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거 당선 후 1주년이 경과됨을 축하드리며 남은 임기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해결되는 행복한 기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은 물론 비리 적발 시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통하여 올바르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잘못된 일은 철저하게,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주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감은 물론 금년도에도 저희 감사관실이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는 특성상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요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감사활동은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서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였고, 특히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점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 23개 원 등 27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억 9,600여 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강원교육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 등과의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부패에 취약한 6종의 업무에 대해서는 청렴 해피콜 제도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력풀을 전년도보다 30명 증원하여 90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감사 전문교육 이수 제도를 3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2015년도 감사실적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말 현재 223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66.1%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사전 예방감사의 일환인 일상감사를 통하여 9,700여 만 원의 예산 절감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감사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444건 지적에 징계 등 657건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3억 1,900여 만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추진상황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무학사 분야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186개 교에 실시하였고 감사 인력풀 중 실제 감사에 참여한 인원은 29명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사안 조사를 통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6건 등 총 16건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분하였으며 하반기 선택적 특정 감사는 본청 실ㆍ과 3개 과를 포함하여 특성화고 2개 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하여 현장 감사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동참한 기관 수는 3개 기관입니다. 앞으로 전문 분야에 명예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자체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상반기에 실시한 196개 기관의 감사 결과는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56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조직문화 개선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602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6월에 실시하였고 청렴활동 수시점검을 위한 교육감 주재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내부 공직 단체와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호흡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엄정한 공직기간을 확립하기 위해 행동강령주의보 발령, 감찰활동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위해 당초 200만 원 이상 공금 횡령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이를 낮추어 100만 원 이상 시에도 고발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자체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5월경에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현장 해결을 모토로 하는 민원처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여건에 맞춘 맞춤형 민원조사를 통해 총 11건을 해결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고충민원도 민원인의 입장, 즉 역시사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는 신속과 더불어 합리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받아들여 감사에 접목하는 감사대상 공모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총 150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11건을 감사 과제로 선정하여 그 결과 16개 기관에서 19건을 지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감사인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신규ㆍ선배 감사인 간 멘토를 형성하여 빠른 업무 적용은 물론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교육원의 여건으로 인해 상반기 참여율은 19.4%에 불과합니다. 하반기에는 이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활동상황입니다.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등은 당초 계획에 맞추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에 학교를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 직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잘못하고 있는 점, 잘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허심 없는 대화를 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하여 지적보다는 올바른 행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사이버 감사활동 상황입니다. 사이버 감사는 작은 학교라든가 퇴임 예정 관리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학교는 75개 교, 퇴임 예정학교는 45개 교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하게 이상 현상이 지속된 학교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의 감사실적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해 주신 흔적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감사계획을 잡아 달라 했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할 때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교육부 감사가 4월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감사 일정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10월경에 검토해서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중으로 감사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감사관님 말씀대로 어떤 사고가 터진 이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이 사각지대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터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을 보조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한번 올해 중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상반기에 감사를 하시느라고 직원들과 함께 고생한 것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부 감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민간인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는지?

대학교수들도 있고요, 사회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가 출신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학교운영위원님들은 안 들어갑니까?

학교운영위원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들은 넣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학교하고 모든 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관에는 대학교수들은 안 들어가도 된다. 지역의 여론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 중에 대학교수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회계관리 쪽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회계관리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셔서 4억여 원 정도 회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9명을 신분상 처분했다고 하는데 사실 사립유치원 인력이 적거든요. 적다 보니까 제대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단설 같은 경우에는 행정파트가 있어서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행정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더 배당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할 때 일반적인 학교 감사 식으로 하지는 않고 유치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지적하기도 하는데 회수된 금액 자체가 조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왜 회수를 했느냐 하면 유치원교사 인건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중에서 얼마를 설립자나 원장이 회수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불법이거든요. 그런 쪽을 회수한 게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내에 유원장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유치원비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회수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유치원 운영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지도만 하고 마는 것이지 회수는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 부당 집행만 저희들이 회수한 것입니다.

아, 그것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감사에 지적됐으면 그다음은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을 해 줘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육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어 온 사항 중에서, 2개 과가 사립유치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행정과하고 책임교육과, 그다음에 교원인사 부분은 사립학교만 되고 유치원은 해당 안 되는데 2개 과에 감사결과를 항상 통보해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는 교육계획을 마련해서 연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를 하긴 합니까?

예.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때 물어보면 되겠죠. 철저하게 다시 교육을 시키면 그런 일은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지역에서도 편할 것이고, 자꾸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신분상 처분을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받고 두 번째 받으면 안 좋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한 번 걸리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상반기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를 7월 중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감사를 받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내면 본인들이 설문조사 작성한 것을 저희들한테…….

감사관실에서 직접?

예.

감사관실에서 직접 하면 불만사항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기명으로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만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그 불만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개선해 나가기도 합니다.

불만사항을 표시합니까?

예.

괜찮네, 상반기 만족도 조사한 것 나오면 9월 회기 때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라도 나오면 메일로 주셔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보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일선에서 많은 감사를 하시느라고 감사관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 현장에서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 홍천여고 수업료 횡령사건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징계에서 해임 쪽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경찰청에 고발했고요.

그러면 회수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감사기간 중에 100% 다 회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대비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해당 과로는-저희들이 직접적인 교육은 할 수 없기 때문에-행정과와 예산과가 있는데 일단 학교회계라든지 세입 쪽의 연수를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요, 예산과에서 회계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5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요?

예.

44쪽을 보면 감사대상과제를 공모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영실적에 보면 19건이 지적됐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9건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보통 학교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약간 중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저희들한테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물품 관리 측면에서 잘못되고 있는 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과제를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기준 외에 공모를 받은 것 가지고 각 기관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감사하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종합감사라고 해도 100% 완벽하게 볼 수 없거든요.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사전에 잡아주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쪽의 감사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록을 줍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목록을 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년째입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예, 성과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접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도 많이 하고요, 과제선정을 한 10건 정도 하는데 성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공모에 응모해서 채택이 되면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나요?

바로 인센티브는 못 주고요, 1년에 두 번씩 포상을…….

아, 포상을?

포상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심사해서 결과가 괜찮으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의 구성원들이 가장 실제로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3명이 감사관실에 있으신 건가요?

32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사실 우리 강원도 전체 교육지원청이나 산하기관, 학교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현장에 있는 부분들의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것을 제공해 주면서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감사에 참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감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위압감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학부형이나 민간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주민들은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감사를 받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부형들한테요?

학부형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언론상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수감기관 직원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감사기간 중에 같이 토론 형태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예감사관도 포함시켜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총회라든가 스포츠 단체하고 청렴 관련해서 MOU를 체결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라고 해서 이분들이 별도로 민원을 받아서 감사하는 건지?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기가 명예감사관이라고 다니면 주위에서 관심 있게 듣기도 하고 제보도 받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나가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보면 명예감사관 워크숍도 하네요? 몇 분이나 돼요?

19명이…….

강원도 전체요?

예.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나가는 것하고 이분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 혹시 성과가 있나요?

아직 뚜렷한 성과는…….

물론 교육청에서 제보를 받고 가실 수도 있고 정기감사도 가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역 일선에 있다 보면 학부모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서 감사에 참여한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하는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춘천지역의 의원님이 타 지역도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라는 것을 보면 아무리 내가 잘했다 치더라도 감사를 하러 온다면 학교에서 위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것은 찾아내겠지만 너무 위압감은 주지 마시고 제안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질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학교 운동부에 대한 감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할 예정인가요?

학교 운동부를 집어넣은 이유가 저희들이 매년 청렴도 평가를 받는데 학교 운동부 중에서 축구부, 야구부 2개 종목은 중점 평가대상입니다. 한 20개 교 정도 되는데 그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감사 형태라기보다는 학교 회계에서 나가는 운동부 지원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금하는 그런 형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형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더구나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예산만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학부모들의 자부담이 있어요. 만약에 ‘강원FC’와 연계를 맺은 학교 같은 경우는, 강릉도 보면 주문진중학교나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거의 진학하는 학생들의 자부담률이 적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다른 학교는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 액수가 일반 혜택을 받는 학교보다 더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 야구를 뺀 종목도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코치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말고 더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관행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더 좋은 지도자를 좀 모셔서 그 지도자가 애착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여기에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희들이 학교 종합감사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구, 야구부만 컨설팅 감사 형태로 집어넣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에서 컨설팅 형태로 운영ㆍ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컨설팅 감사가 운동부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거든요.

예, 그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를 예전에는 부모들이 직접 집행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그 모든 경비가 학교회계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합을 간다든가 하면 학교회계 외 부모들이 따로 걷어서 거기에 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예, 100%를 학교회계로 집어넣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도 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드는 돈은 대부분 학교에 편입이 돼서 정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에 인원이 32명 정도가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 감사의 원래 목적은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규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방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들 보편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감사는 일단 인력이 부족하면 명예감사관 제도라든가 공모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하고 평소에 인식을 많이 시켜서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감사를 받을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쪽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정비하겠습니다.

잘못만 지적하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쪽의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보고던가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권을 이양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7월 1일 예정이었는데 권한 위임 문제가, 저희들만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과 관련된 것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교원 인사권은 교육지원청으로 위임이 돼서 내려갔는데 일반직 공무원 인사권도 아마 일부 위임이 되도록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내려가야지만 정원 관리하고 맞겠다 싶어서 내년 1월 1일로 하자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위임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하고 1월 1일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교육청에서 내려가는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보충을 하시는가요?

저희 감사관실 인원도 지금 현재 32명인가에서 30명 정도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원 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권이 어디까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나요?

초ㆍ중학교 감사권까지 넘어가는데 사안감사는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요.

또 다른 내용인데 횡령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등급을 2등급인가를 받았죠?

예.

전국으로 봤을 때 순위를 매긴다면 2등급이면 몇 등 정도 돼요?

한 5위~6위 정도.

좌우지간 2등급이면 좀 안 좋은 등급이죠? 그런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으면 2등급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횡령사건을 적발하면 감점이 되는데 저희들이 적발을 한 것이 있으면 감점은 안 됩니다. 2등급은 좋은 점수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이 최고이고요.

그러면 그 이하의 3등급도 전국에 있어요?

예, 3ㆍ4ㆍ5등급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등급이면 하위는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상위권에 속하죠.

1등급 받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이 보실 때 부패 취약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초에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사무관 이상 간부 분들이 있는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는 평가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정(情) 문화가 있어서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쪽은 약간 평가결과가 낮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시선을 좀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민간단체에도 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꾸려서 밖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교육청 감사관이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 쪽도 감사가 이루어지나요?

저희들이 자체감사로 다른 실ㆍ과의 감사를 하기도 하는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재정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쪽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쪽에서 보조금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제는 감사관실에서 그 분야에도 손을 대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 타당성이라든지 집행부에 들어오는 게 정당한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실 대다수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에 집행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받은 돈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거의 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 대다수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수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일 텐데 그런 문제들을 좀 짚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성, 소위 말하면 보조금의 부풀리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참 예민한 부분인 그러한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진행상에 대한 것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회계사무 감사 때 보조금을 줘서 위탁해서 진행을 시키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례(儀禮)를 좀 하지 않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가 됐든, 이런 부분요. 이런 것까지 싹 빼 먹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문제를 동영상으로 좀 제출해 달라, 나중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면 동영상이라도 분명히 찍혀져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게 2억 원짜리 보조금 사업이 동영상도 없다고 하고요. ‘2억 원짜리 행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을 주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고 정산할 때 정산 서류를 갖추고 서로 투명성 있게 해 줘야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적정한 보조금에 대한 신청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한번 손을 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처럼 보조금 정산을 대충 넘어갈 수가 없구나’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예산 절감도 되고 적정한 보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시면 좀 그렇겠지만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샘플로라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위원장이 이 자리에 계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내용을 감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 밑에 가라앉은 부분을, 학생 사안이든 교사 사안이든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많은 사람의 정의로움에, 이것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면 정말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특히 학생들의 금전갈취라든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관계는 좌시하지 말고 학생 사안은 각 지역별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꼭 사안도 예방되고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정돈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행정국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와 같이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사업의 완성도, 가치가 한층 더 높아져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은 5개 과 19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57명에 현원은 155명입니다. 115쪽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4,744억 원입니다. 각 과별 재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 중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는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는 학교 햇빛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였고 LED조명 및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혹서기ㆍ혹한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지역 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유지, 인체공학적 학생용 책상ㆍ 의자 교체로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학습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대 정책 기본방향에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ㆍ공감교육입니다. 첫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과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세 번째, 동아리 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는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학교 운영비 지원, 두 번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강원에듀버스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여 통학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으로 첫째,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두 번째,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세 번째, 학부모회 운영지원을 통하여 학교운영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정책 5.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으로 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강화, 조직문화 개선,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용,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 가칭 교직원 수련원 분원 설치,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교육정보 공시 및 교육박물관 설립을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 기본 방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로 첫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은 24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4원, 특수학교 2교, 중학교 2교 등 신설ㆍ이전학교에 대한 감성화 사업 및 춘천 소양중학교 등 중학교 17교에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 인력풀을 활용하여 설계 및 현장 자문에 임하여 사업 성과분석 및 2016년도 사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두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전체 241교 중 55개에 대해서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임대료 1억 4,400여 만 원의 수입을 학교에 재교부함으로써 교육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2단계 사업으로 196교에 설치할 계획이며 LED조명 개선사업은 수업시간이 많은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개선한 후 초ㆍ중학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25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유지를 위하여 행정과장 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지역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를 위해서 2015년 3월 1일 춘천 장학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등학교는 30명에서 29명으로, 중학교는 32명에서 30명으로, 고등학교는 춘천은 36명에서 35명, 속초는 35명에서 32명, 삼척은 35명에서 33명으로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책상ㆍ의자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학교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하여 시설 개선, 냉난방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정부 교원 수급 정책, 학생 수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학교당 학생 수 상한을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책상ㆍ의자 교체의 경우 수업 시수가 많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127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ㆍ공감교육입니다. 첫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설 속초유치원과 춘천 장학초 병설유치원, 원주 봉대초 병설유치원을 2015년 3월 1일 신설하였으며 영월 주천초 병설유치원, 화천 봉호초 병설유치원을 각각 1학급씩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까지 공립 단설유치원 8개 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두 번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원주와 동해에 특수학교 각 1교씩을 2018년도에 신설, 개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인식개선을 위해 협의하고 지역 현안 사항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특수학교가 원만히 개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23교에 26학급을 증설하여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특수학교 및 학급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 번째, 동아리 활동 및 문화 활동입니다. 도내 5개 교육문화관 및 17개 교육도서관에서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활동 동아리 운영, 문화활동 동아리, 학생ㆍ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등 232개의 동아리와 6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 설문조사와 수료작품 전시 및 발표를 통해서 활동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에서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특성화계열 학생들에게 교육비 걱정없는 학교를 실현할 목적으로 공립 32개 교, 사립 5개 교, 총 37개 교에 특성화계열 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 25억 800여 만 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 통학 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삼척, 횡성, 평창, 철원 등 4개 지역에서 강원에듀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7개 전 지역에 교직원, 학부모, 지자체 교통행정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운수회사 대표 등으로 통학 여건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학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금년 7월부터 양구, 인제, 2개 지역의 강원에듀버스 시범 지역에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통학지원 조례 제정 유도 및 통학노선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학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통학 부담 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132쪽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째,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입니다. 2015년 3월 674개 교, 5,082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등학교 7교에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원 2개 원과 초등학교 123교에 창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여름철 대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앞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및 시특법 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춘천 소양중학교 등 15개 교에 15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현장자문단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수학교 사례 발굴 취재를 통한 소식지 원고 제공, 각 지역별 1박 2일 기자단 기초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민일보와 함께하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인성교육인 학부모 멘토링 아카데미를 39회 실시하였으며 월 1회 월례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해서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학부모기자단 책자 발행, 월별 지역모임 강화, 학부모 교육 인식 개선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입니다. 2015년 4월 20일부터 1박 2일 지방공무원단체 한국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교육공무직 단체와 임금협약 체결, 6월 24일 한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후에는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을 발간하여 전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교육 활동 홍보를 위한 월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매주 정례 브리핑 26회를 실시하였으며 강원교육 관련 뉴스 제작, 교육홍보 운영 등 기사 및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하였으며 강원교육소식지, 강원교육맑음을 상반기 중 4회에 걸쳐 정기 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015년 2월 개최하였고 하반기 워크숍 설문조사, 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 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폐교재산 활용도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폐교재산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네 번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기관장 및 간부직 협의회 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4회 실시하였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를 1회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 10월 중에 학교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개선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2015학년도 학교회계의 본예산 편성 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총 59개 교에서 1,774명의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주민의 예산요구를 반영하여 9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적사업비 중 기본운영비로 통합할 신규 사업 발굴 및 기본운영비 기준의 인상 방안 모색 등 학교중심 교육재정 운영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2015년 1월 3일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하여 도교육청 전 직원 및 춘천 및 인근지역 교직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4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마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을 실현하고자 5급 이상 여성 지방공무원 임용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말 현재 임용률은 22%입니다. 인사만족도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상반기 조사결과 만족 52%, 불만족 8.3%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위탁 지원,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사전 지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 및 운영을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위원회를 상반기 중 10회를 개최하였고 전체위원 2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사 만족도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11월 사무관 승진자 교육훈련 지원 등 지속적인 연수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학 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중학교 15개 교, 고등학교 20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총 37개 교를 대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에 재정결함보조금 37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자 및 행정실장 연수를 9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ㆍ사립학교 균형발전 및 자구노력 유도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아홉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동강 지역 구 고성분교장 부지를 활용한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추진사업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설계비 2억 4,78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정선군에서 군 관리계획 용도지정 결정 변경안의 재공람 공고를 마친 상태로 9월경 정선군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 후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4쪽입니다. 열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5월 27일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초등 돌봄교사 25명 증원, 학습클리닉 전문가 22명을 정원확보 및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기본급 3.8% 인상, 각종 수당 현실화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교육정보 공시 및 교육박물관 설립입니다. 교육정보 공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2015년 2월, 4월, 5월, 교육정보공시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입력의 정확성을 위하여 2015년 6월 상반기 집중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교육박물관은 2015년 6월 자료조사와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철저히 분석ㆍ검토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하며 항상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한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에 따른 강원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재정분야 재정확보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5월 29일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하여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및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편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였으며 6월 30일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누리과정 예산 관련 관계 법령 정비, 누리과정 예산 확보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ㆍ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지난 5월 21일 교육재정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 검토 TF팀을 구성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축소ㆍ폐지 검토 등 재정 감소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확보 및 운용방안입니다. 사업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육사업 폐지 및 축소,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목적사업비 지원단가 및 예산편성 기준단가 조정 등 재정이 수반되는 기존 교육사업을 대규모로 정비하고 있으며 신규 추진사업 적격성 심사 강화, 확대 추진사업 성과평가 강화 등 신규 확대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보조금 사업 운용평가 실시로 비효율적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민간보조금 사업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 신설, 학교 설립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분석 및 점검하여 각급기관 기본운영비 지원단가 조정, 소모성 경비 긴축예산 편성, 교육사업비 배분방식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에서 예산부서 집중편성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의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으며 일반 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민간단체의 지원금 확보,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한 학교 급식시설,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 증개축 및 보수 추진, 폐교 등 유휴재산 수입 증대 방안 등 자체 재원 및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대상 기준은 교육부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로 우리 도는 본교 학생 수 15명 이하, 분교장 학생 수 5명 이하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 기준 적용 시 초ㆍ중ㆍ고 총 673개 교 중 270개 교, 우리 도 기준 적용 시 50개 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로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대상 학교가 40.1%로 여전히 우리 도의 여건과 맞지 않아 우리 도 기준인 본교 학생 수 15명 이하, 분교장 학생 수 5명 이하를 적용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폐합 및 분교 개편 권고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는바 향후 교육부의 권고 기준안이 마련되면 학생 수, 학교 위치,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정감소에 대비하여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0쪽의 특성화고 학교운영비 지원 말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죠?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1인당 연간 24만 2,000원씩 총 37개 학교에 대해서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37개 학교인가요?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계열이 있는 학교입니다.

전액 무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기숙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몇 개나 돼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단 급식비가 면제가 되고 학교 운영비 지원도 됩니다.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기숙사비도 면제가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액 무료가 되는 학교가 대략, 전액 무료제공을 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성화 계열이 있는 학교요. 정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 지역의 학생들이 대다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지 학생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지정 승인을 받게 되면 일부 학교의 경우에 전국 단위로 모집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학생들도 모집을 합니다만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라든가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런 학교들은 사전에 모집을 승인받아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비율은 좀 미미합니다.

전국 단위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자율학교라고 하는데 자율학교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다른 시도에서 받아주지 않는 학생들, 쉽게 말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 학생들이 강원도 학교에 다닌다는 불평이 있는 이런 소리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 강원도로 오는 학생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과가 특성화됐거나, 지역별로 우리 도와 경계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런 학생들이 만약 강원도로 와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주소지를 강원도에 둡니까?

안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점도 없는데 굳이 강원도에 있는 교육재정을 써 가면서까지 다른 시도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시킨다? 또 하나 그 아이들이 강원도에 애착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 학교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거기에 오는 학생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받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강원도에서 외지 학생을 받습니다만 또 타 시도에서도 타 지역 학생들을 받기 때문에요. 임의로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척의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 또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같은 특별한 과가 있고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 학생이 아닌 아이들에게 수업료든 급식비든 다 무료로 제공하는데 강원도에 대한 애착을 갖겠냐는 그런 생각도 갖겠습니다만 그런 학교들은 전국적으로 다 주고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좋은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일부에 해당하겠지만-사실 그렇게까지 해서 그 학교가 그 명맥을 유지한다면,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한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의 명맥을 유지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현재 기숙형으로 모든 것을 지원한 학교 학생 있잖아요. 거주 현황,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을 학교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라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직 인원으로는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종 자체가 10년간 충원도 되지 않았고 이런 실정이어서,-곧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최근에 그런 점 때문에 한국건설관리공단과 MOU를 맺은 것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MOU를 체결하셨어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MOU를 체결했고 체결장에서도 강원도교육청 산하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곳에서 공동 출자를 해서 만든 공익성이 큰 기업이고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이분들이 무료로 안전성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점검해 준다는 차원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세심한 것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MOU를 해서 이런 형태로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무료라고 하지만 아마 건당 어느 정도의 출장비나 이런 것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가들 집단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MOU를 맺은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번 제대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한 짐을 더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D등급을 받았다고 올리면 다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걸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올려야 하는, 그 절차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지만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MOU를 체결했으면 이런 곳에다가 정확한 출장비라든가 기술비를 지급하고 외부기관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받을 때 이 기관을 선정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그런 고급 전문가 집단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고 우리 시설직에 계신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기사를 보고 ‘아, 이것 참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아주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잘 좀 활용하셔 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를 체결한 기관의 최고 대표자 되시는 분이 우리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릉고등학교 출신이고 강원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애착이 있어서 그런 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학부모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학부모 멘토링 아카데미 같은 것은 책임교육과 소관입니다. 총괄만 대변인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이 과별로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학부모 기자단 운영 관계이고요, 학부모회 운영 관계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정책기획관실에도 학부모회 지원이 있고 대변인실에도 있고 책임교육과에도 있고 여러 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학부모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자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되도록 한곳으로 모아서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공무원단체 교섭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어떻게 잘 끝내셨어요?

예, 올해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도 단체협약을 맺었고요, 교육공무직하고도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순조롭게…….

만족할 만한 협약을 하셨나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어려운 사항은 좀 못 들어주는 측면이 있고 그쪽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양쪽 다 만족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쪽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노사관계입니다.

예전에 선배 위원님들이 하신 속기록을 보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고 했을 때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만 시켜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보다 더 높은 대우를 해 줘야 하고, 앞으로 이런 게 더 거세질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그저 마무리를 짓기 위한 노사협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때로는 좀 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줘서 교섭을 마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임금협상을 하면서, 교육공무직 관계도 작년 10월부터 했는데요,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저희가 양보를 못 했기 때문에 임금협약이 올해 4월까지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는 많은 인상을 요구하고 저희는 예산 사정 때문에 많이 인상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 10월에 시작된 임금협상 체결이 올해 4월 28일에 타결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라고 해도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왜 더 중요하냐면, 여기서도 재정확보 및 운영방안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교육청 재정은 갈수록 더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 교육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을 때 어림해도 벌써 1,000억 가까이, 980억 원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했단 말이죠.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현재로서 이게 줄어들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교육공무직이든 무슨 직종이든 채용을 해 놓고 발령을 못 하는 그런 직종이 지금 꽤 있죠?

예, 일부 직종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종 통폐합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허리띠를 졸라 매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각오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책이 정말 우리 현실하고 맞다고 하면 때로는 욕도 먹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셔야지 어떻게 좋은 데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임금협상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청사에 많이 난입도 하고, 지금도 청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 개선을 위해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더 신경을 써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요구사항을 순순히 들어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데 고뇌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것은 교육감님이 너무 정부 시책을 잘 따르다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약직들을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시고, 사실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도 하고 또한 교육부의 잘못된 탁상행정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면 평생 고용해야 하는데 시일이 지나면, 그 제도가 2년~3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 때문에 생겨난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종전환이라든가 통폐합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잘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폐교 현황을 뽑아주시는데 거기에 대부 현황까지 작성하실 수 있도록, 대부 계약자와 월 임대료 문제와 현재 대부 계약이 안 되어 있는 폐교 자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과의 단체협약 부분입니다. 교육공무직 노조는 2개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단체별로 따로따로 체결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 노조와 교섭권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의를 해야 됩니다.

2개 다?

예, 연대해서 해야 됩니다.

2개 노조는 직종이고 뭐고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비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있는데 똑같은 직종이라도 어느 분은 학비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어느 분은 공공운수노조에…….

같은 직종도? 결국 복수노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수노조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개 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양쪽 합의가 다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나서 올해 전부 다 교육공무직들이 교육감 산하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교육감 산하로 전부 다 편입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취지가 기존에는 교육공무직을 학교장이 임용하거나 당해 기관에서-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임용을 했었는데 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가 폐교되면 그분들이 계약할 대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분보장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교육공무직은 교육감이 임용권자가 되는 게 맞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감으로 조정됐습니다.

판례라는 것은 어디 판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일선학교에서 급식조리종사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니까 결국 학생들의 급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빵을 지급한 데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 산하로 들어간 후부터는 교육공무직들의 통제를 학교장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어디에 있든 간에 지도ㆍ감독은 학교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학교장 소속이 아니고 교육감 소속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터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용권자만 교육감이지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당해 소속기관장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교육공무직들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학교 교장선생님 관할에 있었다가 교육감 관할로 갔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지를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일선에 시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공무직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 지도ㆍ감독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분들의 근태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감 쪽으로 감으로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앞으로 안아야 될 부분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교섭해 보시면서, 전에는 학교장들이 다 했겠지만 단체협약을 하면서 느끼신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권자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됐습니다만 임용에 대한 일부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위임을 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할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노조라는 힘을 이용해서 임금협상이라든가 단체교섭을 맺는 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 중에서 조리종사원들은 몇%나 차지합니까?

6,400명 중에서 조리종사원은 2,000명 정도 됩니다. 30% 정도가 조리종사원들입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을 결국 정규직화 시키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대다수 급식을 하되 수익자 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익자 부담 속에는 조리종사원들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큰데,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강원랜드 용역업체의 대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일단 당사자들은 만족도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주든 간에. 그분들은 내가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피해자 속에서 상대방이 나와 동일한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직종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요구사항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향후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겠지만, 교육감님도 당장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해 주기 위한 좋은 취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지만 그 자체로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도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교육청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해 주고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재원 발굴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정 안 된다면 다시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무상급식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내가 받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노동한 대가에 따라서 타당하게 돈을 받는 것인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과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민되는 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부분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통일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교육공무직들은-강원도 수준은 중상위입니다만-강원도보다 높은 시도와 비교해서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기준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교육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 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 직종이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또 현재 시도마다 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정례화 시키려면, 많이 받던 사람이 적게 받을 수도 없고, 전국 시도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직종의 보수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많은 임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금이…….

임금 관계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수 없는 게 시도마다 다른데 이것을 통일시킨다면 많은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부분들이 되어주면 공무원들 임금처럼 단순하게 임금 얼마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되는데, 이것은 사사건건 전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0여 개의 직종이 다 다릅니다, 시도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을 통일시키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 여력이 조금 나아진다고 조금 더 준다고 했다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부분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맞습니다.

그 문제를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사학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에 사립중학교까지 2개 교가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단설중학교요?

예, 단설중학교만. 그러니까 초ㆍ중ㆍ고가 같은 재단으로 연결되지 않고 딱 중학교만 되어 있는 곳은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이것 공립화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교육청 내에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꽤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용 재산,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관계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설립자하고 교육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공립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서 추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중학교만큼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옛날에 없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는 재산권만 가지고 있지 모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한 1,000억입니다. 그런데다가 재산을 매입하려면 거기에 대한 많은 경비가…….

매입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 재단법인을 보면 교육용 재산이 있고 수익용 재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용 재산까지 기부채납하라고 한다면 누구든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교육용 재산은 어차피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든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든 시ㆍ군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받아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인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립학교에는 교육용 재산이 많습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익용 재산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법인을 해산하게 되면 해산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해산장려금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면 일부 학교에서 따라가지 않겠는가, 저희 공립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볼 때 무늬만 사립이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설적인 면, 교원들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립이 된다면 영세한 학교들도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관내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용 재산만이라도 빼 주고 나머지 교육용 재산을 전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겠다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적극 검토를…….

가능하십니까?

예, 제가 된다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가 재원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단지 교육용 재산 부분만큼은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보상받겠다는 게 아니라.

설립자나 운영자들이 아마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 지역구에 문곡중학교가 있는데 제가 교장하고 재단 쪽에 의견을 타진했어요. 타진했더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익용 재산만큼은 교육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교육용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특별히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도 다 해 주는 상태에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공립화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설립자들이 기부채납을 안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해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꽤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산장려금 제도가 구체화되면 어느 정도 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127쪽의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공립 단설유치원 8개 원을 설립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8개 유치원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가칭 신남유치원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못 본 것 같아서요.

도로변에서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개원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에 전부 다 개원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원주 단구유치원이나 신남유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부지 때문에, 신남도 한 번 옮겼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구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혹시 추진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저희는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하다 보니까 유치원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나요?

현재 통합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육만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전체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작년 12월 22일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12월 말에 마감한 게 있나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전환하려고 공고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12월 22일에 공고를 내서 12월 말에 마감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시청ㆍ군청에서 인가를 내 주고요, 유치원은…….

어느 정도 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무슨 위원회가 있다고 하던데?

시ㆍ군별로 사립유치원 원장님, 공립유치원 원장님 등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설립하기 전에 거기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 10개의 권역별로 묶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춘천도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 어린이집에서 옮겨보려고…….

시설 여건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마감을 해서, 춘천 같은 경우 2016년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 내용을 교육청에 여쭤 봐서 들은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춘천교육지원청에 가서 상당히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일리가 있는 얘긴데 전환한다는 얘기를 듣고 춘천지역교육청도 찾아가고 도교육청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3월 말까지 신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런데 12월 22일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말에 마감해 버려서 3월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춘천교육지원청도 갔다 오고 도교육청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부형들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많이 선호해서, 9개 단설유치원 중에 속초만 개원을 했죠?

예.

8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편안한 학교의 사업개요를 보면 냉난방의 효율적 운영으로 혹서기ㆍ혹한기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학교운영비 말고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냉난방기는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라 냉난방기 설치계획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설치 말고 전기료라든가…….

전기료 관계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온도보다 여름에는 1℃ 낮고 겨울에는 1℃ 이상 높게 하는데 운영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학교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지원금 나가는 게 있어요?

온도를 낮추고 높이기 위해서 일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온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에 지침서가 내려가나요?

지침이 내려간 게 아니라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검열도 나가시죠? 학교에 검열 안 나가시나요?

점검은 다 나가지 못하고 샘플로 일부 학교를 선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침서가 있나 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만약 학교의 에어컨을 청소한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하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다르게 점검을 하시는 건지?

청소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학생이 많은 곳에 청소하러 가면 많이 지저분하고 학생이 적은 데는 그런 대로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점검 나간다고 얘기하면 그 무렵에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 청소를 위해서 추가로 집행한 것은 없고요, 점검을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은 배포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비가 없는 학교는 청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워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몇 년 전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5%, 10%씩 운영비를 인상해서 학교에 배부하고 있고 그것까지 지정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청소를 잘해서 환경이 좋으면 학생들의 건강도 좋아질 텐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하는 학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가 여쭤 보는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점점 예산사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 못 하더라도 청소 관계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문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도 절감될 것 같고 학생들 건강도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본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6개월 동안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해,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과에 오래 계셨는데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매를 맞겠다?

예.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 학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의 하나 없이 단설유치원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설유치원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설유치원이 강행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예.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원주 단구유치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5개-구곡ㆍ남원주ㆍ단구ㆍ단관ㆍ관설-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통합형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개 병설유치원이 있는 주변에 단설유치원을 건립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기존의 병설유치원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단지 단관병설유치원만 폐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 폐원하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곳이 혁신도시 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교하는 혁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든가 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그 학급 수만큼만 덜 모집해서, 일단 아직까지 혁신도시에 인구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는 피해가 없고 단설유치원에 수용하는 인원은 폐교하는 날짜에 맞춰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안으로 잡은 것이고 교육청에서 계속 병설유치원 관계, 사립유치원 관계에 대해 협의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결정되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역에서 협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있던 곳은 땅값을 배로 달라고 해서 못 갔잖아요. 그것은 하는 수 없습니다. 땅을 못 사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긴다면 앉아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 민감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단설이 생기는 지역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자기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협의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해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동안 저하고 협의했어요. 안 된다는 것 협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처음에 단설 반대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반대하다가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단설유치원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자들 모여서 협의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지역과 협의해서 일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정을 해놓으니까 여론은 나빠지죠, 데모는 해대죠, 그렇게 되면 단설유치원 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축소시켜서 한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개원하지 마세요. 개원하지 말고 세워놓고 있다가 인구가 들어오면 그때 개원하세요. 그게 더 낫잖아요?

아닙니다. 축소한다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혁신지구 내에 혁신초등학교가 개교합니다. 당초에 유치원은 3학급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지구 내에 있는 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3학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대초등학교하고 단설유치원과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관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학급을 원하기 때문에 일반 학급은 7학급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초등학교 3학급, 봉대초등학교 3학급, 관설초등학교 1학급을 거기로 수용을 하고…….

처음 계획은 몇 학급이에요?

단설유치원 말입니까?

예.

7학급입니다.

원주가 더 많잖아요, 다른 데보다.

2개 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2개 신설하는데 2개 다 7학급이 아니잖아요.

단구가 8학급이고요, 한 학교는 5학급입니다.

5학급이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혁신지구 내에 아직 아파트가 다 입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교할 혁신초등학교 3학급, 봉대초등학교 3학급, 단설유치원으로 희망하는 관설초등학교 1학급 해서 총 7학급을 단설유치원에 수용하게 되면 유치원 학급 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 내에 어느 정도 인구가 정주된 다음에 늘어나는 것을 봐서, 지역 기관이나 유아교육협의회를 거쳐서 수용하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이해 당사자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확정되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오늘 주세요. 오늘 주시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원주교육장님하고 앉아서 논의하죠. 그다음에 오전 중에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 사립유치원 91건에 129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국장님 아시죠?

예.

91건에 2억 9,286만 1,000원을 회수했고 129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실이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설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이 있어서 일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게 많아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행정과로 통보가 왔을 거예요. 국장님, 사인하셨어요?

사인을 안 했습니다. 협조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보냈다고 하던데,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사립유치원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것을 받는다 해도 저희가 활용할…….

그것 가지고 교육을 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행정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시고, 91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면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일을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이런 일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도 행정력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양쪽으로 다 좋은 것이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은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2014년도부터 했는데 우리가 보는 공립에 대한 감사하고 다른 게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지도감사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적한 사항은 사실 유치원을 잘못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학부모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도하라는, 감사지만 일종의 교육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도 지적감사를 하지 말고 지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지도감사입니다.

감사관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사립유치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냉난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대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운영비가 적으니까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거기에서 임대료가 나오면 그 임대료로 전기료를 충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에 학교가 덥다고 해요. 그만큼 온도를 덜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름에는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온도 조금만 내리면 공기가 시원할 텐데, 겨울에는 조금 더 때야 돼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니까. 차가운 공기는 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춥거든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운영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운영비를 인상했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동안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장님, 운영비를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을 깎아놓고 운영비를 올려줬잖아요. 그것은 올려준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운영비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에 대한 것만 신경을 써 달라는 거예요.

예.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냉난방 교체를 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 전체 학교에 냉난방기 교체 다 했죠?

예.

100% 다, 안 한 학교 없죠?

없습니다.

학교에 딱 갔는데 안 한 학교 있으면 제 얼굴이 민망할 것 같아서, 저는 동해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 학교를 다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요. 딱 갔는데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어 있다면 민망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또 요새 새로 나온 책걸상, 학생들 신체가 많이 커졌어요. 그것도 다 교체해야 되는데, 서서히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면 교체가 끝나요?

올해까지 50% 이상 교체가 됐고 20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 빨리 연도를 당겨주세요.

예.

연도를 당겨주셔야, 신체적 발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책걸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바꿔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문제 때문에 해외연수, 국내연수 못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해외연수,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서기관님들 사고 때문에 국외연수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국외연수 가는 인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통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메르스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테마연수라든가 일반연수도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연수, 테마연수에 83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미미하네요.

예.

그래도 혹시나 안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LED조명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학교에 있는 LED조명등을 싹 교체하고 있잖아요?

예.

몇% 정도 교체했습니까?

고등학교는 38%, 중학교는 25%, 초등은 19%, 특수학교 36%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고등학교가 제일 늦게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LED조명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없어서 늦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조명시설이 잘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LED 시설을 하면 전기료 절약이 되고 밝아서 점차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7개 교, 추경 때 9개 해서 16개 교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도 고등학교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시설비가 적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많이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많이 주면…….

많이 받아 와야죠? 결론은 그것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님하고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문제,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쪽 시설비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절대적이에요. 옛날에 안 나가던 돈이 여기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거기에 대해 1,000억이 서 있단 말이에요. 1,000억을 만약 시설비에 투자한다면 2년 만에 다 끝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금 후에 제가 비정규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시설비예산을,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

그다음에 홍천에 있는 해밀학교를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예.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그것은 교육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행정국인 줄 알고 안 물어 봤는데.

대안학교 중에서 교육청의 인가를 안 받고 현재는 비인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인순이학교라고. 교육국에서 얼마 지원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해도 미미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대안학교로 정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학교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의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을 8개 교에 32명, 한 학교에 4명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은 학교시설 이전 시에 예산의 5%를 투자해서 색채, 조명, 실내장식 이런 사항을 감성화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밑에 있는 청소년감성 디자인학교도 똑같은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할 때 색채, 조명, 실내장식의 감성화 작업으로 청소년들의 감성을 완화시켜 주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감성화 시설이라든가 청소년 감성화 디자인 교실을 조성함으로 해서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학교폭력이 점점 줄어든다?

예, 지금 그렇게 예측하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해 보세요.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는지 더 많아졌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장애인 고용 확대를 해 달라, 그런데 확대한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관련해서 일반직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교원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교원들 빼고.

교원들 빼고 한다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보다 높고 특히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카페 모두’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것이 159명 정도 됩니다.

공무직으로 아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교육공무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저희가 장애인 고용 관련해 가지고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카페 모두’ 같은 경우에는 학생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있는 동원학교, 청원학교, 오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공무직을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해 달라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종이 일반 직종이라든가 ‘카페 모두’라든가…….

만약에 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하면 있습니다. 한번 공고를 내 보세요.

예.

지금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행정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얘기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공무직의 장애인 채용 관계는, 특수직종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원,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일부 제한된 직종에 대해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항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차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자료 안 보셔도 돼요.-설립자만 기부한다는 도장을 찍으면 도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1월에 말씀하셨어요. 설립자 도장만 있으면 사립학교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사들이 문제다. 교사들 문제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학교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자 도장만 있으면. 기부한다는 설립자 도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광희중ㆍ고등학교가 광희재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단이 얼마 안 가서 문 닫을 것 같습니다. 문 닫으면 중ㆍ고등학교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피해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 재단이 문을 닫는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중ㆍ고등학교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못 받는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국장님, 이것은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재단하고 설립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재단에서는 중ㆍ고등학교를 떼어낼 수 있느냐?” 하니까 못 떼어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 이사들이 아니고 임시 이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사 이사들이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법으로 안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떼어낼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설립자는 생각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내가 기부한다는. 중ㆍ고등학교만 기부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서 추진해 봤는데 교육부에서 막히더라고요. 남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는 그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고, 빨리 광희재단이 정상화가 돼서 광희중ㆍ고등학교가 제대로 되면 좋을 텐데 안 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걱정되는 부분의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 담당 직원 전부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걱정한 부분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단체협약하기 전에 교육감이 먼저 ‘이것 주겠다, 저것 주겠다.’ 해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분들은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더 받으면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교육공무직에 대해 점점 더 골이 아파지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잠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표준대로 한다고 하는데 표준대로 올 수가 없어요. 현재 직선제 교육감 체제로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간선제 같으면 돼요. 그런데 직선제 교육감 체제로는 표준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교육공무직, 정규직 공무원은 교육부에서 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육감 발령이거든요. 교육감 손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 하지 못해요. 못 하니까 이제 행정국에서는 머리를 싸매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밤을 새서라도 고민해서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쪽에서 단체협약하자고 오면 정답이 없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는데, 저희 예측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폭이 커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교육공무직 기본급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임금 상승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답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서 좋은 정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안 찾아주시면 앞으로 점점 더, 조금 전에 시설비 예산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그것 하기 전부터 걱정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게 나오니까 또 다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들 있죠?

예.

교육도서관 장서가 적어요. 구형 장서들이 많고 신형 장서들이 적습니다. 내년에는 장서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려 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12월 말까지잖아요?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까? 나는 또 깜짝 놀랐네, 12월 말까지인 줄 알고. 예산을 더 세워 주셔서 교육도서관의 장서를 더 넓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 간략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부분 있죠?

예.

정선군하고 도로 부분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 6월 5일 공문을 보낸 게 진입도로 확충해서-지금은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터널을 쌍방터널로 확충하고, 그다음에 수련원 입구 진입교량이 또 노후됐습니다. 그걸 개축해 달라는 사항하고 수련원 주변의 체험시설 및 산책로를 정비해 달라, 소하천 정비 및 물놀이장을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정선군에 보냈는데요, 정선군에서 아직 회답은 안 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지자체하고 도로 부분이라든가 제반 여건 시설들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먼저 시작을, 어느 것이 원칙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인데요, 도로 부분은 정선군수께서 구두로 확충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끔 선 조치 후에 추진하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어차피 의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제2수련원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선군과 어떤 기반시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은 다 됐는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구두로 약속한 것을 믿고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월 5일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회답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을 하시되 명확하게 정선군에서 답변이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안에 회답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1차 추경 때 설계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건 회답이 온 후에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구두로 한 약속은 이행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관과 기관 간의 거래도 거래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명확하게 국장님이 점검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하면, 136쪽을 보면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영화관에서도 보면 강원도교육청 홍보영상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이 가진 어떤 교육이라는 정책홍보는, 사실 그렇게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홍보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사실 교육에 대한 홍보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다른 좋은 방법도 많은데 굳이 그런 데 돈을 들여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배부하고, 강원도교육청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 보여주기 위한 정책홍보보다는 일선 현장을 한 번씩 더 챙겨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시면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른 대책이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장님들과 기금 대책회의를 열고 학부모단체, 사회단체, 주민단체들하고 힘을 합쳐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결의안을 각 국회의원들한테 보냈습니다만 비상으로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대책에 적극적으로 본 위원장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방향은 어떨지 한번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나친 생각이라든가 불가능한 생각이라든가, 또 가능하면 어디까지 좁혀야 할까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외부에서 뼈를 깎는 어떤 것을 요구도 하지만 내부에서 우리도 한번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기준 법률 정비를 추진토록 국회의원을 통해서든지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대도시 같은 데는 그 기준을 학생 수로 하고요, 농어촌 교육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20년이면 자녀교육을 위해 귀농ㆍ귀촌해서 또 다시 농어촌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봤을 때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법률 정비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보육료 의무이행, 이것도 우리 어린이집을 보육기관으로 보지 말고 교육기관으로 법률을 정비해서 다 같이, 교육부에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보육비 지원을 통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서, 국고에서 지원하면 적든 많든 국가재정이 내에서 실시토록 우리가 좀, 지금 보육비를 얼마만큼 주는데 사정이 이러니까, 현재 주는 걸 100%라고 하면 80%로, 우리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해서 법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에 대한 이행입니다. 대통령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 이행도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거나 또 실시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 방향전환을 하면 어떨까요?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상급식이 만약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다 있다면 사정을 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만 하는 방법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교육재정을 넓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특성화 고등학교도 학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나씩 정비해서 예산편성 때에 포퓰리즘은 빼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말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강원도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이냐 아니면 민병희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이냐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색채를 띠어서 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특히 실무를 맡고 계시는 국ㆍ과장님이 계시고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할 때 이 난국을 타파해 나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도 있고 가능치 않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말씀드렸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병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연수원 외에 3개 교육문화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