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세입 예산은 2014년 예산 508억 1,329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17억 6,773만 원을 합친 총예산은 525억 8,10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5억 9,596만 1,000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1,187만 9,000원으로 15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고 1,037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42억 804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86쪽, 사회적경제과 징수결정액은 75억 9,314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7쪽, 전략산업과 징수결정액은 5억 4,671만 5,000원으로 이 중 5억 4,670만 4,000원을 수납처리하고 1만 1,000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에너지과 징수결정액은 154억 277만 4,000원으로 이 중 153억 9,779만 6,000원을 수납처리하였고 497만 9,000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징수결정액은 133억 5,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1쪽, 정보산업과 징수결정액은 14억 9,128만 원으로 이 중 14억 8,439만 원을 수납처리하였고 150만 원은 정보통신공사업과태료로 시효소멸에 따라 결손처리되었으며, 539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886억 3,523만 9,000원으로 이는 2014년도 예산 867억 8,959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4,5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36억 4,7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24억 9,702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9,0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7억 5,523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5,855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3억 2,59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예산 231억 2,736만 5,000원 중 230억 5,27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4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650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6,67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사업은 예산 164억 5,406만 8,000원 중 164억 20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5,20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예산 2억 3,351만 6,000원 중 2억 1,56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예산 1,500만 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원경제인페스티벌 등 경제 관련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총 1,48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은 예산 1억 6,851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와 서민경제 및 탄광지역 활성화 추진시책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총 1억 5,07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은 강원경제교육센터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342쪽이 되겠습니다.-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강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예산 130억 1,828만 8,000원 중 129억 9,4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예산 111억 7,380만 원 중 주차장, 안전시설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사업에 111억 7,37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예산 5억 9,498만 8,000원 중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및 안전요원 배치사업 지원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8,93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는 예산 5,250만 원 중 전통시장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상인 국내연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5,17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예산 8억 9,900만 원 중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및 굴러라 감자원정대 운영, 전통시장 홍보 및 해외마케팅, 마케팅 홍보사업 등에 8억 8,17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은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2억 9,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는 예산 4억 2,726만 4,000원 중 4억 2,283만 원을 집행하였고 44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예산 2억 4,310만 원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비와 지방물가 안정관리 언론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원물가정보망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등 2억 4,13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현장 물가모니터링 추진은 예산 5,832만 원 중 물가모니터 여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사업 추진은 예산 1억 800만 원 중 소비자단체 직무교육 및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79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은 예산 1,784만 4,000원 중 소비자단체 파견근무자 인건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 27억 7,500만 원 중 27억 6,9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사업 추진 예산 3,300만 원은 2014년 전국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등에 여비 및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2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총예산 1억 8,2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운영비 지원 및 융자금 이차보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예산 7,200만 원 중 이차보전금으로 7,01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8만 2,000원이 남았으며,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은 예산 24억 8,800만 원 중 햇살론 출연을 위한 출연금과 인건비, 여비로 24억 8,39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 27억 1,477만 9,000원 중 27억 42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0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인 양성은 예산 21억 6,077만 9,000원 중 21억 6,0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6,000원입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은 예산 6억 8,800만 원으로 2014년 전국 및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에 6억 8,79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4,396만 6,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8억 7,875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5억 5,006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다음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 예산은 5억 5,400만 원 중 5억 4,3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47만 5,000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 예산 1억 4,200만 원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및 시ㆍ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등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은 예산 2억 9,200만 원으로 국내여비와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 관련 단체행사 지원 등으로 2억 8,1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은 예산 1억 2,000만 원을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629만 5,000원 중 7,30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409만 5,000원 중 도 일자리지원센터 근로자보수로 2,28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8쪽의 기본경비는 5,220만 원 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5,01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산업진흥 부문 반환금 예산 350만 3,000원은 2013년 주부 물가모니터단 착한가격업소 현장 모니터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 38억 7,872만 원 중 38억 6,9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88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업대책사업은 예산 3억 1,320만 원 중 3억 1,20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예산 1,320만 원 중 인건비로 1,20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예산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취업촉진사업으로 예산 35억 6,552만 원 중 35억 5,77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예산 2억 668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2억 30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 33억 5,884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33억 5,47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07억 1,310만 7,000원으로 102억 9,85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1,45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074만 원, 예산집행잔액 5,59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7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은 93억 6,468만 6,000원으로 89억 5,66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0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93억 6,468만 6,000원으로 89억 5,662만 2,000원을 집행하여 4억 80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사업은 8억 8,84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8억 7,922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73억 5,308만 6,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68억 2,75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2,555만 원으로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산 2억 450만 원 중 사회적기업 공모 및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 30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은 예산액 8억 3,570만 원 중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사업비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억 7,2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예산 1,450만 원 중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931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하단과 3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예산 6,850만 원으로 협동조합 국제심포지엄 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정책연구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47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200만 원 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5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산업진흥부문 반환금 예산 5,842만 1,000원은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 2,256만 5,000원과 2013년 마을기업 육성 3,58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3쪽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사업 예산 10억 원은 신한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사업의 예산은 2억 5,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6,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내륙권발전 시범사업 추진은 예산 1억 4,300만 원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내륙권발전 시범사업 추진은 예산 5,000만 원을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 사업을 위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총예산 127억 4,251만 원 중 명시이월액 4,312만 원을 제외한 125억 18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7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000만 원, 예산절감액 462만 원, 예산집행잔액 1,2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94억 312만 원 중 92억 57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73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예산현액 40억 5,370만 원으로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 예산 36억 620만 원은 신규 국책사업 및 주요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여비,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30억 원을 집행하였고 산업협력권 지원사업에 3억 원,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비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략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예산 2억 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9,2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바이오 취업박람회 개최사업비 5,000만 원 역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 총예산은 8억 7,000만 원으로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을 위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 지원은 3억 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육성 지원은 운영비로 2억 원,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3,000만 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에는 1억 원, 임베디드 SW-의료ㆍ복지기기 융합형 제품사업화 지원에 5,000만 원,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천연물 의약/산업 바이오 소재 기술센터 구축 예산 3,000만 원은 국가ㆍ공공기관 시설 확장ㆍ이전ㆍ운영 비용의 지방전가 금지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2조 3항 규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은 18억 2,566만 원으로 플라즈마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재/부품 상용화에 2억 6,166만 원,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 전극구조 개발은 6,400만 원, 3D프린팅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은 시제품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플라즈마 산업포럼 운영 및 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한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 원, 텅스텐자원 Up-Cycling을 통한 초경 산업생태계 구축에 4억 원, 강원권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에 1억 원을,-357쪽이 되겠습니다.-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한 플라즈마 이용 기능성 나노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Pilot 구축 지원 사업비로 6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총예산 22억 8,376만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 10억 원, 지역혁신센터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추진을 위한 출연금 5억 원,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3,000만 원,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은 센터운영비로 1억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은 도내 4개 대학에 3억 1,876만 원을 지원하였고,-358쪽이 되겠습니다.-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 지원에 4,000만 원,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추진에 7,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척 석탄 폐석자원 특화산업 육성은 8,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사업은 양구의 군비 미확보에 따라 시ㆍ군비 매칭비 1억 5,0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영월군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사업은 7,500만 원,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산업 육성산업은 6,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사업은 예산 23억 4,739만 원 중 23억 41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총예산 6억 959만 원으로 5억 6,6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31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래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은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 육성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은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은 2억 원으로 무한상상실 운영에 2억 원을,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은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8,759만 원 중 선급금으로 4,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312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015년 사업종료 후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은 7,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총예산 17억 3,780만 원 중 17억 3,76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진흥 추진은 예산 3,780만 원 중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와 포상금 등 3,76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7억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200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예산 9억 6,000만 원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에너지과 총예산은 208억 5,796만 4,000원 중 명시이월액 24억 5,390만 5,000원을 제외한 167억 9,153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1,25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7,523만 원, 예산절감액 1,115만 원, 예산집행잔액 2,59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 163억 8,436만 1,000원으로 124억 8,95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23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16억 23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5억 7,523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108억 4,073만 원으로 69억 4,61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239만 5,000원은 명시이월되어 잔액은 16억 22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 추진은 5,390만 원 중 여비 및 연구용역비로 5,3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추진에는 교육 홍보를 위한 여비 및 사무관리비, 우수기관 포상금 등 7,95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예산 5억 8,180만 원 중 5억 6,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06만 원이 남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은 대관령 제3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비로 총예산 28억 원 중 11억 9,73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풍력발전기 제작의 장기간 소요로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16억 23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2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추진은 전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9,680만 원 중 8,26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41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강릉 등 5개 시ㆍ군의 태양광ㆍ태양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 34억 1,523만 원 중 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5억 7,523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고효율 기기 대체 및 폐열회수 등 시설기반 구축사업에 8억 4,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은 14억 4,300만 원,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은 7억 5,300만 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은 6,000만 원,-365쪽이 되겠습니다.-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은 4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대관령 소형풍력발전 보급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예산 3억 1,000만 원이 세워졌으나 국비지원사업이 2014년 11월에 확정되면서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총예산 34억 6,213만 1,000원으로 34억 6,19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개선 지원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4,822만 2,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13억 5,003만 2,000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은 5,422만 5,000원,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용역 추진은 1,965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추진은 강원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융자금 사업으로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98만 5,000원을,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타이머콕)보급 추진을 위하여 2,988만 원을,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0억 8,150만 원으로 20억 8,14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시ㆍ군 경유 시내버스 및 청소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11억 4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국내여비는 9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춘천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5억 1,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바이오메탄 연료화 시설 자원화동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로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8,338만 9,000원 중 7,75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4,23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920만 원 중 3,51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는 407만 원이 남았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 추진은 총예산 42억 1,561만 3,000원으로 40억 4,98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7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먼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지원은 출연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150만 원 중 1,723만 원을 집행하고 427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홍보물 등의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 3억 7,791만 3,000원 중 2억 1,64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6,151만 원은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그린스타트 광역네트워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그린스타트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20억 1,1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횡성군기술센터 옥상 녹화사업에 5,0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정선군환경센터 매립시설 태양광발전시설공사에 4억 9,7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8개 시ㆍ군 인센티브로 1억 4,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련 반환금으로 1억 7,3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건설은 정선지역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보급사업으로 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4,551만 8,000원 중 140억 2,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19만 원, 집행잔액 1,3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133억 9,800만 원 중 133억 9,5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예산 133억 9,200만 원 중 133억 8,9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예산 3,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5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자립형개발사업은 예산 133억 5,4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가치제고 예산 600만 원은 산업전사 위령제행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3,200만 원 중 2,45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6억 1,551만 8,000원 중 6억 91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채 인수자금 60억 원에 대한 것으로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에 6억 91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상환금리 하락에 따라 6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예산현액 71억 1,717만 5,000원 중 69억 4,32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7,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185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5,089만 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강원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69억 1,538만 7,000원 중 지출액은 67억 5,489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기획은 총예산 12억 4,109만 2,000원으로 12억 2,9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31만 8,00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5억 5,932만 3,000원을,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억 4,787만 4,000원을,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576만 5,000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분담금으로 1억 1,686만 8,000원을, 정보화기본계획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66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사업은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 원과 공공DB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은 공공데이터 포털 전산개발비 등으로 1억 5,842만 원을, 윈도우7 업그레이드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4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11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9,89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지원은 시ㆍ군보조금 등으로 3,000만 원,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추진을 위한 제13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용역비로 1억 2,570만 3,000원,-375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으로 2억 7,8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워크숍, 직거래장터 운영 등 행사지원, 2014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에 2억 1,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20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으로는 9,227만 2,000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으로 1억 8,48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으로 1억 5,614만 2,000원,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으로 1억 1,9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기반구축입니다. 총예산 14억 1,77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3억 9,27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억 6,46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 보수, 행정정보화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4억 1,034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은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2,234만 6,000원,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지원을 위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억 6,95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1억 2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행정데이터 전면개방 저장공간 구축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납부로 1억 2,3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입니다. 총예산 22억 1,73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1억 5,90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8,73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통신요금 관리추진은 본청 및 41개 사업소 통신요금으로 14억 6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터넷전화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화사용료 10%가 절약되어 집행잔액 3,80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예산은 4,56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추진은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으로 550만 7,000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은 5억 1,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기반 구축입니다. 총예산 4억 3,10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억 1,13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4억 1,13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IT서비스 추진입니다. 총예산 3억 7,702만 6,000원 중 3억 6,303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39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강원 정책추진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1,896만 9,000원을,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확대 구축에 3억 4,40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 7,017만 2,000원 중 5,67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46만 원은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의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정보격차해소사업과 인터넷중독예방사업,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6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 1억 2,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총예산 3,000만 원으로 이는 World IT Show 전시회 참가 지원을 위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9,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IT산업 육성 지원은 정책포럼 개최 운영으로 1,200만 원, 지역 SW융합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 개방형 ICT융합과정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총예산 3,160만 원 중 3,10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50만 원, 예산집행잔액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개혁 개선입니다. 총예산 900만 원 중 849만 5,000원이 지출되고 5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총예산 2,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 6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의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6억 2,6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냉장ㆍ냉동탑차, 냉동시설 등의 자본적 경비의 증가로 1억 원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의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9일 조직개편으로 법무통계담당관실 및 경제정책과 소관 규제업무 8건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3,63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또한 2014년 3월 7일 조직개편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이 식품의약과에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예산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3쪽의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9건으로 앞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의 기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2007년도에 설치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2014년도에 설치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으로 3개 기금이 있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 적립액은 총 1,269억 5,497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592만 8,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327만 1,000원,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되는 일반부담금 1,143억 9,046만 7,000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잡수입으로 20억 893만 9,000원, 201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13억 3,734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8억 8,979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51억 4,922만 7,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면-800쪽이 되겠습니다.-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은 계획액 15억 5,000만 원 중 7억 7,06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전기업 물류보조금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 원, 이전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4억 4,886만 8,000원, 인증ㆍ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9,1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801쪽이 되겠습니다.-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은 계획액 1,145억 2,520만 원으로 1,145억 2,2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탄광지역의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1,800만 원과 감자원정대 등 민간경상보조 2억 2,849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억 5,000만 원, 7개 시ㆍ군 기금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77억 2,020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컨설팅 등 대행사업비 3억 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융자 및 소상공인융자에 50억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 6,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적립액은 901억 9,960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비축무연탄 판매수익 등의 매각사업수입 80억 2,421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6,125만 9,000원, 전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11억 628만 4,000원, 예치금회수 787억 785만 2,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6억 4,7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7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ㆍ관리비용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0억 원,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은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에 2억 6,101만 1,000원,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1억 4,000만 원, 재가 진폐환자 일자리조성사업에 1억 200만 원,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8,800만 원, 폐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사업에 8억 5,604만 4,000원 등 총 46억 4,7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55억 5,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0억 1,740만 원으로 실제 징수결정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819쪽,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세출결산은 별도의 사업별 세출내역은 없으며, 전입금 10억 원을 전액 신한은행에 예치하였고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진흥국은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