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예.

조금 전에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비와 사무관리비는 인원수에 맞춰서 배정되다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의 사무관리비, 여비 역시 그렇게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일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여비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도비로 환원돼서 사용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남은 항목들은 점검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금년 예산부터는 사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지금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해외연수비가 아니라 국내여비입니다.

지금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국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으로 파견 나갔던 저희 공무원이 이번 7월 1일 인사에 복귀되면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5개년, 처음 초기 단계부터 정착할 때까지 저희 공무원 파견으로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는 한국여성수련원을 잘 가동시킬 수 있는 분으로 공모해서 원장으로 모시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소한의 원장 인건비 정도는, 새로 오신 분이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정도의 수입은 끌고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던 금액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으로 모셔올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2쪽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사실 못 나가봤고 이번에 이 결산을 하면서 강릉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더 많이 개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비도 조금 있네요. 적극적으로 회의 소집도 열심히 하셔서, 이게 불용액을 만들 일은 아니잖아요. 또 불용액이라는 여기에 갇혀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면 항결핵제라든가 마약보호 같은 사업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것은 매년 세워집니다.

세워 놓고 있죠?

예, 그 관계는 환자가 발생하든 안 하든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위원회가 한두 번밖에 개최가 안 돼서 민간여비보상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활발히 하면서 정보도 얻으시고 불용액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4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초기단계에서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강원도형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인 ‘강원희망e빛’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 시ㆍ군은 5월까지 구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개 시ㆍ군도 10월까지 완료하여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발굴ㆍ지원하였고 읍ㆍ면ㆍ동 민관협의체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2015년 5월까지 33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ㆍ기초생활보장ㆍ장애인복지ㆍ노인복지 4개 분야 96개 사업에 7억 6,700만 원의 기금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복지시설 지원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도내 33개소의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5,8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도 보훈회관과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하여 6ㆍ25 참전유공자 및 유족 합동위로연, 6ㆍ25 전쟁 65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호국영웅 노종해 경감 등 11인의 추모동상 건립과 국가유공자 합동이장 영현봉송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충시설 및 시ㆍ군 재향군인회관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이군경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재활사업, 급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유공자 1,063명에게 쌀 10㎏씩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으로 3만 4,000가구에 8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시ㆍ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도내 위기가구 및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1,800가구에 긴급복지비 14억 원을 지원하였고 6만 6,000여 가구에 정부양곡할인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및 노숙인 보호입니다. 저소득층 및 노숙인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차상위 38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시설인 강릉시립복지원에 식기건조기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만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1,355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2,9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협의회 4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지원 31명,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부방 운영, 능력개발비 등을 14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656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목표인 73명 중 48명을 배치하였고 맞춤형 복지급여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복지도우미 160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효율적 연계를 위해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액 43억 원을 배분하고 4만 8,000여 명에게 8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2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맞는 70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61개 제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자활센터 및 16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을 활용한 강원드림뱅크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5,035명에게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현상 극복 기반구축을 위하여 12개의 저출산대책 기금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며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 사업과 기능보강 4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형어린이집 9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어린이집 257개소,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8개소 운영을 통해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1,257개소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계층 영ㆍ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28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교육, 설명회 등 조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13개소, 공동생활가정 19개소, 일시보호시설 2개소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164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교사 169명을 배치하여 방과 후 보호와 교육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및 생활안정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35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인소득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된 1만 7,300자리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4,700자리의 도 자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 70% 어르신 18만 1,000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기반 마련 및 실질적인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1,500여 명의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에게 일상생활 보조 및 심신기능 회복 지원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등에 대한 단기가사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효도차량 제공 등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가사 및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강화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8,000여 명의 어르신께 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5만 2,000여 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현황 조사를 완료하였고 1만 926개의 응급안전 댁내장비 전수점검 및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3,000여 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과 더불어 29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추진, 경로당 광역센터 운영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내실 있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노인복지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초청 어버이날 행사, 노인지도자 해외선진지 연수, 노인대학 및 실버예술단 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과 더불어 하반기에 강원 어르신 한마당축제,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보호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양로시설 4개소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사업 및 시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양로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 남부 6개 시ㆍ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7월부터 강원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원주에 신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UCC공모전 개최 등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260개소의 노인생활시설에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을 신규로 1개소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2,000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배출 등 요양서비스 지원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지도사 관리입니다. 도내 장사시설은 총 96개소로서 금년에는 3개소 신축과 1개소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ㆍ관리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도ㆍ감독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만 3,000여 명의 중증장애인에게 133억 원의 장애인 연금과 1만 6,000여 명의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3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자녀학비 및 무료급식 지원, 가구당 2,000만 원의 자립자금 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및 자립ㆍ자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1만 8,000여 건의 장애인 의료비와 738명의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과 더불어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2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진폐재해자협회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6쪽,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24개소의 시각 및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4개소의 중증장애인 및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9개소의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47쪽,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알권리 충족 등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정보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장애인종합예술제 등 문화예술ㆍ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를 187억 원 지원하였으며 11개소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가 선정하고 60개소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하여 7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원도 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재활서비스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비 31억 원 지원, 8개소의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상반기 매출액이 1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58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ㆍ자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 및 언어재활, 양육 지원 등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을 1,900여 명에게 지원하였고 30여 명에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및 부모상담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1,500여 명에게 추진하는 등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입니다. 53쪽,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조성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지원, 여성발전기금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강원여성정치지도자과정, 강원여성정책모니터 화상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4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통해 2,097명이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았으며 811명의 여대생들이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도내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ㆍ계승하여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신사임당상 시상과 임윤지당 추모제례,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였고 윤희순 의사 추모제례, 강원여성 역사문화 유산 탐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위기 여성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조례를 6월에 제정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와 강원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7,984건의 성폭력, 성매매 등의 고충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 여성 안전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가정ㆍ성폭력 피해여성 보호ㆍ지원입니다.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고충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795건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결혼ㆍ임신ㆍ출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 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하고 가족사랑의 날과 가족친화인증기관 및 기업 확대를 위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취약가족 자립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취약ㆍ위기가족 지원과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양육물품,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였으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구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 하는 등 취약가족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세계인의 날 기념 사랑의 합창제 개최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KBS춘천방송총국과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밝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의 참여증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19개소와 운영위원회 3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6개 분야 6명에게 시상하는 등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2쪽,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도와 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과 제16회 전국청소년 그룹댄싱ㆍ가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3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8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폭 넓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67쪽,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5개 시ㆍ군 242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 사업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시ㆍ군 16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개선과 13개 시ㆍ군 43개 보건기관의 장비보강 및 6개 시ㆍ군 8대의 보건사업용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8쪽, 지역 간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거주지나 경제적 수준 등에 차별 없이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에서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최우선 배치하고 직무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를 통하여 주민진료와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9쪽, 의료취약지역 여성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3개 군 지역의 임신부 산전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2개 군 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여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3고ㆍ5저 정책 추진입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 및 관리, 교육ㆍ홍보,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쪽의 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틀니시술 지원과 재시술 및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광역치매센터 1개소와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검진, 환자등록관리 및 상담은 물론 경증치매환자 돌봄사업 추진 등 어르신들이 노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구강진료 편의제공을 위해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2016년도부터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ㆍ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저소득층 출산ㆍ양육 지원입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암 사망률 및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76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사회ㆍ경제ㆍ심리적 안녕 도모와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7쪽의 건강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체감도를 향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가장 취약한 건강 분야를 선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광역 1개소를 포함하여 19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9쪽의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와 시ㆍ군에 21개 방역기동반 편성과 1,758명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재해대비 방역약품 상시 비축 및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7개 시ㆍ군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대비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0쪽,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접종일정 및 누락접종 정보제공 등 맞춤형 예방접종사업 추진으로 예방접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1쪽, 말라리아 및 추수기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 6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고 군부대ㆍ유관기관 등과 공동 조사ㆍ방역을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발열성 질환 유행지역 사전예측을 통한 방역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2쪽, 국가 결핵관리사업 및 환자 발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회 이동진료, 결핵균 검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검진비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복약지도ㆍ관리 등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약, 건강한 도민, 행복한 사회 분야입니다. 85쪽, 먹을 거리 안전 거버넌스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1,79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6쪽,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확대하는 등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하여 계절별, 시기별 전국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을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식품위생감시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8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위하여 15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금년에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외식산업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사업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올림픽 대비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외식ㆍ숙박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문화도민 의식을 함양하고 시설개선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강화를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겠습니다. 91쪽, 의료 안전망 거버넌스 시스템 확충입니다. 강원도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신속이동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확립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소방부서와 합동재난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쪽,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응급의료 협업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도민 응급의료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시설ㆍ인력ㆍ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3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환자불편 해소입니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및 환자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복적인 민원야기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인증제가 조기에 정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부정ㆍ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ㆍ취급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 및 교육ㆍ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6쪽, 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법 개정에 따른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의료원 장비구매에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97쪽,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입니다. 의료원 경쟁력 강화 및 의료수입 증대를 위해 시설 및 장비 보강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삼척의료원 리모델링, 영월의료원 도시가스 전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연구입니다. 강원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시장 실태조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 효율화 방안을 비롯한 여성ㆍ가족ㆍ복지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선군 여성정책 6개년 기본계획 등 10개의 연구과제는 하반기에 완료하여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연구성과 공유 및 성평등 정책 실행기반 조성입니다. 연구성과의 실효성 확보 및 시책화를 위해 2014년도 연구성과 정책활용 및 금년도 수행과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성평등적 관점의 정책담론 형성을 위해 웹 전문지 여성ⓔ 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통계를 매월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103쪽,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담당공무원 워크숍, 컨설팅단 역량강화 교육, 평가 및 컨설팅 250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신규 조성을 위한 컨설팅 등 도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 함께하는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콘서트 개최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생활 속의 성평등에 관한 주제로 관련 분야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젠더토크 36.5℃ 콘서트를 4회 개최할 예정이며 성평등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통해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시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지금 복지정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따져서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인과에 이렇게 비중이 크게 되어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런 쪽이고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는 기초연금이 새로 생기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대되고, 요즘은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기금이 자동시스템으로 전부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촘촘히 잘 관리도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찾아내야 되는 그런 점을 제가 인지하고, 지금 시ㆍ군에서도 복지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ㆍ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기존에 3년차 해서 거의 3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추가로 또 3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수혜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에 한 두 명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경로장애인과에도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사람 더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경로당에요?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한 1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인건비가 5억 정도, 운영비가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국비 요청을 먼저 해 놓고 국비 요청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개인이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한 10억 원을 7월 말까지 3%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감안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도 메르스와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도비로 충당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예.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