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할 때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교육부 감사가 4월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감사 일정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10월경에 검토해서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로 다른 실ㆍ과의 감사를 하기도 하는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재정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쪽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 타당성이라든지 집행부에 들어오는 게 정당한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위원장이 이 자리에 계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내용을 감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 밑에 가라앉은 부분을, 학생 사안이든 교사 사안이든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많은 사람의 정의로움에, 이것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면 정말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특히 학생들의 금전갈취라든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관계는 좌시하지 말고 학생 사안은 각 지역별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꼭 사안도 예방되고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정돈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행정국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와 같이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사업의 완성도, 가치가 한층 더 높아져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은 5개 과 19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57명에 현원은 155명입니다. 115쪽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4,744억 원입니다. 각 과별 재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 중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는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는 학교 햇빛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였고 LED조명 및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혹서기ㆍ혹한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지역 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유지, 인체공학적 학생용 책상ㆍ 의자 교체로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학습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대 정책 기본방향에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ㆍ공감교육입니다. 첫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과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세 번째, 동아리 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는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학교 운영비 지원, 두 번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강원에듀버스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여 통학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으로 첫째,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두 번째,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세 번째, 학부모회 운영지원을 통하여 학교운영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정책 5.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으로 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강화, 조직문화 개선,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용,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 가칭 교직원 수련원 분원 설치,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교육정보 공시 및 교육박물관 설립을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 기본 방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로 첫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은 24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4원, 특수학교 2교, 중학교 2교 등 신설ㆍ이전학교에 대한 감성화 사업 및 춘천 소양중학교 등 중학교 17교에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 인력풀을 활용하여 설계 및 현장 자문에 임하여 사업 성과분석 및 2016년도 사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두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전체 241교 중 55개에 대해서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임대료 1억 4,400여 만 원의 수입을 학교에 재교부함으로써 교육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2단계 사업으로 196교에 설치할 계획이며 LED조명 개선사업은 수업시간이 많은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개선한 후 초ㆍ중학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25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유지를 위하여 행정과장 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지역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를 위해서 2015년 3월 1일 춘천 장학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등학교는 30명에서 29명으로, 중학교는 32명에서 30명으로, 고등학교는 춘천은 36명에서 35명, 속초는 35명에서 32명, 삼척은 35명에서 33명으로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책상ㆍ의자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학교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하여 시설 개선, 냉난방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정부 교원 수급 정책, 학생 수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학교당 학생 수 상한을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책상ㆍ의자 교체의 경우 수업 시수가 많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127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ㆍ공감교육입니다. 첫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설 속초유치원과 춘천 장학초 병설유치원, 원주 봉대초 병설유치원을 2015년 3월 1일 신설하였으며 영월 주천초 병설유치원, 화천 봉호초 병설유치원을 각각 1학급씩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까지 공립 단설유치원 8개 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두 번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원주와 동해에 특수학교 각 1교씩을 2018년도에 신설, 개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인식개선을 위해 협의하고 지역 현안 사항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특수학교가 원만히 개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23교에 26학급을 증설하여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특수학교 및 학급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 번째, 동아리 활동 및 문화 활동입니다. 도내 5개 교육문화관 및 17개 교육도서관에서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활동 동아리 운영, 문화활동 동아리, 학생ㆍ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등 232개의 동아리와 6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 설문조사와 수료작품 전시 및 발표를 통해서 활동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에서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특성화계열 학생들에게 교육비 걱정없는 학교를 실현할 목적으로 공립 32개 교, 사립 5개 교, 총 37개 교에 특성화계열 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 25억 800여 만 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 통학 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삼척, 횡성, 평창, 철원 등 4개 지역에서 강원에듀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7개 전 지역에 교직원, 학부모, 지자체 교통행정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운수회사 대표 등으로 통학 여건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학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금년 7월부터 양구, 인제, 2개 지역의 강원에듀버스 시범 지역에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통학지원 조례 제정 유도 및 통학노선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학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통학 부담 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132쪽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째,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입니다. 2015년 3월 674개 교, 5,082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등학교 7교에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원 2개 원과 초등학교 123교에 창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여름철 대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앞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및 시특법 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춘천 소양중학교 등 15개 교에 15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현장자문단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수학교 사례 발굴 취재를 통한 소식지 원고 제공, 각 지역별 1박 2일 기자단 기초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민일보와 함께하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인성교육인 학부모 멘토링 아카데미를 39회 실시하였으며 월 1회 월례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해서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학부모기자단 책자 발행, 월별 지역모임 강화, 학부모 교육 인식 개선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입니다. 2015년 4월 20일부터 1박 2일 지방공무원단체 한국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교육공무직 단체와 임금협약 체결, 6월 24일 한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후에는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을 발간하여 전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교육 활동 홍보를 위한 월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매주 정례 브리핑 26회를 실시하였으며 강원교육 관련 뉴스 제작, 교육홍보 운영 등 기사 및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하였으며 강원교육소식지, 강원교육맑음을 상반기 중 4회에 걸쳐 정기 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015년 2월 개최하였고 하반기 워크숍 설문조사, 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 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폐교재산 활용도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폐교재산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네 번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기관장 및 간부직 협의회 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4회 실시하였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를 1회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 10월 중에 학교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개선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2015학년도 학교회계의 본예산 편성 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총 59개 교에서 1,774명의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주민의 예산요구를 반영하여 9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적사업비 중 기본운영비로 통합할 신규 사업 발굴 및 기본운영비 기준의 인상 방안 모색 등 학교중심 교육재정 운영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2015년 1월 3일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하여 도교육청 전 직원 및 춘천 및 인근지역 교직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4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마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을 실현하고자 5급 이상 여성 지방공무원 임용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말 현재 임용률은 22%입니다. 인사만족도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상반기 조사결과 만족 52%, 불만족 8.3%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위탁 지원,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사전 지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 및 운영을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위원회를 상반기 중 10회를 개최하였고 전체위원 2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사 만족도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11월 사무관 승진자 교육훈련 지원 등 지속적인 연수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학 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중학교 15개 교, 고등학교 20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총 37개 교를 대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에 재정결함보조금 37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자 및 행정실장 연수를 9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ㆍ사립학교 균형발전 및 자구노력 유도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아홉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동강 지역 구 고성분교장 부지를 활용한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추진사업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설계비 2억 4,78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정선군에서 군 관리계획 용도지정 결정 변경안의 재공람 공고를 마친 상태로 9월경 정선군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 후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4쪽입니다. 열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5월 27일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초등 돌봄교사 25명 증원, 학습클리닉 전문가 22명을 정원확보 및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기본급 3.8% 인상, 각종 수당 현실화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교육정보 공시 및 교육박물관 설립입니다. 교육정보 공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2015년 2월, 4월, 5월, 교육정보공시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입력의 정확성을 위하여 2015년 6월 상반기 집중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교육박물관은 2015년 6월 자료조사와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철저히 분석ㆍ검토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하며 항상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한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에 따른 강원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재정분야 재정확보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5월 29일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하여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및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편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였으며 6월 30일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누리과정 예산 관련 관계 법령 정비, 누리과정 예산 확보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ㆍ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지난 5월 21일 교육재정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 검토 TF팀을 구성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축소ㆍ폐지 검토 등 재정 감소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확보 및 운용방안입니다. 사업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육사업 폐지 및 축소,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목적사업비 지원단가 및 예산편성 기준단가 조정 등 재정이 수반되는 기존 교육사업을 대규모로 정비하고 있으며 신규 추진사업 적격성 심사 강화, 확대 추진사업 성과평가 강화 등 신규 확대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보조금 사업 운용평가 실시로 비효율적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민간보조금 사업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 신설, 학교 설립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분석 및 점검하여 각급기관 기본운영비 지원단가 조정, 소모성 경비 긴축예산 편성, 교육사업비 배분방식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에서 예산부서 집중편성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의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으며 일반 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민간단체의 지원금 확보,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한 학교 급식시설,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 증개축 및 보수 추진, 폐교 등 유휴재산 수입 증대 방안 등 자체 재원 및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대상 기준은 교육부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로 우리 도는 본교 학생 수 15명 이하, 분교장 학생 수 5명 이하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 기준 적용 시 초ㆍ중ㆍ고 총 673개 교 중 270개 교, 우리 도 기준 적용 시 50개 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로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대상 학교가 40.1%로 여전히 우리 도의 여건과 맞지 않아 우리 도 기준인 본교 학생 수 15명 이하, 분교장 학생 수 5명 이하를 적용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폐합 및 분교 개편 권고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는바 향후 교육부의 권고 기준안이 마련되면 학생 수, 학교 위치,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정감소에 대비하여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연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학비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있는데 똑같은 직종이라도 어느 분은 학비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어느 분은 공공운수노조에…….

그렇습니다.

양쪽 합의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기존에는 교육공무직을 학교장이 임용하거나 당해 기관에서-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임용을 했었는데 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가 폐교되면 그분들이 계약할 대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분보장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교육공무직은 교육감이 임용권자가 되는 게 맞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감으로 조정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용권자만 교육감이지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당해 소속기관장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일선에 시달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공무직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임용권자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됐습니다만 임용에 대한 일부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위임을 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할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노조라는 힘을 이용해서 임금협상이라든가 단체교섭을 맺는 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6,400명 중에서 조리종사원은 2,000명 정도 됩니다. 30% 정도가 조리종사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민되는 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부분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통일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교육공무직들은-강원도 수준은 중상위입니다만-강원도보다 높은 시도와 비교해서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기준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교육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 직종이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또 현재 시도마다 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정례화 시키려면, 많이 받던 사람이 적게 받을 수도 없고, 전국 시도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직종의 보수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많은 임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금 관계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수 없는 게 시도마다 다른데 이것을 통일시킨다면 많은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30여 개의 직종이 다 다릅니다, 시도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을 통일시키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설중학교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꽤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용 재산,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관계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설립자하고 교육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공립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서 추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단에서는 재산권만 가지고 있지 모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한 1,000억입니다. 그런데다가 재산을 매입하려면 거기에 대한 많은 경비가…….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인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립학교에는 교육용 재산이 많습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인을 해산하게 되면 해산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해산장려금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면 일부 학교에서 따라가지 않겠는가, 저희 공립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볼 때 무늬만 사립이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설적인 면, 교원들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립이 된다면 영세한 학교들도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적극 검토를…….

예, 제가 된다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가 재원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요.

설립자나 운영자들이 아마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립자들이 기부채납을 안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해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꽤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산장려금 제도가 구체화되면 어느 정도 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