 주고 뭐 하나 망가졌을 때 700만 원~80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관이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는데 관리를 그렇게 하는 마을 단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를 꼭 행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줬으면 마을 단위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무책임한 부분이 되풀이 되면 행정에서 페널티를 줘야 해요, 관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으레 보조 이런 것에 의존하고, 행정에 의존하는 게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책임의식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지원 부분을 보니까 선정된 것도 나오고, 지금 귀농하는 분들의 연령대에 맞춰서 월급식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외에도 지원이 많았는지?

몇 달 안 됐지만 그분들은 열심히 잘 정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받은 사람을 말씀하시나요?

예, 지정받은 사람들.

그 외에 지원받고 싶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수요가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요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선별해서 선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일 지원받고자 하는 수요층이 많게 되면 앞으로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 제도가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먹혀들어 가는지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강원도가 계획한 귀농정책의 상징적 사업으로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밑에 다른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책자 앞쪽에 농가인구를 보니까 40세 미만은 2%라고 나오더라고 요, 그리고 50세 미만은 13%. 제가 볼 때는 지금 귀농시책 중 그러한 유인책이 상징성 차원으로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몇몇 사람이 하다가 중도에 돌아가기도 하고 극히 일부분은 정착하겠지만 기왕에 하는 제도라면 젊은 층들을 유인해서 강원도 전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강하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국장되시기 전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귀농ㆍ귀촌은 인구 늘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반드시 강화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가을까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국비사업으로서 농고나 농대 졸업자들에게 시범사업을 할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와 조율하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귀농과 귀촌이 적극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 정책부터 해서 농촌에 젊은 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령화되어 있어서 미래가 암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젊은 층들이 열심히 뛰어들어야지 나이 많은 분들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몸이 따르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하게 계속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귀농도 중요하고 귀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촌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 인구가 늘어나는 상당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귀촌하는 분들 때문이고 그분들 아니면 강원도 인구가 절대 늘어나는 수치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상당한 분들이 귀촌하기 때문에 그나마 강원도 인구가 줄지 않는 것으로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강원도의 현실에서 인구가 늘어날 만한 요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이렇게 끝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소비 분야 추진대책을 보면 지금 로컬푸드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동서고속도로 구성포~양양 구간 사이의 인제 쪽에 휴게소가 생기는데 인제군에서 휴게소 쪽에 로컬푸드 형식의 매장을 집어넣는 것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지금 휴게소 같은 데를 보면 농산물판매장은 사실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옥수수나 감자를 파는 것을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만일 이게 괜찮다면 강원도 내에 있는 휴게소 중에 농산물판매장도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휴게소라는 개념은 예전에 차를 마시고 끼니를 해결하고 이런 음식물 같은 것을 주로 하는 개념에서 지금 의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르고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가 차에 싣고 이동해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그다음에 여름철 국도 주변에-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옥수수나 감자를 파는 데가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설이 열악하고 좀 비위생적이고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썩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이런 것을 샘플로 국도변에도 해서 양성화되고 아주 쾌적화 되어서 나름대로 와서 쉬었다 가면서 농산물 같은 것을 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이매장 같은 것을 행정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국도변에. 왜 그러느냐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올라가는데 실제 휴게소에서 그런 농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옥수수나 감자 이런 지역 특산물들은 시즌 때만 하기 때문에 지역농산물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구간마다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규모는 작지만 시설 자체를 현대화해서,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서 시내에서 로드숍을 하는 것을 보면 작지만 아주 예쁘게 해서 주말 장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농산물 소비 분야 추진대책의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알아서 하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있는 간이판매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도로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염려되고 해서 사실상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약간 위험한 데도 있고, 좀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도로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4차선이다 보니까…….

어디든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옥수수를 팔거나 감자를 팔거나 이런 농산물들을 여러 개 쌓아놓고 하는 데는 전부 차가 설 수 있는 공간에서 해요. 그냥 대로변이나 4차선 위험한 곳에 차를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여유 공간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로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은 못 하게 하는 측면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을 집어넣는 것은요?

지금 도내 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 춘천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서 강원도 농ㆍ특산물 판매점을 두 달 정도 운영해 봤습니다.

늘 들르는데 어느 휴게소에서 판매를 해요?

작년 여름철에 두 달간 운영해 봤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도로공사와는 서로 합의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작할 때 무늬만 그렇게 하지 말고, 휴게소에 의류매장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망하려고 들어가느냐고 다들 했지만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농산물판매장도 가능하면 제대로 해야 해요. 무늬만 하는 이런 것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8대 때도 도로상의 판매장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게 기억납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도로상 위험이 있다는 것도 공감하지만 우리가 오다 보면 옥수수나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원을 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누구나 차로 다니면서 아주 기분 좋게 들러서 감자도 살 수 있고 옥수수도 살 수 있도록,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판매촉진 효과도 올릴 수 있게 강구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농산물판매장을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게 강원도 농산물 판매시설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계재철 과장님 답변대로 좀…….

계재철 축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계재철입니다.

업무보고서 42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과 관련한 자구책 마련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시ㆍ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와 관련해서 강원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강원도가 조사료 여건이 최고 불리하다, 전국에서 가장 불리하다는 기본 바탕 위에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불리한 여건을 타파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합니다만 논의 사료작물, 동계 사료작물이라든가 밭 사료작물이라든가 우리 강원도만의 여건을 갖추려고 타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시험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형상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면적도 작다 보니까 타작물을 조사료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후상도 그렇고 지형 면으로도 불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조사료 자급생산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100억 규모 정도, 국비, 도비, 그리고 시ㆍ군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8억~9억 정도밖에 부담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이 시ㆍ군비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도에서 총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강원도의 한우 생산 두수가 몇 두입니까?

이번 주에 통계가 나왔는데…….

개략적으로요.

19만 1,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만 두 가까이 되네요.

6월 1일 기준으로 하면 19만 1,000두입니다.

현재 한우를 생산해서 출하시키기까지 일반적인 사료 말고 조사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1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통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셔서 다시 조사를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조사료 부분에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강원 지역이 관광산업, 그리고 축산업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의 경제흐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거의 20만 두 가까이 됐을 때 마리 당 4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횡성 한우를 얘기해 볼게요. 횡성 한우는 5만 두가 넘잖아요? 사람보다 많은 두수를 갖고 있는데 40만 원씩만 쳐도 200억이에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의 조사료 자급률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75%.

75%?

예.

시ㆍ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두수가 적은 데는 농경지 대비 볏짚이라든지 수단그라스를 쓰든지 해서 자급률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횡성이나 홍천이나 평창이나 이런 곳은 자급률이 엄청 떨어져요. 조사료 면적 대비 두수가 많다 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는 25% 전후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횡성만 해도 40만 원씩 하면 200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20%~25%인 한 45억을 빼면 155억 정도의 조사료를 인접한 강화나 전라도에서 다 구입해 오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외지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물론 빠져나가는 돈이 한우를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상권이나 농가의 이득으로 다시 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한우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급률을 50%까지만 올려도 외부로 유출되는 돈이 수백억 줄어들거든요. 아까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의 집중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아까 가뭄을 빗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8개 시ㆍ군에 형평성을 두고 예산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산을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는지 예산투입을 어떤 방향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사 오는 것보다 예산이 비록 더 들어가더라도 지역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한 5월 30일이나 6월 10일 이후에 모를 내도 수확에 문제가 없는데 강원도민들은 5월 10일 이전에 모를 냅니다. 호맥을 겨울철에 심으면 5월 말 정도 되어야 사람의 가슴 정도까지 자라서 수확이 되는데 5월 10일에 하면 30㎝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조사료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모내기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저희 조사료의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은-지금 조금씩 변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논에 벼를 안 심으면 큰일 나는지 알아요. 제주도에서 매번 보전해 주고 감귤농장을 없애려고 하는데 못 없애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감귤농사를 지어서 자식들 대학을 보내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감귤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 나는지 알거든요. 우리나라도 논에 벼를 안 심으면 큰일 나는지 알잖아요. 예전에는 쌀이 모자라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남아돌아서 난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벼 대신에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주고, 벼 생산 대비 차액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 조사료 같은 경우는 3모작도 가능하잖아요?

강원도도 가능합니다.

3모작이 가능하잖아요. 생산성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조사를 해 봐서…….

저희가 1모작이라든지 2모작, 특히 벼만 재배하는 것과 대비해서 조사료를 3모작하면 ㏊당 100만 원 이상의 초과 수익이 나오는 것을 분석해서 문서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집중해 주시고 효율성을 증명해 주면 우리 농가들도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0년~40년 동안 정착되다 보니까 모내기 시기라든가 의식이 안 바뀝니다. 다행히 정선군하고 홍천군 남면에서 이번에 포토재배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정도 모내기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정선군하고 홍천군의 사례로 인해서 그것이 확산된다면 조사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내에서 자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내기 시기만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먼저 조사료 부분에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 내부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시ㆍ군에 널리 홍보하셔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자급률이 30% 미만인 몇 개 시ㆍ군들, 그리고 70% 정도 되는 곳을 합쳐서 20만 두로 치면 외부로 나가는 돈이 최소 500억이 넘는다고 봐야죠. 그런 선순환 구조가 강원도 지역 내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강원도 농정국에서 할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와 관련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 자급률을 맞춰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시ㆍ군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용역을 줬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8대 때에도 의원님들이 식량과학원의 박사님을 모셔서 횡성에서 연찬회도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농민들의 의식을 바꿔서 강원도의 귀중한 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차기 연도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연구결과를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사료 생산 면적이라든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좀 더 많은 예산이, 지금 8억~9억 가지고는 안 돼요. 100억 중에서 8억~9억으로 강원도 축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재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사상 최악의 가뭄이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아주 급한 부분은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44㏊를 논을 못 내고 밭으로 전환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지하수나 이런 것의 개발이 곤란한 지역인가요?

영동지역의 고성, 양양 쪽에 벼를 못 심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 관정 착정을 시도했는데 물이 안 나오고…….

지하수 자체가 없어서 하지 못한?

예,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작목으로 심으라고 해서, 콩이나 깨나 이런 종자가 필요하다면 우리 농산물원종장이 보유한 종자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논 같은 데는 가뭄이 들어서 안 되고 또 비가 오면 질어서…….

질어서 밭작물이 안 되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으로는 가물면 곤란하고 밭작물은 비가 자주 오면 습기가 많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철원에 오셔서-국장님도 같이 자리하셨지만-토교저수지를, 지난해 농사가 끝나고 9월부터 금년 봄까지 한탄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양수작업을 해서 70% 정도 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쭉 했어요. 이희주 과장님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내 저수지 중에 한탄강과 비슷하게 농사가 끝난 시점에 흘러 내려가는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수지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개소 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철원 토교하고 소양강댐 밑의 조연 저수지라는 곳에 1.7㎞의 송수관로를 묻어서 양수해서 올리는 것을 했는데 몇 군데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금년보다 더 가물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에 양수시설을 해서 추수가 끝나고 바로 물을 퍼서 저수지를 어느 정도 채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철원 같은 경우는 24개월 동안 큰비가 오지 않았어요. 엄청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랭지 채소를 적기에 심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정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물면 관정도 물이 잘 안 나오고 지하수라는 것이 무한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는 지표수를 얼마큼 잘 가두어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암반관정도 지하수 자체가 상당히 줄더라고요. 지표수가 줄어드니까 지하수 자체도 주는 거예요. 물 양이 상당히 적게 올라오는, 그동안 매년 퍼오던 부분을 보면 지하수 자체도 수위가 상당히 내려간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근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일보에도 나왔지만 도내 농협들의 RPC(Rice Processing Complex)가 쌀 판매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쌀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지금 2만 5,000t 정도 재고가 남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어떤 판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13년보다 ’14년에 1만 7,000t 정도 더 생산됐거든요. 계속 소비를 해서 지금 전년보다 5,000t 정도 많은데-1만 t 정도는 추가로 소비를 시킨 것입니다. 전년 대비 한 22%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확기까지는 다 없애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만 t 정도는 남지 않겠는가…….

1만 t 정도가 남는다?

예,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지 그 정도 남을 상황인데 15일부터 5일 동안 상도 하나로마트에서 특별판매 행사도 저희들이…….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한다는 거예요?

예.

세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지원해서 쌀을 사면 작은 1㎏짜리 하나를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세일도 하고 해서 고객모집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판매를 할 때도 쌀을 가장 좋은 로열 위치에 놓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벌써 20년 가까이-처음에 한 6억 정도 홍보비를 들여서 지금 14억 정도의 홍보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의 전체 홍보비가 저희 철원에서 하는 홍보비의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예.

저도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도 쌀 홍보비에,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대폭 늘려서 강원도 쌀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1만 t이 남는다면 일단 내년도에는 도내 농협 RPC들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농가 스스로 도정(搗精)을 해서 판매를 하든 어떠한 부분이 나오는데, 금년도의 현재까지 날씨로 봐서는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대풍이 올 수밖에 없는, 작년 날씨와 똑같이 가잖아요. 철원군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1만 t 이상이 늘었어요. 금년에도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지난해 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쌀 판매 문제가 정말 심각해 진다고 보고 있어요. 금년에 1만 t이 남으면 RPC가 덜 받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팔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쌀을 판매하는 데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세부적인 판매대책, 홍보대책이 나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것과 중복이 많이 되어서 요점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포장에 대한 것이 올해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핵가족화가 되고 쌀 소비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장지 안에 소포장을 넣는 방안을, 물론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쌀 포장지 안에 다시 소포장을 넣어서 대형과 소형이 같이, 왜냐하면 쌀이라는 것은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미질이라든가 밥맛의 차이가 확 떨어지는 상황이 되므로 그런 것도 RPC라든가 도정 공장에 한번 보고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소비 진작은 아까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추곡수매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량, 정부의 총 물량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농식품부에, 특히 철원 같은 데는 지금까지 공공비축미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가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맡아서 하는 상황이니까 물량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강원도에 소작이 많다 보니까 정부 수매를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일부는 하고 있는데. 예측을 했을 때 앞으로 계속 풍년이 되고 이렇다면 정부 추곡수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시기에 따라서 도에서 홍보와 계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 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올 한해(旱害)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겨울부터 예고가 어느 정도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하천물을 양수해서 올리는 일까지 해서 수리안전답 같은 데는 사실 큰 어려움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수리불안전답이나 밭 같은 데가 오히려 가뭄이 심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겨울부터 예고가 어느 정도 됐었고 5월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그것을 잠식시킴으로써 우리가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비가 좀 내리면서 논에 물도 빼신 분들도 있고. 물론 농민들도 그전만큼 적극적인 농영경영 기법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예보가 됐었다면 우리 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농촌지도사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쪽에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수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소규모 저수지 같은 것을 해서 항구적으로, 특히 천수답 같은 곳은-아까 말씀하셨지만-전기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관정을 파도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소규모 저수지를 증설하고 다시 증축하고 제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삼아서 바닥이 바싹 마른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가뭄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소규모 저수지라기보다는 저류지 같은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금년도의 가뭄을 보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작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저수지 증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십시오. 특히 올해 지자체 국장님들 중에서는 장관님을 제일 많이 뵌 것 같은데, 좀 친해지셨지 않습니까?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농촌체험마을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체험마을을 보면 야영장을 갖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야영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시죠? 지난 영종도에서 캠핑객 사고가 난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산간이나 바닷가에 있는 캠핑장을 보면 도유지라든가 산지를 전용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 80% 정도 가까이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올해까지 유예를 준다고 하면 올해 외에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것은 관광개발과에서 들어야 될 부분이지만「관광진흥법」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고있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개발과와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지금 도의 규제개혁팀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산지 전용을 그냥 푼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양성적으로 되어 왔던 그런-관례라고 봐야 되겠죠.-관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칙을 정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팀에서 같이 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관계 국과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일단 안전이 최우선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차근히 찾아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산지 같은 것은 원상회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안 되는 것을 너무 얘기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오전에 ICT 농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농업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ICT 농업은 제 마음에 상당히 와 닿는 정부의 추진정책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춧값이 폭락하고 양파값이 폭락하고 양배추값이 폭락하는 그런 것들을 종묘사하고 협의해서 강원도에 배추 종자가 얼마가 나갔다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스마트농법의 어떤 기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팜처럼 전화기를 갖고 앉아서 물 줘라, 전기 꺼라, 차광해라 하는 게 저는 스마트농법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편리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소득극대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농법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쌀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보따리를 들고 쌀을 팔러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업무보고서 뒤쪽에 보면 모든 내용이 직원들이 보따리를 메고 가야하는 그러한 계획밖에 없어요. 그러한 계획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로컬푸드를 직접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것들, 물론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를 가지고 발 빠르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1사 1촌 운동을 했듯이 1농업인 1도시민과의 어떤 스마트농법을 교류하는 것, 그러니까 유통 정보죠. 산지에서 난 것을 산지에서 먹는다는 것은 사실 소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매력도 별로 없고요. 강원도에서 나는 것을 도시권에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농법에서 가장 중요한 영농정보 플랫폼을 다시 한번 스마트하게,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 농사직설이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축적해서 빅데이터화된 것을 농업ㆍ농촌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대표적인, 특히 고랭지만이라도 농사 정보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올해 배추 씨를 엄청 사갔더라, 그래서 조금 바꾸자.’라는 정보라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농업관측센터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금년도 고랭지 배추는 재배 의향이 어떻고 면적이 얼마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작목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근접된 정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만의 어플을 만들어서 강원도 농업인만 볼 수 있는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한번, 어차피 국비로 그런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경제혁신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범위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재철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을 정리하자면 강원 한우 두수 대비 조사료 자급률, 그리고 구매율을 합치면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조사료 비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파악되죠? 거기에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은 대략 잡아도 한 500억, 평균 자급률 대비 15%~20%만 올리면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은 한 200억 정도의 규모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300억 정도의 규모가 강원도 자체에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팩트화해서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강원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동안은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못 했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단지화가 안 되면 사실상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시ㆍ군 간 소를 많이 기르지 않는 곳의 농지활용도 해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모작, 답리작에 대한 사료작물 재배기여 직불금 50만 원을 금년도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종용하면, 우선 들별로 시범단지라도 만들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면 확대되지 않겠느냐…….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농촌활력화 사업으로는 정부의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농촌잘살기운동이 있었고, 강원도 자체 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한 지 17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17년 차를 맞고 있는데 많이 침체가 됐죠?

’9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한 지 1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농이 많이 침체됐죠?

예, 그동안 새농이 강원도 농업ㆍ농촌 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효과를 봤는데 오래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대적인 변화와 새로운 욕구에 부합하지 못해서 침체된 면이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지역도 340개에 이르고 예산 범위도 연차별 사업으로 매년 90억씩 되던 것이 지금 약 30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가 줄었고 결국은 농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침체된 것뿐만 아니라 이러다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에서의 원성도 높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90억 사업이 30억으로 줄었고 매년 18개 시ㆍ군이 참여를 해서 경쟁적으로 농촌을 활력화시키고자 하는 마을의 큰 노력들도 많이 없어졌고 참여하는 시ㆍ군도 줄어들었고 선정 마을도 30개 마을에서 금년도에는 10개 마을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다 정말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산 지원의 방식도 예전과 달라졌고, 그렇죠? 예전 5억에서 지금은 1차 3억, 그다음에 1억, 2억, 3억 차등해서 우수 마을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17년 동안 강원도 농업ㆍ농촌에 활력을 주고 발전을 이룬 새농의 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새농을 모태로 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전 90억의 사업을 능가해서 농업 분야의 예산도 지켜나가고 그러한 사업을 꾸준하게 연계 발전시킬 책임이 농정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모두 6차 산업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6차 산업은 1차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농촌관광이든 아니면 가공ㆍ판매ㆍ유통의 6차 산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유명무실해져 가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예를 들자면 정말 6차 산업을 활력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 6차 산업 활력화 사업 등등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차기 연도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앞으로 5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실는지 아니면 새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재영 농정국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새농의 평가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농정국을 책임지고 일하는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발전시키고 규모나 양적으로 키워서 새농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앞서서 자랑거리가 됐듯이 새로 발전시킨 사업도 다른 시도보다 앞선 사업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과 관련된 사업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도 정보화마을 쪽과 여러 가지 농촌사업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를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촌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자체 사업으로 정말 훌륭하게 진행되어 왔던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제2의 전성기를 이루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도-이미 그래 왔듯이-농업 정책을 수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재영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기획하고 면밀하게 고민하셔서 새롭게 제2의 성장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흔히 의회의 역할을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의회에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 제시를 하면서-또 하나 해야 할 것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장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의원이나 집행부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님 오셨죠? 그다음에 감자종자진흥원장님도 오셨고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던 시절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무엇이냐면, 농산물원종장 직급ㆍ직렬에서 원종장님이 4급 서기관이고 담당이 농업주사나 농업연구사죠? 그래서 4급 밑에 바로 6급이 있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담당관제를 두든 무엇을 두든 사무관급을 두자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는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표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농정국에 여덟 분이 모자라죠?

예.

그리고 농산물원종장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감자종자진흥원은 한 분이 오버가 되고 해서 총괄적으로 여덟 분이 부족한데, 담당관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도정질문 때 발언도 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 농산물원종장에는 담당관제보다는 주무계장을 5급 사무관으로 해서 이번 7월 인사 때 발령이 날 것입니다.

발령이 나요?

예.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라고 했으면 간단하게 ‘합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제가 실세는 아니에요, 남들이 저를 보고 농담 반으로 실세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사님한테 얘기할게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냐고. 지금 농산물원종장에 4개 담당이 있죠?

예.

커피를 얻어 먹으로 자주 가는데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다음에 농업주사나 농업연구사는 조직의 활력소 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자꾸 자리를 만들어서 진급을 시켜주는 게 국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과장님일 때와 국장님일 때, 화장실 갈 때와 나왔을 때가 달라져서 아무 확인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관제 7월에 합니까?

7월 22일에, 담당관제가 아니라 주무계장을 5급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아니라 담당관?

아니, 담당을 5급으로…….

4개 담당 중에 한 담당만?

예, 주무담당을 5급으로.

아, 주무담당만 사무관으로 한다?

예.

아니, 그럴 바에는 담당관이라 해서 총괄하는 사무관이나 연구관을 두면 좋죠.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그다음에 감자종자진흥원은 왜 안 합니까?

감자종자진흥원도 저희들이 같이 요구를 했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요구해요?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조직은 조직관리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농정국에 여덟 명씩이나 모자라고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2명만 해 달라는데, 제가 실세는 아니지만 이번 21일에 발언을 해요? 할지 안 할지 그것도 가르쳐주세요,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감자원종장장이 5급이니까 그 부분은 차기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소도 있잖아요?

지소장이 5급으로 있으니까…….

감자종자진흥원장님이 지금 몇 급이신데요?

4급입니다. 원에는 5급이 없지만 원종을 생산하는 지소장이 5급이니까 농산물원종장보다는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조금 수월하다 해서…….

그래서 농산물원종장 한 분만, 7월 22일요?

아마 7월 22일에…….

거기에만 사무관 자리를 하나 만든다?

예.

확인을 해야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을 할 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져서 그래요. 챙기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참겠습니다, 사무관으로 한 분이 올라가니까. 그 대신 반드시 농업주사나 농업연구사로 임명하세요, 사무관 자리까지 행정직이 빼앗아 가지 않게요.

인사 예고가 떴습니다.

언제 떴어요?

금요일 저녁쯤인가 떴습니다.

행정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해먹지 말고,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행정직한테는 잘못하면 그거하고 농업직한테는 찬사를 받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강원도의 전체 농가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생산하는 농가가 전체 몇 %나 되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분들은 5% 수준으로 기억합니다.

5%요?

예.

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나 된다고요?

5% 수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 실천 목표를 한 8%까지 잡고 있는데 현재는 훨씬 못 미치고 5% 정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학교급식에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께서 언젠가 교육청에도 이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친환경 농업보다는 우수 농산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대로 된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됐습니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죠?

예, 숫자는 기억 못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보니까 횡성군은 친환경 소재의 급식자재를 굉장히 많이 납품하는데 그중에서 주식인 쌀 외에 나머지 곡류라든가 채소류가 납품되는 곳은, 18개 시ㆍ군 어느 학교든지 친환경 소재의 식자재가 납품되는 곳이 극히 경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업 실천은 같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에서 GAP(Good Agricultral Practice)인증한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혼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지원해 주려면 WTO 규정상 친환경 농업이라는 호칭을 써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친환경 농업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급식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학교에 나가서 학교급식 지원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에는 평균 75% 정도 친환경 농산물이나…….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이 있을 때 학교에 75% 정도가 납품되는 게 확실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생산이 안 되는 겨울에는 5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후에 있을 행감 때도 요청할 것입니다. 18개 시ㆍ군의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에서 생산된 친환경 소재의 농산물을 어떤 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농산물을 몇 % 급식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따져 물어볼 것이니까 미리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히 걱정되는 게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친환경 소재 농산물을 납품하죠? 안 합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우수 농산물을 납품하려고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우수 농산물을 하고 현재 친환경 소재로 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우수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이고 현재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중점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을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의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여러 의견개진을 해 주셨는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동시 선거를 통해서 농협장들이 당선됐잖아요?

예.

상당히 의욕과 열정에 차 있습니다. 지금 쌀을 팔아 달라고 저에게도 할당량이 주어졌어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쌀을 많이 팔아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선출직부터, 조합장들이 지역 브랜드 쌀의 판로 때문에 많은 간담회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예.

강원도의 대표 브랜드 쌀이 몇 가지죠?

사실 브랜드 자체는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름을 알리고 내놓을 만한 브랜드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사천농협의 ‘햇쌀가득’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8대 때 쌀 소비를 위해서 도청 구내식당에서는 어디 쌀을 쓰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죠?

예.

지금 어디 쌀을 쓰죠? 알고 계십니까?

도내 쌀을 쓰기는 한데 정확히 어디 쌀을 쓰는지 브랜드는 기억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기억하세요. 그리고 쌀 2만 5,000t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도 1만 t 정도는 소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님의 지역구인 철원에 대표 RPC가 있고 철원의 브랜드 쌀이 있고 또 사천의 ‘햇쌀가득’이 있는데 이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쌀 소비촉진에 대한 광고비, 홍보비 등 다양한 예산이 서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게 강원농산물판매장인가요?

진품센터.

거기에는 강원도 대표 쌀을 갖다 놨습니까?

예.

얼마나 갖다 놨어요?

판매 수량을 말씀하십니까?

판매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량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전국에서 인정받는 강원도 대표 브랜드 쌀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10가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각 지역의 조합장들과 농정국이 서울에 있는 강원 농산물 대표 판매장에 가서 함께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난번 어느 국장님이 계실 때인가 한 3,000포대를 팔아준다고 했는데 답은 못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농협 쌀의 할당량을 주고받았는데 그것을 팔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품센터의 쌀 판매 규모를 보면 총매출액의 30% 정도를 쌀이 차지한답니다.

전부 강원도 쌀이에요?

당연히 강원도 쌀입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보면 소위 아주 기름기가 있고 맛있어 보이는 쌀이 있고 그야말로 윤기가 없는 퍼석한 쌀이 있어요. 윤기가 있는 명품 쌀은 한 포대당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식당에서는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전부 강원도 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싼 쌀을 사서 해야 식당이 잘 되겠어요, 윤기 있는 쌀을 사용해야 식당이 잘 되겠어요? 밥이 퍼석한 곳은 손님들이 절대로 안 갑니다. 쌀값을 1만 원~1만 5,000원 아끼려고 하면 멀리 봤을 때 그 가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퍼석한 쌀이 1만 원 싸다 보니까 객지 쌀이 온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죠?

예.

그래서 소비촉진에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쌀을 도내 도민들이 다 소비하고 모자라면 좋은데 타도에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강원도 지역 쌀만 꼭 팔려고 하니까 배타적이라서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나는 곳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각 18개 시ㆍ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요, 본 위원장이 즉흥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강원도 수출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FTA에 대비해서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얼마 전에 지사님과 제가 참석을 해서 같이 MOU를 체결한 적이 있어요, 신관에서. 그 어젠다의 목적이 농촌 관광, 농업 수출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미국 시카고에서 온 사람이 저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 얘기가 강원도의 농ㆍ수ㆍ축산물을 수입해서 미국에서 장사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겠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다시 말해서 강원도의 농ㆍ수ㆍ축산물을 생산하는 소형농가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유통과정을 거치지 말고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강원 농ㆍ수ㆍ축산 수출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어서 다이렉트로 팔 수 있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농업을 수출하는 데 있어 강원무역하고 농협과 관련된 곳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떤 농민이든 농ㆍ수ㆍ축산물을 생산해서 쉽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요. 하이마트인가 그쪽으로만 하고, 어마어마한 판로가 있는데 그러한 유통 구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액비를 투여해도 냄새 제거가 안 되는데 축산분뇨에 의한 악취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찾아와서-제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자기들이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연구ㆍ개발해서 시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계재철 축산과장님을 연결시켜드려서 강릉에서 시험을 했어요. 축산농공단지의 악취가 계속, 작년에도 계재철 과장님께서 노고해 주셔서 액비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문성고등학교 인근에 축사가 있는데, 교육기관 아닙니까? 악취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재철 과장님께서 강릉시 축산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시험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어요. 그 효과가 있는 것을 계속하려면 자재비라든가 숙식비라든가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데 강릉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확답을 안 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가축분뇨 악취에 대한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 예산이 드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강릉시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험 결과를 인정했어요. 이게 전국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강릉시 실무담당 과장과 소통해서, 공무원들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예산을 세우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 부분을 확인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아닌데 농정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새벽에 나가보면 산돼지와 고라니가 와서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로 인한 농부들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농민 단체에 갔는데 저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해조수와 관련해서 전기울타리를 치잖아요? 그게 무용지물이란 얘기예요. 밑으로 다 들어오고 숲이 우거지면 합선이 되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산등 5부 능선이나 4부 능선 정도에 울타리를 크게, 산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구멍이 좀 커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작해서 농번기에는 그것을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문을 하나만 두고. 농번기가 끝나고 겨울철이 되면 문을 열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전기울타리 같은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해요. 다음에 있을 녹색국과 관련된 안도 되지만 농작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자료를 국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소장님이 계신가요?

예.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시험 검사 등 각종 연구에 사용되는 진단액을 갖고 계시죠?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소모품도 있고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진단액이 지금 63종이 맞나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까 60여 종?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그다음에 소모품이 한 40여 종 되나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그 정도 있습니다.

물품관리기준서라는 것을 갖고 계시죠?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그다음에 수불관리대장이 있죠?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품관리기준서, 그 다음에 수불관리대장, 구입액, 진단액을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가능하시죠?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건 하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이라는 큰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의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촌의 시름은 한층 깊어졌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모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가올 FTA 시장 개방에 맞설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ㆍ추진하여 우리가 맞이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결산심사와 업무추진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강원도립대학 및 농업기술원에 대한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