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제가 인사말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어제 7월 13일부로 도립대학총장으로 부임한 송승철입니다. 위원님께 첫인사를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제 자신이 위원님들과 강원도민들, 그리고 저희 대학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의무를 생각하면 제가 과연 이 막중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대학 운영에 대한 소신과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대학지원자 수가 급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 특히 지방의 소규모 대학에는 존폐의 위기 국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로도 인구 절벽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터인데 지식정보사회, 3차 산업혁명, 초고령사회 등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변모하는 만큼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문대학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인력 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이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특성화입니다. 우리 강원도립대는 강원도 유일의 도립대학으로 교수진과 교육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지원자 감소, 지식사회의 구조 변화에 맞물며 한편으로는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학교의 사정을 여실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구체적인 과제보다 원론적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크게 비전과 의지, 소통의 세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학의 확고한 비전 아래 대학의 인재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런 다음 구성원의 의지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비전의 수립과 실천에 꼭 필요한 소통을 이루려고 합니다. 모두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가까이는 2018년에 모습을 드러낼 그 위기는 아직 실감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2025년 대학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는 강원도립대는 지역대학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명품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학 특성화 작업입니다. 우선 2017년에 100개 교를 선정하는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와 지역사회,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에서 학사 구조개혁, 개별 학과 특성화, 정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교과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기반하여 재편하고 현장실습 확대를 통해서 산업체와의 연관성을 높여야 하며 재학생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 수치를 제고하는 일도 시급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의 체질 개선입니다. 조직원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평가시스템도 현실에 근접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내외로 의사소통 통로를 확대하는 조처가 있어야 되고 소통의 제도화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구성원이 있다면 적극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노력의 제1의 목표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학생보다 대학 구성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좋은 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이 되려면 전공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교육해야 됩니다. 인간적 성장을 성취시키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저희 대학의 근학이념인 도덕인ㆍ세계인ㆍ기술인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지원, 지도ㆍ편달이 요청됩니다. 대학과 의회와 도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내부로부터 과감한 변화의 시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감한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강원도립대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진정 도약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저의 소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호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황재호 인사) 고완주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고완주 인사) 박영범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영범 인사) 김운용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운용 인사) 박병수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박병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으니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0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1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9억 9,22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91억 9,317만 원입니다. 그 차액은 7억 9,903만 9,000원인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0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9억 9,221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99억 2,734만 3,000원보다 6,486만 8,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수수료, 국가장학금 증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분 1,978만 5,000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 4,508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1,0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4,497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1,256만 9,000원으로 첫째, 구내식당, 매점 등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가 2,455만 4,000원이고 둘째, 대학 내 운동장, 강의실 등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769만 4,000원입니다. 세 번째, 졸업증명서ㆍ재학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이 114만 3,000원입니다. 네 번째, 입학금ㆍ수업료 등 사업수입이 13억 3,1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4,73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240만 9,000원입니다. 이는 실습선 이용에 따른 유류비 등 사용료와 대학 내 입점업체에서 사용한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부과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1,025쪽을 부탁드립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4억 4,723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보전수입 8억 4,723만 2,000원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76억 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쪽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현액은 99억 2,73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1억 9,31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3,41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6,106만 3,000원이었고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5,841만 원, 기타사업의 집행잔액이 7,957만 3,000원, 예비비 3억 3,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0쪽을 보아 주십시오. 먼저 인재선발 및 참된지역대학 운영 항목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70만 원 중에서 1억 4,372만 7,000원을 집행하여 1,19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입시전형관리에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도내 고교 입시설명회 추진 등으로 1억 3,568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내 고교생 측량경진대회 등 대회 운영을 위하여 80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3억 9,129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3억 4,432만 3,000원을 집행하여 4,69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학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간강사료, 겸임교원 수당, 한국전문대학총장협의회 및 교직원 연수 참가 여비 등으로 6억 6,23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복지 지원사항입니다. 학생복지 운영 사무관리비와 각종 장학금 지급, 학생 해외 어학연수 등에 6억 2,009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수 연구 지원은 교수연구논문집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국내 학과와의 교류협력 여비 등으로 1,639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032쪽입니다.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 사항은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홍보물을 제작하고 취업역량강화캠프를 개최하는 데 4,5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인데요, 예산현액 16억 191만 9,000원 중에서 15억 7,980만 6,000원을 집행하여 2,21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대학행정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6,02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사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연구실ㆍ소방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그 외에 보일러 유류비, 전기세 등 공공요금, 청사경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7,04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033쪽을 봐 주십시오.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경비로 통학버스 임차료, 유류비 및 수리비 등으로 1억 4,85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학시설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우선 학내 각종 시설 소수선, 청소ㆍ전자경비 용역, 폭설피해 복구, 방범용 CCTV 설치, 실습동 지붕방수 등에 3억 2,766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0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위탁업체 적자보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에는 2억 2,713만 3,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전산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사무관리비, 도서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비, 각종 도서 구입비로 6,80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학생생활관 운영입니다 현재 노후된 생활관 침대 교체를 했는데 이 비용으로 4,76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452만 원이고 이 중에서 6억 4,81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약 6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현재 축구ㆍ우슈부 지도자 인건비 및 대회 출전, 그리고 전지훈련 경비로 3억 6,81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은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운영 지원에는 꼭 필요한 인건비와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4,583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5억 1,517만 9,000원을 집행해서 3,06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ㆍ실습 기자재 구입 및 관리로 학과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1억 7,06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실험ㆍ실습실 안전 환경조성 보험료 및 실험ㆍ실습 재료 구입 등 시험연구 지원을 위하여 7,19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체현장 견학 및 실습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현장견학 지원 사무관리비, 외부시설 사용료, 현장실습ㆍ견학학생 보험료 등으로 1,98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선실습 지원입니다. 실습선 운영에 필요한 선박선체 기관유지비와 학생 승선실습을 위한 보험료 및 학생 급식비 등으로 2억 1,122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양호 보수공사에 대한 항목입니다. 2종 중간검사 수검대비 수리공사비로 4,1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 지출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3억 3,512만 4,000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50억 3,819만 3,000원 중에서 47억 7,97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약 2억 5,8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공무원과 외국인 초빙교원 급여로 43억 3,789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1억 612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교수 성과상여금으로 4,290만 8,000원, 그리고 건강보험료로 1억 3,346만 3,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46억 2,03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관리 지원으로 대학 내 환경정비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로 1억 5,93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76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6,36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06만 3,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1,54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숙직비 지급 등 당직실 운영으로 4,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 원 중에서 1,851만 8,000원을 집행하여 14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미복학 제적생이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립대학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5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장학기금은 우수학생 유치 및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적립현황은 전년도 조성액 27억 3,225만 7,000원, 당해연도 이자수입 8,265만 2,000원 등 총 28억 1,490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시까지 기금활용을 유보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하도 도립대학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 총장님께서 오셔 갖고 잘되기를 바라고, 아까 좋은 비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어제 임명장 받으셨나요?

예, 어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비전은 잘 들었는데, 우리 도립대학의 내용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도립대학의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해 버렸고 업무보고 자체도 우리가 안 받았어요. 그런 내용은 좀 들으셨나요?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셨어요?

예,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도립대와 관련된 예산심사나 주요 업무보고 조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안 받으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지 않고, 어쨌든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도립대학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비전은 아까 들었으니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제가 비유를 좀 하자면 우리 지사께서,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 잘 두시나요?

행마 정도 합니다.

바둑 둘 때 장고(長考)를 하면 반드시 악수(惡手)가 나온대요.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장고 끝에 총장님을 모셔왔는데 이게 악수인지 아니면 묘수(妙手)인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저는 지사님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같은 당에 있지만 총장님을 임명하신 게 악수가 될는지 묘수가 될는지 그 해답은 총장님 스스로 찾아주셔야 우리 지사님이 화살을 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장고였다, 흔히 말하는 악수가 될는지 묘수가 될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악수인지 묘수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실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아마 지사님께 여러 인물이 천거되었을 텐데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악수냐 묘수냐를 가리지 않고 정수(正手)를 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바둑을 두는 것은 지사님이 두는 거예요. 지사님이 바둑을 두는데 장고 끝에 둔 수가 총장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잘할 게 아니라 지사님이 둔 총장님의 한 수가 악수인지 묘수인지는 제가 좀 두고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악수ㆍ묘수를 우리 총장님이 잘해 주시면 묘수가 되는 것이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뭐. 원래 그 자리에 앉으면 다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번 정례회에 들어와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정산에 있어서 키워드가 금리문제입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장님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금리문제 질의를 담당자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도립대학 장학기금하고 일반ㆍ특별회계 담당하는 것은 누가 담당하시죠? 장학기금 담당하는 것은 누가 담당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교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학과요? 그럼 교학과장님이신가요?

예.

교학과장님, 잠깐만…….

이거 양해하셔야 돼요, 총장님이 업무보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분한테 물어봐야 또 말장난으로 끝나니까. 교학과장님, 인생무상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직무대행으로 이쪽에 앉아 계셨었는데 뒷자리로 가셔서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아까 총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30억이 될 때까지 쓰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신한은행에 맡겨져 있는 도립대학의 장학기금 통장이 몇 개입니까?

통장이 하나로…….

5개예요, 5개. 모르면 총장님처럼 모른다고 화끈하게 얘기해요, 자꾸 아는 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파악 안 된 분이 거기에 왜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교학과장이란 분이. 도립대학 장학기금 담당하는 거 맞아요?

담당은 하고 있는데 통장에 대해서 제가 액수는 얼마이고 1년에 얼마 들어오고, 30억 채울 때까지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통장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대학 장학기금이 올해가 ’15년이니까 ’13, ’14, ’15년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3년도에는 27억 3,000만 원을 5개 통장에 갈라놓았습니다. 그다음에 ’14년도에는 오늘 보고하신 대로 28억 1,000만 원을 5개 통장에 나눠 놓았어요. 그다음에 2015년 5월 27일 현재 28억 2,000만 원을 5개 통장에 나눠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통장의 금리가 다 달라요. 2013년도에는 5개 통장의 이율이 3.1%~3.3%였고 ’14년도에는 2.45%~2.61%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5년에 들어와서는 2.1%~2.58%로,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13년부터 ’15년까지 추이를 보면-우리가 30억을 목표로 한 장학기금의 주 수입원이 도에서 출연하는 기금의 이자인데-5개 통장의 금리가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러면 당초 30억 목표에는 차질이 와요. 제가 이렇게 5개 통장을 ’13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우리 도립대학 장학기금의 이자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그것이 주 수입원이니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 하시죠?

예.

지금 도립대학 장학기금이 그래요. 제가 5개 통장의 계좌번호까지 다 알아요. 5개 통장이 ’13년부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기일이 되는 5개의 통장을 다시 바꿀 때는 금리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30억 목표가 요원하죠. 금리도 모르는데 대처방안도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떨어진 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이 교학과장님 담당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도립대학의 특별회계는 누가 담당해요? (고완주 사무국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위원장님, 잠깐만 바꿔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자고요.

사무국장 고완주입니다.

국장님, 도립대학의 통장이 정기예금하고 MMDA통장하고 과ㆍ오납 통장, 수입통장, 통장을 몇 개 가지고 관리하세요?

20개 정도 됩니다.

정기예금 하나만 갖고 얘기하자면 정기예금을 지금 몇 개나 갖고 계세요?

3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5억 4,000짜리, 7억짜리, 7억짜리, 3개 갖고 계시나요?

예.

그럼 이 3개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이것이 2015년도 금리가 2.1%입니다. 하나는 2.01%, 하나는 2.11%, 하나는 2.21%.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정기예금 3개짜리가 하나였었어요, 지금 결산을 받아야 하는 ’14년도에는. 금리가 2.61%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 정기예금이 3.1%였습니다. 이것도 또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물론 이자 없는 것도 있습니다.-MMDA통장 같은 것은 0.35%, 통합 MMF계좌는 이자율이 제로예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한은행에 금리 인상을 해 달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통상 만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신규로 가입할 때는 저희들이 금리 적용이라든가 이율이라든가 그것을 확인해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는데,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장님, 위원들이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립대학에서 갖고 있는 장학기금은 갈수록 금리가 떨어져요. 2015년 6월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1.5%였습니다. 한국은행 금리표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2001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교학과장님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무국장님 한 분은 그래도 금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리가 인하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옵니다. 우리가 맡긴 돈에 자꾸 변동금리를 적용하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최고로 높은 것으로 해야 되고, 도립대학 장학기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기금 결산 관련 부분이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면, 지금은 제가 조금 많이 알아요, 제가 이것을 지금 몇 달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왕 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일한 도립대학의 장학기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통장 25개라고 들으셨죠?

예.

그 이율이 다 달라요. 다 저금리입니다. 제로도 있어요. 거기에 이자가 없는 통장도 있어요. 제로, 0%, 0.36%. 상황을 파악하셔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새어 나가지 않게끔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이따 또 주요업무 보고하실 거예요. 그때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송승철 총장님, 어제 취임하셨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고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세입ㆍ세출 결산 부분에 있어서 총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도립대의 지난해 1년 예산이 엄청 적었어요. 1개 대학에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상세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입ㆍ세출 결산에 보면 돈이 적어서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도립대를 운영하는 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이것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본 위원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도립대가 정말 활성화되고 더욱 번창하려면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이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를 보니까 평생학습체계 구축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이쪽으로 해 가지고 총예산이 4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4억 5,300만 원 정도예요.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남아 있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예비비 미사용 부분에서도 잔액이 1억 18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상경비의 불용액이 다소 문제가 있는데,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총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분이, 고완주 사무국장님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90억에서 한 70억으로 삭감시켜도 가능한가요? 지금 문제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 이상하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해 주실 거예요? (고완주 사무국장이 일어나려 하자) 위원장님, 고완주 사무국장님 좀 나와서…….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예산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한 7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초과 세입된 것이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초과 세입 발생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한 450만 원, 입학금ㆍ수험료 증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1,200만 원, 기타 잡수입에서 한 4,70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지금 한 7억 3,400이 되는데 그 원인은 예산절감분이 한 6,10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3,300만 원, 예비비가 3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한 2억 1,700만 원 되고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냉온수기 보일러 사업비가 한 2억 1,000만 원, 나머지 심포지엄 못 한 예산 4,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당해연도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액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이트하게 짜든가 했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수위에서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나 다른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예산이 남는데 도립대에 무슨 예산을 더 증액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향후 발생될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도립대 학생들에게 중요한 안전에 대한 큰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전환을 시키세요,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학생들의 복지 부분에 지원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전환시켜서 금년도부터는 남는 예산을 이렇게 놔두지 말고 다른 부서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도가 높게끔 써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지 작년에 인건비가 한 2억 1,000 됐고 그다음에 예비비 발생이 3억 정도 됐는데요, 불가피하게 금년도 사업이 지열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2억 1,0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다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더…….

더 확보를 하고…….

삭감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삭감은 아니고 이월되면 저희가 또 그것에 따라서 이번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지금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복지라든가 사업에 다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립대에서 말이죠, 예산을 과다 집행해 가지고 결손이 생길 정도가 되어야만 ‘도립대가 일을 하는 구나!’ 하는데 도립대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 거예요. 가장 작은 우리 강원도 1개 국의 예산보다도 터무니없이 적은 도립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뭔가 지원되지 않았든가 아니면 직원들에게 뭔가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런데 그동안 한 6개월, 7개월 동안 총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졌을 상황이 뭐냐, 직원들의 복지, 학생들의 복지,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이 됐더라면, 서로 찢어지지 않고 화합하고 뭔가 소통해서 도립대가 더 건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가 되고 이월시킬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돈이 남으면 금년에 타이트하게 짜세요. “지난해에 너무 많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한 15억 깎아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집행부가 할 일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총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교수도 하시고 교학과장도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아까 고완주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주신 사항을 들었는데요, 1,030페이지, 1,035페이지, 1,037페이지를 보면 예산 대비 집행이 45% 된 것도 있고 11%밖에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지 사유를, 교학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는지, 총장님은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요.

1,030페이지나 1,035페이지를 보면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당초에 예산이 1,140만 원인데 621만 원만 집행되었거든요. 집행이 많이 안 되어서 사유를 알려고 합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난해 행사비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풋살 경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각종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못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1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프로그램은 1,100만 원에서 62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45%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 위에 있는 거요, 201-03.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다?

예.

그다음에 대학운동부는 종목이 뭐죠?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 그것도 300만 원을 세워 놓고 33만 1,400원만 집행을 하고 266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1,035페이지에요.

저희들이 현재 축구부, 탁구부 ,우슈부 3개의 운동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들이 원래 예정된 대로 안 되고 개최가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그 돈을 또 집행을 해 갖고 33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세웠던 예산을 다 활용했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 33만 원만 집행하고 266만 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300만 원 중에서 33만 원만 집행되고, 301-09…….

축구부나 탁구부, 우슈부가 대회에 참가할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지출해야 되는데 행사들이 중간중간에 취소가 되다 보니까 지출이 못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이 예산서인데, 지금 하다 보면 추경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상을 해서 이것을 집행 못 하겠다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 있을 때 다른 항목으로 돌려 가지고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대학알리미에 들어가 보니 전국에 도립대학이 4개가 있더라고요.

7개가 있습니다.

아니, 대학알리미에서 2014년도를 보니까 4개가 있어요. 강원도립대, 전남도립대 등 4개가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진 데가 전남도립대더라고요. 2014년도 예산이 96억인데 전남도립대도 96억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신입생이 765명, 우리는 480명, 그리고 재학생이 1,735명인데 우리는 1,030명, 학생 수 차이가 많이 나요.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어제 규명해 보려고 하다가 못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행정운영경비가 많더라고요. 행정운영경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총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셔서 우리 대학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강원도립대학이 97억이 안 되는 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3억 3,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예비비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예산액의 몇 % 하라는 규정이 없어졌죠? 그전에는 3% 이상 의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됐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특별회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을…….

일반회계는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제가 특별회계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반회계는 3%로 되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효율적인 운용 방법을, 계속 예비비 해 가지고 규정에 꼭 3%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3억 3,000을 계속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개선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왕 질의를 드리니까, 세입은 징수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잖아요? (황재호 교학과장을 향해) 과장님, 들어가시죠.

세외수입을 징수하려면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 결산을 보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징수결정한 금액이 6,486만 8,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을 한 후에 6,800만 원이 들어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징수결정을 하면 다음 예산에 꼭 계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 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지금 현재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취임한 지 기간이 얼마나 지나셨냐고요.

어제 오후 4시 30분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임명을 결정 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일주일 정도, 인사위원회는 아니고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정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전에 교감이 좀 있었겠죠?

지사님과 교감 말입니까?

예.

지사님과는 사실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주일 됐다고 하는데 저는 도립대총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됐지만 그 일주일 사이에 제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심사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제가 외부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하룻저녁만 봐도 되는 것이고, 사실 총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철학을 반영시켜서 앞으로 도립대학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그전에 어떻게 집행해 왔는가 하는 그런 관심도 안 가져봤습니까?

제가 주말에 예산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셨네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럼 예산에 대해서 문외한이십니까? 영문과 출신이라서 솔직히 예산을 잘 모르십니까?

위원님,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전체 맥락이 잘 이해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세입ㆍ세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시고 나오신 겁니까?

위원님, 제가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으로는 검토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총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총장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만큼 책임이 또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100%는 숙지를 못 하더라도 70%~80%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총장님 재임기간 동안 업무보고가 또 많을 텐데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립대학 시간강사들의 보수가 얼마 인지 혹시 아십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에게만 집행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담당과장이나 어떤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 시간강사들의 인원이 대충 몇 분 계십니까?

시간강사가 1학기 때 91명이었고 2학기 때 85명을 위촉했습니다.

90몇 명이요?

91명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85명이요?

예.

그러면 도립대학 전임교수가 지금 몇 분 계세요?

총 서른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게 거의 3배 가까이 되네요.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저희가 현재 시간강사에게 시간당 3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니까…….

6억 6,000 정도…….

그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생교육 지원 쪽에, 1,030쪽에 있습니다.

1,030쪽,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사무관리비에.

6억 얼마 그 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금액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총장님,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는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 끝나고 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도립대학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겪으면서 총장님이 이번에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총장 임명에 허락해 주신 것은 나름대로의 철학과 도립대학을 경영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취임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하는 첫날부터 기본적인 자세가 잘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또 새로운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고 질의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는 이 어려운 도립대학을 끌고 나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짐을 오늘 또 새로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나머지 질의는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송승철 총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0쪽, 31쪽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우리 총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니까 교학과장님을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30쪽, 31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서 45.5%,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건 실비보상금이에요.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도 실비보상금이고 승선실습 지원도 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이 지금 11%, 30%, 59.5% 이렇게, 지난 세월호 때문에 이것을 집행 못 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30쪽에 보면, 금년도에 아이사랑축제를 했습니까?

아이사랑축제를 저희들이 봄에, 대학 축제할 때 그때 한 번 했습니다.

6월에?

예.

금년에 메르스 이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도…….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측량경진대회는 안 했죠?

측량경진대회는 10월에 합니다.

10월에 할 거죠?

예.

금년에 메르스가 지금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 가니까 이것은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대학운동부 육성 부분에서 지난해처럼 세월호 때문에 못 하는 그러한 상황은 금년에 발생하지 않을까요?

올해 메르스가 난 뒤에도 각종 스포츠대회는 전혀 상관없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가 돼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황 판단을 해서 경기를 못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경에라도 이 재원을 여느 쪽으로, 대학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려서 사용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미리 예측해서 추경에 이 재원이 대학에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총장님, 취임식은 하셨나요?

예, 어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도립대가 정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임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으로,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고 그동안 문제점을 아마 대략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나름대로 새로 출발하는 그러한 자세와 개념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도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고 끝에 악수(惡手)가 아니라 장고 끝에 제대로 된 총장님이 선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도립대는 나름대로 굉장히 강원도에서 예산을, 물론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예산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영입되도록, 또한 도립대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이러한 제도는 도립대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의 하나이므로 총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또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학교에서 다 알고 있겠지만-교수님들께서 강원도 내, 아니면 강원도가 아니더라도 우수한 학생이 와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직접 학교에 홍보하시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면 학교의 질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계속 업무파악 중이시겠지만 지난해인가 업무보고에서 도립대학의 학과가 경쟁력을 상실하고서 폐과되는 과가 그때 보니까 자동차학과하고…….

2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산업디자인과인가?

예.

그러면 지금 총장님이 선임되셔서 또 아마 새로운 과를 앞으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제안드려 볼게요. 젊은 청년들 취업에 맞춰서 하려면 이런 과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며칠 전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향후에 산림의 70%를 활용해서 국민의 여가 질,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힐링, 치유 이쪽에, 지금까지는 산림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되면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강원도 내에 아마 강원대학교에도 산림과가 있고 영동전문대인가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 학교가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고 해요. 거의 6 대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도립대에서도 다양한 경쟁력 있는 과를 아마 모색하게 되겠지만 산림 쪽에도,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국유림이 제일 많고 또 82%가 산림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미래에 산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하셨다가 정말로 이게 가능하겠다 하면 한번 더 과감하게 도입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새로 또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언가 학교를 쇄신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과를 만들 때 저는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산업수요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산업수요 분석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 자체의 경쟁력을 따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될 때 강원도립대학이 전국의 전문대학 중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하는 자체 역량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부적인 여론 수렴을 좀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평가할 교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분들을 버리고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적극 개발하고 같이 대화하고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동시에 제가 말씀드릴 게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힐링 전문 인력은 앞으로 아마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될 것인지는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양 출신의 장석삼 위원입니다. 총장님, 거듭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그대로 이어서 잠깐 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지금 다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인 견해와 지금까지의 학교 일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신설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강원대학교가 유일하게 산림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보면 취업률이 한 75% 정도가 돼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는 물론 산림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치유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웰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학교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서 아까 수요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없앨 것은 없애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낮은 취업률에 도립대 수준 자체가 경쟁력이 조금 약하다면 부사관과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부사관학과?

예, 부사관. 졸업하면 뭐라고 하죠? 부사관이죠?

예, 하사들, 원사…….

부사관과 같은 경우도 취업률도 좋고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했으면 합니다. 특히 산림청장 하고 계신 분이 또 충북대학교의 산림 쪽 교수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과 신설을 통해서 그쪽에서 예산도 조금, 아니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시면 구조조정에 대한 개혁의 칼날을 분명히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직교수가-아직 얼마 안 되셨지만-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총장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다시 조정을 하시겠죠?

예.

그동안 보직교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학교의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는데 전에 계셨던 총장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학교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보직을 안 받으려고, 또 마지못해서 받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도 보니 불용 처리도 많고 학교 자체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님께서 한번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헤드에도 지금 있습니다만 ‘6년 연속 100% 신입생 모집’이라는 얘기를 제가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반면에 취업률은 꼴찌인데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무상으로 주는데 그럼 당연히 100% 해야죠. 이것은 나중에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학생들까지 대학을 가야되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강원도가 전국 대학 진학률 90%로 전국 1등입니다. 대학이 하나의 취업 수단이 되어 버린 거예요. 놀러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지금 도립대는 교수업적평가에 취업률 반영이 몇 % 됩니까? 그것 모르시죠?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림대는 어땠습니까?

한림대학교의 경우 취업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라도 취업률 향상을 위해 교수업적평가에 취업률 퍼센티지를 조금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9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즉 늘지 않는 예산, 지금 몇 년째 계속 동결로 가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늘지 않는 이 예산을 앞으로 늘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원만 해 주시면 대폭 늘리고 싶습니다.

대폭 늘리셔야 됩니다. 먼저 계셨던 총장님들처럼-뭐 그분들이 못 해서는 아니겠지만-무언의 그런 제스처나 행동으로 학교를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가시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학교를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장학기금이 올해 8,000만 원이 이자수입으로 증액이 돼서 30억이 될 때까지는 그 기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최근 5년간의 장학금 기금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총장님들이 능력도 있고 지사님이 어디 가서 뭣 좀 해서 장학금도 받아 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거기 기부자 명부가 혹시 DB가 아니라면 기부자 명부도 좀, 아니면 유형이라도, 기업인인지 사회의 어떤 분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무기명으로라도 체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지사님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교수 승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리더들이, 또 책임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뛰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수 승진문제도 총장님께서 먼저 큰 대학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활용하셔서 우리 도립대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도립대의 국가장학금 2억 4,000이 한국장학재단에 환수 조치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련의 이런 사건을 보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자그마치 2억 4,000을 줬는데도,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담당 교수님이겠죠? 교수나 아니면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장학재단에 환수 조치가 됐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사람 없음) 모르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가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여건이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틀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2억 4,000의 장학금을 받아놓고 환수했다는 것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만큼 학교 자체가 기강이 상당히 많이 흐트러졌다는 것의 단적인 예가 되는데 우리 총장님 오셔 가지고 교수님들과, 또 교직원분들과 합심하셔서 도립대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전국 7개 도립대학에서 아주 독보적인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 역할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같이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평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우선 산림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앞의 남평우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하셨고 부사관학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구조개혁 때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보직교수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총장이 6개월 동안 공석이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를 이끌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종의 자기희생으로 학교를 끌고 왔고요. 그러나 일단 제가 학교 사정을 알 때까지는 지금 체제로 가되 적당한 시기에 제 스타일로 보직을 바꿔서 제 정책을, 제 의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학생이 와야 됩니다. 우수한 학생이 와야 되고, 교과과정이 사실은 산업현장에 맞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 NCS를 많이 강요하던데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도록 교수님들이 학사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체제가 공고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하고 학교하고 많은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요즈음 가족회사라 그러던데요, 그런 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2년제 대학이어서 인턴십이나 이런 것이 장기로는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동계방학을 통해서 인턴십을 늘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부터 계속 주변에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취업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수 승진과 연관된 문제는 제가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교수 승진이 몇 년째 미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사기진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비전을 가지고, 또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도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일하는 데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환수 문제는 이유가 중복 지급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실수인지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감으로써 이때부터 한번 잘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삼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돼서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보니까 전임교수 비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우리 도립대학은 타 대학과 다르게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총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전문적인 특성화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전임교수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간강사분들은 사실 어쩌면 경력을 쌓기 위한 중간 과정이고 애정이 전임교수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전임교수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죠.

아니죠?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올려야죠.

예.

시간강사 비율이 너무 높다 이거죠. 아까 전임교수가 35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때는 시간강사가 90명까지 학교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강사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고-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과에 대한 애정이 있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이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도 아시다시피 종합대학에서도 지금 취업과 연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립대학은 근학이념이 있고, 또 인문학이 요새 너무 취업 위주로 가면서 과가 폐쇄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우리는 인문학 그런 것과 관계없이 특성화대학으로 발전시켜야만 살아 나갈 수 있는 특별한 대학이기 때문에 전임교수들도 임용할 때 학문과 관계없이 특성화에 맞는 교수를 임용시켜서 학교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 수가 편제 정원이 아닌 실질 정원이 한 9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임교수가 31명이니까 30대 1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립대학이니까 다른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에서 많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간이고 진정으로 도립대학이 명문대학이 되기에는 이 수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1명으로, 아직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립대학은 현장중심 교육입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요소도 일부이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현장과 끈끈한 관계를 가진 실무인력 양성이라는 점 이해하고 있고요, 전임교수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아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립대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총장님께 부탁드리고, 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교수님은 학문을 거의 영문학을 하셨잖아요. 인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학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도 본인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구조조정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문학을 했지만 교무처장과 부총장을 해서 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교과부의 심사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가 열심히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요, 악수(惡手)인지 묘수(妙手)인지는 나중에 볼일이고 이 도립대학은 참 악연인지 인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서 도립대학을 농림수산위원회에 둘 것이냐 타 위원회로 보낼 것이냐 했는데 그냥 농림수산위원회에 두기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30일까지죠? 이것이 또 악연인지 인연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에 체육 특기자들이 들어오고 있죠, 운동부? 장학금과 관련해서 매년 체육 특기자들한테 특기활동심사를 하시죠? 어디가 담당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특기활동심사 하세요, 안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합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체육과가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2013년도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도립대학 감사를 했을 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체육 특기자 50명에 대한 특기활동심사를 전혀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그 자료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어쨌든 특기활동심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체육 특기자 50명에 대하여 특기활동심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감사요지서입니다. 하셨으면 하신 연도부터 ’15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교학과 담당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 한 걸 왜 하셨다고 그래요? 한 것을 안 했다고 그러셨으면 이거 감사관이 잘못 지적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관실 자료예요. 안 했어요, ’13년도까지 한 번도. 그런데 뭘 체육과가 생기면서부터 계속했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이상한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특기활동심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강원도립대학 종합감사결과서입니다. 2013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감사를 했을 때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또 금방 했다고 그래요? 물어보는 나는 뭐가 됩니까? 좌우지간 도립대 엉망이에요, 엉망.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장학금 경우에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운동부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전체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이것이 감사관실의 감사요지라고요. 그래서 난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일단 자료 주세요. 제가 볼게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와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지난해에도 실습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사항에도 실습선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실습선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어디서 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업무보고 내에는 이런 실습선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총장님, 실습선인 경양호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예, 자료를 읽었습니다.

자료 읽었습니까?

예.

암담하죠?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걱정이죠?

예.

세월호 이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인데 당초에 전임총장님이 계실 때는 모 한 곳에서 배를 인수받아서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저희들한테 냈었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나 봐요. 이 부분을 말입니다, 총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 배에 승선해 보셔서 이 배가 가능한지, 실습선으로서의 용도에 맞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셔서 금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실습선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본 위원하고 본 위원회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학생들의 가장 중차대한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가 발전되어도 학생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것은 도립대의 임무가 소멸되어 버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대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환동해본부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환동해본부와 산학협력단이 해서 뭔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것까지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범 산학렵력단장이 일어서자) 그러면 일어나셨으니까 산학협력단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올해 환동해본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동해본부와 조그마한 개인 용역사업을 하나 발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수산식품세계화전략으로 해서 이번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용역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따셔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총장님, 산업체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국의 전문대학 중에서 산업체 위탁학과를 운영하는 26개 대학의 63개 학과가 산업체 위탁교육생을 모집해서 1,943명이 지금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평생교육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체 현장이나 아니면 군부대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이라든가 그 인근을 보면 사립대, 그러니까 사립대에서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많이 하는데 강원도립대에서도 위탁교육을 혹시 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근무했던 대학에서는 일부 학과가 계약학과를 운영했습니다. 요즘에는 법학과에도 있었고 하사관 교육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쪽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림성심대도 홍천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운영했고요, 여주대학교에서도 토목학과를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립대에서도 계약학과 운영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임은 강원도립대에서 했습니다.

교수 중에서 주요 보직교수와 그다음에 학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30명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간소하게 했습니다.

사퇴를 6월 5일인가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대표는 아니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교수단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예.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소문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위원장님, 제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송 모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정치적 줄을 타고 강원도립대학총장으로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강원도립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림대학교는 한림대학교의 자존심이 있지만 강원도립대학은 도립대학 나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저기서 못 한 사람 받아라.’ 그런 대학입니까? 이건 정말로 인간에 대한, 그리고 우리 대학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흥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150여 명의 농업기술원 공직자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 안수용 부장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인사) 기술지원부 최봉현 부장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 선민규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선민규 인사) 총무과장은 7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박승남 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승남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도 7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작물연구과 장진선 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 방순배 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 김재록 과장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인사) 지원기획과 정만수 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 권경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인사) 생활자원과 최경희 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장은 공로연수로 공석입니다. 옥수수연구소 김경희 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 김인종 소장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사) 인삼약초연구소 안문섭 소장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54쪽의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은 세입결산 총액 195억 7,980만 원으로 과ㆍ오납 반환액 7만 9,5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95억 7,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195억 6,959만 원보다 1,013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372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1,106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자, 수수료 등 465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결산서 263쪽입니다.-2014년도 예산액 388억 887만 원 중 386억 3,3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88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1쪽 원인별 미집행 내역을 보시면 예산 절감액은 7,589만 원, 집행잔액은 9,402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9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0.4%로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847쪽의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향상 지원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억 5,235만 원 중 8억 4,1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35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47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9,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5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총 7억 4,765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 7억 4,257만 원을 집행하였고 50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8쪽,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 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총 18억 8,051만 원 중 18억 5,6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75만 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480만 원 중 1억 206만 원을 집행하였고 2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연구총괄 운영 관리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8,633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국고사업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5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9쪽, 실용기술연구 지원 사업 예산은 총 6억 3,500만 원 중 6억 2,7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실용화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비, 여비 등에 4,049만 원, 자체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단지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에 3,750만 원,-850쪽 입니다.-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총 7억 8,977만 원 중 7억 8,0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8,158만 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으로 6,977만 원, 851쪽 조기 햅쌀생산 신품종 확대보급 체계 구축 사업에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3,978만 원, 자체육성 주곡작물 고품질 신품종 확대 보급 사업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9,999만 원, 852쪽의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ㆍ연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7,059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 사업에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5,1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3쪽입니다. 구 종축장 부지 대체포장 운영 사업에 2,796만 원, 원원종 생산 사업에 2,4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1,400만 원을 종자 생산 및 연구포장관리 장비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총 3억 5,094만 원 중 3억 4,6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4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 사업은 경영성과 분석 등 연구를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2,012만 원, 854쪽,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은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8,808만 원,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 사업은 행사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3,934만 원, 855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9,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개발 예산입니다. 총 8억 2,600만 원 중 8억 2,4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만 원입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6억 2,500만 원 중 6억 2,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채소 재배기술 연구 사업은 마을공동체 농산물 생산모델 개발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6,780만 원, 856쪽,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 사업은 아스파라거스 종묘 분양 및 생산기술 개발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로 2,999만 원, 일본 방사능 대비 수출농업 육성연구 사업은 인건비, 연구ㆍ개발비 등으로 2,994만 원,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사업은 외빈초청 여비 및 국외자본 이전비로 3,51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857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600만 원을 클린벤치 등 연구장비 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2억 100만 원 중 2억 3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수 재배기술 연구 사업은 과수 동해경보 및 병해충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4,278만 원, 858쪽, 자체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 사업은 과수 우량종묘 증식 보급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로 2,991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 사업은 유망 화훼류 신품종 육성 등을 위해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8,760만 원, 강원도 적응형 사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모델 구축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으로 3,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6억 627만원 중 6억 627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먼저 농업 환경보전 및 지력증진강화 예산은 총 4억 9,740만 원 전액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양관리 보존 연구 사업은 특산작목 친환경 시비방법 설정 연구 등으로 4,363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 사업은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기술 개발 등으로 1,476만 원, 860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병리곤충 연구용 기자재 구입에 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1,000만 원, 고랭지 지속농업을 위한 토양 종합관리 실증연구 사업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은 총 1억 886만 원 중 2,050원의 잔액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사업은 채소류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1,759만 원, 유용생물자원 농업적 활용 연구 사업은 식용곤충 사육기술 개발을 위해 2,717만 원, 버섯 품종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사업은 느타리버섯류 신품종 육성시험 등을 위해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3,409만 원, 862쪽,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사업은 병해충 예찰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보급을 위해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총 49억 4,351만 원 중 49억 1,8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55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 지도기반 확충 예산은 총 33억 7,590만 원 중 33억 7,047만 원을 집행하였고 5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5억 5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6,999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으로 3억 1,51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863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은 유리온실 보수 등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을 위해 1억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은 비교 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억 원, 농업기술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은 홍천, 철원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9,085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은 선도농가 모델화, 강소농 사업관리 등을 위해 5억 8,9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4쪽입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도비 1억 7,000만 원 전액과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의 도비 3,000만 원 전액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전문기술 교육 예산은 총 9억 8,104만 원 중 9억 7,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3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사업에 행사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7억 6,777만 원, 865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에 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9,221만 원, 사무관리비로 1,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은 총 5억 5,812만 원 중 5억 4,4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3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 6,476만 원, 866쪽, 4-H회 육성 사업 수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5,411만 원, 867쪽,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 수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2,873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해 회관 리모델링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999만 원, 868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은 총 2,845만 원 중 2,6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 홍보기반 조성 사업은 농촌진흥사업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업기술 홍보 사업은 생활원예 홍보 경연, 공보장비 보수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7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진흥 홍보경진 사업은 농촌진흥 홍보경진대회 운영 및 입상자 포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으로 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91억 2,272만 원 중 91억 1,375만 원을 사용하였고 902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은 총 31억 1,055만 원 중 31억 794만 원을 집행하여 2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해 예산액 29억 644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경영비 절감 기술 사업을 위해 예산액 2억 149만 원을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총 10억 7,200만 원 중 10억 7,139만 원을 집행하여 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예산은 수출칼라 특화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9억 3,700만 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870쪽,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예산은 신육성 오륜벼 특산단지 조성 등 7개소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으로 1억 3,4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 예산으로 총 49억 4,020만 원 중 49억 3,441만 원을 집행하여 5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사업은 과학영농진단 장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3,4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6억 4,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은 산학연협력단 운영 및 특화작목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11억 7,4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1쪽입니다. 영농 현장 애로기술지원 예산 4억 8,741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 예산 1,800만 원은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대상 농지의 토양검정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872쪽,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 5,007만 원은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 서비스 사업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3,645만 원 전액을 조사료 품질검사 시범 사업에 조사료 품질검사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9,29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총 37억 2,229만 원 중 37억 1,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61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입니다. 전체 23억 3,285만 원 중 23억 3,073만 원을 집행하여 2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873쪽,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억 7,75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4억 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5,99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맞춤형 편이장비 보급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억 7,500만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생활자원 사업 One-Stop 현지 기술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8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사업 예산으로 총 12억 6,700만 원 중 12억 6,215만 원을 집행하여 4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예산 11억 원은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 등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소득원 개발보급 예산 1억 3,502만 원은 강원음식 아카데미, 농가형 전통맛집 사업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875쪽,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예산 2,712만 원은 역량강화 교육, 체험학습교실 운영 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인력 능력개발 사업 예산은 전체 1억 2,244만 원 중 1억 1,879만 원을 집행하여 3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397만 원, 농촌여성 역량 강화 사업에 재료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9,583만 원, 876쪽,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 사업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8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79억 4,132만 원 중 79억 9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74만 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76억 5,439만 원 중 76억 3,789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1,65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보수, 직급보조비로 68억 9,6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877쪽입니다.-작물연구과 외 4개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억 4,1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체 2억 8,694만 원 중 2억 7,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등 7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2,350만 원, 880쪽, 당직실 운영으로 4,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예산은 2012년 및 20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442만 원을, 4-H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1쪽,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5억 3,659만 원 중 15억 3,1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사업 예산은 전체 5억 7,580만 원 중 5억 7,563만 원을 집행하여 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사업은 특정업무경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2,372만 원, 감자ㆍ옥수수 향토식품 표준화 및 상품개발 연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으로 3,99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조단백질자동분석기 등 농식품 분석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1,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882쪽, 품질향상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총 1억 4,034만 원 중 1억 4,023만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8,530만 원, 강원 인삼 유효성분 품질차별화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5,4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총 5억 6,427만 원 중 5억 6,101만 원을 사용하였고 325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101만 원, 883쪽, 오수처리장 매립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억 5,617만 원 중 2억 5,4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3,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 가공 이용 및 소재 개발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9,0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2,174만 원과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5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85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8억 8,939만 원 중 18억 8,8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만 원입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 사업 예산은 전체 11억 8,280만 원 중 11억 8,277만 원을 집행하여 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육종 연구 사업은 옥수수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비, 국외 경상이전 등으로 1억 2,805만 원, 북방농업 연구 사업은 중국 및 통일 대비 북한 적응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3,87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886쪽, 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옥수수 연구실험실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와 전동지게차, 정선기 등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억 1,5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수수 재배법 개선 사업 예산 5,623만 원은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621만 원을 집행하여 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887쪽,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 예산 3억 9,052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3억 9,050만 원을 집행하여 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 예산 1억 5,250만 원은 1억 5,247만 원을 집행하여 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옥수수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1억 734만 원 중 1억 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2,8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옥수수 시험연구 사업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2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945만 원, 889쪽, 당직실 운영으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25억 4,553만 원 중 25억 4,3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만 원입니다. 먼저 동해안 농업 특성화 연구 사업 예산은 전체 8억 3,547만 원 중 8억 3,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서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9,082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실험실 환경개선 시설비, 연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5억 9,899만 원, 강원 감자 신품종 보급 촉진을 위한 종서 생산 사업에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7,460만 원, 891쪽, 신품종 감자 조기 보급체계 확립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6,9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원 산채 육성 연구 사업 예산은 전체 4억 1,367만 원 중 4억 1,361만 원을 집행하여 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개발 사업은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5,576만 원, 892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산채 공정육묘 생산용 저온처리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산채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3,7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산채 육성보급 생산 사업에 2,486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 사업에 6,498만 원, 893쪽, 토양유실 저감산채 ‘눈개승마’ 현장 실증시험 사업에 2,999만 원을 각각 시험연구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예산은 전체 3억 3,512만 원에서 3억 3,507만 원을 집행하여 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사업에 시험연구비 등으로 7,0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고추냉이 종묘 보급 연구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7,8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894쪽,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 생산 사업에 4,207만 원, 고원지대 유용자원 활용 연구 사업에 4,441만 원을 각각 시험연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전체 6억 3,966만 원에서 6억 3,964만 원을 집행하여 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에 3억 9,623만 원, 895쪽, 특화작물연구소 청사 보수 및 보강 사업에 2억 4,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전체 3억 2,158만 원에서 3억 2071만 원을 집행하여 87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에 5,724만 원, 특화작물 시험 연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1,511만 원을 집행하였고 89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036만 원, 당직실 운영에 1,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 7억 4,711만 원에서 7억 4,611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먼저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전생산 연구 예산은 총 5억 6,523만 원 중 5억 6,486만 원을 집행하여 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삼 품질향상 재배 기술개발 사업에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6,2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 사업에 시험연구비 등으로 2,4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8쪽,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사업에 2,896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 종자생산 사업에 1,89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고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실험실 환경개선 및 농자재 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트랙터 등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6,992만 원, 899쪽,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 사업에 5,9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964만 원을 집행하여 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전체 1억 202만 원에서 1억 160만 원을 집행하여 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900쪽입니다.-공무원 인건비에 2,842만 원, 인삼ㆍ약초 시험연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06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663만 원, 901쪽, 당직실 운영에는 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18억 9,076만 원 중 18억 3,677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5,398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관리 예산은 전체 4억 8,566만 원 중 4억 6,699만 원을 집행하여 1,8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178만 원, 구내식당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5,59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903쪽, 청사 운영관리 예산은 농용장비 실습장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 등으로 2억 6,735만 원, 차량 및 장비관리 예산은 1,731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 예산은 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904쪽, 농기계 교육장비 보강 예산은 교육용 트랙터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 사업 예산은 총 3억 5,633만 원에서 3억 3,3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03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시면 미래농업대학 운영 예산 1억 6,167만 원, 농정시책 교육 예산 2,756만 원, 905쪽, 농업정보화교육 운영 예산 1,609만 원, 영농기술 혁신교육 운영 예산 4,394만 원, 농업기계교육 훈련 예산 1,830만 원, 906쪽, 농업기계교육 훈련에-국비입니다.-2,812만 원,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사업에 3,758만 원을 각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원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체 10억 4,876만 원 중 10억 3,6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예산 9억 8,073만 원 중 9억 7,726만 원을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 6,802만 원 중 5,921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은 4-H 발전기금 1건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8쪽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 7억 원과 2014년도 발생 이자, 전입금 등 3억 65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52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4-H본부 운영 지원에 652만 원을 집행한 후 잔액 10억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신 2014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는 초복이었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연구개발부나 기술지원부의 명칭을 국으로 전환한다든지 기구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따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잘된 것은 잘된 것이니까요. 일단 세입ㆍ세출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소문은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세입ㆍ세출 부분과 기금 결산에 있어서 저의 키워드는 기금 문제입니다. 기금 문제 중에서도 제가 이자 문제를 갖고 환동해본부, 농정국, 강원도립대학까지 공히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도 아니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H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셔서 다 알았으니까, 정기예금이 ’13년에 7억, ’14년에 10억, ’15년에 11억입니다. 이 발전기금 통장을 몇 개로 관리하고 계세요? 이 금액을 몇 개의 통장에 나누어서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왜 위원장님한테 해요.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저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야죠.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지원기획과장이…….

발전기금, 자신 없어요? 농업기술원에 기금은 발전기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하나 체크 못하고 오십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과장님, 4-H 발전기금이 ’13년도에 7억, ’14년도에 10억, ’15년도에 11억인데 이게 두 개의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율을 혹시 아시나요?

예치하는 기간 차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간을 맞춰서…….

아니, 이율요. 4-H 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도 본청 및 전 산하기관의 기금은 이자를 갖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특수목적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이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의 이율을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강원도 본청이나 직속 산하기관, 교육청까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2015년 6월 11일에 금리를 1.5%로 낮췄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외웠을 거예요. 한국은행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준금리 상황입니다. 5% 대던 기준금리가 지금 1.5%까지 낮춰졌어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이자를 받고 채무 이율을 내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 수익이 적어져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4-H 발전기금, 많지도 않아요, 기금이 하나예요. 7억, 10억, 11억을 통장 2개, 금리가 2.1%, 2.6%, 2.45%예요. 저도 다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율이 낮아졌어요. 작년에 2.6%였는데 올해는 2.45%로 낮아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자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2013년에는 8월에 맡겼기 때문에 2.1%였는데 그다음 2014년도는 1월부터 하니까 2.6%였고 올해는 낮아져 버렸어요. 이자가 줄면 사업도 줄어들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본청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채무는 없지만 도청이 갖고 있던 5월 27일 19억짜리 채무 같은 것은 3.77%를 주고 있었어요.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있으면서 심하게 난리치니까 오늘 아침까지 저한테 협상이 들어온 게 1.02%를 인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900억짜리를 1%만 낮추면 우리가 내는 세금 19억이 절감돼요. 기금은 떨어지는 것을 조금만 올려주면 24억이 절감됩니다. 제가 7월 21일 2차 본회의 때 지사님께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금리 문제를 갖고. 그리고 ’14년도에 4-H 발전기금 이자가 652만 4,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나와요, 이율이 떨어졌으니까. 내년에는 더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신한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우리는 다행히 신한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시라고요, 이자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런데 의구심이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4-H 발전기금 중에 MMF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140만 원짜리. 이것은 이율이 0%예요. 어떻게 통장에 이율이 없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

이율이 없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한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의 원본대조필입니다. MMF 계좌 통합관리 146만 5,421원은 이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작년까지는 없었는데-공공예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800만 원을 빼놓은 계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나요? 2015년도에 4-H 발전기금 11억 260만 원이 정기예금에 있고 공공예금에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만 원은 이율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

위원님,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왜 ’13년, ’14년도에 없던 800만 원이 ’15년에 통장 변경을 하면서 생기고 800만 원은 왜 이율이 없을까, 그리고 공공예금통장 800만 원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MMF 계좌라는 것에 146만 5,421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율도 없고, 합치면 900만 원이에요. 기금 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안 들어봐도 답변은 뻔해요. ‘통합기금은 본청에서 관리하니까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이 기금은 농업기술원 소관이니까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내 돈은 내가 알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율 관계는 저와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최대한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검토해서…….

그것은 신한은행에 떼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금 이율 좀 높여 달라, 높여 달라.’ 이렇게 떼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럼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제가 질의를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못하고 계신가요?

예, MMF 이율과 공공예금 관계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숙지하고 있는 것을 질의할게요. ’14년도에 2.6%짜리 두 개의 정기예금 통장에 10억을 갖고 있으면서 발생한 652만 4,000원은 민간경상보조로 4-H본부에 다 넘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첨부서류 어디에도 정산서를 보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민간경상보조금을 넘겼다, 정산서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652만 4,000원의 정산서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4-H본부에서 받아서 예산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예산부서에는 제출하고 왜 저희한테는 안 하세요? 기금에서 돈을 썼으면서 왜 의원들 앞에서는 입을 싹 다물고 있어요, 결산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으니까 의원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고 맙니까? 원장님, 10억의 이자로 652만 4,000원이 발생됐어요.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줬으니까 의원들은 가만있어.’ 이겁니까? 어떻게 썼는지 정산서를 우리한테 주셔야죠. 돈을 어떻게 썼다는 정산서를 의회에 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정산서를 요구하셨으면 제출…….

정례회에서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우리한테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장님, 우리가 안 달라고 하고 안 물어보면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나요? 그렇게 하면 농업기술원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하고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금이 달랑 하나인데 그 정도는 주셔야죠. 652만 4,000원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정산을 받았다는 것을 첨부서류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주시는 게 맞죠. 그것을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금액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일단 4-H 발전기금 이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652만 4,000원의 정산서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9부를. 그래야 제가 또 질의를 드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보고를 받아 보니까 미래농업교육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이 5,398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미래농업교육원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다른 데는 그래도 적정하게 집행이 됐지만 다른 부서보다도 미래농업교육원은 예산 총액 대비해서 2.86% 정도로 다소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절감액, 그다음에 국내여비 집행잔액하고요, 특히 유가 하락에 의해서 공공운영비가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남은…….

공공운영비가요?

그러니까 난방비라든지 그런 쪽에 쓰는데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유가 인상 폭이 연초부터 쭉 변동되는 연동제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정확하게 딱 맞춰서, 제로베이스는 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을 두고 쓸 수 있는 금액만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적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보급과처럼 신기술 보급을 하는 곳은 예산을 증액시키고, 미래농업교육원 같은 곳에서 이 정도로 금액이 남는다면 신기술을 보급하는 곳에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기 유류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1년 전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서 불일치되는 그런 점이 있고 뒤에 말씀하신 효율적인 운영 문제, 특히 기술 보급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농업 발전에 특별히 성과가 높은 그런 분야에 예산편성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특히 신경을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는 불용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예.

이월해서 쓸 수도 없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폭을 크게 잡아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인데 이렇게 남은 부분을 불용처리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업기술원이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방제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투입할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면서 미래농업교육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아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기술 보급 부분, 그리고 강원도의 농가들이 가장 어려울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집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당해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농업교육원이 보다 알차게 기관 운영을 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말씀하신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면서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지난 연도에 교육청의 불용액이 엄청 많았거든요. 교육청 전체 예산에 불용액이 엄청 많았어요. 금년에는 최대한 5%대 이하로 줄이겠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육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서만큼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알뜰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때 다른 얘기를 할 것이고 결산에 대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은 전임 원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에 비해서 농업기술원은 엄청 알뜰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평균 1.76%인데 농업기술원은 0.45%입니다. 알뜰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해요. 예산 절감을 하잖아요? 본 위원은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예산 절감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절감을 해야 되는지.

절감 유보액은 사실 중앙의 회계규칙에 의해서 항목별로 일정 비율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항목이 있죠, 여비라든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절감 유보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그것을 사업 예산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7,589만 원을 절감해서 유보액으로 남겨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돈을 1회 추경 시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 7,589만 원을 그냥 잉여금으로 남겨두었다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1년 동안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절감액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의 생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용도를 가지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집행부 전체의 예산운영 방침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힘이 있는 부서는 유보액을 다 풀어가요. 농업기술원장님이나 과장님들처럼 아주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은 절감 유보액을 딱 놔두고 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도에 쓰거든요. 제가 먼젓번에도 예산부서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 어느 부서든 똑같이 삭감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농업기술원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건의 문제는 우선 예산팀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만약 그런 유보액이 있으면 바로 추경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최악의 가뭄과 메르스 여파, 여기에 일손 부족까지 겹친 삼중고가 농촌과 농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어려운 농업과 농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FTA 대응 농업경쟁력 향상,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기술개발, 6차 산업화 정착 지원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 도 농업 여건, 2015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51명 정원으로 연구ㆍ지도직 97명, 일반직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증가된 403억 500만 원으로 국비 48%, 도비 52%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 임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도 농업 여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도의 지리적ㆍ기후적 특성을 살려 유리한 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무농약ㆍ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지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해 주산지가 북상함에 따라 인삼, 사과, 포도 등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재배적지 재탐색 등 대응 기술의 개발과 안정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과 소비,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식품 6차 산업화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 관세화와 FTA 확산, 기상재해 및 돌발적 가축질병, 병해충 발생과 같은 외부적 요인은 앞으로 모든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 비전을 달성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 실용화 연구, 지역 특화품목과 6차 산업 연계 농가소득 배가, 경영체 역량 향상 및 창의혁신 교육지원을 목표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기술농업 경쟁력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핵심과제를 말씀드리면 자체 육성 우량종자 보급 확대와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통한 종자 수출 활성화에 주력하고 외국인들이 즐겨먹는 향토음식 발굴 등 동계올림픽 대비 기술개발과 생산 가공 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등 융ㆍ복합 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겠으며 농업인이 원하고 체감하는 연구와 기술 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맞춤형 멘토링 교육, 일선 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 고급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FTA 대응 기술농업으로 경쟁력 강화’는 종자산업 선도 우수품종 개발ㆍ보급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종자산업 선도 우수품종 개발ㆍ보급 분야입니다. 벼와 잡곡에 있어서 벼는 미질이 우수한 1등급 품종 육성에 목표를 두어 밥맛과 수량이 많은 17계통을 육성 중에 있고 가공적성이 우수한 5계통 선발과 지대별 고품질, 다수성 품종 선발에 전력하고 잡곡은 재해에 강한 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어 다수성 콩, 쓰러짐에 강하면서 기계화가 용이한 수수, 기후변화 적응 밀 등 17계통을 선발 중에 있으며 벼와 콩, 수수 등 우량 종자를 채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옥수수ㆍ감자입니다. 옥수수는 반수체 육종기술 도입으로 육종연한을 대폭 단축시켜 나가고 있고 풋옥수수 강원찰 40호와 종실 사료용인 강원 30호를 연내에 품종 출원할 계획이며 신품종 종자를 채종하여 종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도 고품질 내병성인 강원 17호를 품종 출원할 계획이며 기본 식물 생산 및 오륜감자 농가실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원예ㆍ버섯입니다. 딸기, 백합, 칼라, 그리고 씨 없는 포도, 가공용 다래 등 금년에 원예작물 7개 품종을 출원할 계획이며 느타리ㆍ잎새 버섯의 우량 계통 선발 및 농가 실증재배 수행과 아울러 자체 개발한 잎새버섯 품종인 ‘태미’ 등 우량 품종의 농가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청정 산채입니다. 산채는 맛과 향이 뛰어난 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어 순한 맛의 곰취 강원 91호와 잎이 넓고 다수성인 참산부추 강원 11호는 순계 분리와 증식 중에 있으며 이고들빼기, 눈개승마 등은 재배법 개선을 통해 농가에서 겪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하고 산채종묘 종자 보급과 방제기술 등 140㏊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확대 분야입니다. 1시ㆍ군 2특성화농업 육성을 위해 2년 차에 걸쳐 지원되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당년도에는 생산기반 조성에, 2년 차에는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 성공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2개소에 대해서도 정밀 관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원예작물 소득화 기술 지원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인 사과, 인삼, 칼라 등 14개 품종을 영농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토마토, 수박, 사과 등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39㏊에 대해서는 컨설팅, 현장교육 등 기술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우수품종 비교ㆍ전시포 운영과 주요 작물별 생육조사 분석을 통해 시기별 영농자료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 생산비 절감기술 실천 분야입니다. 먼저 시설에너지 및 노력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벼농사 노력절감은 무논점파 직파, 포트육묘 이앙 등 3개 사업 615㏊, 시설 채소 에너지 절감은 저수열 활용, 열교환 냉난방시설, 첨단소재 이용 난방 4개 사업 2.4㏊, 신기술 적용 비용절감은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토마토 유묘적심 유인재배 등 3개 사업 7.5㏊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파급효과를 거두겠습니다. 18쪽,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맞춤형 가축사양 기술보급 사업으로 연령별 프로그램에 의한 암소비육 사양, 로봇 포유기활용, 양계 경영혁신 등 4개 사업과 가축위생 향상, 폐사가축 처리시스템 등 질병예방 위생관리 3개 사업, 사료작물 안정생산,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등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을 통해 사양 환경개선과 청정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분야입니다. 옥수수 해외 공동 연구는 캄보디아에서 동계 세대촉진 종자 생산과 중국 연변에서의 북방적응 품종 개발, 인도에서는 수출용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금년도 2품종을 캄보디아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몽골 농업타운은 코피아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현지인 초청연수, 소모성 농자재 및 가공기기 등 자립 기반을 금년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1쪽,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안전농업 기술 지원은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주요 과수의 생산성 제고 기술로 사과 신품종 실증포 운영, 배 봉지 재료별 과실 품질 검증, 포도 착과 및 탈립방지 기술, 다래 낙과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사과, 배 등 4개 과종의 재배안전지대를 설정한 전자지도를 개발하여 재배적지 검토 등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주요 과수의 수체관리 및 표준과원 모델화 실증과 기상변화에 따른 과실 안정생산 체계를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4쪽, 인삼ㆍ약초입니다. 인삼 우수품종 육성을 위한 계통선발과 우량묘삼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인삼 친환경 방제제, 기능성퇴비 효과실증, 인삼종자 자동 개갑장 설치 등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황기, 도라지 등은 지역 적응성 우량 계통을 육성하고 구기자, 오미자 등도 재배기술을 검토해서 지역 특산화 기술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보급 분야입니다. 병해충 예찰ㆍ방제는 7작목 18종의 관리대상 병해충의 표준 매뉴얼 개발과 고랭지 배추 선충 발생지도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체계적인 방제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식물 바이러스 조기진단 매뉴얼과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용 키트 6종 4,000점을 보급하였으며 최근 돌발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제정에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 농자재 개발입니다.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항균소재 선발 및 기존 방제제의 농가실증 등 원예작물 병해 방제제 개발과 농가 조제가 가능한 친환경 자재 이용기술 확산을 위해 유기농 자재 3종에 대한 효과 검정 후 연내에 보급할 예정이며 용도별 곤충 증식기술, 버섯 수확 등 배지를 활용한 사육기술과 유용곤충 자원화 및 미생물 실용화 기술 개발에 전력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토양검정 전산화, 농업환경 변동조사 및 영농현장 분석 지원을 강화하고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경감제와 폐비닐 발생이 없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실증 등 토양관리 기술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가 선호도가 높은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 등 친환경 농업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친환경 농업 현장 시범입니다. 쌀 GAP 종합관리 시범, 유기농 마을 모델조성, 친환경 벼 종자소독 시범 등 4개 사업 408㏊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을 수행하고 시설 과채류 토양관리, 과원 병해충 발생 억제, 유용미생물 활용 병해 방제 등 4개 사업 105㏊의 원예작물 친환경 종합관리 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29쪽, 지역 자원 인력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정착 지원은 동계올림픽 대비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업ㆍ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동계올림픽 대비 농식품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지역 특산작목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자 오미자 열매 등에서 천연색소 추출, 색소 옥수수를 활용한 영ㆍ유아식 개발 등 소비 성향에 대응한 신소재 실용화 개발에 주력하고 동철감ㆍ산채류 등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및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10종에 대한 영양성분 DB 구축과 함께 도내 12개 가공업체에 새로 개발된 ‘늘푸른 건나물’ 기술 이전과 신개발 기술이 확산 보급되도록 컨설팅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32쪽, 전통 향토식품 발굴 소득화입니다. 감자, 옥수수를 활용한 즉석식품을 개발하고 사라져가는 지역 전통식품 요리법을 발굴하여 ‘강원 향토음식 40선’을 연내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 와인용과 청국장용 발효식품 종균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우리 도 공식 건배주를 목표로 자체 육성한 청향포도를 활용한 특산주 개발에도 연구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업ㆍ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 3개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과 함께 농업인 창업 기반 조성 3개소, 시설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3개소 등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99개소인 사업장을 2018년까지 117개소로 확대ㆍ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맛집, 식문화 체험, 우리 쌀 활용교육 등 전통 식문화 계승과 확산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4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을 금년도 신규 조성 4개소를 포함한 63개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체험상품 발굴, 마을 걷는 길 추가 조성, 농ㆍ특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차별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으며 농촌체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지도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연구회 운영, 프로그램 경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술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 사업으로 총 6만 1,000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초보농과 도시민, 학생에 대한 농심 함양과 귀농ㆍ귀촌 등 농업ㆍ농촌의 기초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단기과정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애로기술 해결 능력과 품목별 전문기술 등 실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과정은 전략작목 중심의 최고전문가 육성을 위해 농업인 대학 등 100시간 이상 장기과정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은 FTA 등 시대변화에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재 양성을 목표로 6개월 과정인 미래농업 대학 과정과 농정시책 및 영농기술 혁신 과정 20회, 농업정보화 과정 5회, 농기계 전문기술 및 안전교육 22회 등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안배한 교육 운영으로 수강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현장 중심 기술 지원으로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은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용화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용화입니다. 먼저 수출 품목 다섯 작목에 대해서는 백합의 무병종구 지원, 파프리카 생리장해 경감, 방울토마토의 고경도 다수성 품종선발 등 품질향상 및 애로기술 해결에 주력하고 일반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등 신규 4작목은 수출시장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공사와 수출토마토 계약 생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생산 농가에 대한 병충해 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 기술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신개발 전략작목 현장 실용화입니다.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수출용 절화 국화, 아스파라거스 유통 기반 조성, 씨 없는 포도 생산 기반 조성 등 6개 사업과 산마늘, 달래, 고추냉이 등 산채자원 활용 소득원 창출 4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감과 아울러 오륜벼, 감자, 팝콘, 백합 등 오륜품종 4작목을 확대 보급하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촉진과 지역 간 차별화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밭작물 생산ㆍ유통체계 일원화입니다. 콩 특산단지 육성, 잡곡 자급률 향상 등 밭작물 생산성 향상시범 2개 사업 166㏊와 감자의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의 일관 체계화, 콩ㆍ잡곡의 생력 재배단지 조성 등 밭 농업 기계화율 향상시범 3개 사업 236㏊, 밭작물의 가공 상품화, 작부 체계 개선, 국내육성 품종 보급 등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3개 사업 48㏊를 집중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시ㆍ군 센터의 과학영농 지원 기반 확충으로 농업인 교육장 설치 등 기반시설 6개소, 장비보강 36대, 보행 관리기 등 농기계 13종 21대, 신소득 우량 품종 선발 및 증식시설 등 과학영농 실증시범 활성화 지원 4개소를 지원하고 지도공무원들의 장ㆍ단기교육, 해외연수, 신기술 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을 통해 현장 서비스 역량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3쪽, 수요자 만족형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은 지역 전략작목으로 선정한 양채류, 산채, 사과 등 3작목에 대하여 10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협력단을 주산지역 농업인들의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강소농 농업경영체 6,000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ㆍ지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현장 기술지원단도 연간 100회를 목표로 영농기에 집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쪽, 농업 경영ㆍ정보화입니다 주요 농산물 32작목 544호에 대한 소득경영 분석으로 국가 정책 수립 및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진단 처방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과 전자상거래 소득창출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과제교육, 리더양성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4월에는 영월에서 경진, 전시, 학술행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 정보화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5쪽,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마을을 위해 건강장수마을은 금년 신규 16개소, 2년ㆍ3년 차 48개소 등 총 64개 마을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및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21개소에 전문가의 현장 진단 컨설팅을 거쳐 적합한 시설 장비 119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농작업 안전관리사업 15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농업인 학습조직 활성화입니다. 우리 원에서 지원하는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으며 단체별 조직 활동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교육, 선도회원 포상, 농업전문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메르스 여파로 잠정 연기되었던 주요 행사인 농촌지도자대회와 4-H 야영교육이 8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각 단체들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활동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ㆍ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나타내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농업기술원의 기구 및 조직개편 사항에 대한 보고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잘한 일이라고 했던 게 7월 22일에 연구개발부와 기술지원부의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도 그것은 잘했다고 했는데 오늘 갖다 주신 표를 보니까 당초 현안에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소장님들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7월 1일 자부터네요. 직위 조정 사항이 담당급이 5급 사무관에서 4급 과장급으로, 이것은 이미 시행중인가요?

7월 1일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7월 1일 자로 되었으니까 지금이 7월 14일이잖아요, 시행 중이냐고요?

시행 중입니다.

이것도 잘하신 것이네요. 그런데 여기 ‘타도와 직제 명칭의 형평성을 기하고 기관의 위상 정상화’, 이것은 좀 부풀린 거예요. 기관의 위상 정상화는 좋은데 제가 농업기술원을 자주 다녀보면, 원장님에게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부서의 최고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처럼 맨날 진흥청에게 기술원장이 내려 찍혀서는 농업기술원의 지위 향상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언젠가는 강원도 농업기술원도 자체적으로 원장님이나 다른 부서로 승진되겠지만-현재로서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낙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농업기술원 업무 소관 중에-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제가 가장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는 대충 넘어가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진행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과됐던 사항은 나름대로 알고 계셔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17일 자에 기본계획 용역 대행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계약 준비사항을 해서 6월 11일에 기본계획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왜 저를,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제가 농업기술원에 관심이 제일 많다는 것을 당연히 알 텐데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착수보고회를 할 때 제가 참석하면 자리가 어색해 지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용역착수보고회이기 때문에, 중간 보고회 때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을 초청해서 하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이 발언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국ㆍ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원장님한테만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북으로 가기 전에 서면으로 확정해서 추진하실 때 일상감사를 받지 않으셨죠?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일상감사를 받으셨나요? 제가 봤을 때 일상감사를 받지 않으셔서 소위 도청 핵심부서라는 곳의 눈 밖에 났었어요. 일상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일상감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일상감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연구개발부장님…….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그때 당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구두로 실무 조율한 결과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강원도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있어요. 그것은 당시에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었어요. 6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전결권자에게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의 일상감사를 받으셨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어언 1년이 지나갑니다. 제가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전부 훑어보니 지휘부에 밉보인 이유가 전결권자한테 일상감사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미움을 샀더라고요, 이 사안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해지고 중앙하고 일이 꼬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일상감사를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결권자가 누구예요? 일상감사 전결을 누가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추진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일상감사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6월 11일에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과거 서면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시점은 농업기술원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그런데 최종 전결권자에게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제가 없었을 때라고 하면 안 돼요. 6월 11일에 기본계획 용역체결 및 착수보고회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시점이 됐든 전 시점이 됐든 간에, 신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일상감사를 언제 했어요?

금년도 일상감사는 감사관실에 질의한 결과 현재 단계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지금은 없고 작년에는 있었나요?

그래서 기본용역이 완료된 후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했다고 그래요? 원장님, 아까는 감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상감사는 제가 오기 전의 문제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고…….

일상감사 언제 받으신다고요?

기본용역이 완료되는, 그러니까 12월…….

기본용역이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앞으로 12월 정도에 일상감사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용역이 끝난 후 일상감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가세요?

예.

이번에는 잊지 말고 일상감사를 제대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없을 때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요. 원장님이 계신 12월에 일상감사를 한다니까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일상감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강원도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용역을 주시고 보고회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12월이 될지 내년 1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 반드시 일상감사를 잘 받으셔서 먼젓번처럼 지휘부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아홉 분이 계시지만 제가 춘천에 있으니까 청사 이전과 관련한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필히 보고하시고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회든 뭐든 다 가볼 생각이니까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연락도 없이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화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르지도 않고 협조해 달라고 하세요, 가서 얘기를 들어야 협조를 해 주든지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사실 이번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도 다 들었어요. 보고회를 하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셔서 그게 서운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착수보고회 때 도면이 나와서, 사실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초청하지 못 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비공개는 무슨 거의 다 알고 있는데요.

보고회를 하는 곳이 강청룡 위원님 지역구라고 강청룡 위원님한테 만 하지 말고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242회 때 보고한 것이나 지금 보고한 것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농업기술원 자체가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 중 정말 뭐 하나 거를 사업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앞으로 강원도 농업의 비전이 엄청 밝을 것 같은데 금년 한 해 원장님이 이 계획대로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집행하면 강원도 농업은 앞으로 커집니다, 희망이 보여요. 단지 천재지변의 어떤 악재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과장님과 앞으로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되실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공유하면서 꼭 업무보고 대로 사업이 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2015년도가 끝나고 결산보고 때 이 일이 거의 완벽하게 성사가 됐다고 보고를, 내년쯤 되면 보고가 되겠죠?

행감 때 많은 성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농식품연구소장 이분도 언제 오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자리에 없으니 섭섭해서 그래요.

농식품연구소장은 7월 22일 자로 임용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녹색국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표고버섯 배지사업을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을 떼고 농정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서…….

이제 농정산림과가 신청해서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배지사업을 하게끔 바뀌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표고버섯 사업의 관리 주관 부서는 원래 산림청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단감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진흥청 소관이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떨감은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과 농진청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업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자체 원목재배는 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지라든지 병버섯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농촌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지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정확히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배지 부분과 관련해서 농가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얘기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지사업도 농정산림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자체를 이관시켜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표고버섯 봉지재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마지막에 농업인 단체 주요행사 부분이 있잖아요?

예.

금년에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상반기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자연적인 재해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후반기 비수기 때 이런 교육일정과 행사계획을 잡아서, 현재 우리 농가들도 어렵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상가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라도 금년도에 계획된 행사가 연말까지 차곡차곡 진행되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행사요원들이 참석해서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짧은 기간의 행사라도 빠지지 않게 계획대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진행하고 그때 농수위 위원님들 전체를 꼭 초대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장소를 해마다 변경하죠?

그것은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곳에 치우지지 않게 18개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학습 단체별로 안배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농가 중에도 대농이 있고 중ㆍ소농이 있어요. 각 지역의 중ㆍ소농을 하는 분들, 소작농을 하는 분들도 농업기술원이 선출해서 가족 단위로, 여름처럼 바쁘지 않은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열면 그분들도 위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에 아마 벼 같은 경우 약을 다 뿌리고 나면 농가들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장마가 안 오면. 금년에는 사업이 없더라도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서 소작농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농촌지도자대회 같은 것은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해서 그런 데 참석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석을 하지만 그 외에 저소득 농업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께도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행사를 내년도에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도 단위로 행사를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상이 워낙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일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때에 그분들이 빠지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년도 정례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 진행됐는지, 과정들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책자에 나온 대로 정말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 조사료와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사료비 절감기술 보급 해서 고성군에서 2년 동안 3기작 재배를 통해서 사료비를 절감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3기작 관계는 동계작물과 그 사이에 간작을 두고 추계작에 들어가는, 작부 체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문제는 농정국의 축산과와 관련된 업무인데, 소를 사육하는 데 있어 사실 사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료비로 인한 사육비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조사료가 대안인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벼 재배농가에서는 거의 조사료를 안 하잖아요, 남부지방 쪽에서는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벼 이양과 관련해서 포트육묘의 시험재배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육묘는 기존의 벼보다 이양 시기를 늦게 해도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소위 직파 말고는 포트육묘나 일반적인 것이나 이양하는 시기는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단지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논농사를 지으면서 왜 조사료를 활용 안 하냐고 했더니 벼농사를 지으면서 조사료를 수확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강원도는 추수가 끝나면 봄까지 농지가 거의 놀잖아요.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봄에 조사료 재배가 끝나고 바로 벼 재배에 들어가면 축산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노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남부지방은 2모작이 쉽게 되어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절약이 많이 되겠죠. 강원도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벼 이양 시기가 남부지역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료를 심게 되면 수확 시기와 이양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조사료 전용 종자를 개발했는데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는 경기지역까지는 되지만 강원지역에는 심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맥이나 청맥, 그다음에 메밀 이런 종류를 심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인 연구과제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벼 재배농가 중에 한 분의 얘기는 자기는 6월 23일에 모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기에 가면 일찍 한 사람하고 거의 동 기간에 수확을 한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일반인들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해 와서 그 시기에 모내기를 안 하면 불안해서 엄청 앞당겨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일반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농지가 계속 노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기술원의 차후 과제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 부녀화, 그다음에 비싼 농기계 문제 때문에 농정국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에 대한 기술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도비와 국비가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농기계를 갖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 확인은 안됐지만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법인화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경북에도 부분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네요. 제가 한 2,500평의 논을 부치면서 논을 갈고 논을 삶고 모내기를 할 때 항상 그 시기에 일이 몰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떻게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대행하는 법인체, 또는 행정이나 법인체가 플러스해서, 농기계 임대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농기계 임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큰 농작업을 대행하는 일을 한다면 농민들이 비싼 농기계를 보유할 필요도 없고 고령화된 부분 이런저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안이 될 텐데, 물론 이것도 말처럼 절대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쉬웠으면 벌써 했을 것이고, 그런데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사실 이익이 창출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뛰어듭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에 엄청 매달리는 것은 굉장한 예산낭비와 시설낭비예요. 유지ㆍ관리 이것을 다 행정에서, 또 상당 부분의 농기계가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되지도 않고, 물론 농가에서 꽤 도움은 된다고 해요. 어차피 이런 부분도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쪽에서 고민해야지 농민들이 고민하거나 위원들이 고민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농기계 임대은행은 사실 농식품부 예산으로 운영됩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업 대행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평야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철원은 조금 괜찮은데 농작업 대행이 밭작물이 아니라 벼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계화가 잘되어 있어서 하루 동안 농작업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 강원도에서는 철원 외에는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지역이 거의 드물지 않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경사가 높고 경지정리가 반듯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18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몫이죠. 우리가 평야지대나 좋은 여건을 갖고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또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강원도의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그런 것을 대행하면서 농가에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게 하는 게 농업기술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인데, 그다음에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면서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 올해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39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성장 작목 5작목을 결정했죠?

예.

수출을 하려면 일단 품질향상을 시켜야 될 것이고, 농가들의 기술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주로 수출하고 있는 게 파프리카와 백합입니다. 거의 95% 이상이 거기에 매여 있는데 파프리카와 백합 같은 경우에는 기술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방울토마토 일부를 수출하기 시작했죠?

예.

지금 여름 딸기는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여름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자체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5작목과 앞으로 일반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애호박, 양배추를 수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중국 수출입 부분을 보면 우리 농산물 수출이 12억 달러예요,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47억 달러이고. 그러니까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파프리카를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했잖아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엔저 현상 때문에 내수 부분보다도 못해서 수출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지속됐었고, 앞으로 8개 품종 이외에 생각하고 있는 품종이 있는지, 수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의 수출액이 약 2,6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파프리카, 백합이 97%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가 방금 말씀하신 방울토마토, 여름 딸기, 그다음에 칼라가 주로 되고요. 그런데 방울토마토, 딸기 부분은 우리가 개발한 설향이라든지 이런 품종들이 실질적으로 동남아 쪽에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경기가 생기는 이유는 품질 좋은 딸기가 생산되지 않아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단경기에 생산을 하는데 식용으로 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려면-저희들이 육종은 하고 있지만-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색칼라 같은 경우에는 종구를 주로 배양하고 있는데 일정 종구를 수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 아스파라거스 3t이 선정되어서 일본으로 갔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남쪽과 우리 강원도의 수확기가 겹치는 시기에 그것을 갖다가 수출을 통해서 재배농가들의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서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애호박이라든가 양배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계약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면 쪽이라든지 이쪽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랭지 재배 쪽이, 과채류 쪽이 아마 앞으로 유망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중 FTA도 타결이 되었고 또 중국 1%의 상위층 부분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품질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 부분을, 요즈음 젊은 농가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 농정국에도 시설계 보수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지금 참여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출 농가들. 내수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수출 농가들이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보급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쫓아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신작목은 현장의 선도 농가들이 신속히 쫓아올 수 있도록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신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바로바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채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산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꼭 밭이 아니더라도 산림 쪽에 이러한 산채 부분이 식재료로 해서 소득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산채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공을 하지 않고 1차 생산만 해서 쌈, 채소 종류로 이렇게 나가 가지고는 소득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소득이 높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농가에 가공하고 보급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미미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까지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산채 부분은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도 참석해서 보셨겠지만 ‘산채바우’라는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강원도에서 실질적으로 키워나가야 될 우위작목인 곰치, 곤드레, 산마늘, 눈개승마, 지금 4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공 부분 쪽에 있어서는 우리 농식품연구소에서 곰치 부분에 있어서 건조를 해도 색깔이 그대로 녹색을 유지하고 향을 그대로 간직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11개 업체에 지금 기술이전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마 산업화되면 이 가공 부분 쪽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농식품 연구소는 가공 쪽하고 포장 쪽에 신경을 써서 기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여튼 그동안에 열심히 해 오신 것 알고 있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은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운영 방안인데, 이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농가의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농한기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받고자 하는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주로 농번기에 교육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이 농번기에는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가을 추수가 끝난 후, 10월ㆍ11월, 그다음에 다음 해 2월ㆍ3월ㆍ4월 초까지 이럴 때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있어요. 수출농산물 과정이나 약초반이나 농산어촌 개발 부분이나 농업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은 꼭 6월ㆍ7월ㆍ8월 한창 바쁠 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싹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작목교육에 대해서는 농한기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비작목 분야 쪽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든지 특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 개편안을 갖다가 집행부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좀 지루하실 텐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문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ㆍ가공ㆍ저장, 그다음에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지만 농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남평우 위원님께서 농기계, 요새는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작은 것은 임대가 되는데 현지의 농업인들을 만나 보니까 큰 것, 콤바인 같은 것은 몇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런 분들이 사려고 하니까, 몇천만 원씩 하다 보니 이것 사 가지고 오면 또 몇 년을 해야 몇천만 원 수지를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저희에게 항상 호소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큰 것, 이런 것…….

위원님, 그 부분 문제는 뭐냐 하면 농기계사업이 농기계은행이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은행은 농협에서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원래 횡성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의 예산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은 원래 시초가 중소형 중심으로 하고 농기계은행 같은 경우는 대형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형을 사 가지고 그냥 다른 곳에 위탁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에도 대형 농기계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방제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농기계임대은행 자체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그것을 권장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6차산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있던데 6차산업은 농정국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하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 농정국과의 관계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정국 쪽에서는 시책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하면 시책 쪽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큰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크게 벌이면 자연적으로 농정업무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문제가 저희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실험하는 과정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유통 부분 쪽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강원도지역농협본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들이 뭔지를 조사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사업단에서 판매하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 부분 문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갖다 주신 이것, 누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사업비 집행세부내역서 좀 한번 봐 보실래요?

위원장님, 지원기획과장이…….

사업비 집행세부내역서 중간 정도에 보시면 652만 4,000원을 썼는데 과장님,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무직원급여, 여기입니다. 페이지가 없어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장운영 정산보고서 다음에, 654만 원. 과장님, 사업비 집행세부내역서 있죠?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사무직원 급여를 12월에 3만 310원을 줘요? 이 집행세부내역서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원래 기간제 식으로 쓰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쓰다 보니까 12월엔 거의 기간제들이 쉬는, 12월에는 거의 안 나오는…….

사무직원 급여를 보세요. 5월 1일에 4월분 급여 82만 50원, 8월 봉급이 95만 5,990원, 9월 11일 추석상여금 30만 원, 10월에 9월 봉급이 101만 50원, 10월분 급여는 112만 3,050원, 12월 급여는 3만 310원, 이런 급여도 있어요? 밑의 사무직원 보험료 및 퇴직금, 출장비, 본부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아니, 뭔 직원 급여가 3만 310원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요.

저희가 세부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세부내역서라고 지금 주신 거 아니에요?

사유가 왜 그랬는지, 아무래도 날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껏 이것 사인해서 도에 내고 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정산서 좀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할지 안 할지 제가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652만 4,000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적법하게 썼느냐, 제가 여태껏 보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그다음에「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재정 지원 조례, 쭉 봤어요. 그러면 뭘 좀 하더라도 아귀를 맞춰서 해야지 무슨 12월 급여가 3만 310원이에요. 이런 정산서가 어딨어요. 이것을 지금 정산서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원장님은 잘 모르신다니까 좀 빠지시고, 이것을 받으신 분이 정산서라고 첨부를 할 때 훑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652만 4,000원을. 이런 정산서를 받아요? 아니, 3만 원짜리 월급이 어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소리는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물론 그래서 보조금 관련 조례도 봤는데, 이것을 과연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이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시면 안 돼요. 기금에 보시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10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매년 10%씩, 기금의 관리 있죠? “기금의 운용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단, 기금이 10억 원 미만일 때는 이자수익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기금의 관리입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중에서 기금의 관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652만 4,000원은 원금에 갖다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650만 원의 10%는 정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52만 원 쓴 것 좀 보려고 했는데 무슨 월급이 기분 내키면 80만 원 받고 기분 좋으면 100만 원 넘게 받고 기분 나쁘면 3만 원 받나요? 이런 정산이 어딨어요. 급여가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죠. 저도 이것을 지금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님, 지금 아마 담당과장도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 동그라미를 보면요, 4에이치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할 때 이 내용을 다 첨부해 갖고 아홉 분의 위원들한테 서면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갔던 분은 적어도 이 집행세부내역 정도는, 이것은 누군가가 가서 아홉 분한테 서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해서 좀 보자고 초장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급여가 됐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일할 계산을 한 것인지. 회의도 안 하고 서면결의 받았어요, 서면결의. 그렇죠? 서면결의 했죠? 여기 서면심의라고 써 있네.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652만 4,000원 갖고 보험료라든가 밑의 출장비라든가 운영비를 쓰고 예산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본부 자체 예산으로, 12월에 3만 310원이라는 것은 그 금액에 맞춰서 털고 나머지는 4에이치 본부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52만 4,000원에서 자투리 예산 3만 310원을 마지막 털고…….

그런 정산서에도 사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11월…….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뵙자고요. 이것은 회계법을 위배한 사건이에요. 지금 회계법을 위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니까. 자투리 돈 맞추기 위해서 그랬으면 농업기술원은 회계사무규칙을 전부 다 위반했단 얘기예요. 그것을 묵인하고 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행정사무감사 때 뵙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요. 또 길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7월 22일 자입니다.

22일 자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