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경제진흥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현해 나가고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를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에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노사민정 사무국, 노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를 개정하여 노사민정 사무국의 위탁운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강원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의 목적, 지원사업 등 신설된 조항들을 감안하여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현해 나가고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 도에서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근로자의 사기 앙양과 노사 화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18조 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쭉 시행 중인 사업 중에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등에 대해서 국내외연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지원근거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제18조 지원대상 사업에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연수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11호에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가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이 노동단체에 상당히 잘 보일 일이 많으신 것 같네요, 항목을 더 추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연수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18조 제11호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규태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규태 의원님과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양민석 인사) 엄기홍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엄기홍 인사)

그냥 제자리에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정운교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정운교 인사) 진성영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진성영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관련하여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개정되고 정보화업무 추진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증진 등 정보화사업에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도입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출근거 규정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11조 제4항에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 제안, SNSㆍ웹ㆍ앱ㆍ모바일 등 서비스 개발 공모전, 도민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명품화사업 추진 등 보조금 지원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장 보칙의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제수단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1건이 있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5장 보칙과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통제수단을 마련하라는 개선권고를 받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의 관계법령, 14쪽의 예산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세입 예산은 2014년 예산 508억 1,329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17억 6,773만 원을 합친 총예산은 525억 8,10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5억 9,596만 1,000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1,187만 9,000원으로 15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고 1,037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42억 804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86쪽, 사회적경제과 징수결정액은 75억 9,314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7쪽, 전략산업과 징수결정액은 5억 4,671만 5,000원으로 이 중 5억 4,670만 4,000원을 수납처리하고 1만 1,000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에너지과 징수결정액은 154억 277만 4,000원으로 이 중 153억 9,779만 6,000원을 수납처리하였고 497만 9,000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징수결정액은 133억 5,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1쪽, 정보산업과 징수결정액은 14억 9,128만 원으로 이 중 14억 8,439만 원을 수납처리하였고 150만 원은 정보통신공사업과태료로 시효소멸에 따라 결손처리되었으며, 539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886억 3,523만 9,000원으로 이는 2014년도 예산 867억 8,959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4,5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36억 4,7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24억 9,702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9,0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7억 5,523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5,855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3억 2,59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예산 231억 2,736만 5,000원 중 230억 5,27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4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650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6,67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사업은 예산 164억 5,406만 8,000원 중 164억 20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5,20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예산 2억 3,351만 6,000원 중 2억 1,56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예산 1,500만 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원경제인페스티벌 등 경제 관련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총 1,48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은 예산 1억 6,851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와 서민경제 및 탄광지역 활성화 추진시책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총 1억 5,07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은 강원경제교육센터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342쪽이 되겠습니다.-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강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예산 130억 1,828만 8,000원 중 129억 9,4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예산 111억 7,380만 원 중 주차장, 안전시설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사업에 111억 7,37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예산 5억 9,498만 8,000원 중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및 안전요원 배치사업 지원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8,93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는 예산 5,250만 원 중 전통시장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상인 국내연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5,17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예산 8억 9,900만 원 중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및 굴러라 감자원정대 운영, 전통시장 홍보 및 해외마케팅, 마케팅 홍보사업 등에 8억 8,17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은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2억 9,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는 예산 4억 2,726만 4,000원 중 4억 2,283만 원을 집행하였고 44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예산 2억 4,310만 원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비와 지방물가 안정관리 언론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원물가정보망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등 2억 4,13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현장 물가모니터링 추진은 예산 5,832만 원 중 물가모니터 여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사업 추진은 예산 1억 800만 원 중 소비자단체 직무교육 및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79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은 예산 1,784만 4,000원 중 소비자단체 파견근무자 인건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 27억 7,500만 원 중 27억 6,9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사업 추진 예산 3,300만 원은 2014년 전국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등에 여비 및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2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총예산 1억 8,2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운영비 지원 및 융자금 이차보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예산 7,200만 원 중 이차보전금으로 7,01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8만 2,000원이 남았으며,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은 예산 24억 8,800만 원 중 햇살론 출연을 위한 출연금과 인건비, 여비로 24억 8,39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 27억 1,477만 9,000원 중 27억 42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0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인 양성은 예산 21억 6,077만 9,000원 중 21억 6,0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6,000원입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은 예산 6억 8,800만 원으로 2014년 전국 및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에 6억 8,79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4,396만 6,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8억 7,875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5억 5,006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다음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 예산은 5억 5,400만 원 중 5억 4,3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47만 5,000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 예산 1억 4,200만 원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및 시ㆍ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등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은 예산 2억 9,200만 원으로 국내여비와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 관련 단체행사 지원 등으로 2억 8,1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은 예산 1억 2,000만 원을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629만 5,000원 중 7,30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409만 5,000원 중 도 일자리지원센터 근로자보수로 2,28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8쪽의 기본경비는 5,220만 원 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5,01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산업진흥 부문 반환금 예산 350만 3,000원은 2013년 주부 물가모니터단 착한가격업소 현장 모니터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 38억 7,872만 원 중 38억 6,9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88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업대책사업은 예산 3억 1,320만 원 중 3억 1,20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예산 1,320만 원 중 인건비로 1,20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예산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취업촉진사업으로 예산 35억 6,552만 원 중 35억 5,77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예산 2억 668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2억 30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 33억 5,884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33억 5,47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07억 1,310만 7,000원으로 102억 9,85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1,45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074만 원, 예산집행잔액 5,59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7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은 93억 6,468만 6,000원으로 89억 5,66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0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93억 6,468만 6,000원으로 89억 5,662만 2,000원을 집행하여 4억 80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사업은 8억 8,84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8억 7,922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73억 5,308만 6,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68억 2,75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2,555만 원으로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산 2억 450만 원 중 사회적기업 공모 및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 30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은 예산액 8억 3,570만 원 중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사업비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억 7,2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예산 1,450만 원 중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931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하단과 3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예산 6,850만 원으로 협동조합 국제심포지엄 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정책연구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47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200만 원 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5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산업진흥부문 반환금 예산 5,842만 1,000원은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 2,256만 5,000원과 2013년 마을기업 육성 3,58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3쪽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사업 예산 10억 원은 신한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사업의 예산은 2억 5,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6,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내륙권발전 시범사업 추진은 예산 1억 4,300만 원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내륙권발전 시범사업 추진은 예산 5,000만 원을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 사업을 위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총예산 127억 4,251만 원 중 명시이월액 4,312만 원을 제외한 125억 18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7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000만 원, 예산절감액 462만 원, 예산집행잔액 1,2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94억 312만 원 중 92억 57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73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예산현액 40억 5,370만 원으로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 예산 36억 620만 원은 신규 국책사업 및 주요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여비,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30억 원을 집행하였고 산업협력권 지원사업에 3억 원,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비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략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예산 2억 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9,2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바이오 취업박람회 개최사업비 5,000만 원 역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 총예산은 8억 7,000만 원으로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을 위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 지원은 3억 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육성 지원은 운영비로 2억 원,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3,000만 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에는 1억 원, 임베디드 SW-의료ㆍ복지기기 융합형 제품사업화 지원에 5,000만 원,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천연물 의약/산업 바이오 소재 기술센터 구축 예산 3,000만 원은 국가ㆍ공공기관 시설 확장ㆍ이전ㆍ운영 비용의 지방전가 금지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2조 3항 규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은 18억 2,566만 원으로 플라즈마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재/부품 상용화에 2억 6,166만 원,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 전극구조 개발은 6,400만 원, 3D프린팅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은 시제품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플라즈마 산업포럼 운영 및 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한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 원, 텅스텐자원 Up-Cycling을 통한 초경 산업생태계 구축에 4억 원, 강원권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에 1억 원을,-357쪽이 되겠습니다.-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한 플라즈마 이용 기능성 나노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Pilot 구축 지원 사업비로 6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총예산 22억 8,376만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 10억 원, 지역혁신센터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추진을 위한 출연금 5억 원,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3,000만 원,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은 센터운영비로 1억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은 도내 4개 대학에 3억 1,876만 원을 지원하였고,-358쪽이 되겠습니다.-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 지원에 4,000만 원,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추진에 7,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척 석탄 폐석자원 특화산업 육성은 8,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사업은 양구의 군비 미확보에 따라 시ㆍ군비 매칭비 1억 5,0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영월군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사업은 7,500만 원,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산업 육성산업은 6,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사업은 예산 23억 4,739만 원 중 23억 41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총예산 6억 959만 원으로 5억 6,6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31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래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은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 육성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은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은 2억 원으로 무한상상실 운영에 2억 원을,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은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8,759만 원 중 선급금으로 4,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312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015년 사업종료 후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은 7,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총예산 17억 3,780만 원 중 17억 3,76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진흥 추진은 예산 3,780만 원 중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와 포상금 등 3,76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7억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200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예산 9억 6,000만 원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에너지과 총예산은 208억 5,796만 4,000원 중 명시이월액 24억 5,390만 5,000원을 제외한 167억 9,153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1,25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7,523만 원, 예산절감액 1,115만 원, 예산집행잔액 2,59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 163억 8,436만 1,000원으로 124억 8,95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23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16억 23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5억 7,523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108억 4,073만 원으로 69억 4,61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239만 5,000원은 명시이월되어 잔액은 16억 22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 추진은 5,390만 원 중 여비 및 연구용역비로 5,3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추진에는 교육 홍보를 위한 여비 및 사무관리비, 우수기관 포상금 등 7,95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예산 5억 8,180만 원 중 5억 6,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06만 원이 남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은 대관령 제3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비로 총예산 28억 원 중 11억 9,73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풍력발전기 제작의 장기간 소요로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16억 23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2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추진은 전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9,680만 원 중 8,26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41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강릉 등 5개 시ㆍ군의 태양광ㆍ태양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 34억 1,523만 원 중 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5억 7,523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고효율 기기 대체 및 폐열회수 등 시설기반 구축사업에 8억 4,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은 14억 4,300만 원,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은 7억 5,300만 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은 6,000만 원,-365쪽이 되겠습니다.-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은 4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대관령 소형풍력발전 보급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예산 3억 1,000만 원이 세워졌으나 국비지원사업이 2014년 11월에 확정되면서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총예산 34억 6,213만 1,000원으로 34억 6,19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개선 지원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4,822만 2,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13억 5,003만 2,000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은 5,422만 5,000원,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용역 추진은 1,965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추진은 강원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융자금 사업으로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98만 5,000원을,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타이머콕)보급 추진을 위하여 2,988만 원을,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0억 8,150만 원으로 20억 8,14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시ㆍ군 경유 시내버스 및 청소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11억 4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국내여비는 9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춘천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5억 1,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바이오메탄 연료화 시설 자원화동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로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8,338만 9,000원 중 7,75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4,23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920만 원 중 3,51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는 407만 원이 남았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 추진은 총예산 42억 1,561만 3,000원으로 40억 4,98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7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먼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지원은 출연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150만 원 중 1,723만 원을 집행하고 427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홍보물 등의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 3억 7,791만 3,000원 중 2억 1,64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6,151만 원은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그린스타트 광역네트워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그린스타트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20억 1,1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횡성군기술센터 옥상 녹화사업에 5,0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정선군환경센터 매립시설 태양광발전시설공사에 4억 9,7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8개 시ㆍ군 인센티브로 1억 4,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련 반환금으로 1억 7,3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건설은 정선지역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보급사업으로 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4,551만 8,000원 중 140억 2,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19만 원, 집행잔액 1,3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133억 9,800만 원 중 133억 9,5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예산 133억 9,200만 원 중 133억 8,9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예산 3,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5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자립형개발사업은 예산 133억 5,4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가치제고 예산 600만 원은 산업전사 위령제행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3,200만 원 중 2,45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6억 1,551만 8,000원 중 6억 91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채 인수자금 60억 원에 대한 것으로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에 6억 91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상환금리 하락에 따라 6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예산현액 71억 1,717만 5,000원 중 69억 4,32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7,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185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5,089만 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강원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69억 1,538만 7,000원 중 지출액은 67억 5,489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기획은 총예산 12억 4,109만 2,000원으로 12억 2,9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31만 8,00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5억 5,932만 3,000원을,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억 4,787만 4,000원을,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576만 5,000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분담금으로 1억 1,686만 8,000원을, 정보화기본계획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66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사업은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 원과 공공DB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은 공공데이터 포털 전산개발비 등으로 1억 5,842만 원을, 윈도우7 업그레이드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4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11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9,89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지원은 시ㆍ군보조금 등으로 3,000만 원,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추진을 위한 제13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용역비로 1억 2,570만 3,000원,-375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으로 2억 7,8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워크숍, 직거래장터 운영 등 행사지원, 2014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에 2억 1,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20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으로는 9,227만 2,000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으로 1억 8,48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으로 1억 5,614만 2,000원,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으로 1억 1,9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기반구축입니다. 총예산 14억 1,77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3억 9,27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억 6,46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 보수, 행정정보화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4억 1,034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은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2,234만 6,000원,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지원을 위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억 6,95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1억 2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행정데이터 전면개방 저장공간 구축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납부로 1억 2,3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입니다. 총예산 22억 1,73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1억 5,90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8,73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통신요금 관리추진은 본청 및 41개 사업소 통신요금으로 14억 6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터넷전화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화사용료 10%가 절약되어 집행잔액 3,80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예산은 4,56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추진은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으로 550만 7,000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은 5억 1,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기반 구축입니다. 총예산 4억 3,10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억 1,13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4억 1,13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IT서비스 추진입니다. 총예산 3억 7,702만 6,000원 중 3억 6,303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39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강원 정책추진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1,896만 9,000원을,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확대 구축에 3억 4,40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 7,017만 2,000원 중 5,67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46만 원은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의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정보격차해소사업과 인터넷중독예방사업,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6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 1억 2,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총예산 3,000만 원으로 이는 World IT Show 전시회 참가 지원을 위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9,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IT산업 육성 지원은 정책포럼 개최 운영으로 1,200만 원, 지역 SW융합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 개방형 ICT융합과정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총예산 3,160만 원 중 3,10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50만 원, 예산집행잔액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개혁 개선입니다. 총예산 900만 원 중 849만 5,000원이 지출되고 5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총예산 2,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 6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의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6억 2,6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냉장ㆍ냉동탑차, 냉동시설 등의 자본적 경비의 증가로 1억 원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의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9일 조직개편으로 법무통계담당관실 및 경제정책과 소관 규제업무 8건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3,63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또한 2014년 3월 7일 조직개편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이 식품의약과에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예산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3쪽의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9건으로 앞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의 기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2007년도에 설치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2014년도에 설치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으로 3개 기금이 있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 적립액은 총 1,269억 5,497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592만 8,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327만 1,000원,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되는 일반부담금 1,143억 9,046만 7,000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잡수입으로 20억 893만 9,000원, 201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13억 3,734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8억 8,979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51억 4,922만 7,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면-800쪽이 되겠습니다.-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은 계획액 15억 5,000만 원 중 7억 7,06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전기업 물류보조금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 원, 이전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4억 4,886만 8,000원, 인증ㆍ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9,1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801쪽이 되겠습니다.-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은 계획액 1,145억 2,520만 원으로 1,145억 2,2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탄광지역의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1,800만 원과 감자원정대 등 민간경상보조 2억 2,849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억 5,000만 원, 7개 시ㆍ군 기금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77억 2,020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컨설팅 등 대행사업비 3억 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융자 및 소상공인융자에 50억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 6,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적립액은 901억 9,960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비축무연탄 판매수익 등의 매각사업수입 80억 2,421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6,125만 9,000원, 전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11억 628만 4,000원, 예치금회수 787억 785만 2,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6억 4,7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7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ㆍ관리비용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0억 원,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은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에 2억 6,101만 1,000원,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1억 4,000만 원, 재가 진폐환자 일자리조성사업에 1억 200만 원,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8,800만 원, 폐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사업에 8억 5,604만 4,000원 등 총 46억 4,7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55억 5,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0억 1,740만 원으로 실제 징수결정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819쪽,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세출결산은 별도의 사업별 세출내역은 없으며, 전입금 10억 원을 전액 신한은행에 예치하였고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진흥국은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국장님, 1시간 20분 동안 읽으시느라 엄청나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352쪽 제일 밑에 내부거래지출 15억이 있는데 아까 언뜻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예금을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352페이지죠?

예, 제일 밑에 내부거래지출 해서 15억 원을 갖다가…….

그것은 사회적 경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2018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워서 그것은 기금 전출로 가고, 아까 제안설명 때 사회적 경제기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전입된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800쪽 폐광기금에 보면 당초 1,160억이었다가 수정을 1,210억으로 했고 지출을 1,150억을 했어요. 그 차액은 어디로 갔어요? 800쪽요. 첨부서류 800쪽 제일 위 총괄에 보면 당초계획 1,160억이었다가 수정을 1,210억으로 했거든요. 지출계획 현액이 1,210억이고 지출액은 1,150억을 하셨는데 그러면 잔액 부분이 남아 있든가 이런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기금 부분의 지출 잔액은, 연도 말에 여러 가지를 지출할 것 아닙니까? 아까 제안설명을 했듯이 여러 가지 항목에 지출하고 폐광기금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에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1,200억이 들어와서, 당초보다 늘어난 이유는 폐광기금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정산이 끝나면 추가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짤 때는 1,200억 정도로 짜고 정산이 된 다음에 추가분이 들어오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1,200억 원이라는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별도로 지출이 나갑니다. 지출이 나가고 나면 2014회계연도 결산을 했을 때 전체 잔액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116억인가 얼마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나가고 회계연도 결산 때 기금이 얼마 남았느냐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여기 보고서상에는 그 표시가 안 나오는데 전체 다 뺀 숫자가 남는 겁니다. 작년 연말…….

작년 연말에 남은 게 올해 다시 넘어오죠?

잔액이 넘어오면 올해 각종 이자수입부터 다 합쳐서, 강원랜드에서 1,200억 원을 받아서 총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수정해서 강원랜드에서 받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출액 100몇억이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잔액 표시가 표상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결산하는 서식이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2015년도에 처리됩니다.

다른 데는 이월을 시키면 이월을 시킨다든가 표시가 다 나와 있는데 유독 기금에서는 그 표시가 전혀 없으니까 잔액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기금의 표시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잔액 표시를 안 했습니다. 표상에는 안 나타났는데 전체 결산하고, 작년 결산잔액이 얼마인가 하면 116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269억 중에서 1,15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6억 원이라는 잔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게 2015년 기금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 세입에 잡힙니다. 757쪽에 보시면 총괄표상에는 나옵니다. 도내 기금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금 내역 총괄표에는 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역표에는 안 나옵니다.

다음에 803페이지 비축탄기금요.

비축탄기금도 757페이지에 보면 잔액 855억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출이 안 되었는데 900억 지출이 되었다고 표시를 하는 이유가…….

예?

총액 총괄에 보면 수정 890억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출계획은 890억, 지출액이 900억이거든요. 지출이 다 된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46억밖에 사용을 안 한 거죠.

합계 제일 위에 보면 당초 수정, 지출계획 해 놓고 지출액이 900억이거든요. 900억을 다 썼다는 표시인지,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는 않은데요?

비축무연탄기금 같은 경우에는 폐광기금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비축탄을 팔지 않습니까?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팔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치금 내역에 85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출로 보는 거죠. 지출로 보다 보니까 표상에는 전체 지출액이 901억으로 나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전체 정산했을 때 855억 원은 쓴 돈이 아니고 기금으로 은행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 예치를 하려면 어차피 그 금액은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55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기금은 특별해서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이 예산서만 봐서는, 분명히 46억밖에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출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결산을 볼까요? 88페이지입니다. 여기 하단부에 보면 지난해 수입의 미수납분하고 이월액, 이게 언제부터 밀린 거예요? 수입 내역이 뭡니까?

우리 전기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 500만 원 부과했던 것인데, 저희가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발견한 게 2건 있고 압류 중에 있는 게 1건 있고 또 1건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완전히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

내역이 3건이에요?

전체가 4건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고지서만 내보내는 형식인가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 압류된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무재산이 3건 정도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겠죠.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분들이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관리가 되어 버리면 효율적 예산운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91쪽입니다. 정보산업과의 과태료 부분이 275만 7,000원인데 과태료는 어떤 내용이죠?

그것도 앞의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정보산업과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약간 비슷한 정보통신공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어겨서 과태료 부과를 해요?

예를 들어서 관리 차원에서 하다가 이행관계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총 23건에 대해서 835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21건은 받았고 2건에 대해서 272만 7,000원이 미수납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현재 1건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통보한 상태이고 또 1건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2건의 미수납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413만 2,500원…….

그것도 똑같은 정보통신공사업, 그러니까 2013년도에 부과했던 것 중에서 3건이 미납 형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 넘어오던 게, 2010년ㆍ2011년 과태료가 2건 있고 지난 연도 게 1건 있는데 1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되어서-오래된 것 같습니다.-결손처분을 150만 원 했고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 2건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그 위의 과태료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 연도 과태료이고, 그러니까 밑의 것은 2013년 이전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은?

그 위의 것은 2014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수입에서 위에 나와 있는 과태료는 당해 연도에 과태료 부과한 23건에 대한 내역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지난 연도 수입은 2013년 이전에 과태료 부과한 것 못 받아들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으로 관리해 오던 것 중에서 정리하는 그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각 국ㆍ과별로 세외수입관련해서 들여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관리가 과별로 이루어지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국은 국장님 주재 하에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도청 전체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같은 항목에 의례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관성이 붙어 가지고 이걸 내면 고맙고 안 내면 내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넘기고, 정 안 되면 그냥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다시 한번 과별로, 과태료 부과 또는 세외수입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각별히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달라지는 세외수입 관리의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잘하면 재무파트는 좋죠. 사실 저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직무유기성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재촉을 하고 국장님들은 과장님들한테 재촉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366페이지, 에너지과 맨 밑에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은 원주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 여비 1,0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건립될 시기거든요, 올해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건립해서 일반 자회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장 지도 감독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출장을 다니는 여비.

이것의 준공이 금년도 봄이 아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4월인가 5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씩이나 여비가…….

이건 2014년 거예요, 공사기간 동안에.

아, 공사기간 때?

예.

본 위원이 바이오 메탄 공장 밑에서 행사를 진행하다가 119에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연료 뭐가 넘쳤다고 해서. 이게 무슨 LPG 가스 냄새 같아요. 냄새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태장동에까지 번져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벌써 수십 건 전화가 와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사업계획을 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오려는지 염려가 되고, 시작하면서 하루 200대의 택시에 공급을 해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40대도 할까 말까할 정도로, 기술을 완전히 인정받은 상태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실험과정에서 공장을 설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도비가 지원된 게 70억인가요? 200몇십억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70억입니다.

도비가 70억 지원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있다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뭐가 넘치고 해서 냄새가 그렇게 번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돈을 들인 만큼 충분한, 기대 이상으로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처음 준공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관리소홀 쪽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끓어서 넘쳐흐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가 관리 부분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준공식 때 얘기 나왔던 게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를 그 위에 댔다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내려왔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 사업비에 유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용 처리된 부분들도 있었고 1억 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한 거요?

민간경상보조금 중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서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업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사업비 외에 다른 쪽에 되도록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처럼 사업비를 지정해 놓았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급하다든지 좋은 쪽으로 활용한다면 언제든지 바꾸어서라도 사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냉장차, 냉동탑차, 급속 냉동시설 이런 것이 더 필요해서 그쪽으로 썼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지자체에서 쓰는 돈이든 어떤 돈이든 간에 제대로만 잘 활용해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는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오히려 그 직원은 더 칭찬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좋은 쪽으로 써서 남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15억 5,939만 8,000원, 감리비 1,000만 원의 집행이 없거든요. 이게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나요?

신재생에너지에서 15억 6,000만 원 명시이월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풍력발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국비지원금인데요? 364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거요.

국고 부분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초에 소수력발전을 세계잼버리장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소수력발전이라는 것은 소형풍력발전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소수력발전이라고 해서 일반 수력발전이 아니고 저수지같이 낙차가 있는 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잼버리수련장에 소수력발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국비 8억 1,000하고 도비 8억 1,000하고 16억 2,000을 들여서 잼버리수련장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게 뭐냐 하면 농업용수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그걸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못 하고 사업후보지를 다시 찾아보니까, 양구 동면에 동면저수지가 있습니다. 식용으로 쓰는 저수지가 있는데 적당한 낙차가 있어서 거기로 사업지를 변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넘겨서 이월을 해서 쓰는데 8억 1,000의 국비 자금은 명목상 잼버리 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다음 해 추경에 도비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비 8억 1,000 서 있는 것하고 국비 내려와 있는 8억 1,000을 도비로 돌려서 양구 정수장 소수력에 투입했습니다. 숫자상에는 8억 1,000의 국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비로 돌려서 양구에 투자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치상에서는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썼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도비로 돌려서 썼다는 것이죠.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다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쪽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일반 신재생 부분은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오게 되는데, 물론 태양열이나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수력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신청이 있을 경우 시ㆍ군에서 먼저 받아서 그것을 응모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속초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쨌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선정이 되었는데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것은 잘 하셨는데 응모를 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이게 잘못하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적경제 쪽으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얼마 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협동조합박람회가 있었어요. 그 똑같은 시간에 부산에서는 사회적기업박람회가 있었거든요. 혹시 사회적경제센터 쪽에서 나와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센터에서는 안 왔습니다.

현장에 가신 분이 누가 계시나요?

갔다 왔습니다.

부산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킨텍스에 제가 3일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ㆍ일요일까지 일부러 계속 있었는데, 사회적경제센터 직원이 와서 3일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메르스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관람객이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매출이나 이런 것은 좀 적었지만 나름대로 홍보 차원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 12개 업체가 협동조합에 참가를 했거든요. 강원도 전체 협동조합 수로 봤을 때는 좀 적게 박람회에 참가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에 나와서 고생하는 직원한테는 그 얘기를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박람회든 킨텍스든 부산이든 간에 전국적인 박람회를 할 경우에는 강원도 부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할당이 됩니다. 물론 박람회라는 게 시도 관도 만들지만 다른 관도 만들거든요. 전체적인 관을 만들다 보니까 시도에 배정된 부스의 한정도 있고-공간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저희가 참가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쪼개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원도에서 협동조합박람회에 12개 업체가 출품을 했는데 전체로 봤을 때 그나마 강원도가 개수로는 제일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적게 박람회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부산 쪽에도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해 봤고 또 이쪽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느낀 점은, 경제진흥국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특수목적이 있는, 더구나 우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미흡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내려와서 토요일 오후에 가려고 하다가 일부러 토요일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출퇴근을 계속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저런 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지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그런 데 오셔서 홍보도 해 주고 같이 기운을 보태주시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 업무가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 투자 대비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업무이다 보니까 정부나 도나 시ㆍ군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딱딱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집행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263쪽에 총괄적으로 보니까 850억 중에서 830억 정도를 집행하셨고, 특히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경제진흥국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을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41쪽의 경제정책과 소관을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여비가 3,200만 원 중에 국내여비 780만 원이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 밑에 국외여비는 상대적으로 4,200만 원을 알뜰하게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국외여비 관련해서 보면 경제정책과하고 에너지과만 국외여비가 있고 우리 사회적경제과나 전략산업과도 국외여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여비가 없더라고요.

없는 부분은 경제정책과에 공통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과에 국외여비가 없는 부분은 만약 원인이 발생되면 경제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별로 총괄적으로 써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과도 세워놓지 말고 주무과에 다 세워놓고 쓰지 뭐하러 또 세워놨어요?

가는 목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각 과에서 별도로 세우는데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세워놨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국내여비도 부족하게 보이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곳으로 1회 추경 같은 때 예상을 해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 시책추진업무비가 상당히 부족할 텐데 820만 원씩 남겼어요. 시책추진은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껴 쓰지 말고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쓰시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민간보조사업, 그다음에 자치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시ㆍ군에 보조를 했다가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반납 처리하나요?

저희가 개별 정산을 받습니다.

결국은 시ㆍ군에 민간보조나 자본보조로 내려간 부분들이 100% 다 집행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사업별로 정산을 하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자본보조로 나갔을 때하고 경상보조로 나갔을 때의 차이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민간한테 보조된 사업들의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100% 다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잔액은 그냥 일괄 예산 부서에 반납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일괄이 아니고, 이것은 2014년도 것 아닙니까? 금년도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금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금년도의 과ㆍ오납 반납금은 2015년 예산에 받게 되죠.

그때 반납금으로 받는다?

예, 정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죠. 2014년도 사업비가 얼마가 남았는지는 2015년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국비가 얼마 남았고 도비가 얼마 남았고, 시ㆍ군비는 자체에서 불용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 국비나 도비는 그때 가서 정산해서 반납이 됩니다.

국고도 잔액이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예산서 맨 뒤편에 가면 2013년도 국비 반환금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정산한 게 그다음 연도에 반납이 되는 것이죠.

이번 정부 추경에 경제진흥국 소관이 반영된 게 있나요?

정부 추경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확정 단계잖아요?

저희도 요구는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에 확정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뭐가 반영되었고 안 되었고 하는 아우트라인을 대강 알고 있던데요?

지난번에 조사한 전통시장 부분의 피해를 가지고 국비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확정된 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부분은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발언 신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2015년 주요시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방금 전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국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부터 7쪽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기반 확충 등 7개 분야 전략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더 많고 든든한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지난 5월 강원대학교 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최초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등 지역 특화 전략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견인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은 올해는 3월 말 기준 1만 6,000개를 창출하였고 금년도 5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은 청장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내 청장년 일자리 확대와 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일자리 촉진사업으로 지난 6월 11일 기준 65개 업체에서 147명을 채용하였고 앞으로도 145명을 더 채용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3월 말 기준 18개 시ㆍ군 204개 사업장에 1,1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화, 서비스 지원 등 4대 사업을 중심으로 18개 시ㆍ군 357개 사업장에서 717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참여자 모집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상반기에 34개 업체에 70명이 신청하여 21명이 채용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참여업체와 참여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을 통해 3,057명이 취업하였으며, 앞으로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향토핵심자원 2단계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우리 도가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장별 전시판매장, 공장 등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국비 84억 등 총사업비 94억 원을 투자하여 88개 과정 2,378명을 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료생 사후관리 등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은 지난 4월에 강원도대회에 455명이 참가하여 171명이 입상하였으며, 10월 전국대회 부상을 위한 집중훈련 등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추진입니다. 먼저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특성별 고객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19개 시장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화시장 육성은 현재 14개소가 선정되어 문화ㆍ관광상품 개발 홍보, 대표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명소화시킬 계획이며, 글로벌 명품시장을 조성하여 외국인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사업은 상반기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및 감자원정대 운영 4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8개 시장에 화재보험 가입과 35개 시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전통시장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 신규 사업인 전통시장 시장해설사 18명을 교육하였으며,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ICT 및 배송서비스 사업은 3개소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민생활 금융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ㆍ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9월부터 추진하여 98억 원을 보증하였고, 서민전용 대출인 햇살론사업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저금리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423건에 41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생계형 긴급자금 속달 보증처리제는 취약 소상공인의 긴급생계자금보증서 발급 처리기간을 7일~9일에서 2일~3일로 최단기로 단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80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금년도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서민금융상담 2,051건, 2015년도에는 268건을 상담하였으며, 앞으로도 종합금융상담, 불법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325개 업소를 지정하여 이차보전 등의 인센티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금액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언론 홍보와 일제정비를 통하여 물가안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요금은 7월 중에 조정될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 시기를 분산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자 맞춤형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생의 노사화합으로 행복한 강원도 건설입니다. 먼저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 5개 사업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6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3회,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조간부 선진 노사문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홍보마케팅,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운영지원은 사회적경제 창업ㆍ경영실무ㆍ전문교육 7개 과정 710명이 수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자원 개발과 확대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설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통화 유통사업은 지역통화 유통 관련 회의를 거쳐 지난 6월에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지역통화 세부 운영사항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입니다. 사회적경제 우수상품을 공모ㆍ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포럼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올림픽 참여가능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은 공모접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지원과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판로 확대는 설 명절특판, 감자원정대와 연계한 판매와 홍보를 하였고 강원곳간 운영계약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강원도형 사회적기업 12개 기업을 신규 지정하였고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공모와 사회적기업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체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지역축제 참가 지원단 운영은 17개 팀이 공모에 참가하고 8개 팀이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축제와 특판 운영을 더욱 확대 추진하여 매출 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한마당행사는 지난 6월에 4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에는 14개 업체를 선정하고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운영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마을기업박람회는 도내 마을기업 홍보와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전국 200개 마을기업이 참가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유관기관 협의체의 지속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따른 상담, 설립 희망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협동조합 실태 공동조사와 협업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은 지난 5월에 사업설명회 및 1차 공동컨설팅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경영, 회계 등 기초분야 교육과 상담을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으로 1차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 2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사업은 금년에는 스토리를 담은 전문매거진을 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강원도 의료관광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39쪽입니다. 첨단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2020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용역 사전 행정절차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은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26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지원과제 선정과 과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2016년에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경제협력권 지원사업은 8월까지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체결 및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지난 6월 산업부에서 신규지원과제 공모 중에 있으며, 과제가 확정된 후 8월에는 연계 사업기관과 협약체결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3D프린팅산업 선도적 추진은 지난 4월 산업부에서 2016년 3D프린팅 지역거점센터로 설치가 확정되어 국비 45억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융ㆍ복합 사업 발굴, 정부 예비타당성 추진사업 나노바이오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그간 나노바이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과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비 반영을 위해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생태계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3월에 춘천시가 선정되어 강원디자인센터 기반 구축 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사업 착수를 위해 국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생명ㆍ건강 가치 실현을 위한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은 금년도에는 아토피 치료법 구축 등 면역세포 및 저분자 화합물을 활용한 면역제어 연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본격적인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국제관 착공을 통해 연구개발 및 장비구축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등 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은 글로벌시대에 도내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63개사 76명을 상담, 15건을 계약 성사시켰습니다. 4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상담회 지원, 취업박람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사업은 전문가 양성교육, 창업, 강소기업 선정지원 및 7종의 의료기기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의료기기 생산단지 거점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기술집약 중심의 R&D 시제품 제작과 시험 인증,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의 사업을 지원하여 과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성과 및 만족도를 조사ㆍ분석할 계획입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5건의 특허 등록과 논문, 학술대회를 발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체 기술이전 등을 통해 R&D 상용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소재ㆍ플라즈마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은 금년에는 2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희소금속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6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구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6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적정성 평가 등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 및 소재를 이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금년도 삼척 폐석 특화사업 등 5개 사업에 33억 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연고산업은 강릉커피와 동해ㆍ삼척 목공예품사업을 지원하면서 2015년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상품개발, 기업창업ㆍ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전략산업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은 금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항체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 등 12개의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체제 개편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4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46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기업체를 연계한 취업지원 및 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현재 강원대에서 주관하여 연구개발, 장비구축, 기술지도 등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수요에 맞게 구성된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과제 수행 등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금년도에 강원 R&D 조사분석 및 사업발굴과 사업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내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 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은 2014년부터 지역기업의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발굴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등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사업은 여성공과 대학생에 대한 전공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이공계 여성인재 발굴ㆍ육성과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강원대 등 3개 대학에서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1단계 95개 기업, 2단계 91개, 3단계 39개 기업을 지원하여 IP 스타기업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원지식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IP창조존 운영사업은 창업동아리,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에 한림대 등 3개 지식재산 교육허브대학을 선정, 중소기업 맞춤형 IP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에너지 걱정 없는 그린강원 구현입니다. 55쪽입니다. 그린강원 브랜드화 및 스마트 에너지 이용 확대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를 위해 그동안 이름 공모전을 추진하고 특허청 상표등록과 이미지 개발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ICT를 이용한 스마트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 청사 내에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설보급 및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6년 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청정이미지에 어울리는 풍력, 태양광ㆍ열, 지열,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취약계층 LED보급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조명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절감 혜택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 도민운동을 전개하여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1월에 대관령 3풍력발전단지 상업발전을 개시하였으며, 평창 미탄면 청옥산에 30㎿의 발전단지는 하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대관령 노후 풍력발전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사업은 민자사업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유치하고 민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추진입니다. 양구동면 정수장 발전소는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도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풍력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기관별 컨소시엄을 구성,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녹색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6월까지 613가구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도 357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사업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ㆍ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개소에 6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사업은 도내 경로당 및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건물 난방 및 온수로 사용, 하절기에는 농산물 건조기 활용 등 다목적 설비 이용사업으로 6월 기준 13개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7개소의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영월군에 국내 최초로 애완동물을 매개로 한 자연친화적 치유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투자가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4개소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가스 공급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가스공급 배관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차상위계층 등 2,708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통해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능ㆍ재원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 확보사업은 상반기 대상은 춘천 서부시장을 시작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되고 부적합한 전기기설 무상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2개 시ㆍ군 4마을 1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사업은 연탄가격 인상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연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신청 6개 연탄제조업체에 1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을 통해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긴급구조를 통한 사고대처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배출권, 녹색기후기금 등 신산업 발굴과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 중이며, 향후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은 3월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 탄소배출권을 등록, 본격 추진하여 탄소배출권사업 심층 분석 중입니다. 68쪽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의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시설변경 심의 중입니다.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탄소포인트 가입가구는 6만 1,576가구로 참여가구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은 공공부문에 태양광발전시설, 폭설적응형 안심마을,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 친환경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천연가스차와 전기자동차 12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추가로 친환경 자동차 44대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의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7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향의 재설정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현재 강원랜드 결산 확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소득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5개 사업을 준공 또는 공사 중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및 토목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 만큼 후속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창업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사업은 상반기에 사업공모 및 현지심사와 28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은 하이원 추추파크 행정동은 완료, 상동테마파크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104개 업체에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지원업체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4개 업체에 대한 자금대여와 신용담보능력 부족 등 필요 시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를 활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안정화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한국표준협회에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30개 대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증획득,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상반기에 노후주택 신ㆍ개축사업을 비롯해 3개 분야 3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주민 한마음교육과정은 상반기에 4개 과정 155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성과 분석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조성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대상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사업장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신에너지지대로의 도약 및 광물자원 관리입니다.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산업은 철도시설공단과 석탄공사에 발전소 진입도로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탄광지역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화 추진은 가행광산 위주로 9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광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위한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과 협업시스템 구축사업은 2월에 광업 관련 공기업에 도내 광물자원 활용 연계사업을 제안하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ICT 기반의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입니다. 83쪽입니다. ICTㆍ콘텐츠 정보산업 육성입니다. SW융합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인력양성사업은 지난해에 IT대학 내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준별 데이터분석기술 강좌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 대표 앱인 토스트 운영은 스마트폰에서 10개 분야에 대한 앱을 다운받아 도내 맞춤형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신개념 모바일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동을 위한 SW를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토스트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세계IT전시회 참가 지원은 지난 5월에 6개 IT기업이 참가하여 도내 IT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정보산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15년도 ICT산업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민ㆍ관ㆍ학을 연계한 정보전략산업 도출 및 미래부에 ICT공모사업 과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퍼스트 강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다양한 분야에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다채널, 다매체를 활용한 고객맞춤형 O2O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와 공동으로 중소업체 모바일서비스 시범사업과 SNS 기반의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골목상권, 중소업체 등 1,000개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명품화 추진사업은 연매출 85억 원을 목표로 지난 5월까지 21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국평가 우수마을 6곳을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거래장터 운영, 온라인 이벤트 개최 지원을 통해 85억 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도민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자 8,89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활동을 펼쳤으며,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정보의 취약계층에 대한 PC 보급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기증받은 중고 PC를 정보 소외계층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ㆍ경제적으로 정보 접근이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지역순회 체험전시회를 개최하고 보급사업 홍보를 통해 보조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은 지난 5월부터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시험운영 중입니다. 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저장공간 및 SW개발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전자업무 처리 등 사이버 침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유해공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활동과 인터넷과 업무망 영역을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안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정보화사업의 보안성을 위해 도, 시ㆍ군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보안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으로 안심행정 구현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노ㆍ유출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올림픽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관광홍보를 위해 도내 주요관광지, 스포츠, 역사지역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실시설계 중입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도내 50가구 미만의 농어촌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총 15개 시ㆍ군 479개 행정리에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은 지난 세월호 사건 등 국가 전체 초기재난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도내 CCTV가 취약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익목적의 각종 CCTV를 통합하고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95쪽입니다. 자치법규 및 정부법령 규제개선입니다. 자치법규 규제심사 내실화는 지금까지 28건의 신설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협의제를 실시하여 신설규제를 억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설ㆍ강화 규제는 억제하고 기존 규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법령 규제 발굴ㆍ개선 건의는 금년도에 도내 기업투자 등을 저해하는 국방 분야 규제개선 과제 36건을 발굴하였으며, 정부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한 소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시스템 구축 및 공감대 형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은 도와 시ㆍ군 19곳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기업애로이동상담센터와 협업하여 기업 순회방문을 통한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사업은 13개 시ㆍ군이 허가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도 및 18개 시ㆍ군에서 약식서류에 의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하반기에 도 및 시ㆍ군의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확산을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중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을 한 분만 받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협동조합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에 지원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찬을 하면서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는 제품개발 단계까지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나온 과정을 먼저 설명드려야 하는데, 스크립스코리아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약 신물질 특허를 가지고 산하 제약회사를 차리고 이런 형태인데 그것을 유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구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상에 10년 단위로 해 놓았습니다. 시비 100억, 도비 100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정부 과제를 수주해서 100억 원을 확보해서 300억이 협약상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출연금으로 100억을 채워주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 받은 신약을 보면 특허출원을 9건 했고, 지금 현재 원천기술은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발을 해서 국제특허를 받아서 상용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상용화시키는 작업에 40억~50억이 들어갑니다, 상용화하는 과정까지.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일반 제약사에 팔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스크립스코리아에서는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자립기반을 확충하면서 그걸 팔면 연간 수입이 100억 가까이 나오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립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매년 10억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MOU상에, 협약서상에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특허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지난 과정은 수차례 보고를 받아서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지금까지 10년간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지원을 해서 이제 결실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본이 필요해서 제약회사하고 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를 넘어서 타 시ㆍ군이나 중앙에 잡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따 먹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와서 원천기술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 우리가 10년 동안 300억 원을 쏟아 붓고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걸 등한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강원도의 인력을 통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강원도에 이익이 배분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꼭 도에서 출연할 필요가 없으면 도의 자본을 연결해 주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정말 다 됐습니다. 이분들이 3년밖에 안 남았고 결과물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 결과물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국제특허나 이런 것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원천기술 개발한 것을 빼앗길 염려가 많거든요. 어느 대기업 쪽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기껏 받아 놓고 빼앗길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두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거기 자체에서 펀드를 끌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스크립스코리아 송병두 이사장은 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런 전문기술까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도 원래 임무가 연구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분야 쪽에는 많이 어둡거든요.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개발만 잘해 놓고 다 빼앗기고 나중에 보면 자기한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구나 제약 분야는 더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플라즈마 산업에 대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상당히 많이 쏟아 부었죠?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초기 투자는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사업이 완전히 물 건너가는 식으로 보도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철원군의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플라즈마 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김성인 원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철원 군수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4년부터 도비 251억 투자한 부분은 기초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고 2012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 겁니다. 스크립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플라즈마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제품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그전에 김화나 이쪽에 공장을 짓느라고 투자된 돈이 일부 잘못됐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철원군에서 투자를 할 때 하드웨어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실제적인 소프트웨어 부분,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제품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면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플라즈마에 3개 업체가 연구소를 차린 실적도 있습니다. 연구소가 들어온 이유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완성시켜서 자기들 업체에 가져가서 제품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한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지켜봐 줘야 하는데, 2004년부터 한 일을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2012년부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계속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언론에도 정확히 알려주셔서, 이런 김이 빠지는 기사가 나가서 일부 사람들이 자극적인 면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도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정말 김이 빠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서 군수님하고 김성인 원장을 놓고 대외관계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약한 부분은 좀 도와주셔야죠. 먼젓번에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중복되는 게 몇 가지 있고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창조경제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도내 모든 기업을 온라인상에서 묶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자신도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가지고 있는 강원도 관련 장터라든가 기타 몇 가지 웹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협조를 해서 같이 묶어볼 생각이 없느냐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글로벌통상국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개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창조경제를 만들면서 네이버 메인화면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를 띄우면서 거기에 링크를 시키는 작업을 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오픈할 때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달인가 두 달 그렇게 하다가 연동화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개념일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각자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경제에서는 그것을 링크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창조경제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버리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오픈이 되니까, 네이버라는 큰 매체를 가지고 오픈될 수 있는 데다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지 그것을 합치라고 하면 합치려고 안 하죠.

합치라는 게 아니고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링크를 시켜서 하면 더 레벨업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영 아닌 것으로 하더라고요. 뭔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싫다고 다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아주 나쁜 줄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개념일 것 같고, 저희 창조경제를 만든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링크가 될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 중에 노후주택 신ㆍ개축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49동에 27억 5,600만 원. 이것은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신축 쪽에서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6페이지입니다. 신ㆍ개축이 다 되는데 신축들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캔슬을 당하고 개축만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일선 시ㆍ군에서는 신축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불만이 팽배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백에 있는 플라즈마발전소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6개월째 전혀 진전도 없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석탄공사하고 진입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플라즈마발전소를 하려면 상설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철도와의 간격 관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남의 집 마당 2㎞ 되는 부분을 도로로 지정을 하겠다는데 석공에서 자기 땅에…….

결국 진입로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철도 넘어가려면, 지하차도 공사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갈 텐데 그건 턱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땅을 포기하면 다른 땅을 주겠다고 해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협조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융자 주는 부분요, 상환시기가 2014년부터 도래했거든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수율이 어떻습니까?

예?

2014년부터 회수에 들어가는데…….

지금 폐광지역 말씀입니까?

75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제안정화 지원 해서 지금까지 7년간 지원을 했고 2014년부터 상환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상환율이 어떻느냐고요. 지금 100% 다 걷히고 있습니까?

100%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비 반영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금년도 사업비 말고요?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요.

세종시까지 17개를 다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드는 중이거든요.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계획은 아직 정부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원 계획이 없어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금년도처럼 지원되는 그런 기준은 있는데 사업비 부분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구체화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센터의 기능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원 조직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소싱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법률 자문까지 해서 완전 창업이 되게 만드는 기본 기능이 있고, 강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 콘셉트는 그것이고 거기에 지역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전자마케팅 부분인 관광, 헬스케어, 농업-물론 우리 전자상거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을 같이 발전시켜주는 그런 콘셉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플랫폼 구축하는 데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국비로 대야 하나요?

그건 네이버가 댑니다. 네이버가 구축해서, 이 콘셉트를 대기업하고 매칭을 시키는 이유가 플랫폼이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대기업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빅테이터 부분도 똑같고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조성하는 것까지는 네이버가 다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네이버에서 대죠?

창조경제라는 게 대기업에서 창조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해서 그만큼 창업을 많이 시켜라 하는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은 연계 협력된 대기업이 합니다.

사실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관계자한테서 들은 얘기인데-고위직이에요.-‘창조’의 ‘창’ 자 아무것도 모른대요. 정부에서 찍어서 딱 끌어다 붙이는 바람에 들어왔다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나왔어요. 지금 반이 지났어요. 정권 초에 이걸 시작해서 17개 시도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센터 개소를 반 했습니까? 10개 했습니까?

10개는 넘습니다.

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정권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 움직일까? 이게 오히려 지역 달래기 차원의 전시행정으로 그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여기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조직조차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14명은 지금 현재까지 구성된 인원이고 인컴즈라는 것은 네이버 자회사입니다. 별도로 컨설팅부터 파트별로 4명을 채용했고 기관하고 용역업체에서 나와 있는 2명이 있고 앞으로 20명까지 늘려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토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다 찍어서 만들어 줍니다. 올해 1,000개 업체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조달합니까?

지금 현재 도비 10억하고 국비 17억 원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백승호 사무처장님은 참석대상이 아닌가요?

지난번까지는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인 설립이 되어서 정식 법인으로…….

그러면 경제정책과의 관할이 되나요?

경제정책과 소속이며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장밋빛 그림인데 과연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져야 된다, 이러다 보면 정권이 또 바뀝니다. 바뀌면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갈지 의문이고요.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30쪽에-짧게 짧게 가죠.-지역통화 유통사업, 정리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컨설팅도 해 보고, 지금 문제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유통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하고…….

일단 답은 나왔다고 봅니다. 오늘도 기사에 크게 나왔듯이 취지와 의도는 좋았는데 그것을 실현시킬 만한 비용도 문제지만 물적 토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숙된 상황에서 다시 시도를 하든가 이 사업은 정리를 해서 입장표명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선정 결과가 나왔나요, 선도기업 2개, 기술기반형 기업 2개?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46쪽의 플라즈마, 이건 철원에서 들고 일어나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해요. 그 정도 상황입니까?

글쎄요, 아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언론하고 지역 의회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조금 더 다그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크립스연구소와 비슷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밑에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이게 실속이 있습니까? 진행되는 것이 특별히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강릉 생기원 강원지역본부에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공모 딴 것에 도의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어떤 제품이 나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금년에 1억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간 거예요?

이게 2013년도부터니까요.

그러면 올해 1억 원의 용도는 무엇으로 들어갔죠?

그건 용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 6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지역연고 풀뿌리기업 산업육성 추진, 이것은 18개 시ㆍ군별로 하나씩 지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부에 전체적인 실링이 있거든요. 저희가 18개 시ㆍ군에 다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러할 정도의 범위가 안 됩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별도의 도비만 가지고라도 시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보면 삼척 발효식품, 정선 황기, 인제ㆍ양구의 힐링우드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인데 국비 플러스 시ㆍ군비거든요.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거든요. 이런 형태로 시ㆍ군의 어떤 뿌리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도 예산사정만 좋다면 얼마든지 18개 시ㆍ군에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ㆍ군에서 봤을 때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억울함이 느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에 취약계층 LED보급 에너지 복지실현 관련해서 기사에 한 번 난 적이 있죠?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해 왔나요?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도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후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춘천 동산면 봉명리 산업단지 내에 LNG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 개요하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거든요. LNG발전소 부분은 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단지 안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봉명산업단지 조성계획 일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LNG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전에 팔아먹고 에너지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자체 현황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송전선로 철탑이 15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송전선로 부분은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그런 것 같아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얼마 전에 지사님이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님과 만나셔서 강원FC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잖아요. 강원FC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강원랜드에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 어떻겠는가. 창단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문화예술이 춘천, 원주, 강릉 쪽으로만 진흥이 되어서 폐광지역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6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창단했을 경우 이것은 마케팅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원랜드 주 건물 앞에 한여름 밤에 분수를 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컨벤션홀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고객마케팅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세 번째는 2018문화올림픽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창단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창단을 하고 안 하고는 강원랜드 사장님 마음이지만 이것은 그래도 강원랜드하고 업무협력이 되는 자원개발과인가 그쪽에서 한번 해 주시면, 이것은 강원FC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이것은 고객을 유치하는 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60명 정도 단원 해 봐야 1년 운영비 40억 내외면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처음 제안이 나왔는데 제가 기회가 닿으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FC는 어떻게 보면 폐광지역과 연결이 안 되는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유치 차원에서도 좋고,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도 연중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도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보살펴서 강원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쪽을 봐 주시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일자리지원센터요?

예.

2010년부터요.

꽤 오래되었네요? 금년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읍ㆍ면ㆍ동을 다녀 보니까 취업상담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읍ㆍ면ㆍ동에요?

예를 들어서 문막읍사무소면 문막읍사무소, 우산동이면 우산동,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상담사가 한 사람씩 새로 배정되어서 왔더라고요. 취업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취업상담사와 차 한 잔을 잠깐 했는데 계약직으로 3개월인가 얼마 있으면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인 취업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사람들로 해서 제대로 돌아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읍ㆍ면ㆍ동에 있는 취업상담사는 어떤 과정에서 배치가 되었는지, 시ㆍ군 자체에서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24명을 배치한 것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있습니다만 그건 읍ㆍ면에 배치된 상담사가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료까지 다 책정을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하십니까?

1인당 월 급여 16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12개월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월 계약직과는 별개이고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인원 34명이면 큰 도시에는 2명, 작은 시ㆍ군에는 1명 이렇게 했는데, 원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본인들 걱정을 또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조금 아이러니해서, 우리 도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저희는 연간 계속 고용됩니다.

다음에 62쪽,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취약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ㆍ군과 잘 협상하셔서 좀 더 많은 보급을 해 주시고, 올 7월에 보니까 도시가스 임금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많이 챙기셔서 도민이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최소의 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44쪽,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 그 옆에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관련해서 도비와 국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고, 원주 기업도시 내에 의료기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 내의 의료기기업체요?

거기에 보면 전시회도 하고 행사도 가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당 지역구 관할 의원인데도 정보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경제진흥국 말고 다른 국의 과장한테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해당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낼까?” 했더니 시의 담당자가 “보내지 말지 뭐.” 해서 가리고 그러는 게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원주시장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가,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몇 군데서 느꼈어요. 그래서 도의 관할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정당을 떠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사님이 취임식을 하기 전에 맨 처음 자리에서 정당도, 학연ㆍ지연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강원도만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실ㆍ국하고 도하고 연계가 잘 되어서, 그래도 최소한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지역사람들이 물어 보면 답변도 해 주는데, 심지어는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산동 바이오메탄가스는 3일 후에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의원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줘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할 수 있게끔, “저도 잘 모르는데요?” 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종합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시와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고,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벨리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사들은 저희 전략산업과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주 지역구 의원님들 전체에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65쪽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번 보시죠. 에너지과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강원도 조례가 없죠?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5월에 합동조사를 하셨어요?

금년도 대상지는 확정되었고, 5월에 했습니다.

3호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한 농어촌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대상지에 3호 이상의 가옥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를 안 켜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죠.

자가발전으로 한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상지가 수시로 변하는 게 귀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데가 갑자기 생기는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조사할 때는 평창군도 있고 강릉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당초 조사할 때는 3호가 있었는데 제로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드리는데 건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시니어낙원, 농림부 공모사업인 전원마을 사업, 또 민간인들이 어떤 클럽을 형성해서 10가구, 30가구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전기가 당연히 필요해요. 지금은 목재를 다듬거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전기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3호 이상의 주택 신축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사전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게 맞겠다, 이것은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바꾸어달라고 하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집이 다 지어졌는데 컴컴하고, 또 집을 지으려면 전기가 상당히 필요한데, 건의문을 쓰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걸 바꿔보세요, 어떻게 회시가 오는지. 이게 다 이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이것 때문에 편법이 많이 나와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신고를 해서 전기 공급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로 해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사실대로,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것에 신청해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먼저 공급을 해 주어야 건축도 하고 각종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지어놓은 다음에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벽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차원이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든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저희가 필요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바꾸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행자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볼 필요성도 있어요. 만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정책이 아닌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좀 그렇고요, 59페이지입니다. 소수력 자원개발, 이것은 정부 권장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민간인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인허가가 나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을 하게 되나요?

거기에 보시면 민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혼자서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방비도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융자로 들어갑니다.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융자해 준다?

예.

평창 소수력을 알고 계시나요? 평창 소수력을 해 보려고,-여기 자료에는 없어요.-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평창에 소수력을 하나 하려고 10년 넘게 추진을 하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서, 게다가 불허 처분이 되어서 소송을 해서 몇 년 걸려서 승소를 했어요. 평창군하고 도하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보니까 오늘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 봐라 했는데 이것은 허가를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는 군에서 해도 된다고, 공작물 관련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밑의 마을에 물을 옆으로 터널로 해서 낙차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밑의 물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바람에 줄어드는 것은 맞다는 말이에요. 반대를 하다 보니까 도나 군이나 민원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고 이 사람은 소송까지 해서 승소를 했는데도 자꾸 이러니까, 10년째 이러니 이 사람은 죽을 지경이죠. 이거 용역을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추진 부서에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권장사업이니까 에너지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팀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이라고 하지 말고, 도정 전반에 대한 인허가가 굉장히 많은데, 최소 5개에서 10개 이상 관련 부서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몇 개를 제가 알고 있는데, 10년째 이러니 사업을 하기 전에 재산을 다 날려먹고 마는 거예요. 소수력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죽어도 안 된다든가 된다면 정리를 해서 도와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58쪽입니다. 대관령이나 평창에 바람이 좋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계획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탄 청옥산에 추진되는 평창풍력발전단지는 하반기에 준공이 될까요?

지난번에 여기에 와서 해토가 된 다음에 가 봤는데 현장에서는 준공을 다 하는 것으로, 그 옆에 민원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는 것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도청 앞에 시위하러…….

송전선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송전선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을 하는 분들과 잘 조율을 해서, 풍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마을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다고요. 현금도 지원해 주고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정부 권장 사업이라는 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떼쓰면 뭔가를 해 주기 때문에. 하반기에 준공을 하신다니까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하반기에 준공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날도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송전선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현장 소장한테도, 제가 태기산풍력을 외자유치를 해서 한번 해 봤거든요. 송전선로 문제는 사전에 안 하면 보통으로 해서는 해결을 못 짓더라고요.

필요하면 국장님과 에너지과에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지금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중화하기도 어렵고,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끝이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해를 시켜서 이건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안 된다고, 공무원 말이라야 듣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도나 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주민들하고 잘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만 자꾸 세월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34쪽에 지금까지 마을기업육성을-안 보셔도 됩니다.-한 게 몇 개 정도 되죠?

대략 100개 정도 됩니다.

이건 원주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받아 본 적이 없으시죠? 100개 마을에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조사를 한 모양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잘 돌아가는 게 몇 개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거의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까지 잘되어야 효과가 있어서 계속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가 파악한 게 있다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했죠?

예.

지원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실태파악을 안 해 보셨죠?

지난번에 경건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시행하고 있는 11개 시ㆍ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을 3월부터 했거든요.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조사된 수치로 보면 50.3% 정도가 채용된 것으로 숫자상에 나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10월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가, 내년쯤 가야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보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등등 해서, 물론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부서들이 많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려고 해요.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의 지원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외지인 소유 유휴지가 발생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마을부녀회나 노인회에서 그 농지를 이용해서 깨도 심고 콩도 심어서 마을공동기금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이것은 농정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좋은 게 있어요. 황무지로 버려져 있는 부분도 더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태파악을 해서 공동으로 그 마을의 노인회나 부녀회나 이런 데서 활용했을 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중에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